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임시회

2009. 2. 24(화)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교 통 분 야 -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조천 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교 통 분 야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56		제출년월일 : 2008. 12. 5 제 출 자 :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12. 8

Ⅰ. 제안이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Ⅱ. 사업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 본 과업은 지방도 1132호선(구 국도 12호선) 중 조천읍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인 기존도로가 교통량 증가로 차량통행 지체와 사고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교통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농수축산물의 수송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의 도로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조천 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구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시점) ~ 함덕리(종점)

○ 사업내용

- 연  장 : 6.7km(신설)

- 폭  원 : 26m(4차로)

- 교  량 : 5개소

- 교차로 : 입체교차로 1개소, 평면교차로 6개소

○ 설계속도 : 80km/hr

○ 사 업 비 : 713억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3.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

○ 교통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중 도로의 신설 5km 이상인 것에 해당

4.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4.  9. 21 : 교통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4. 10. 20 : 주민설명회 개최(조천읍사무소 회의실)

○ 2008.  6. 27 : 교통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8. 11. 26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Ⅲ. 주요 검토사항

1. 시간적 범위설정(영향평가서 p.39)

년 도	2002년	평 가 기 관		(주) 환경그룹
사 업 명		조천 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분석년도		기준년도	2002년
		사업기간	2003년 ~ 2011년
		단기목표년도	2012년
		중기목표년도	2016년
		장기목표년도	2021년

2. 교통량 예측분석결과(평가서 p.70~p.71, p.163)

○ 본 사업대상 구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변도로의 교통량 추이를 살펴보면,

․ 지방도 1132호선(제주시~성산읍)  구간은 연평균 6.6%로 감소

․ 지방도 1136호선 (송당리~제주시) 구간은 연평균 5.93%로 증가

․ 국지도 97호선 (제주시~회천동)     구간은 연평균 8.36%로 증가

․ 지방도 1118호선 (대흘리~조천읍)  구간은 연평균 5.21%로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자료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국토해양부(2002~2006))

○ 본 과업노선에 대해서 과거지표 추이 및 현황을 기초로 하여 장래 토지이용 계획 및 죤별 특성을 감안하여 장래 연도별 통행유발량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 인구수, 학생수 및 자동차보유대수를 설정하여 과업노선 신촌IC ~ 함덕1 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 2012년까지 구간평균 26,305대

․ 2016년까지 구간평균 29,116대

․ 2021년까지 구간평균 31,821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검토사항(중점평가항목 : 국토해양부 고시)

가. 당해시설의 건설로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변화 분석(평가서 p.188～p.189)

○ 본 사업 시행시 주변가로에 대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대체로 소통상태가 양호해 질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군도 61호선(12-81구간)은 교통 소통상태가 B → C등급으로 하향

․ 군도 63호선(13-19구간)은 교통 소통상태가 A → C등급으로 하향

․ 지방도 1132호선(1-3구간)은 교통 소통상태가 E → F등급으로 하향되어 소통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사업 시행시 주변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기존 지방도 1132호선상의 교차로 소통상태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외 본 과업노선 전후 차로 및 지방도 1136호선상의 교차로의 경우 과업노선 신설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도련동 입구 교차로는 교통 소통상태가 C → D등급으로 하향

․ 동복 입구   교차로는 교통 소통상태가 A → D등급으로 하향되어

소통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당해 시설의 건설로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평가서 p.247)

○ 본 과업노선 신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역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과업구간내 마을진입로 및 농로 등의 단절구간에는 36개의 부체도로 및 10개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지역분리현상을 적절히 극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당해 시설의 건설로 주변 교통시설 및 타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분석(평가서p.164～p.173)

○ 사업시행시 구 국도12호선, 지방도 1132호선, 국지도97호선,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18호선, 군도 61호선, 군도 63호선, 군도 65호선  등 2차로도로에 대하여 2012년, 2016년, 2021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구 국도12호선 (2-3) 구간은 E → E → E등급

․ 국지도97호선 (14-15)구간은 E → E → E등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 2차로도로 전 구간은 A ~ C등급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시 구 국도12호선, 2-14 구간, 지방도 1136호선 등 다차로도로 2012년, 2016년, 2021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구 국도12호선 (1-3)구간은 D → E → F등급 하향 조정

․ 구 국도12호선 (3-A)구간은 F → F → F등급을 제시하고,

이외 다차로도로 전 구간별 서비스수준은 A~B등급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시 주변교차로 도련동 입구 등 20개소 교차로에 대하여 2012년, 2016년, 2021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 도련동 입구   C → C → D등급으로 하향 조정

․ 도련사거리    D → F → F등급으로 하향 조정

․ 삼양검문소 앞 E → E → F등급으로 하향 조정

․ 동복입구      A → B → D등급으로 하향 조정

․ 봉개초등교앞  D → F → F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 이외 16개 교차로는 A~C등급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한 편이지만, D등급이하로 하향조정되는 구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당해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진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평가서 p.265 ~ p.277)

○ 과업노선 신설 공사시 기존도로와의 연결 및 공사차량의 처리방안을 신촌1 교차로, 영록교차로, 상동교차로, 조천교차로, 큰백교차로, 사장교차로, 함덕1 교차로 등 7개 교차로의 교통처리계획도에 의하여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서 p.220 ~ p.243)

○ 본선구간 및 연결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44개소), 미끄럼방지시설(27개소), 충격방지시설(36개소) 등을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및 설치위치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제주시 교통행정과)으로 총 6건중 5건은 수용하고 있으나, 1건은 주민반대로 미수용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사업지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여부에 관한 분석 등

(평가서 p.218 ~ p.219)

○ 본 과업노선 신설에 따른 기존 지방도 1132호선상 교차로의 소통상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교통량 변화에 따른 최적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과업노선 시행시 지방도 1136호선상 교차로의 경우 무신호로 운영하여도 소통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무신호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최종 목표년도인 2021년 기존 신호 교차로인 도련동 입구 등 9개소 교차로에 대한 최적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한 결과, 대부분 서비스수준이 A~C로 향상되어 최적화시 비교적 양호한 소통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Ⅳ 종합의견

○ 본 평가대상 도로는 속도가 80km/h, 교차로 7개소, 교량 5개소, 4차로로 설계되어 있는 연장 6.7km 도로로서

○ 앞서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장애요인 제거, 교통안전시설 확보, 공사차량의 처리방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관계법률 발췌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과제1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조정하고, 이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평가

심의위원회의 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또는 심의결과를 제주특별

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행정시(관련 읍․면․동을 포함한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③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9.25>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2. 교통영향평가분야

가. 평가대상 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
(5)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도로의 건설 (가) 고속국도․일반국도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총길이 5km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분기점․․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