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임시회

2009. 2. 24(화)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 완화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화북1동 10-1 화북1차아파트 104/701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치헌외 2,258명

○ 접 수 일 : 2009. 2. 3.

○ 소개의원 : 김 수 남 의원

○ 문화관광위원회 회부일 : 2009. 2. 3.

2. 청원요지

○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해서 차고지는 주소지에서 500m 이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야간차고지 미입고로 단속되어 1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차고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있는바, 도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차고지기준을 완화하여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임.

3. 소개의견 - 김 수 남 의원

○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차고지가 필요하지만 주소지내 500m 이내에 두는 거리와 장소 등의 제한으로 운송개시 지연의 불편함과 야간차고지 미입고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인택시 면허기준 차고지를 완화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택시 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청원함.

4. 검토사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10㎡～13㎡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에서 500m이내에 차고지를 두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자동차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당 면적(최저) 10㎡～13㎡를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서 규정이 2008. 11. 6일자로 개정(신규 삽입) 공포되었습니다.

○ 그리고, 현재상태에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사해 본 결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보유 차고 기준을 완화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 또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영향 등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검토의견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차고지기준을 완화하여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택시에 대한 특혜시비 및 다른 업종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청원이라고 판단되며, 교통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관계법률 발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 (최 저)
나. 택시운송사업 2)개인택시	10㎡ ~ 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  고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법 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제5조(차고지 확보기준) ① 법 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기준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구 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 차 대여 사업
			시내버스․농어촌 버스․마 을버스	시외 버스	일반 버스	개인 버스	전세 버스	특수 여객
1.면허 또는 등록 등	6.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자동차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대여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조, 법 제28조, 법 제85조제1항제6호	10	10	10	10	20	20	20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현황

(2008. 12월말 기준)

연도별	자동차 대 수	차 종 별				용 도 별			증가율(%)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2008	233,518	152,431	18,580	62,020	487	1,406	211,449	20,663	2.0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

구분 업종별			업 체 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2,018	21,012
버스	소 계		104	2,063
	시 외 버 스 시 내 버 스 공 영 버 스 마을(공영)버스 전 세 버 스 특수여객자동차 (장 의 차)		6 2 2 3 57 34	246 113 51 8 1,595 50	면 허 면 허 제주시․서귀포시 면 허 등 록 등 록
택시	소 계		34	5,424
	일 반 택 시 개 인 택 시		34 -	1,526 3,898	면 허 면 허
대여 자동차	소 계		56	10,808
	도 내 도 외		46 10	6,483 4,325	등 록
화물 자동차	소 계		1,637 (1대 사업자 포함)	2,717
		일 반 화 물 개 별 화 물 용 달 화 물	121 874 642	1,192 (피견인차 포함) 874 651	허 가 허 가 허 가
	운송주선사업		187		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