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

2009. 2. 24 (화) 10:00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8		제출일자 : 2009. 1.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 30

1. 제안이유

○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도민의 천문의식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조성중인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빛누리공원의 기능,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매표 및 수표, 관람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손해배상, 수장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탁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8. 12. 29 ～ 2009. 1. 18(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 21) : 수정의결

- 개관 및 휴관일 조정

- 명예도민증소지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관람료 감면조항 확대

5.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지난 2004년부터 총사업비 155억원(국비 70억, 지방비 85억)을 투자하여 제주시 오등동 산34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4,328.85㎡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제주별빛누리공원이 2009년 3월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조에서 별빛누리공원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는데 타시도의 조례 등을 비교하여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공원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 고 자 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관련 부분 참조 제3조 제5호 “과학기술프로그램의 개설․운영” 제3조 제6호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사업에 대한 부분 반영 검토

○ 조례안 제6조 관람료 부분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제67조, 「과학관육성법」제10조 등에 의하여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징수 할 수 있으므로 입체영상관과 천체투영실에 대하여만 관람료를 징수하고, 전시실 및 천체관측실에 대하여는 무료로 개방하도록 한 것은 가능하나

○ 별빛누리공원의 관람순서를 보면(별표 2)〈1층 전시실 → 1층 입체영상관 → 2층 전시실 → 2층 천체투영실 → 옥상층 관측실〉의 체계로 되어있어 유, 무료관람실의 혼재로 인하여 관람객 관리와 매표 및 수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체 관람실의 관람료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천문시설 관람료 현황〉

구 분	개 인			단 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 른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 른
국립과천과학관	2,000	2,000	4,000	1,500	1,500	3,000
영월별마로천문대	4,000	4,000	5,000	3,000	3,000	4,000
곡성 섬진강천문대	1,000	2,000	3,000	700	1,500	2,500
장흥 정남진과학관	1,000	2,000	3,000	700	1,500	2,500

※ 국립과천과학관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관람료 : 1,000원

○ 조례안 제7조 개인관람권의 구분에 대하여 청소년의 대상을 만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유사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문대별 청소년의 대상〉
◦ 국립과천과학관 : 청소년 및 어린이로 구분(7 ～ 19세) ◦ 영월 별마로천문대 : 6세이상 초,중,고생으로 단일화 ◦ 곡성 섬진강천문대 : 청소년/군인(13세 이상～18세 이하) ◦ 장흥 정남진과학관 : 청소년/군인(13세 이상～18세 이하) 〈참 고〉 ◦ 민법 제4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또한, 제7조 제2항을 보면 단체의 범위를 30명이상으로 규정하여 타 조례 등에 비하여 규모가 큰 것으로 여겨지며 적정 규모의 산정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참 고 자 료〉
○ 제주돌문화공원 관리 조례안 제 7조 : 단체인원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 단체인원 20명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 단체인원 10명

○ 조례안 제8조 관람료의 감면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포함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례안 제9조 각 항을 보면 관람권과 입장권, 관람료와 입장료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어 「관람권, 관람료」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 후단의 “판매하되 1명 1매로 발권한다”를 “판매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조례안 제16조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별빛누리공원이 천문과학관으로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검토의견

○ 제주별빛누리공원이 2009년 3월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3조(기능) 별빛누리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4.(생 략) 5. ～ 6.(신 설)	제3조(기능 및 사업) 별빛누리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4.(현행과 같음) 5. 과학기술프로그램의 운영 6. 기타 별빛누리공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도지사가 정한 사업	※ 별빛누리공원의 기능과 함께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별빛누리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4조(개관 및 휴관) 별빛누리공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조례안 제2항과 같음) ②(조례안 제3항과 같음)	※ 조문을 알기쉽게 고치고 항번호를 변경
제7조(관람권) ①(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3. (생 략) 4. 어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제7조(관람권) ①(생 략) ②--------------------------------------- ------------------------------------------ ------.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3. (현행과 같음) 4.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10 명--------------------------------------- -------.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기준을 적용하고, 단체의 인원수를 타 조례 등과 비교하여 축소함.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9조(매표 및 수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빛누리공원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하되 1명 1매로 발권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별표의 입장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③수표원은 관람객이 입장할 때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 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매표 및 수표) ①---------- ------------------------------------------- ------------------------------------------- ---------------------판매한다. ②---------------------------------------- ---------관람료------------------------ ------------. ③---------------------------------------- ---관람권------------------------------ ------------------------------------------- ------------------------------------------- ------------------------------------------- -------------.	※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함.
제16조(위탁운영)①도지사는 별빛누리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③(생 략)	제16조(위탁운영)①-------------- ----------------------------------------- ------------------------------------------ ------------------------------------------ -----------------------------------------. ②～③(현행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별표 1]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원)

관람료(입체영상관, 천체투영실)
어 린 이		청소년및군인		어 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2,000	1,200	3,500	2,100	5,000	3,000

관람료(전시실, 천체관측실)
어 린 이		청소년및군인		어 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별표 1]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원)

관 람 료
어 린 이		청소년및군인		어 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2,000	1,200	3,500	2,100	5,000	3,000

※매표 및 수표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관람료를 단일화

※ 참고자료

제주별빛누리공원 조성사업

ꏚ 시설개요

ㅇ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산34번지 일원

ㅇ 규    모 : 조성면적 33,637㎡, 건축연면적 4328.85㎡

ㅇ 주요시설

- 1층 : 전시실, 입체영상관, 카페테리아

- 2층 : 전시실, 천체투영실, 연구실, 회의실

- 옥상층 :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ㅇ 총사업비 : 15,500백만원(국비 700, 지방비 850)

ㅇ 사업기간 : 2004년도~ 2008년도

ꏚ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ㅇ 시설물 명칭 전국 공모(제주별빛누리공원 확정) : 2008. 9. 16. ~ 9. 30.

ㅇ 전임계약직 3명(천문 2, 영상 1) 채용 : 2008. 11. 27.

ㅇ 기간제근로자 3명(매표 및 안내 2, 환경정비 1) 채용 : 2008. 12. 7.

ㅇ 건축․통신․소방․전기․천체투영실 설치공사 완료 : 2008. 12. 19.

ㅇ 전시물 설치공사 : 2008. 9. 29. ~ 2009. 1. 18.

ㅇ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작성

- 입법예고 : 2008. 12. 29. ~ 2009. 1. 18.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2009. 1. 21.

ꏚ 향후추진계획

ㅇ 입체영상관 설치 공사 : 2008. 10. 27. ~ 2009. 2. 4.

ㅇ 정식 개관 : 2009. 3.

※ 2009. 6. 30.까지 무료 운영 계획

국내 천문시설 현황

공립천문대 (13)	국립천문대(5)	시․군립천문대(8)
	소백산천문대	대전 시민천문대
		영월 별마로천문대
	보현산천문대
		김해천문대
		양구 국토정천문대
	대덕전파천문대
		곡성 섬진강천문대
	충북대천문대
		장흥 정남진과학관
		순천 순천만천문대
	과천과학관
		군포 누리천문대
사립천문대 (9)	서울 경희대천문대
	안성 안성천문대
	서울 연세대학교천문대
	서울 세종대천문대
	횡성 우리별천문대
	양주 송암천문대
	예천 천문과학문화센터
	가평 코스모피아천문대
	양평 중미산천문대

ꏚ 제주지역 천문대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 KVN탐라전파천문대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 제주별빛누리공원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07>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사무 중 경제성․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ꏅ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7. (생 략)

ꏅ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국공립 공연장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6. 고궁 7. 능원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수목원 7. 국·공립자연휴양림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 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ꏅ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ꏅ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ꏅ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ꏅ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입장료 면제대상시설의 범위(제12조제1항 관련)
면제시설	1. 고궁 2. 능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7. 국·공립박물관 8. 국·공립공원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

ꏅ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ꏅ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