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

2009. 2. 24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9		제출일자 : 2009. 1.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 30.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종전「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변경함.

나. 대부료의 요율 인하(안 제10조)

- 당초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부료 요율(1,000분의 10이상)에 의하도록 함.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중 단서조항 삭제(안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인하에 따라 우선 지원내용 삭제함.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8. 8. 20 ～ 9. 8(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 21)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개정(2008. 12. 31)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8조는 직제의 개편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관리 부서장이 종전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을로 앞으로도 직제의 개편에 따라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제주월드컵경기장 관리 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 제10조 대부료의 요율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0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의 대부료율에 대한 부분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1. ～ 6. (생 략) 7.「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11조 재정지원 사항 중 임대료의 70%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대부료율이 당초 1,000분의 50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었던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의 대부료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앞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 참 고

ꏚ 2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계약시 대부료 체납액을 완납 받은 후 계약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스포츠산업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② (생 략)	제8조(간사) ①----------------------- -----------------------서귀포시 소속 제주월드컵경기장 관리담당 부서장을 ------------------------. ② (현행과 같음)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현황

	≪월드컵경기장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법환동 914번지(월드컵로 15) ❍ 대지면적 : 125,277㎡ ❍ 건축면적 : 18,802㎡ ❍ 연 면 적 : 77,173㎡ ❍ 규 모 : 지하 2, 지상 4층(높이 48.5m) ❍ 좌 석 수 : 35,657석(일반석 35,009 VIP석480 해설자석 48 일반기자석 120)

□ 시설대부 현황

업체명	대표자	용 도	계약일	대부면적 (㎡)	대부료 (백만원)	대부 기간	비 고
합 계		6개소		15,434	647
닥종이인형 박물관	오유신	닥종이 인형전시	‘04.11.12	982	38	20년	경쟁입찰
워터월드	김종운	물놀이시설, 사우나 등	‘04.12.15	10,480	356	“	“
성문화 박물관	서정기	동․서양 성문화 전시	‘05. 3.15	1,237	58	“	“
롯데시네마 서귀포7	이정민	개봉영화관	‘05. 7.28	2,518	185	“	“
상회기업	이정민	사무실	‘06. 3.27	109	5	3년	“
그린웰(주)	김옥순	사무실	‘06. 6. 1	108	5	“	“

▶ ‘08년도 대부료는 계약서에 의거 계약일에 매년 부과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대부료)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대부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대부료를 일   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 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   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   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제주자치도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0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