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2009. 2. 24(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6		제출일자 : 2009. 1. 30. 제 출 자 : 오종훈의원 회부일자 : 2009. 2. 3.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16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 동 조례안의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매립시설 5만제곱미터 이상, 소각시설 1일 50톤 이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중 총 10개소로 소각시설 2개소, 매립시설은 8개소(제주시4 , 서귀포시4)이며 현재 추자면에 매립시설 1개소가 조성 중에 있음.

- 폐기물매립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혐오시설이나 기피대상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왔음.

- 조례안 제3조의 규정대로 시설규모를 한정한다면 4개소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2, 소각시설2)로 제한되어  읍면지역에 있는 매립시설은 전부 제외되어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상대적인 상실감과 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읍면매립시설도 포함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와 관련하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됨.

-  조례안 제7조 제4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인원은 조례안에 표현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와 관련하여.

- 폐촉법 제17조의2조(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1항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도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도지사, 도의회와 협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조 제1항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도지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구성인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 도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또한 같은조 제4항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소집 요건이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되어 있으나 폐촉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회의소집 요구 조건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규제가 되지는 않는지 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와 관련하여.

- 안 제14조의 조명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내적인 기능부분을 표현하고 있으나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자치도지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간 외적인 기능부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등 안 제14조 조명과 제1항의 내용이 다르다고 사료됨.

- 따라서 본 조항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조명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내용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폐촉법」에 근거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와 관련하여.

- 본 조항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명시한 규정임.

- 2006년 7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구조가 개편되면서, 기존 조례가 행정구조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부칙 안제2조의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관리 조례」는 2009. 2월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음..

- 따라서 부칙 안 제2조는 「제주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관리 조례」로 제정한 후 인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법령표기, 규정 및 형식적 체계와 관련하여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면 법령의 용어를 한자어, 일본어 식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모든 사람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바

- 제정시에는 조례조문이 규정형식은 물론 사항별, 내용별로 형식적 체계(배열)를 고려하여 제정이 되어야 함과 아울러 조례의 각 조문의 표현도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용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정 및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되어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정요건, 지정시기 및 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 조례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있어서 지역간 위화감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미설치지역에 비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동 조례안을 보완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법”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로 “영”을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안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을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매립시설과”로 한다.

안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제2항제2호의 “수수료”를 “처리수수료”로 한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를 제8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제8조의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 제3호의  “의거”를  “따라”로 하며, 제8조 4호의  “주민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안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의 조명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0조 제2항 “인”을 “명”으로 하며, 제3항의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제10조 제4항의 “청정환경국장”를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이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 제6항 내지 제8항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제5항의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하며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안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11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12조 제1항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로 하며, 제12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2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12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2항의 “지방의회”를 “도의회로” 하며, 제15조의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안 제1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구성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도지사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성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4조 제3항의 “잔여”를  “남은” 으로 하고,  제4조 제4항의“ 과반수 이상의 ”를 “3분의 1이상의”로 하며, 제4조 제4항의 “지원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하고 제4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

안 제14조를 제5조로 하고 조명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 사항 등”을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등“으로 하며, 동조 제1항의 ”제13조“를 ”제4조”로 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2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안 제1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 제2항의 “인”을 “명”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제3조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영향지역은 종전 지원을 받던 지역으로 한한다.

조 문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매립시설과 ----------------------------------- --------------------------------------------------------------------------.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②(생략) 1.(생략) 2.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5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4조의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생략)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생략)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조례안과 같음) 1.(조례안과 같음) 2.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8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7조에 따른 가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조례안과 같음)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조례안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조례안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 영향지역의 도의원, 청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⑧.(생략) 제8조(심의사항)(생략) 제9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신설) ②기금운용관은 제주자치도 청정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남공무원은 폐기물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생략)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신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변 영향지역의 도의원,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이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⑦.(조례안과 같음) 제11조(심의사항)(조례안과 같음) 제12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삭제) ②(조례안 제3항과 같음)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보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생략)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생략) ②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② (조례안 제1항과 같음) ③----------------------------------------------------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조례안과 같음)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조례안과 같음) ② 구성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도지사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성하여야 한다. ③------------------------------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하며,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⑥(생략) (신설)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 (생략) 2. (생략) 제15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생략) ②주민 감시요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수당은 대한 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생략)	.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⑥(조례안과 같음)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등)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 2. (조례안 제1호와 같음) 3. (조례안 제2호와 같음)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①(조례안과 같음) ②주민 감시요원은 3명 이내로 하며, --- -------------------------------------------------------------------------------------------------------------------------------------. 제16조(시행규칙)(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관리 조례」 제13조를 삭제한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조례안과 같음) 제2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 영향지역은 종전 지원을 받던 지역으로 한한다.

도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황

ꏅ 소각시설

구 분	시설명	소재지	부지면적(㎡)	용 량	비 고
제 주 시	북 부	회천동 산5-2	27,438	200톤/일
서귀포시	남 부	색달도 산8-1	20,464㎡	70톤/일

ꏅ 매립시설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비고
합 계	10개소
제 주 시	회천매립장	회천동 294-22	203,320	1,880,000
	서부매립장	한림읍 월림리 산2-1	20,500	98,236
	동부매립장	구좌읍 동복리 산56-12	22,680	22,680
	우도매립장	우도면 서광리 237	1,846	10,739
	추자매립장	추자면 대서리 255외	2,000	8,834	※조성중 (2015 가동예정)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색달동 산8-2	60,824	534,370
	남원매립장	남원읍 한남리 산11-2	6,350	35,860
	성산매립장	성산읍 난산리 2854	5,362	21,755
	표선매립장	표선면 성읍리 3090	2,814	12,105
	안덕매립장	안덕 상천 산 27	6,590	2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