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오종훈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6	발의년월일 : 2009. 01. . 발 의 자 : 오종훈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4조의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제주자치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의 도의원, 청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8조(심의사항)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주자치도 청정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폐기물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써 선임하며,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주민협약서)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도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관리 조례」 제13조를 삭제한다.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금고)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출연)할 수 있다.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4.8.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04.8.10>

④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8.10>

⑤그 밖의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8.10>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99.6.30>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4>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6.30>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원(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한 숫자가 산정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평균 폐기물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반입량을,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일수로 나눈 값을 각각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결과 2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 ①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주민감시요원이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