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상하수도본부

보고순서

일     반     현     황  ----------------

비  전   및   목  표  ----------------

주 요  추 진 성 과  ---------------

상하수도 조기발주 추진상황  ----------------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200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

••••  일   반   현   황 ••••

□ 기 구 및 정 ․ 현 원 □ 주 요 기 능 □ 기 본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관리부															하수도 관리부											수자원 개발부												제주지역사업소
경영관리과			상수도생산과				기전과					수질관리과						하수계획과			하수시설과			제주하수운영과			서귀포하수운영과			수자원개발관리과							시설과						상하수도관리과							서귀포지역사업소

❏ 정 ․ 현원

(2009. 1. 9현재)

구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62	127	5	11	28	52	28	3	6	8	121
현원	248	112	5	11	30	42	21	3	6	7	123
과부족	△14	△15	-	-	2	△10	△7	-	-	△1	2

※ 기타직(173명) : 청원경찰 - 36명, 무기계약 - 137명

주 요 기 능

	상하수도본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778-30 ◈ 시설규모 : 부지 21,751㎡, 건물 연면적 3,613㎡

❏ 기     능

≪ 경영관리과 ≫

❍ 상․하수도 공기업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운영

❍ 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업무

≪ 상수도관리부 ≫

❍ 상수도 용수 생산 및 공급

❍ 식수원 개발 및 상수도공급계획 수립 시행

❍ 상수도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 하수도관리부 ≫

❍ 중장기 하수도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시설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 수자원개발부 ≫

❍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

❍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 농촌용수 개발사업 및 온천개발에 관한 업무

≪ 지역사업소 ≫

❍ 상하수도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및 준설

기 본 현 황

❏ 예 산 규 모  :  1,977억원

□ 상  수  도 :  714억원(공기업)

□ 하  수  도 : 1,177억원(공기업 376, 기타특계 125, 일반회계 676)

□ 지하수관리 :   86억원(기타특계)

❏ 재산 ․ 채무 (‘07 결산 기준)

□ 재    산 : 5,417억원

- 상 수 도 : 3,504억원(토지 180, 건물 154, 구축물 등 3,170)

- 하 수 도 : 1,913억원(토지  64, 건물  39, 구축물 등 1,810)

□ 채    무 : 2,362억원

- 상 수 도 : 1,019억원(원금  825, 이자 194)

- 하 수 도 : 1,343억원(원금 1,083, 이자 260)

❏ 상수도현황

(2007. 12. 31 현재)

구 분	총 인 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율 (%)	시설용량 (톤/일)	급수량 (톤/일)	1인1일 급수량(ℓ)
제주특별자치도	563,388	563,366	99.9%	429,500	190,416	338
전 국	50,034천명	46,057천명	92.1%	28,455천톤	15,657천톤	340

※ 미급수지역 : 추자면 횡간도(16명), 추포도(6명) 등 22명

※ 상수원(170개소) : 광역수원 14, 용천수 13, 지하수 133, 어승생수원 1, 저수지 및 담수화시설 9

❏ 하수도현황

(2007. 12. 31 현재)

구 분	총 인 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율 (%)	발생량 (천톤/일)	처리량 (천톤/일)	처리율 (%)	하수관거 시설율(%)
제 주 특별자치도	563,388	445,882	79.1	160.4	122.3	76.3	73.8
전 국	50,034천명	43,570천명	87.0%	16,744	18,404	91.1	73.3

※ 처리장(14개소) : 하수처리장 8, 위생처리장 6

❏ 지하수현황

❍ 지하수 부존현황

∙ 총 강 우 량 : 연간 34억2천7백만톤 (연평균 강우량 1,975mm)

∙ 증 발 산 량 : 연간 11억3천8백만톤 (총강우량의 33.2%)

∙ 직접유출량 : 연간  7억   8백만톤 (총강우량의 20.7%)

∙ 지하수 함양량 : 연간 15억8천1백만톤 (총강우량의 46.1%)

❍ 지하수개발 가능량

∙ 적정 개발량 : 1일  1,768천톤 (지하수 함양량의 40.8%)

∙ 개발․이용량 : 1일  1,709천톤 (적정 개발량의 96.6%)

∙ 개발 가능량 : 1일   59천톤

❍ 지하수 개발현황 (2007. 12. 31 현재)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샘물제조용	기타․ 조사관측용
계	공 수	4,941 (100％)	1,351 (27.3％)	3,312 (67.0％)	162 (3.3％)	4 (0.1％)	112 (2.3％)
	개발량	1,709 (100％)	622 (36.4％)	1,037 (60.7％)	45 (2.6％)	5 (0.3％)	- (0.0％)
공공	공 수	1,193	324	759	2	3	105
	개발량	1,041	372	664	1	4	-
사설	공 수	3,748	1,027	2,553	160	1	7
	개발량	668	250	373	44	1	-

※ 염지하수 1,144공 7,915천톤/일 제외

••••  VISION과 목표 ••••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메카 실현

	전 략 목 표
통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 수돗물 생산 공급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 미 래 물 부 족 에 대 비 한 능 동 적 수 자 원 관 리 청정제주에 걸맞는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주요 중점 추진 과제

통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 규모의 경제 실현 및 효율적 시스템 운영으로 생산원가 절감

고품질 수돗물 생산 및 도전역 안정적 용수공급

▸ 청정지하수인증, 급수취약지역 개선, 수돗물 신뢰도 제고

대체수자원 개발 및 지하수 공수관리체계 구축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농촌용수개발, 빗물이용활성화, 지하수 관정정비

미래지향적 광역 하수도정책 추진

▸ 하수도기본계획수립, 하수관거 조기확충, 친환경 처리시스템 구축

••••  주요 추진성과 ••••

❏ 통합 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

□ ´07년 결산결과 손실액이 통합 1년차 131억, 통합 2년차 55억으로, 76억이 줄어들어 통합에 따른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

※ 비용절감 : 41억(시설정비 12, 무인화 3, 수선비 26), ※ 수익증가 : 35억(수질개선교부금 14, 부담금등 21)

☞ 유휴시설 정비 65개소(지하수 64, 용천수 1) : 45억원

☞ 수도시설의 현대화(무인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취수장 5, 가압장 3) : 10억원

❏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 광역상수도(Ⅱ단계)사업 준공으로 광역급수체계 구축

❍ 어승생 제2저수지 및 우도 해저상수도 신규사업 추진으로 중산간 및 우도지역의 근원적 물문제 해결 계기 마련

❏ 선진국 수준의 상수도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우리도 수돗물 우수성 홍보 기틀 마련

❍ 광역상수도(Ⅰ단계)정수장 전국최초의 지하수인증 취득(여과시설비 280억 절감)

❍ 국제표준에 의한 환경경영체계(ISO14001) 인증 취득

❏ 상․하수도 조직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계기 마련

❍ 정부의 상․하수도 통합 추진방향에 맞추어 전국 최초 통합

❍ 물관리정책 수립의 일원화와 회계통합 운영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업무추진

❏ 청정환경 보전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의 대대적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08 하수도분야 556억원, ’06BTL사업 ‘08년 시행분 275억원 투자

❍ BTL사업 총투자 3,860억원(‘06 1,817, '08 1,562, '09 481)대대적 추진

••  상하수도 조기발주 추진상황 ••

❍ 상반기 중 상하수도사업 SOC 건설공사 90%이상 조기발주

❍ 60%이상 자금집행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목표

(단위 : 억원)

구 분	대상사업		상반기 계획					비고
	건수	사업비	조기발주			자금집행
			건수	사업비	비율	사업비	비율
계	185	1,856	166	1,670	90%	1,114	60%
상수도	90	308	81	277		185		- 노 후 관 : 83 - 우도해저 : 50 - 시설확충 : 175
하수도	95	1,548	85	1,393		929		- 재정사업 : 722 - BTL사업 : 826

※ 상하수도사업 조기발주 추진 ⇒ 3,080명 일자리 창출 효과

❏ 추진실적

□ ‘09. 1월말까지 : 76건 1,618억원 발주(87%)

∙ 상수도 : 42건  165억원(53%)

- 노후관 교체 26억원, 우도해저상수도시설 50억원, 시설확충 89억원

∙ 하수도 : 34건 1,453억원(94%)

- 재정사업 627억원(관거 417, 고도처리시설 등 210), BTL사업 826억원(‘06년 BTL)

❏ 향후계획

□ 선금지급 등 자금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 해당지역 유휴 장비․인력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 장비 41대 임차, 주민 575명 고용

□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상․하수도용 PE관 등 구매(연간 180억원)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  목     차  ❚

통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수돗물 생산 공급의 고품질화

용수공급 취약지역 급수환경 개선

도서지역의 근원적 물 문제 해결

믿음을 주는 수도행정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

광역 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추진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 개발

지 하 수  오 염 방 지 사 업  추 진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사업  추진

미래지향적 광역하수도 정책 수립

Green Jeju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 운영

제도개선 추진성과 및 4단계 제도개선 추진

통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 상․하수도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원가 절감

❍ 효율적인 새로운 시스템 운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1〉상   수   도

ꏚ 추진성과

❍ ´07년 결산결과 손실액이 통합 1년차 131억, 통합 2년차 55억으로, 76억이 줄어들어 통합에 따른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

∙ 원가절감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 : 76억원

- 비용절감 : 41억(시설정비 12, 무인화 3, 수선비 26)

- 수익증가 : 35억(수질개선교부금 14, 부담금등 21)

❍ ‘08년 비용절감 : 4,030백만원

∙ 유휴시설 28개소(용천수 1, 지하수 27) 정비로 원가 절감 : 3,300백만원

∙ 무인화 시스템 구축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 720백만원

∙ 조천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으로 동력비 절감 : 10백만원

ꏚ ‘09 추진계획

❍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유휴시설 정비 : 10개소, 253백만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마련 추진

∙ 정수장 가동, 일부 심야시간대로 조정 동력비 절감 : 243백만원

∙ 태양광시스템 단계적 구축 추진

※ ‘10년 대상사업지구(정수장 4개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강화(지식경제국 협조)

❍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 667백만원

∙ 노후관 교체 59㎞, 누수탐사 900㎞, 블록화 2구역 등 추진

☞ ‘09년 유수율 목표 : 77.7%(전년대비 1% 증가)

〈2〉하   수   도

ꏚ 추진성과

❍ 전국최초 상하수도 조직 통합에 따라 시너지효과 창출계기 마련

❍ 광역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통합 하수도의 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수도 사업 대대적 실시

∙ ‘08년 하수도분야 556억원, BTL사업 ’08년도 시행분 275억원 투자

ꏚ ‘09 추진계획

❍ 하수처리 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처리원가 절감

∙ 종전 시․군 체제의 하수처리구역을 광역화하여 효율적으로 배분

∙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에 따른 신설 계획을 하수처리구역 조정에 따라 기존처리장 증설방안으로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 및 민원예방

❍ 환경기초시설 단계적 연계처리 등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처리장 효율적 운영

∙ 농공단지 폐수(3개소), 위생처리장(2개소), 축산분뇨(1개소) 연계처리

∙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관거정비 시행에 맞추어 단계적 폐쇄(39개소)

❍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으로 비용 절감 : 125백만원

∙ 하수처리장 BIO가스활용 및 펌프 효율향상으로 동력비 절감(전년대비 5%)

- BIO가스활용 및 보안등 격등제 시행 : 1,960천kwh 절감(100백만원)

- 펌프시설의 스크린 협잡물 제거로 효율 향상 : 490천kwh 절감(25백만원)

※ ‘08년 동력비 : 2,500백만원(처리장 8개소, 중계․간이펌프장 316개소, 보안등 228개소)

❍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시공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 722백만원

∙ 중계 및 간이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343백만원)

∙ 하수관거 기초공 재생석분 사용 및 도로이중굴착방지 등(379백만원)

ꊲ 수돗물 생산 공급의 고품질화

❍ 국제표준에 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물관리시스템 운영

❍ 지하수 인증, 수질기준 강화, 수질모니터링 등으로 지속 가능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ꏚ 추진상황

❍ 상․하수도 통합 국제환경경영체계(ISO14001) 인증 취득(‘08. 12. 18)

☞ 상수도 국제환경경영체계(ISO14001) 인증 최초 취득(‘07.12.21)

❍ 광역상수도 Ⅰ단계 4개정수장 전국 최초 지하수 인증 획득(‘07.6.25)

❍ 세계적 수준의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 강화(‘07년 55항목 → ’08년 60개항목)

ꏚ ‘09 추진계획

❍ ISO14001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선진국 수준의 상수도 생산․공급체계 확립

∙ 국제표준에 의한 상수도 경영 정기심사(연 1회)

❍ 광역상수도 Ⅱ단계 정수장 「지하수인증」취득

∙ 대    상 : 5개 정수장(토평, 유수암, 금악, 서광, 회수), 50백만원

∙ 기    간 : 2007. 4 ~ 2009. 7

∙ 인증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 광역정수장(5개소) 지하수 인증을 받을 경우 시설비 350억원 절감효과

❍ 세계적 수준의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 강화(염화비닐 외 5개 항목 확대)

∙ 대    상 : 정수장 14개소

∙ 검사항목 : 60항목(‘08) → 66항목(‘09) → 96항목(‘12)

∙ 소요예산 : 260백만원(검사장비 보강)

❍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수질변화 대처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 취․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관리(취․정수장 등 49개소 117대)

∙ 수질모니터링 항목 : 탁도, 잔류염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PH

∙ 소요예산 : 92백만원

ꏚ 기대효과

❍ 우리도 지하수의 안전성과 우수성 국가 공인 및 도민신뢰도 제고

용수공급 취약지역 급수환경 개선

❍ 하절기 급수량 증가에 따른 급수 취약지역에 광역 관로연계 및 관경 확장 등으로 도시․농어촌간 균형적 용수공급

ꏚ ‘09 추진계획

❍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 사업추진 현황

(단위 : km, 억원)

관 로 연 장	교 체 대 상	‘08까지 실적		‘09 추진계획		향후계획(‘10~’12)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5,081	3,979	2,824.6	1,119.9	59.1	71.7	1,095.3	715

※ ‘08 추진실적 : 노후관 개량 114.6km, 7,644백만원 투자

∙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93 - 2012)에 의거 연차적 시행

∙ 경과 년수가 오래된 관, 사고 다발 관 우선교체, 사업효과 제고

□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 추진

∙ 민원 발생이 잦고 수압이 약한 읍․면지역 우선투자

∙ ‘09 계획 : 배수지 1지(2000톤) 및 관로 신설 L=16km, 3,420백만원

- 삼양동, 함덕리, 한림읍지역 등 하절기 물부족 지역 해소

※ ‘08 추진실적 : 배수지 1지(400톤) 및 관로 신설 L=15km, 3,346백만원

- 조천, 신촌, 난산, 소길지역 등 하절기 물 부족지역 해소

ꏚ 기대효과

❍ 용수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갈수기 급수난 지역 해소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누수방지로 생산원가 절감 기여

도서지역의 근원적 물 문제 해결

❍ 급수환경 획기적 개선을 통한 근원적 물 문제 해결

❍ 도서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편익 증진

ꏚ 추자도 : 유효저수량 추가 증대 및 수질개선

❍ 급수실태

∙ 급수인구 : 주민 3,084명(연간 관광객 ‘07년 14천명 → ’10년 50천명)

∙ 급 수 량 : 연 215천톤(일 최대 840톤) - 1인 1일 급수량 191ℓ

∙ 담수화시설 1,000톤, 저수지 15만톤, 복류수 및 지하수 등

❍ 추진실적 : 유효저수량 증대(‘06년 190천톤 → 376천톤)․17억(‘08년)

∙ 저수지 도수로 정비, 지하수 2공, 복류수 2개소(연 186천톤 증대)

□ 추진계획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 42, 지방비 18)

∙ 담수화시설 확충 : 1000톤 → 2000톤(25억원, ‘10년～’11년)

∙ 제3저수지 정수처리시설 : 2000톤(35억원, ‘11년～’12년)

※ 담수화시설 이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09.12~‘10.6)

ꏚ 우  도 :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해저상수도 시설 확충

□ 급수실태

∙ 급수인구 : 주민 1,726명(연간 관광객 ‘07년 520천명 → ’11년 700천명)

∙ 급 수 량 : 연 293천톤(일 최대 1,150톤) - 1인 1일 급수량 229ℓ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632백만원) : ‘08. 4 ~ 11

∙ 우도해저상수도 발주 : ‘08. 12.

□ 추진계획

∙ 관로 16.13Km(육상 13.1, 해상 3.03), 배수지 2,000톤 : ‘08. 12～’10. 10

∙ 총사업비 : 120억원(국비 84, 지방비 36)

- ‘08추진 : 20억원(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 ‘09추진 : 50억원(공사착공, 육상관로 13.1Km, 해저관로 3.03Km)

- '10추진 : 50억원(해저관로 3.03Km 마무리, 배수지 2,000톤)

ꏚ 마라도 :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담수화시설 증량

□ 급수실태

∙ 급수인구 : 주민 100명(연간 관광객 ‘07년 180천명 → ’10년 300천명)

∙ 급 수 량 : 연 11천톤(일 최대 43톤) - 1인 1일 급수량 170ℓ

∙ 담수화시설 50톤/일, 배수지 50톤/1지

□ 추진실적

∙ 담수화시설 예비 발전기 1대 설치(기존 1대 → 2대)

□ 추진계획

∙ 담수화 시설 및 배수지 증설 : 7억원(국비 4.9, 지방비 2.1) - ‘09년

- 담수화시설 증설 : 25톤/일(50톤 → 75톤)

- 배수지 증설 : 50톤/1지(50톤 → 100톤)

☞ 원수는 기존 지하수(염지하수) 관정 이용

ꏚ 기대효과

❍ 도서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근원적 물문제 해결

❍ 상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믿음을 주는 수도행정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

❍ 전국 최초 지하수 인증 취득으로 우리도 수돗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음용율이 계속 감소 추세

- 음용률 : 35%(‘04) → 32.2%(’05) → 31.4%(‘07) → 29.4%(’08)

❍ 친환경적인 수도시설 조성 및 수돗물 품질관리로 신뢰도 제고

ꏚ 추진개요

❍ 자연 친화적 배수지 외부모델링 시범 추진 : 2개소

❍ 공공용 수도꼭지 수돗물 인증제 도입(관광지, 공원 등)

❍ 수돗물 음용율 확대를 위한 시책 발굴(공공 수도꼭지 수돗물 인증제 등)

ꏚ ‘09 추진계획

❍ 자연 친화적인 배수지 외부모델링 시범 추진 : 2개소․100백만원

∙ 배수지 외부모델링, 주변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

❍ 공공용 수도꼭지 수돗물 인증제 도입 : 10백만원

∙ 수질인증 스티커 부착으로 공공음수대 이용 제고

∙ 대    상 : 공공용 수도꼭지 195개소(관광지, 공원, 학교 등)

∙ 검사항목 및 방법 : 10개 항목

❍ 수돗물 음용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민친화형 시책 추진

∙ 수돗물 도민 만족도 조사 실시(공인여론조사기관) - 15백만원

∙ 주민친화형 정수장 개방 및 물환경교육으로 이미지 개선

∙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결과 공표(연 2회), 타시도 검사의뢰(연2회) - 22백만원

∙ 도심지 건물옥상 전광판(LED) 광고, 인터넷 활용 홍보

∙ 수돗물품질보고서 가정 배포, 물사랑백일장 개최, 홍보물 제작 등

ꏚ 기대효과

❍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로 신뢰성 회복 및 음용률 제고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추진

❍ 광역상수도 연계시설 미비지역에 용수공급시설 확충

❍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읍․면지역 16개지구(성산,표선,구좌,남원,애월 등)

❍ 사업내용 : 배수지 신설 14지, 관로 67.7km

❍ 사업기간 : 2005년 ～ 2011년(3단계로 구분시행)

❍ 총사업비 : 29,576백만원(국비 21,504, 지방비 8,072)

∙ 1단계(‘05~’07) :  6,495백만원(성산,표선,상도,남원)

∙ 2단계(‘07~’09) : 14,701백만원(조천,애월,덕천,성읍,한경,토산,삼달,난산)

∙ 3단계(‘09~’11) :  8,380백만원(안덕,신양,상가,한동)

ꏚ 추진상황

❍ 1단계사업 완료 : 4개지구(배수지 4지, 관로 16.1㎞)

❍ 2단계사업 추진중 : 8개지구(배수지 7지, 관로 39.1㎞)

∙ ‘08추진(4,122백만원) : 조천, 애월, 덕천 완료, 성읍지구 공사중(공정률 85%)

❍ 3단계사업 실시설계 완료 : 4개지구(배수지 3지, 관로 12.5㎞)

ꏚ ‘09 추진계획

❍ 사업지구 : 4개지구(한경, 신양, 토산, 삼달)

❍ 사업내용 : 배수지 3지, 관로 15.7㎞

❍ 사 업 비 : 7,646백만원(국비 5,045 지방비 2,601)

※ 1월중 조기발주 하절기 이전 준공계획으로 추진

ꏚ 기대효과

❍ 광역상수도 가동률 제고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에 따른 유휴시설 정비로 동력비 등 절감(45억원)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

❍ 어승생 저수지(10만톤) 용량 부족으로 주민생활 불편 초래

- 격일급수 : ‘94년(15일), ’96년(33일), ‘97년(21일), ’01년(11일), ‘07년(20일)

❍ 한라산 Y계곡 용출량 1,244만톤 중 월류되는 844만톤을 이용 국제자유도시 등 대단위 관광시설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ꏚ 사업개요

❍ 사 업 비 : 480억원(국비240 지방비240)

❍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5개년)

❍ 사업내용 : 저수시설 50만톤, 정수시설 1만톤, 도수관 5.89㎞, 송수관 5.97㎞

☞ 급수혜택 : 11개마을 ․ 8,627명  ․ 50개 목장 ⇒ 21개 마을 ․ 25,690명 ․ 60개 목장지

☞ 정수능력 : 15천톤/일 ⇒ 25천톤/일

ꏚ 추진상황

❍ 2007. 12. 19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08.  5. 13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공정률 74%)

ꏚ ‘09 추진계획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조기 완료 추진 : ‘09. 3월말(당초 ’09.5.9)

∙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공원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발주 :  ‘09. 4월(당초 ’09.6월)

∙ 사업비 : 40억원(국비20억원, 지방비 20억원)

∙ 사업량 : 도․송수관로 2.5km 및 저수지 토공

※ 도수관로 고저차(40m 이상)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검토 추진

- 소수력 발전 출력 : 108㎾/h(향후 1․2저수지 필요전력 100㎾/h , 7천만원/년)

ꏚ 기대효과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을 통한 중산간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

❍ 빗물․용천수 등 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의 적극적 개발․이용

❍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로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ꏚ 추진개요

❍ 대체수자원 이용기반 확대(농업용 저수지개발)

∙ ‘16년까지 저수지 등 대체수자원 개발(17개지구 1,010.8만톤․3,064억원)

- 농업용수 지하수 의존율 : ‘07년(98%) ⇒ ’16년(86%) 감축

❍ 수자원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이용 활성화

∙ 의무 설치대상

- 골프장 부지면적 6만㎡이상, 온천개발 사업계획 면적 10만㎡ 이상

-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사업 중 1일 지하수 이용량 500㎥이상

∙ 권 장 대 상

-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등

ꏚ 추진상황

❍ 대체수자원 이용기반 확대(농업용 저수지개발)

∙ 성읍(‘03～’13) : ‘08까지 181억원 투입(공정률 37%), 향후 318억원

∙ 옹포(‘06～’16) : ‘08까지  79억원 투입(공정률 19%), 향후 344억원

❍ 수자원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이용 활성화

∙ 의무대상 : 22개소(골프장)․300만톤

∙ 권장대상 : 19개소․2,271톤, 242백만원

ꏚ ‘09 추진계획

❍ 성읍, 옹포지구(성읍35억, 옹포35억), 함덕·송당지구(3억원) 추진

❍ 빗물이용 의무대상 : 골프장 3개소․27만톤

❍ 빗물이용 권장대상 : 지원액 500백만원(인공함양정 포함)

ꏚ 기대효과

❍ 농업용수 공급 다원화로 지하수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 주기적인 지하수관정 사후관리로 지하수 오염방지 체제 구축

❍ 지하수관정 폐공 원상복구 사업으로 지하수오염 원천적 차단

ꏅ 현    황

❍ 지하수 전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 1,401공(상수도용·음용·공공농업용)

∙매 3년마다 1회 : 상수도용, 생활용, 공업용, 골프장용 등

∙매 5년마다 1회 : 농, 임, 축, 수산업용

❍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 : 3,424공(양수능력 500톤 미만/일)

∙매 2년마다 1회 점검

ꏅ 추진내용

❍ 지하수 전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지하수 수질 정기적 조사(질산성질소 등 8개 항목 분기별 1회이상)

∙지하수관정 상부보호시설 관리실태 점검 및 이용량, 지하수위 측정 등

❍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

∙지하수 수질의 적합여부 검사, 상부보호시설 관리 및 이용실태 등

❍ 장기간 미사용 또는 방치된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ꏅ ‘09 추진계획

❍ 지하수관정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사업량 : 3,500공,  사업비 : 420백만원

❍ 장기간 미사용 또는 방치된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공사

∙사업량 : 30공,    사업비 : 150백만원

ꏅ 기대효과

❍ 지속적인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및 폐공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방지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지원사업 추진

❍ 지하수 함양량 감소 및 직접유출율 증가에 대비

❍ 주변 토지 침수 및 도로 유실 방지 등 수해방지 효과 도모

ꏅ 추진현황

❍ 지원대상 : 3,300㎡ 이상 집수면적(지붕면적)의 빗물을 인공함양시키는 시설

❍ 설치 지원 현황 : 78개소, 169,986천원 지원

ꏅ 설치효과

❍ 연간 695,719㎥ 지하수함양량 증가 효과(‘08년 기준)

∙ 지하수 인공함양량(연구용 인공함양정 3개소 포함)

구 분	계	남원지역	(구)서귀포시 지역	서부지역 (애월·대정·한림)	동부지역 (성산·표선)
함 양 정 수	81	58	11	9	3
빗물집수면적(㎡)	389,907	248,561	46,677	74,521	20,148
강우량(mm)	-	2,087	2,164	1,541	1,913
함양량(㎥)	695,719	466,799	90,901	103,325	34,694

❍ 비닐하우스가 많은 농경지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방지 효과

※ 환경자원연구원 연구결과(애월읍 농산물원종장내 연구용 3개소)

- 주변지역과 다르게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이 빠르게 나타남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인공함양에 따른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ꏅ 관리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08. 11. 16 ~ ’08. 12. 26

❍ 점검대상 : ‘08년 9월말이전 준공된 시설(75개소, 637㎥/년)

❍ 점검결과

∙ 점검기간 중 청소불량 인공함양정 현장조치 완료(7개소)

∙ 인공함양정 덮개 분실 1개소(설치완료)

∙ 시설상태불량 2개소(정비완료)

ꏅ 향후 추진계획

❍ ‘09년도 40개소, 500백만원 지원(빗물이용시설 포함)

❍ 매년 관리실태 점검 실시 후 미비점 보완

❍ 관측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모델링

미래지향적 광역하수도 정책 수립

❍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광역하수도 정책 수립

❍ 시․군 체계의 기본계획을 광역계획으로 통합하여 선진하수처리체계 구축

ꏚ 추진방향

❍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2025년까지의 장기 하수도 비전 제시

❍ 하수도 통합에 걸 맞는 하수처리구역의 합리적 재조정

❍ 환경기초시설연계처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운영 효율 극대화

❍ 하수도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지속 추진

ꏚ 추진상황

❍ 장기하수도 수요예측에 따른 처리구역 조정 및 증설계획 마련

∙ 하수발생량 : ‘07년 160천톤 ⇒ ’25년 237천톤(증 77천톤)

∙ 시설용량 : ‘07년 197천톤 ⇒ ‘25년 243천톤(증 46천톤)

❍ 종전 시․군 체계의 하수처리구역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설계획을 인근처리장 증설로 전환 민원예방 및 사업비 절감

□ 하수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 단계적 연계처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환경기초시설(농공단지․분뇨ㆍ축산분뇨 등) 하수처리장과 연계

∙ 마을하수도 56개소 중 하수처리장과 연계가능한 39개소 단계적 폐쇄

□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 및 청정제주 보호

∙ ‘16년까지 18,088억원 투자로 하수도 시설 보급 완료

- ’08까지 : 10,789억원(재정 6,929, BTL 3,860)

∙ ‘16년이후 하수관거 유지관리 체계 구축

ꏚ ‘09 추진계획

❍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 승인신청(‘09.2) ⇒ 환경부

❍ 하수처리구역 조정 및 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ꏚ 기대효과

❍ 향후 20년간 물환경 비전제시로 청정환경 보호 및 지하수 오염 방지

Green Jeju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

❍ 우리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호를 위한 하수관거정비 시급

❍ 재정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활용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극대화

ꏚ 사업개요

□ 하수관거 정비사업(재정 + BTL)

∙ 사업기간 : 1994 ~ 2016년도

∙ 사 업 량 : 4,674km(재정 4,059km, BTL 615km)

∙ 사 업 비 : 1조8,088억원(재정 14,228, BTL 3,860)

ꏚ 추진상황

□ 재정사업 : 3,009km, 6,929억원(‘08까지)

□ BTL사업 : 615km, 3,860억원

∙ ‘06BTL(293㎞, 1,817억원) : ’08추진 48km, 275억원

∙ ‘08BTL(261㎞, 1,562억원) : 기본용역 추진 시설사업기본계획(RFP)고시

∙ ‘09BTL(60.7㎞,  481억원) : 대상지역 한도액 결정(’08.12)

ꏚ ‘09 추진계획

□ 재정사업 추진 : 85kmㆍ470억원(국비 300 지방비 170)

□ BTL사업 추진

∙ ‘06 BTL : 공사 지속 추진(120kmㆍ826억원)

∙ ‘08 BTL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사업대상자 선정, 공사착공

∙ ‘09 BTL : 기본계획 용역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

∙ 장비 및 인력 집중 투입으로 공사기간 단축(1개구간 30일→20일)

∙ 주민 사전설명회 개최, 언론홍보 강화, 지역주민 명예감독관제 시행

∙ 하수도 24시간 주민불편 신고 센터 운영

ꏚ 기대효과

□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보호
□ 재정 및 BTL사업 추진으로 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장 운영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접목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 및 폐자원의 재활용 등 친환경 하수처리장 운영

❍ 강화된 국제환경기준에 대비한 하수처리시설 개량으로 청정제주 보호

ꏚ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추진

∙ 하수처리장내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BIO가스 이용 시스템 구축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일환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 절충

□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한 고도처리시설사업(‘06.11~’09.5)

∙ 도두하수처리장, 총사업비 43,341백만원(기투자:25,371백만원 ‘09 : 17,970백만원)

□ 판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08.1~’09.12)

∙ 시설규모 : 5,000톤/일, 총사업비 5,500백만원(기투자:1,000백만원, ‘09 : 4,500백만원)

∙ ‘08. 9월 실시설계 완료 및 10월 착공(한국농촌공사 위탁시행)

□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설비(TMS) 설치 : 8개소 1,871백만원

∙‘08완료 : 871백만원(도두,보목,색달,남원), ’09추진 : 1,000백만원(월정,판포,대정,성산)

ꏚ ‘09 추진계획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신청 : ‘09. 6월

□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준공 : ’09. 6월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준공 : ‘09. 12월

□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설비(TMS) 설치 완료(4개소) : ‘09. 11월

ꏚ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로 친환경 하수시스템 확충

□ 수질오염 총량제의 기초자료 확립 및 하수처리 행정의 투명성 제고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와 함께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 대폭 강화(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계획)

❍ 도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광역자원화 시설

ꏚ 사업개요

□ 위    치 : 도두 하수처리장 내

□ 시설규모 : 70톤/일(매립장 복토재 활용)

∙건축분야 : 964.29㎡(지하2층ㆍ지상3층, 연면적 1,980.84㎡)

∙기계분야 : 반입설비, 슬러지 건조설비 등

∙전기분야 : 수전방식(22.9kv), 중앙집중제어 등

∙조경분야 : 조경면적(647.40㎡)

□ 사업기간 : 2005. 3 ～ 2010. 6. 30

구 분	계	‘08년까지	‘09년	‘10년	비고
계	11,700	2,716	2,401	6,583
국 비	6,774	1,566	1,729	3,479	58%
지방비	4,926	1,150	672	3,104	42%

□ 총사업비 : 117억원(국6,774, 지4,926)

ꏚ 추진상황

□ ‘05. 3. : 업무 위 수탁 협약 체결(도 및 4개시군 ↔ 환경관리공단)

□ ‘05. 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08. 10. 30 : 공사 착공

※ 공정율 : 15% (지하2층 철근배근, 임시전력 설치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09. 11 : 건축설비ㆍ기계설비(반입, 건조, 양생, 고화 등) 설치 완료

□ ‘10.  2 : 시험가동

□ ‘10.  6 : 공사준공

ꏚ 기대효과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 도모

□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자원절약 및 처리비용 절감

주민 친화형 하수처리장 운영

❍ 지속적인 시설개량 및 취약지ㆍ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

❍ 주민과 조화롭게 공생하는 친근한 하수처리장 운영

ꏚ 하수도 시설현황

❍ 하수처리장 : 8개소(도두, 월정, 판포, 보목, 색달, 대정, 성산, 남원)

❍ 중계 및 간이펌프장 : 316개소(차집관로 : 348㎞)

❍ 맨홀 및 집수구 : 99,321개소(맨홀 37,007, 집수구 62,314)

ꏚ 추진상황

❍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점검 : 5,700㎥준설, 3,940명 참여

∙ ‘08.4~10월까지 주1회 상하수도본부 전 직원 참여

❍ 하수처리장내 주민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연중 개방 : 50,125명

∙ 축구장 3면, 테니스장 6면, 영상홍보시설 1개소 등

❍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마을행사 참여 등 39회

❍ 하수처리장 주변 정화활동 및 봉사활동 : 21회 940명

❍ 하수처리장 시설견학 및 환경교육 실시 : 2,450명

❍ 판포하수처리장내 주민․관광객 쉼터 설치 : 노을광장 및 전망대(725백만원)

ꏚ ‘09 추진계획

❍ 주민친화형 문화체육시설 설치(체력단련실, 배구장, 파고라, 조경 등 192백만원)

❍ 하수도 ISO14001 인증 지속 및 선진국 수준의 환경경영체제 도입

❍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준설업무 등 읍ㆍ면 위임 검토

❍ 지역주민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대화행정 강화로 민원해소

ꏚ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로 피해의식 해소 및 집단민원 사전예방

❍ 태풍 및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인 하수도 시설 운영

제도개선 추진성과 및 4단계 제도개선 추진

❍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및 공익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을 통한 “제주형 물 관리시스템”구축

ꏚ 추진성과

❍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범위 확대

∙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먹는샘물 이외의 지하수를 98%이상 이용한 청량음료·주류 등의 제조·판매 허용

❍ 전국 최초 지하수 공수관리제 도입

∙ 도민의 공공의 자원으로 지하수의 공공적 및 공익적 이용원칙에 따라 관리

∙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 시행

❍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 골프장 등 대형사업장 의무적 설치(용수수요량의 40%이상)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로 지하수관리의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마련

□ 온천굴착, 동력장치 설치허가 등 온천관리제도 도입

∙ 온천굴착 허가제한, 온천 미발견시 원상회복의무 등에 관한 사항 제정

ꏚ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 공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 등 제도개선

∙ 삼다수 판매 및 물산업 육성에 따른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지하수이용시설 지위승계 규정, 사적영리목적의 지하수판매 및 도외반출제한, 원수대금 부과대상 확대, 사설관정의 공유화, 지하수개발·이용관련 부담금 일원화 등

※ 수자원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상하수도본부(계)	4	1	3
하수도관리부	1	1
수자원개발부	3		3

제234회 제2차 정례회(2006.12.18)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삼다수 이익금의 지하수 관리 재원화 방안 강구 ꏚ 답변요지 □ 삼다수 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이 지하수 보존관리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 생각함. 제도개선을 통하여 물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은 지하수 보존 관리에 사용 되도록 명문화 추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06.07.01 : 1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도입 □ ‘07.08.03 : 2단계 제도개선시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범위 확대 □ ‘08년도 지하수 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개시(예산액 146억원) ※ 일반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예산현황 - 2005년도 248억원(삼다수 이익배당금 100억원) ․주요사업 :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시설사업, 광역상수도 관로 연계사업, 어승생수원지 정수처리시설 등 - 2006년도 223억원(삼다수 이익배당금 80억원) ․주요사업 :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시설사업, 광역상수도 관로 연계사업, 어승생수원지 정수처리시설 등 - 2007년도 63억원(삼다수 이익배당금 80억원) ․주요사업 :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등 - 2008년도 75억원(삼다수 이익배당금 80억원) ․주요사업 :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삼다수 취수량 증량 동의시 이익배당금의 50%이상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조건을 붙임에 따라 특별법 개정시 이익금의 50%이상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세입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제240회 제1차 정례회(2007.7.5)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지하수 총량제 도입 ꏚ 답변요지 □ 현재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는 월간 취수량을 기준으로 허가를 하고 있으며, 향후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자료가 축적되는 시점에서 지하수 총량제 도입 검토
처 리 결 과
ꏚ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추진상황은 □ ‘08년까지 지하수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을 38공(218백만원)을 구축하여 실시간 이용량을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09년 60개공(450백만원)을 추가 설치할 것임. □ 아울러, 지하수관정 이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지하수 이용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09년 3,500공·420백만원) 추진하고 있음. ꏚ 지하수 총량제 도입은 □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워터비전 2030에서 기상수문 및 물수지분석, 계절별 및 다우년 · 과우년에 대한 지하수이용량 장기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총량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음.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도심하천의 오수관과 우수관 분리사업 연차적 실시계획은 ꏚ 답변요지 □ 우리도는 지질특성상 투수성이 높은 화산회토로서 생활하수의 완벽처리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 □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조8,088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하고, '06, '08년도 BTL 사업을 통하여 목표연도를 앞당길 계획임
처 리 결 과
ꏚ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요 □ 사업기간 : ‘94 ~ 2016년도 □ 사 업 량 : 4,674km □ 사 업 비 : 1조8,088억원 □ ‘08년까지 추진 실적 □ 재정사업 : 6,929억원, 하수관거시설 : 3,009km □ BTL 사업(총사업비 3,860억원, 사업량 615km) - ‘06년도 BTL 사업 : 총사업비 1,817억원, 사업량 293km - ‘08년도 BTL 사업 : 총사업비 1,562억원, 사업량 261km - ‘09년도 BTL 사업 : 총사업비 481억원, 사업량 60.7km ꏚ 향후 추진계획 □ 2009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 □ 재정 사업 : 총사업비 470억원, 사업량 85km □ ‘06 BTL 사업 : 2009년 투자 826억원, 사업량 120km □ 2010년도 이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 □ 총사업비 6,794억원, 사업량 965km □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확충으로 우기시에도 안정적 하수처리로 하천 및 인근 해안에 하수유출 사례가 없도록 조치

제248회 임시회(2008.4.16)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빗물이용 활성화 계획 ꏚ 답변요지 □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초조사 등 종합적 연구 추진 □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확대추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 청사,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에 대하여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확대추진 ※ 3단계 제도개선에 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설치대상 확대추진 → 국회상정 중 □ 빗물이용시설 기준수량 준수확인 및 관리실태 점검 □ 빗물활용 실적(‘08년) ․ 의무적 설치 대상(골프장 22개소) : 용수사용 8,282㎥ 중 빗물이용 4,879㎥(58.9%) ․ 권장대상 : 빗물저류조 19개소 · 2,271㎥ ꏚ 향후 추진계획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및 농업용수종합계획 등 개별계획을 통합한 "JeJu Water Vision 2030"추진과정에서 기초조사 연구후 조례반영 추진 □ 연1회이상 빗물이용시설 관리실태 점검 실시 ꏚ 기대효과 □ 빗물이용시설 확대로 지하수 이용량 감소 □ 농업용수 등을 빗물로 이용함으로 지하수 함양량 증가 및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  200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상하수도본부(계)	7	5	2
상수도관리부	2	2
하수도관리부	3	1	2
수자원개발부	2	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로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로 지하 시설물인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기를 조절하여 도로를 이중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추진계획 □ 상하수도 기반시설사업 연계 추진으로 도로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절감 추진 ∙ 상하수도 설계지원팀을 구성, 설계시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 하수도 공사시 노후상수도관 매설 구간에 대하여는 노후관 교체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중복굴착 방지 등 예산절감 추진 - 사전 관련 부서 협의 및 자료수집 ∙ 조사계획 설계나 시공계획 수립시 충분한 지하매설물 조사로 실시설계 단계부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시설, 지하매설물에 대해 설계에 반영, 병행시공 ※ 년차별 상하수도사업계획 사전 관련부서 협의 ∙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계획 유관기관 협의문서 발송(‘09.1.14) - 도본청 건설과외 7부서, 행정시 도시과 외 7개부서 및 읍면동 전체 - 관련기관 : 한국전력 제주지사, KT제주본부, 제주e도시가스 등 ∙ ‘09년 2월까지 협의후 병행공사 시행으로 도로 이중굴착 방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는 법과 제도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하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정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제주도의 지하수는 귀중한 자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 의해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과 적정관리를 위한 실천적 규정을 담은 지하수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007년 말 현재 우리도 지하수 관정은 4,941공이 개발되어 있으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특별법 및 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지하수 관련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과하여야만 허용하고 있음

ꏚ 앞으로도

□ 빗물이용확대 및 지표수 활용 등 수자원이용의 다원화로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하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정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양성화 지하수관정 개발현황 (2007. 12. 31 현재)

구 분	지하수(담수)		염지하수
	공 수(공)	개발량(천㎥/일)	공 수(공)	개발량(천㎥/일)
합 계	4,941	1,709	1,144	7,915
양성화 관정	3,271	891	471	1,733
허가 관정	1,670	818	673	6,182

※ 양성화 관정 : 지하수 허가제도 이전(1993년) 개발된 지하수관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한 후 사업시행여부 등을 결정하여 나가기 바라며, 지하수 인공함양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비닐하우스 빗물을 이용한 인공함양정 설치효과에 대하여 분석은 □ ‘04년도부터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농산물원종장에 연구용 함양정을 설치하여 환경자원연구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함양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음 - 주변지역과 다르게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이 빠르게 나타남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인공함양에 따른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ꏚ 인공함양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비닐하우수의 빗물을 이용한 인공함양정은 오염방지를 위한 설치기준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마련하여 동 기준에 따라 설치가 되고 있으며, □ 또한, 당해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 동시설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08년도 관리 실태 점검 내용 - 점검기간 : ‘08. 11. 26 ～ ’08. 12. 26 - 점검대상 : ‘08년 9월말이전 준공된 시설 ․지하수 인공함양정(75개소, 637㎥/년)․소형빗물이용시설(15개소, 1,84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상수도의 누수방지사업을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누수방지사업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ꏚ 누수방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 계		실적(‘93～’07)		실적(’08)		계획(‘09)		향후(‘10～’11)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7,398		9,951		825		960		5,662
제주 지역	누수탐사(㎞)	3,032	2,426	626	426	300	180	500	150	1,606	1,670
	블록화(구역)	18	985	9	265	-	-	1	80	8	640
	관망도전산화(㎞)	1,660	10,121	1,115	8,638	178	385	139	390	228	708
서귀 포 지역	누수탐사(㎞)	1,897	1,900	226	136	282	120	400	120	989	1,524
	블록화(구역)	4	1,551	용역	71	1	140	1	220	2	1,120
	관망도전산화(㎞)	1,880	415	1,880	415	-	-	-	-	-	-

ꏚ 추진실적 : 10,776백만원(4,607km, 10구역)

□ 누수탐사 : 1,434km, 862백만원(제주 : 926km 606백만원, 서귀포 : 508km 256백만원)

□ 블록화사업 : 10구역, 476백만원(제주 : 9구역 265백만원, 서귀포 : 1구역 211백만원)

□ 관망도 전산화 : 3,173km, 9,438백만원(제주 : 1,293km 9,023백만원, 서귀포(‘07완료) : 1,880km 415백만원)

ꏚ '09 추진계획 : 960백만원(1,039km, 2구역)

□ 누수탐사 : 900km, 270백만원(제주 : 500km 150백만원, 서귀포 : 400km 120백만원)

□ 블록화사업 : 2구역, 300백만원(제주 : 1구역 80백만원, 서귀포 : 1구역 220백만원)

□ 관망도 전산화 : 139km, 390백만원(제주 : 139km 390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5,662백만원(2,823km, 10구역)

□ 누수탐사 : 2,595km, 3,194백만원(제주 : 1,606km 1,670백만원, 서귀포 : 989km 1,524백만원)

□ 블록화사업 : 10구역, 1,760백만원(제주 : 8구역 640백만원, 서귀포 : 2구역 1,120백만원)

□ 관망도 전산화 : 228km, 708백만원(제주 : 228km 708백만원)

※ 2011년까지 사업완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계획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하수처리장 현황 □ 제 주 시 지역 : 3개소(제주, 동부, 서부) □ 서귀포시 지역 : 5개소(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ꏚ 지원사업 추진상황 □ ‘08 추진상황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08. 8. 28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2008. 9. 2 •2008년도(4개월) 분 지원(24,000천원) : 2008. 9. 16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경상경비 지원계획 •지원대상 :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주변 6개 단체 - 하수처리장(도두) : 도두동 잠수회, 도두동 어부회, 신사수동 마을회 - 도두펌프장 : 도두1동 마을회 - 삼양2펌프장 : 삼양3동 잠수회 - 화북펌프장 : 화북동 잠수회 •지원방법 : 해당지역 잠수회 등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지원금액 : 단체당 월 1,000천원 •지원기간 : 2008. 9월 ～ 2009. 12월 ꏚ 향후 계획 •‘09. 2월 :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종합 지원계획 수립 - 민원예방, 지역여건 등 종합적인 지원효과 분석하여 타 지역으로 지원사업 확대 검토 •‘09. 9월 : 2010 예산편성 요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ꏚ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전체계획

• 사업기간 : 1994 ~ 2016년, 사업비 1조8,088억원

• ‘08년까지 추진실적(재정사업) : 3,009km, 사업비 6,929억원

□ ‘07~’10년 장기계속 사업 추진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 체 계 획			사업지역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20.7	148,664
제주 동지역	'07~'10	47.1	48,000	용담동, 삼도동, 오라동, 이도동
제주읍면지역	'08~'10	40.0	34,200	한림, 구좌, 조천, 애월, 한경
서귀 동지역	'07~'09	63.2	29,709	동홍, 서홍, 대륜, 영천, 중문
서귀읍면지역	'08~'10	70.4	36,755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

• ‘06 BTL

구 분	대상지역	사업량	사업비
제주시동지역	산지천 분구 (건입동, 일도동, 이도동 지역 일대)	80km	484억원
제주시읍면지역	구좌읍,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100km	538억원
서귀포시	표선, 남원	112km	795억원

• ‘08 BTL

구 분	대상지역	사업량	사업비
제주시동지역	산지천 분구 (건입동, 일도동, 이도동 지역 일대)	95km	650억원
제주시읍면지역	구좌읍, 한림읍, 애월읍 일대	166km	912억원

• ‘09 BTL

구 분	대상지역	사업량	사업비
제주시읍면지역	애월읍, 조천읍 일대	60km	481억원

ꏚ 연차별 하수관거 정비 추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년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집중 정비 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하수도사업 자립률 향상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ꏚ 원인자 부담금 부과근거(하수도법 제61조) □ 일정량(10㎥/일)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 □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 변경해야하는 경우 ꏚ 원인자 부담금 감면배경 □ 도내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 핵심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 □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주민지원 사업 시행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 ꏚ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규정 □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감면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50퍼센트까지 원인자 부담금 감면 •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0% 감면 ꏚ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개선방안 □ 하수도사업의 재정건전화 및 하수도 사업 자립률 향상을 위하여 향후 조례 개정시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