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 차고지 기준 완화에 관한 청원

의   견   서

□ 청 원 명 :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 완화에 관한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차고지기준을 완화하여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개인택시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개인택시에 대한 특혜시비 및 다른 업종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청원이라고 판단되며, 교통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