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09.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기구 및 국 기본현황
Ⅲ. 대규모 국책․민자유치
Ⅳ. 주요 업무 추진 계획
Ⅴ. 2008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사계절 축제의 고장, 이색 박물관 집중 등 서비스 산업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 ◈ 고부가가치 청정 농․수․축산물의 생산이 활발한 도․농 복합 지역으로 1차 산업에 경쟁력 있는 국토 최남단 도시

인    구 --------------------- 59,283가구 154,605명

❍ 남 : 77,900명 (50.4%)	❍ 여 : 76,705명 (49.6%)

면    적 ------ 870.74㎢ (도전체 1,848.5㎢의 47.1%)

❍ 경 지 : 265.62㎢ (30.5%)     ❍ 임 야 : 438.02㎢ (50.3%)

❍ 대 지 : 22.45㎢ (2.6%)       ❍ 기 타 : 144.65㎢ (16.6%)

행정구역 --------- 3읍 2면 12동 (76리 65통, 1,236반)

행정조직 -- 4국, 1대, 22실과, 2사무소, 1팀, 3보건소 1,044명

예산규모 --------------------------------------- 4,609억원

Ⅱ. 기구 및 국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원

ꏅ 기구 - 6과 31담당

			환경도시건설국
생활환경과		도시건축과		투자지원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 관 리 과
환경관리		도시계획정비		투자총괄		공원녹지관리		건설행정		재난관리
도로시설
환경보호
복구지원
도시개발
투자지원	산지경영
도로관리
청소행정
하천관리
건 축
농업기반
투자시설	산림보호
사업장폐기물
교통행정
안전관리
주 택
매립장관리
자동차등록
혁신도시지원	자연휴양림
민 방 위
도시경관
자원순환시설
주차환경

ꏅ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생 활 환경과	도 시 건축과	투 자 지원과	공 원 녹지과	건 설 교통과	재난안전 관 리 과	비 고
정 원	146	40	25	15	18	29	19
현 원	144	39	25	15	18	29	18
과부족	△2	△1	-	-	-	-	△1

2. 주요사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비고
생활환경과	○ 생물권․생태계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자연보호․보존운동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대기, 수질, 폐기물) 설치신고 및 관리 ○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매립장시설 조성 및 관리, 소각장운영관리
도시건축과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시행 ○ 주거환경개선 및 소도읍 육성사업 ○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 ○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
투자지원과	○ 국책․민자사업 지원 및 마을투자유치단 추진 ○ 관광시설 유지관리 및 관광(단)지, 유원지,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 ○ 제주서귀포혁신도시건설사업 추진지원
공원녹지과	○ 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 ○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청 국유림 관리 ○ 휴양림 조성 및 운영 관리
건설교통과	○ 가로(보안)등 및 도로보수 유지관리 ○ 시(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및 개발 ○ 농업기반 조성사업 업무전반 ○ 공영버스 운영 ○ 자동차등록 및 주차환경 업무
재난안전 관 리 과	○ 재난사전대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재난발생 접수, 조사, 복구 ○ 지방2급하천,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관리 ○ 민방위 교유훈련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3. 기 본 현 황

ꏅ 용도지역

(㎢)

구 분	총면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962.986	184.265	522.217	94.926	161.578
육 지	870.427	176.607	522.217	94.926	76.677
해 면	92.559	7.658	-	-	84.901

ꏅ 도시지역

구 분	면적(k㎡)	구성비(%)
계	184.27	100.0
주 거 지 역	21.33	11.6
상 업 지 역	1.90	1.0
공 업 지 역	1.81	1.0
녹 지 지 역	153.22	83.1
미 지 정	6.01	3.3

ꏅ 보전지역 지정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서귀포시	712.883	77.504	3.544	631.835

ꏅ 자연공원

공 원 명	지정일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3개소	85.451	0.580	84.871
서귀포도립해양공원	‘99.2.12	19.54	-	19.54	서귀포시(서귀, 서호, 호근, 동홍, 서홍, 토평, 보목, 법환, 강정동)해안 일부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97.9.12	16.156	-	16.156	성산읍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해상
마라해양 도립공원	‘97.9.12	49.755	0.58	49.175	대정읍 송악산 일대 및 형제도	육지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가파리, 마라리 해상과 안덕면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해상	해면

ꏅ 도시공원

구 분	계		조성완료		조성중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65	5,353,413	30	2,214,016	5	1,109,305	30	2,030,092
근 린	28	2,202,326	6	194,014	4	1,104,320	18	903,992
도시자연	7	2,290,400	4	1,191,400			3	1,099,000
어 린 이	27	66,467	17	34,382	1	4,985	9	27,100
묘 지	1	276,700	1	276,700
체 육	2	517,520	2	517,520

ꏅ 유 원 지

유원 지명	위 치	유원지결정		사업승인 (조성계획)		추진 현황	도입시설
		결정면적 (㎡)	결정일 (변경)	승인일 -조성 계획일-	사업자
계	20개소	20,050,398
중 문	중문동	2,271,287	‘75. 6. 17 (‘04. 2. 2)	‘78.6.15	한국관광공사	운영중	숙박(1,565실), 컨벤션센터, 식물원 등
성산포 해 양	성산읍	4,161,190	‘77. 2. 8 (‘02.12.18)	‘06.1.12	(주)보광제주	착공	숙박시설(350실), 전시관, 해중전망대 등
				‘04.11.4	(주)올인	운영중	올인하우스 기념관
표선민속	표선면	512,178	‘80.12.18 (‘02.12.18)	‘01.5.10	서귀포시 (기업합동)	착공 (일부운영)	민속촌, 숙박시설(504실) 등
강 정	강정동	803,270	‘87. 9. 15 (‘02.4.24)	‘95.12.15	풍림산업	운영중	콘도(246실) 등
남 원	남원읍	164,910	‘88. 1. 26	‘01.6.26	한주흥산 (주)	운영중	영화박물관
				‘96.12.24	금호산업 (주)	착공 (일부운영)	숙박시설(239실) 등
정 방	토평, 동홍동	295,300	‘93.11.16 (‘02.4.24)	‘98. 1. 3			상가시설, KAL호텔, 파라다이스호텔 등
천지연	천지, 서홍동	269,920	‘93.11.16 (‘03.5.17)	‘97.10.31		서귀포관광 미항개발 사업연계 추진 검토	상가시설, 월드컵 야외공연장,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
예 래	예래동	743,700	‘97. 11. 5 (‘02.4.24)	‘05.11.4	JDC	착공	숙박시설, 관광호텔, 전문병원 등
우리들 메디컬	상효동	1,265,466	‘05.12.23	‘05.12.23	(주)우리들 리조트제주	착공	콘도(55실),병원(75병상)골프장(18홀) 등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안덕 서광리	1,018,101	‘06. 5. 15	‘06.5.15	(주)제이 에스개발	운영중	호텔(72실), 테니스장, 골프장(18홀) 등
신화․역사 공원	안덕 서광리	4,043,201	‘06.12.26	‘06.12.26	JDC	착공	영상테마파크, 신화역사테마파크, 식음문화테마파크 등
오렌지 파 크	회수동	41,653	‘93.11.16 (‘01.10.15)	‘95.12.26	(주) 동국월드	착공 준비	콘도(207실)등
서귀포 온천리조트	상효동	80,029	‘08. 5. 15	‘08.5.15	(주)맨도롱	착공 준비	콘도(140실), 온천장 등
삼매봉	호근동	99,150	‘02. 4. 24	‘08.11.20	비오토피아 개발주식회사	착공준비	휴양콘도 118실, 온천스파시설 등
안 덕	안덕면	192,000	‘92.12.31	-	사업자 미지정
표 선	표선리	52,000	‘95.12.29	-	사업자 미지정
송악산	대정 상모리	989,730	‘95.12.29	-	사업자 미지정
우보악	상예동	735,353	‘97.11.5 (‘03. 5. 7)	-	사업자 미지정
모슬포	대정읍	112,000	‘99. 8. 2	-	사업자 미지정
수 산	성산 수산리	111,000	‘99. 8. 2	-	사업자 미지정
제주헬스케어타운	동홍동	2,088,960	‘08.12.22		JDC	‘08.8월 통합영향평가 협의	관광휴양시설, 의료시설

※ 유원지, 관광(단)지 중복지정 : 5개소(중문,성산포해양,표선민속,남원,신화역사)

ꏚ 산    림

(단위 : ha)

구 분	합 계	국유림 (16,184)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산림청	타부처
계	43,964	10,995	5,189	2,094	25,686

ꏚ 도로▪교량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군 도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374.27	389.67	229.9	403.5	351.2
	포 장(km)	985.09	371.49	227.4	236.0	150.2
	포장율(%)	72	95.3	98.9	58.5	42.8
교 량	개 소	125	72	33	14	6
	연장(m)	4,550.4	3,010	851	424.4	265

ꏚ 하    천

(개소/연장 km)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계	81/475	46/248	35/227
2급하천	34/347	12/150	22/197	하 천 법(국토해양부)
소하천	47/128	34/ 98	13/ 30	소하천법(소방방재청)

ꏚ 매 립 장

사업장명	위치	처리용량 (㎥)	사용가능 기 간	관리부서	비 고
계	5개소	643천톤		생활환경과
서귀포쓰레기 위생매립장	서귀포시 색달동	534천톤	‘97. 7 ～2034. 12.
남원매립장	남원읍 한남리	35천톤	‘95. 2. ～2021.12.
성산매립장	성산읍 난산리	21천톤	‘95. 10. ～2029. 12.
안덕매립장	안덕면 상천리	24천톤	2002. 7. ～2017. 6.
표선매립장	표선면 성읍리	29천톤	2001. 3～ 2019. 12

ꏚ 소 각 장

사 업 장 명	위 치	처리용량	관리주체	비 고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색달동 산 8-1	2,916㎏/hr	생활환경과
마라도소각로	가파리 583-10	95㎏/hr	생활환경과
가파도소각로	가파리 526-1	95㎏/hr	해양수산과

ꏚ 위생처리장

사업장명	위치	처리용량	관리부서	비고
계	3개소	200톤/일	상하수도본부
신산위생처리장	성산읍 신산리	35톤/일
대정위생처리장	대정읍 하모리	35톤/일
호근위생처리장	서귀포시 호근동	130톤/일

ꏚ 하수처리장

사업장명	위치	처리용량	관리부서	비 고
계	5개소	55천㎥/일	상하수도본부
보목하수처리장	서귀포시 보목동	20천㎥/일
색달하수처리장	서귀포시 색달동	15천㎥/일
대정하수처리장	대정읍 하모리	8천㎥/일
남원하수처리장	남원읍 태흥리	8천㎥/일
성산하수처리장	성산읍 고성리	4천㎥/일

ꏚ 골 프 장

계	운 영 중	개 발 중	절차 이행	비 고
17	13	-	4

ꏚ 건 설 업

구 분	계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비 고
계	280	230	50

ꏚ 자동차등록

[2008년12월말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합 계	66,745	39,069	4,655	22,868	153

ꏚ 공영버스

(단위 : 노선, 대수, 명)

구 분	노 선	대 수	종 사 원 수
			계	6급	9급	기능	운전원	정비원	사무원	청소원
계	8	22	39	1	1	1	31	2	2	1

ꏚ 주 차 장

구 분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 소	9,878	97	266	9,515
면 수	50,526	3,248	10,172	37,106
면적(㎡)	718,296	42,700	248,878	426,718

Ⅲ. 대규모 국책․민자유치

ꏚ 총   괄

구 분	사업현황	사업비(단위 : 억원)
		총사업비	기투자	'09년	향후투자
총 계	37개사업	135,217	40,031	9,841	85,345
국책사업	12개사업	89,523	22,680	4,663	62,180
민자사업	25개사업	45,694	17,351	5,178	23,165

【 국책사업 12개사업, 8조9,523억원】

연번	사업명	위치	규모 (천㎡)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09년	향후
1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	대정읍 일원	3,793	‘08 ~’15	14,288	415	916	12,957
2	제주서귀포 혁신 도시 건설사업	서호동	1,151	‘07 ~’12	3,465	1,760	180	1,525
3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동홍․토평동	2,088	‘04 ~’15	7,845	72	157	7,616
4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안덕면 일원	4,043	‘04 ~‘14	14,884	7,282	1,633	5,969
5	예래휴양형 주거 단지 조성사업	예래동	744	‘05 ~‘15	18,037	1,033	1,503	15,501
6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동홍․서홍․토평동	2,387	‘07 ~‘12	7,735	0	0	7,735
7	중문관광단지 기능 확충사업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일원	3,562	‘78 ~‘10	18,089	11,494	4	6,591
8	강정택지 개발사업	강정동	277	‘06 ~’11	602	323	119	160
9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서귀포항	198	‘03 ~‘11	1,430	281	98	1,051

연번	사업명	위치	규모 (천㎡)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09년	향후
10	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	대정읍 상·하모리	1,850	‘07 ~‘17	748	20	3	725
11	항공우주 박물관 건립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 내)	329	‘09 ~12	1,300	0	0	1,300
12	제주해양과학관건립사업	성산읍 고성리	93	‘08 ~10	1,100	0	50	1,050

【 민자사업 - 25개 사업,  4조 5,694억원 】

연번	사업명	위치	규모 (천㎡)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09	향후
1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성산읍 고성리	651	‘03 ~’10	3,870	1,765	651	1,454
2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상효동	1,265	‘05 ~’09	1,808	1,236	572	0
3	제주롯데리조트 조성사업	색달동	385	‘05 ~’10	1,550	241	342	967
4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남원읍 위미리	759	‘04 ~’11	1,253	20	35	1,198
5	수망관광지구 조성사업	남원읍 수망리	2,406	‘00 ~’09	3,060	1,272	500	1,288
6	더클래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남원읍 수망리	767	‘04 ~’08	1,240	870	150	220
7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표선면 성읍리	1,886	‘05~’09	3,046	2,137	209	700
8	서귀포온천리조트 조성사업	상효동	80	‘08~’09	1,247	124	253	870
9	표선민속관광단지 조성사업	표선면 표선리	526	‘01~’08	3,305	3,257	0	48

연번	사업명	위치	규모 (천㎡)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09	향후
10	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색달동	1,093	‘04~’10	2,324	205	142	1,977
11	삼매봉 핀크스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호근동	108	‘07~’12	2,380	126	446	1,808
12	토산 관광지구 조성사업	표선면 토산리	156	‘97~’09	2,225	1,637	100	488
13	제주 내쇼날 컨트리 클럽 조성사업	안덕면 동광리	1,543	‘95~	1,168	367	0	801
14	팰리스 리조트 조성사업	회수동	42	‘08~’09	838	114	370	354
15	제주수농 골프장 조성사업	표선면 가시리	643	‘08~’09	533	435	98	0
16	남원(1차) 관광지 조성사업	남원읍 남원리	100	‘01~’10	271	262	0	9
17	남원(2차) 관광지 조성사업	남원읍 남원리	100	‘96~’09	1,768	993	0	775
18	미천굴 관광지 조성사업	성산읍 삼달리	97	‘98~’10	240	118	0	122
19	용머리 관광지 조성사업	안덕면 사계리	254	‘00~’10	310	39	0	271
20	블랙나이트 C.C 조성사업	안덕면 동광리	1,670	‘07~’12	1,898	758	390	750
21	팜파스 종합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	표선면 성읍리	2,984	‘05~’18	8,775	305	270	8,200
22	테디벨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안덕면 상창리	1,018	‘06~’07	1,020	1,020	0	0
23	노인 국제휴양 관광타운 조성사업	색달동	58	‘07~’10	1,070	40	200	830
24	상효원 조성사업	상효동	129	‘08~’10	245	10	200	35
25	「태양을 삼켜라」제작 및 세트장 건립	남원읍 위미리	30	‘08~’09	250	0	250	0

Ⅳ. 주요 업무 추진 계획

2009년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시계획도로사업

강정택지 개발사업 관련 청원 추진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지역 종합발전계획

제주서귀포혁신도시건설사업

천지연유원지 위반시설물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늘푸른 녹지환경 조성

산림자원 조성 관리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배 수 개 선 사 업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2009년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

❍ 공공부문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조기발주로 사업기간 충분히 확보하여 견실한 시공관리

ꏚ 사업개요

❍ 2009년 건설공사 현황

- 사업건수 : 918건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 사 업 비 : 226,454백만원

□ 조기발주 대상사업 : 681건 206,170백만원(상반기 91%발주)

ꏚ 분기별 발주계획

(건/백만원)

분기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 수	918	549	132	142	95
금 액	226,454	182,737	23,433	19,721	563
비 율	100%	80.7%	10.3%	8.7%	0.3%

ꏚ 분야별 투자계획(상반기 : 681건 206,170백만원)

❍ 관광․복지․문화․체육․일반 : 146건 24,884천원

❍ 농․수․축산 및 지역경제 : 120건 28,160천원

❍ 생활환경․공원녹지․투자지원 :  70건 13,658천원

❍ 주거환경․도시기반시설 :  70건 35,509천원

❍ 건설교통 및 도로시설 :  74건 52,532천원

❍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   8건 40,788천원

❍ 기  타(보건소․읍․면․동) : 193건 10,639천원

ꏚ 추진계획

❍ 사업비 70%이상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선금 지급하한율 10%P인상)

❍ 공사자재 및 물품은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자재 사용

❍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되도록 직불합의에 적극 노력

❍ 상반기내 60%이상 자금집행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제공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미관 유지

❍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 구축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구축

❍ 사업기간 : 2007 ～ 2009

❍ 총사업비 : 1,800백만원 (국비 540, 지방비 1,260)

- 2009년 : 750백만원(국비 225, 지방비 525)

❍ 사업규모 : 클린하우스 시설 120개소 설치 (서귀포시 전지역)

- 2007년(18개소), 2008년(44개소), 2009년(58개소)

ꏚ 추진상황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 62개소, 1,050백만원

- ‘07년도(18개소, 296백만원), ’08년도(44개소, 754백만원)

※ 시설내역 : BOOTH, 전기 및 방송시설, CCTV, 악취저감시설 등

ꏚ 추진계획

❍ ‘09. 2월 : 클린하우스 설치 대상지 선정(58개소) 및 실시설계

❍ ‘09. 3월 : 클린하우스 공사발주

❍ ‘09. 4월 ～ 7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09. 8월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시설 운영

영농 폐기물 수거 활성화

❍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를 실시하여 토양환경 보전 및 자원재활용

ꏚ 사업개요

❍ 사 업 비 : 585백만원(균특 455, 자체 130)

❍ 사업내용

․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 : 130원/㎏

․ 폐비닐 집하장 휀스설치 및 수거마대 제작 배부

ꏚ 추진상황(2008 추진실적)

❍ 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 : 2,999톤․453백만원

❍ 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 설치 : 9개소․135백만원

❍ 폐비닐 수거마대 제작 배부 : 57천매․3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영농폐기물 집하장 휀스시설 설치 : 9개소․100백만원

※ 휀스 미설치 집하장 46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설치

❍ 폐비닐 수거용 마대 제작배포 : 57천매․30백만원

❍ 폐농약봉지 수거함 보급  : 한국환경자원공사 협조 추진

❍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 : 130원/㎏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달 운영 : 3월, 10월

도시계획도로사업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주거생활개선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ꏚ 사업개요

사 업 명	노선수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균특	교부세	지방비
계	69	L=54.59㎞	22,641	4,825	-	17,816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서귀 관광미항 진입로)	1	L=2.6㎞	1,000	1,000	-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도로	1	L=1.42㎞	5,100	3,825	-	1,275
도시계획도로 정비	67	L=50.57㎞	16,541	-	-	16,541

❍ 계속사업 : 53개노선(관광미항 1개노선, 도시계획도로정비 52개노선)

❍ 신규사업 : 16개노선(도시계획도로정비 16개노선)

ꏚ 추진계획 -- 69개노선(L=54.59㎞) ․ 22,641백만원

❍ 서귀 관광미항 진입로확장사업 --- 1개노선(L=2.6㎞) ․ 1,000백만원

∙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 1개노선(L=1.42㎞)․5,100백만원

∙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

❍ 계속사업  ---  51개노선(L=43.16㎞) ․ 14,741백만원

∙ 사업추진 : 20개노선(L=13.36㎞)  ∙ 보상협의 : 31개노선(L=29.8㎞)

❍ 신규사업  ---  16개노선 ․ 1,800백만원

∙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 16개노선(L=7.41㎞)

※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 : 2009. 1 ~ 12

강정택지 개발사업 관련 청원 추진현황

❍ 강정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 사업위치 : 대로3-10(강정동1367) ~ 대로3-1(중산간도로)

❍ 사 업 량 : L=874m, B=20m

❍ 결정일시 : 1986. 6. 27 (제고 제1753호)

ꏚ 추진상황

❍ 중로1-6호선 개설청원 ( 2008.2.18 양정호외 40인)

❍ 2008. 6월 강정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중로1-6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건부 승인

ꏚ 추진계획

❍ 2010. 1월 완료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중로1-6       호선에 대한 주변지형 및 도로의 기능, 효과성등에 대한 검토 중

❍ 용역완료 후 도로개설의 타당성 입증시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ꏚ 사업개요

❍ 위    치 : 7개지구(대포, 법환, 강정, 중문1, 중문2, 하원, 토평)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2.2km

❍ 사 업 비 : 7,118백만원(균특 3,559,  지방비 3,559)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08 투자	‘09 계획	향후계획
계	42,122	17,128	9,426	7,118	8,450
균 특	21,061	8,564	4,713	3,559	4,225
지방비	21,061	8,564	4,713	3,559	4,225

ꏚ 추진상황

❍ 공사시행중 : 4개지구(대포, 법환, 중문1, 중문2)

❍ 보상협의 : 1개지구(강정)

❍ 용역발주 : 2개지구(하원, 토평)

ꏚ 추진계획

❍ 시행중인사업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 : 5개지구

(대포, 법환, 중문1, 중문2, 강정)

❍ 신규사업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 : 2개지구(하원, 토평)

소도읍 육성사업

❍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대정읍

❍ 사업기간 : 남원(2007~2010), 대정(2008~2011)

❍ 사 업 비 : 남원읍 203억원(균특50억, 지방비153억)

대정읍 100억원(균특50억, 지방비50억)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08 투자	‘09 계획	향후계획
계		30,300	1,000	5,000	9,000	15,300
남원	소 계	20,300	1,000	4,000	7,000	8,300
	균 특	5,000	500	1,000	1,500	2,000
	지방비	15,300	500	3,000	5,500	6,300
대정	소 계	10,000	-	1,000	2,000	7,000
	균 특	5,000	-	500	1,000	3,500
	지방비	5,000	-	500	1,000	3,500

ꏚ 추진상황

❍ 지역거점활성화사업 착수(남원) : 2008. 06

❍ 09년 대상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남원) : 2009. 01~03

❍ 관광어촌마을조성사업(대정)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09. 01~03

❍ 환경디자인종합정비사업(대정)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09. 01~04

ꏚ 추진계획

❍ 보상협의 및 공사시행 : 2009.03~1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지역 종합발전계획

❍ 국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변지역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

ꏚ 사업개요

❍ 용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원(835㎢)

❍ 용역기간 : ‘08.11.03 ~ ’09.05.03(6개월)

❍ 용역금액 : 300백만원

ꏚ 추진상황

❍ 2007년 2회 추경시 용역비 반영

❍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발표 : ‘08.09.11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 ‘08.11.04

※ (주)건화(70%), (주)제원엔지니어링(30%)

❍ 지역종합발전사업 관련부서 보고 : ‘08.12.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변경계약 시행 : ‘08.12.22

※ 과업범위변경(동지역→읍면지역포함), 과업금액(204백만원→30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발전사업 발굴 : ‘09.01 ~ 02

❍ 개발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부문별계획수립 : ‘09.03

❍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및 도의회 보고 : ‘09.03 ~ 04

❍ 용역마무리 및 지역종합발전계획 확정  : ‘09.05.03

제주서귀포혁신도시건설사업

❍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교류․연수휴양도시로 건설

❍ 산남지역 성장거점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수용인구 : 2007 ~ 2012/1,800호 5,000명

❍ 면    적 : 1,151천㎡(대한주택공사 시행)

❍ 총사업비 : 3,465억원(보상비 : 1,763, 조성비 : 1,702)

❍ 이전기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기관 1,222명

ꏚ 추진상황

❍ ‘07. 9. 12 : 전국최초 혁신도시 기공식 거행

❍ ‘08. 8. 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최종 마무리

❍ ‘08. 10. 31 : 제2공구(810,893㎡) 공사발주, 착공(12.30/258억원)

❍ 이전기관 방문협의, 제주체험행사 및 서호마을 연수도시 탐방 등 실시

❍ ‘09. 1월 현재 : 제1공구 토공 등 부지조성공사 추진(34%) 및

제2공구 현황측량 등 본격 공사착수 준비

ꏚ 추진계획

❍ 제1공구 공사 계속추진 및 제2공구 기반공사 본격 추진

❍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초청 행사 등 교류활성화사업 지속추진

❍ 이전기관 청사 실시설계 및 신축 : ‘09～

❍ 공공기관 이전(9개) 및 혁신도시 완공 : 2012년

천지연유원지 위반시설물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ꏅ 현    황

위 치	건축 년도	면적 (㎡)	위반사항 (용도)	소유자	비고
계		4동 373㎡
천지연상가(앞쪽)	‘96~’97	113	무단 증축 (창고)	공유재산
천지연상가(뒤쪽)	〃	98	무단 증축 (주방및창고)	공유재산
천지연휴게소	2000	89	무단증축 (소매점및창고)	사유재산
천지연상가 (야외공연장옆)	〃	73	무단증축 (식당주방)	사유재산

ꏅ 추진상황

❍ 정비 완  료 : 천지연상가(앞쪽) 1동 113.1㎡

❍ 정비 추진중 : 3동 260㎡(공유재산 1동, 사유재산 2동)

ꏅ 문 제 점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무태장어서식지․천지연난대림』

문화재보호구역 및 천지연유원지로 행위 제한

❍ 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주 사용승락 등 소유권 확보 어려움

ꏅ 대    책

❍ 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협의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 부합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방안 강구

❍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늘푸른 녹지환경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수목식재와 마을쉼터 조성으로

주민 삶의질 향상 및 늘 푸른 녹색도시 조성

❍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사계절 꽃피는 관광도시 구현

ꏚ 사업개요

❍ 위    치 : 주요도로변(공한지, 도로개설지,행사장진입로 등)

❍ 사업기간 : 2009. 1 ~ 10

❍ 사 업 량 : 쉼터조성 10개소, 가로수 및 생육개선 6개소,

행사대비 꽃길조성 등

○ 사 업 비 : 2,163백만원 (균특 550, 지방비 1,613)

ꏚ 추진상황

❍ 읍․면․동 사업대상지 신청접수, 대상지조사 : ‘08. 12월

❍ 조기발주 (3개사업, 250백만원) : ‘09. 1월

ꏚ 추진계획

❍ 쉼터조성 및 녹지공간확충사업 추진 : 13개소, 1,713백만원

․설계 및 사업발주 : ‘09. 1~ 3월

․사업시행 : ‘09. 3~ 6월

❍ 주요행사 대비 도로변 꽃길조성(213백만원) : ‘09. 3~ 10월

- 행사명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도민체전, 델픽대회, 칠십리 축제 등

- 추진내용 : 꽃장식 (꽃벽, 플랜트화분, 로프화단, 등), 계절화식재

산림자원 조성 관리

❍ 지역특색이 있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숲 조성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육성

ꏚ 사업개요

❍ 위    치 : 주요 도로변 임지 등 공․사유림

❍ 사 업 량 : 437㏊ (조림 : 37 , 숲가꾸기 : 400)

❍ 사업기간 : 2009. 1 ～ 11월

❍ 사 업 비 : 683백만원(국비 : 375, 지방비 : 308)

ꏚ 추진상황

❍ 대상지 조사 및 소유자 동의 : ’08. 12 ~ ’09. 1월

❍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 ’08. 12 ~ ’09. 1월

ꏚ 추진계획

❍ 조림사업 : 37ha, 287백만원(국비 : 155, 지방비 : 132)

․시 기 : 설계 및 발주(1 ~ 2월), 사업추진(2 ~ 4월)

․내 용 : 경제수조림 11, 큰나무공익조림 21, 유휴토지조림 5

❍ 숲가꾸기사업 : 400ha, 396백만원(국비 : 220, 지방비 : 176)

․시 기 : 설계 및 발주(1 ~ 3월), 사업추진(2 ~ 11월)

․내 용 : 솎아베기, 가지치기, 덩굴제거, 풀베기 등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 날로 증가하는 삼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보건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

❍ 청정지역에 걸맞은 산림문화공간 창출로 복합관광자원으로 육성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58번지

❍ 사업기간 : 2006 ~ 2010년(5년간)

❍ 사 업 량 : 자연휴양림조성 190ha (09 숙박시설)

❍ 사 업 비 : 12,000백만원(국비6,637,  도비5,363)

❍ 도입시설 : 관리사무소, 숲속의집, 산책로, 생태연못, 주차장 등

※ 2009년 : 1,292백만원 (숙박시설 - 숲속의집)

ꏚ 추진상황

❍ 기반시설 조성(관리사무소, 주차장, 순환로) : ‘07. 12 ~ ’09. 2월

❍ 전기․통신시설 및 지하수 설치 : ‘08. 7 ~ ’09. 2월

ꏚ 추진계획

❍ 숲속의집(숙박시설)실시 설계 용역 발주 : ‘09. 1월

❍ 숲속의집(숙박시설) 착공 : ‘09. 5월

❍ 준 공 : ‘09. 12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 농어촌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유통개선 및 지역균형개발

❍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돌아오는 복지 농어촌 건설

ꏚ 추진방향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26개노선  L=49.09km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09계획	향후계획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개발사업	88,446	29,273	9,089	50,084

ꏚ 추진상황

❍ 완료사업 : 5개노선 L=6.91km 1,189백만원

❍ 계속사업추진 : 10개노선 L=21.27km 5,840백만원

❍ 보상협의추진 : 5개노선 L=10.21km 1,70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추진 : 6개노선 L=10.7km 360백만원

※ ‘09년 1월내 26개노선중 20개노선 조기발주 완료

ꏚ 추진계획

❍ 2009. 2월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발주 완료

❍ 2009년 상반기중 5개노선 공사완료 및 계속사업 금차분 사업 마무리 추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도로의 선형 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

개선사업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 환경을 개선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47개 노선 L=42.1km (‘04년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

※ 추진근거 : 교통안전법 제14조에 의거 수립한「교통안전기본계획」의

도로교통 안전대책 일환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04년 ~ 2013년(10개년 간)

❍ 총사업비 : 69,5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08예산	‘09계획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69,510	13,353	3,855	2,272	50,030
균 특	34,755	6,676	1,928	1,136	25,015
도 비	34,755	6,677	1,927	1,136	25,015

ꏚ 추진상황

❍ ‘07년 까지 추진상황 : 13개소(13,353백만원) L=10.4km 완료

❍ ‘08년 추진상황 : 4개소 사업 추진 L=2.7km

- 삼매봉 순환도로 선형개량(L=0.6km) 완료

- 3개 노선(토평~상효, 상효~신효, 신효~하례 간)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L= 2..1km)

ꏚ 추진계획

❍ 3개 노선(토평~상효, 상효~신효, 신효~하례 간) 마무리 추진(L= 2.1km)

배 수 개 선 사 업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호우시 침수

피해 사전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 영위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성산읍 난산리, 표선면 하천리, 대정읍 보성리 일원

❍ 사 업 량 : 배수로시설 L=36.98km, 3,559ha

❍ 사업기간 : 2005 ～ 2012

❍ 사 업 비

(단 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투 자	‘08 투자	‘09 계획	향후계획
재원별	계(균특)	80,640	11,438	10,773	12,610	45,819
	하천․난산	27,520	9,838	4,900	7,520	5,262
	보성지구	31,623	1,600	5,191	3,700	21,132
	신산지구	12,765		682	1,040	11,043
	신도․사계	8,732			350	8,382

ꏚ 추진실적

❍ 하천ㆍ난산지구 : 19,870m중 10,080m 시공 완료(진 도 : 51%)

❍ 보 성 지 구   : 저류조(12만톤)시설 및 보상협의

❍ 신 산 지 구   : 세부설계용역 완료

❍ 신도․사계지구 : 기본조사 시행

ꏚ 추진계획

❍ 배수개선사업(하천ㆍ난산, 보성, 신산지구) 공사 시행 : ‘09.  1 〜 12월

❍ 신도․사계지구 세부설계 시행 : ‘09.  1 〜 6월

❍ 지구별 보상 협의 지속 추진   : ‘09.  1 〜 12월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 도시기반 구축

ꏚ 현    황

❍ 자동우량경보시설 34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9개소

❍ 재난문자전광판 5개소, 무인감시카메라 5개지역 13대

❍ AWS 기상관측장비 4개소, 휴대폰문자서비스 8,000명 구축 등

ꏚ 추진상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사업 26개소(무정전 무선통신 시스템)

❍ 풍수해 현장훈련 및 재난관리시스템 도상훈련 6회

❍ 재난사전대비태세 구축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정기점검 4회

❍ 자연재난대비 시민홍보 : 재난방송 38회, 재난문자서비스 88회 등

ꏚ 추진계획

❍ 재난종합상황실 장비보강 : PC등 장비 교체

❍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사전대비태세 구축

❍ 재난예․경보시스템, 응급복구장비 및 위험표지판 설치 등

❍ 재난안전한국훈련(지진해일) 현장훈련 실시(2009. 5.27 ~ 5.29)

❍ 풍수해보험사업 가입 확대

▪읍면동별 풍수해보험 상품설명회 개최(보험3사 협조 및 홍보)

▪주택, 온실, 축사 등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

※‘09년도 달라지는 사항 홍보 : 보험료 인하, 보험금 인상 조정내용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재해저감시설 정비 추진

❍ 친환경적인 생태공간 조성으로 인근 관광․문화시설과

연계한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16개지구(62km․344천㎡)

❍ 사업기간 : 1996년 ~ 2012년(17년)

❍ 사업내용 : 193,421백만원

❍ 재원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08추진	‘09계획	향후계획
계	193,421	59,439	12,126	15,496	106,360
국 비	116,052	35,481	7,276	9,918	63,377
지방비	77,369	23,958	4,850	5,578	42,983

※ ‘09예산 추가 확정내시(’08.11.26) 16,530백만원(균특9,918, 도비6,612)

⇒ 지방비 부족분 1,034백만원 1회 추경시 계상(도)

ꏚ 추진실적

❍ 총 9개지구 : 15.08km, 187천㎡․59,439백만원

▪읍․면 : 15.08km․21,521백만원, 동 : 187천㎡․37,918백만원

❍ ‘08 추진실적

▪4개지구(천지연, 가시천, 신천, 뒷동산천)

: 4.2km, 20,000㎡․12,126백만원

▪뒷동산천, 신천지구 : ‘09. 2월말까지 사업완공 조치

▪천지연, 가시천지구 : 이월사업으로 전 공정 공사기간내 완공(‘09. 6월)

ꏚ 추진계획

❍ ‘08년 이월사업 마무리 ⇒ 천지연, 가시천

❍ ‘09년 지구별 내역(5개지구)

지구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추진계획
			계	균특	지방비	설계발주	공사발주
계			15,496	9,918	5,578
가시천	가시․ 세화리	호안정비 L=2.77km	5,279	3,167	2,112	설계중 (‘09. 1)	‘09. 3월중
신 천	신천리	배수로정비 L=2.5km	6,357	3,814	2,543	용역완료	‘09. 1월중
학림천	하례리	배수로정비 L=1.1km	1,360	1,110	250	용역완료	‘09. 1월중
움브리천	위미리	호안정비 L=1.0km	1,500	1,227	273	설계중 (‘09. 1)	‘09. 3월중
신 양	신양리	배수로정비 L=0.3km	1,000	600	400	설계중 (‘09. 1)	‘09. 3월중

※ 상반기 90%발주, 60% 자금집행

하천재해예방사업

❍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생태하천 조성

❍ 집중호우시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예방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년 ~ 2011년(12년)

❍ 사업규모 : 하천정비 38개소․195.6km

▪수해상습지 30개소․146.4km, 하도준설 8개소․49.2km

❍ 총사업비 : 238,970백만원(지원조건 : 균특 60%, 지방비 40%)

ꏚ 추진실적(‘08년까지)

❍ 하천재해예방 27개소 95.7km․147,337백만원(균특 88,402, 지방비 58,935)

▪수해상습지 개선 : 24개소 89.6km․144,000백만원

▪하도준설 : 3개소 6.1km․3,337백만원

❍ 추진내용 : 호안정비(전석쌓기), 교량시설, 녹지공간 조성 등

ꏚ 추진계획

❍ 하천재해예방 11개소 17km․23,200백만원

❍ 조기집행추진

▪장기계속사업 : 4개소․7,474백만원(‘09. 1. 5발주 : 동홍천, 송천, 천미천, 신수왓천)

▪신규사업 : 7개소․15,726백만원

⇒ 1월 : 2개소(호근천, 삼풍천), 2월 : 3개소(동회수천, 의귀천, 진평천)

3월 : 1개소(안좌천), 5월 : 1개소(효돈천)

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3	11	1	1
공 통	2	2
생 활 환 경 과	6	6
도 시 건 축 과	2	1	1
공 원 녹 지 과	1	1
건 설 교 통 과	1			1
재난안전관리과	1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실시,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활용 (공 통)
처 리 결 과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 □ 보조사업 신청(사업단체 → 소관부서) ⇒ 지원결정 통지(소관부서 → 사업단체)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징구(소관부서) ⇒ 교부결정(소관부서) ⇒ 교부통지(소관부서 → 사업단체) ⇒ 사업 완료후 정산서 제출(사업단체 → 소관부서) ⇒ 정산검사 실시 및 사업실적 평가(소관부서) ⇒ 종합평가(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 종합평가 결과 활용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다음연도 지원사업 선정시 반영 조치 □ 보조금 분석결과 향후 보조사업 지원기준으로 활용 방안 □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보조금 정산검사 후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사업 선정시 반영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업무 민간 위탁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집행 (공 통)
처 리 결 과
□ 민간위탁사업 현황 <<생활환경과>>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무 • 사업범위 : 서귀포시 동지역 • 사업기간 : 2009. 1. 1 ～ 2011. 12. 31 (3년) • 사 업 비 : 504백만원(재활용품 264, 음식물 240) • 사 업 량 : 재활용품(8톤/일), 음식물(14톤/일) □ 생활쓰레기 배출 지정장소 청결관리 업무 • 사업범위 : 서귀포시 동지역 • 사업기간 : 2009. 1. 1 ～ 2009. 12. 31 (1년) • 사 업 비 : 80백만원 • 사 업 량 : 쓰레기 배출장소(303개소) 용기 세척 및 소독 <<공원녹지과>> □ 시가지 계절화 식재 • 사업기간 : 2009. 3월 ～ 2010. 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범위 : 서귀포시 전체 • 사 업 량 : 주요도로변 교통섬 34개소(2,993㎡), 주요시가지 화분 355개, 식재본수 후리지아 등 125,000본

□ 조치결과

<<생활환경과>>

□ ‘08.  3. 20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 협의

□ ‘08.  4. 15 : 도의회 협의 의견 회시 ⇒ 민간대행 추진

□ ‘08. 12. 19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체결

□ ‘08. 12. 26 : 생활쓰레기 배출 지정장소 청결관리업무 대행계약 체결

□ ‘09.  1.  1 : 사업개시

<<공원녹지과>>

□ ‘08. 2. 18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 협의

□ ‘09. 1월 ～ 2월 : 모집자 공고 및 사업자 선정

□ ‘09. 3월 ～ ’10. 2월 : 사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관련 제주 전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수립 용역 시행 (도시건축과)
처 리 결 과
□ 용역 개요 ❍ 용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원(184㎢ ⇒ 835㎢)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 역 비 : 300백만원 □ 추진상황 ❍ 2007년 2회 추경시 용역비 반영 ※ 부대조건 이행후 예산집행(도의회) ❍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용역 : ‘08.04.01 ~ ’08.07.31(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발표 : ‘08.09.11 ❍ 발전계획수립용역 계약심사 완료 : ‘08.10.07 ❍ 발전계획수립용역 계약시행 : ‘08.11.03 ※ (주)건화, (주)제원엔지니어링 ❍ 발전계획수립용역 착수계 제출 : ‘08.11.04 ❍ 발전계획수립용역 변경계약 시행 : ‘08. 12. 22 ※ 과업범위변경(동지역⇒읍면지역포함) ❍ 발전계획수립용역 준공(예정) : ‘09.05.03 □ 처리결과 ❍ 과업범위를 당초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포함한 서귀포시 전역으로 변경 확대하여 과업시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읍․면지역 개발

계획 수립시행

(도시건축과)

처 리 결 과

□ 도시계획도로 현황

읍 ․ 면	결 정			개 설			미 집 행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천㎡)	노선수	연장(m)	면적 (천㎡)	연장(m)	면적 (천㎡)
계	705	318,212	4,809	392	202,315	2,925	115,897	1,884
대정읍	205	92,299	1,394	118	59,854	896	32,445	499
남원읍	166	71,481	1,057	87	49,087	687	22,394	370
성산읍	176	84,720	1,281	86	48,779	634	35,941	646
안덕면	77	39,311	607	54	24,567	411	14,744	196
표선면	81	30,401	470	47	20,028	297	10,373	173

□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 ‘09년도 사업추진현황

•대정읍 : 4개노선(1.59㎞)1,100백만원

•남원읍 : 8개노선(2.97㎞)1,700백만원

•성산읍 : 6개노선(4.69㎞)1,600백만원

•안덕면 : 3개노선(1.54㎞) 550백만원

•표선면 : 2개노선(0.88㎞) 74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완료 시점에 맞추어 읍․면       지역도시계획도로 노선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개발계획을 수립 소외감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하천정비사업 시행시에는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재난안전관리과)

처 리 결 과

□ 우리시 하천 현황은

- 총 34개소․연장 347km(지방하천)

- 1999년도부터 2011년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년차별로 2,389억원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음

※ 사업개요

∙ 대    상 : 34개하천( 호근천, 신흥천, 천미천 등)

∙ 사업기간 : 1999 ～ 2011

∙ 사 업 비 : 2,389억원(균특1,434  지방비955)

(‘07까지 1,251억원, ‘08년 222억원 , ′09년 이후 916억원)

□ 환경 친화적 정비방안

❍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 하천공사시 양측 호안시설은 제주석(전석)을 사용하고 노출된

하상암반은 존치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 암반으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구간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통수단면 확장으로 계획 홍수위를 유지토록 할 계획이며

❍ 앞으로도 하천정비 사업시에는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토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가공선로 도로점용료 부과 (건설교통과)
처 리 결 과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2항에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규정에 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별표「점용료 산정기준표」에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공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 할 수 없는 실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클린하우스는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

(생활환경과)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환경자원소)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 총사업비 : 1,800백만원 (균특 540, 지방비 1,260)

❍  사업규모 : 환경자원소 시설 120개소 설치 (서귀포시 전지역)

※ 환경자원소 : 쓰레기 배출장소를 “깨끗하고 청결한 공간”이란 제주시

클린하우스 개념에다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의미 ⇒ 명칭 공모(서귀포시 공무원 대상)

□ 설치현황

합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62	2	2	2	2	2	4	3	6	3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2	6	3	3	5	5	9	3

□ 조치결과

❍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방식 : 거점 배출․수거 방식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동지역) : 303개소 지정 운영

※ 제주시인 경우 배출․수거 방식 : 문전 → 거점(클린하우스 설치)

⇒ 서귀포시 경우 생활쓰레기를 거점 방식으로 배출․수거하고 있어,

일정지역 집중 설치 보다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설치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준 마련

(생활환경과)

처 리 결 과

□ 환경기초시설 현황

계	매립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폐수종말 처리시설
15	5	5	3	1	1

□ 2008년 추진상황

□ 색달매립장 조성 협약사항 이행 : 문화회관 신축․500백만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 사무실 리모델링 등 27건․388백만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리운영비 지원

: 사무실 공공운영비 등 19개마을․120백만원

□ 2009년 추진계획

구 분	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비고
예산액(백만원)	320	200	120

□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리운영비(민간경상보조) 지원 계획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부칙 제4조

(종전 남군에서 지원하는 리운영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지원기준 : 해당마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지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민간자본보조) 지원 계획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제5조

•지원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과거 지원실적,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사업우선순위 결정 후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자연생태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 프로그램 개발

(생활환경과)

처 리 결 과

□ 자연생태우수마을 현황 및 운영

명 칭	사무실소재지	위원장	지 정 기 간
예래	서귀포시 상예동 2804-1	임찬규	2003. 2. 19 ～ 2006. 2. 18
			2006. 5. 1 ～ 2009. 4. 30
마라	서귀포시 마라리	김종수	2004. 2. 13 ～ 2007. 2. 12
			2007. 1. 1 ～ 2010. 12. 31
강 정	서귀포시 강정동 4417	강동균	2006. 5. 1 ～ 2009. 4. 30
신례1리	서귀포시 신례1리 1044-2	양석철	2008. 1. 1 ～ 2010. 12. 31
수망리	서귀포시 수망리 301-2	김길언	〃
무릉2리	서귀포시 무릉2리 630-4	고완유	2009. 1. 1 ~ 2011. 12. 31

□ 생태우수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원비(보조금)로 기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립해양공원입장료 수입 별도 관리

(생활환경과)

처 리 결 과

□ 2008년 추진상황

□ 입장객수 및 입장료 징수현황

구 분	계	서귀포	성산일출	마라	비고
입장객(천명)	429	173	59	197
입장료(천원)	464,250	201,675	40,820	221,755

□ 도립해양공원입장료 운영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의거 세입은 일반회계로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 폐지 : ‘06. 12. 31.(우도만 해당)

□ 도립해양공원입장료 사용처 : 1,395백만원

•공중화장실 운영 : 2개소․30백만원

•제주연안연산호군락정비 및 방문객센터 건립 : 1,035백만원

•성산여객터미널 보수 : 100백만원

•마라도천연보호구역토지매입 및 마라도 환경관리 등 : 230백만원

□ 도립해양공원입장료 수입 별도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관련 조례 개정

요구 권한이 있는 도 환경정책과에 특별회계 설치계획 여부 협의 : ‘09. 1. 7

□ 추진계획

□ 도립해양공원입장료는 일반회계로 세입되어 도립해양공원 3개소의

운영과 정비사업에 계속 투자할 계획임.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및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정비 : 300백만원

•도립공원입장료통합발권시스템 구축 및 편의시설 정비 등 : 240백만원

•마라환경관리 및 성산여객터미널 보수 : 70백만원

□ 향후,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 관광지 입장료는 일반회계에서 관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주요도로변 공한지 쓰레기 투기 및 공사중단 건축물 처리대책 (생활환경과)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시 전지역 주요도로변, 공한지 등 방치된 쓰레기 중점 수거 □ 제주올레 걷기구간 야산 등 비가시권 취약지역 환경정비 □ 시지역 자생단체 활용 시민대청소 날 운영 및 종량제 홍보 □ 조치결과 ❍ 환경정비 대상물 조사 및 환경정비 추진 • 추진기간 : ‘09년 연중 • 정비대상 : 도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녹지공간, 방치쓰레기 수거 등 • 정비방법 - 개인․기관 관리 : 관리자, 토지주가 자체적으로 정비 추진 - 시 관리 : 관리 부서별 자체인력, 예산 등 활용 정비 추진 ❍ 시민 대청소의 날 운영 ⇒ 자생단체 주관 • 운영기간 : ‘09년 연중(월 1회) • 참여대상 : 민간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전 시민 • 장 소 : 주요도로변, 공한지 등 생활주변 중점 환경정비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 운영기간 : ‘09년 연중 • 단 속 반 : 행정시(18개반), 민간감시단(17개팀-클린환경감시단) ❍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 활성화로 시민의식 제고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방법 : 언론매체 및 홍보 전단지 활용 • 홍보내용 :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투기 근절 홍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주요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지역 특성 있는 수종으로 선정 (공원녹지과)
처 리 결 과
□ 현 황 □ 가로수 식재현황 • 노선수 및 식재연장 : 98개노선 (317.4km) • 수종 및 본수 : 후박나무외 23종 26,360본 □ 2009년 추진계획 □ 가로수 식재사업 : 3개소 • 대정~안덕확포장구간, 태흥해안도로, 성산일주도로 등 □ 가로수 정비사업 : 3개노선 • 서귀포여고 ~ 삼매봉입구, 시가지(중정로,중앙로등), 번영로 □ 추진일정 • 지역주민 의견수렴 (2009. 1월) • 전문가 자문,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2009. 2 ~ 3월) □ 향후 추진방향 □ 우리시가 따뜻한 지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상록수 위주의 향토수 식재 □ 노선별․구간별로 주제가 있는 독특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수를 보면은 지형(위치)을 연상할 수 있도록 조성 예) 벚나무길(효돈시가지), 은행나무길(중산간도로) 야자수거리, 하귤나무 거리 등 □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 사업 추진시 도시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조경사업 시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생활환경과)
처 리 결 과
□ 환경미화원 현황 □ 환경미화원(‘08. 12월) : 139명(노선 109, 승차 16, 시설 14) • 동 지 역 : 88명(노선 63, 승차 16, 시설 9) • 읍면지역 : 51명(노선 46, 시설 5명)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및 복무 교육 실시 ⇒ 월 1회 •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소양교육 병행 실시 □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업무 대행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 환경미화원 현장 안전․지도 점검 실시 ⇒ 월 2회 □ 작업 전 복무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교육 및 점검 : 매일 • 작업시 안전장비 착용 : 안전모, 안전화, 야광조끼 등 □ 피로 누적에 의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근로근무시간 준수, 환경미화원 전용 휴게실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