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

2009. 2. 24 (화) 10:00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0		제출일자 : 2009. 1.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 30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원관람 관련 제반사항(안 제4조 및 제11조)

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다.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수장품 수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마.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연구소 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사. 제주돌박물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아.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및 제1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8. 12. 15 ～ 2009. 1. 3(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 21) : 수정의결

- 휴원일 규정(제4조 제2항) : 1월1일․설날․추석. 다만, 오후에는 개원할 수 있다. ⇒ 삭제

- 관람료 규정(제6조 제1항) : 도민에게 관람료 50% 감면 ⇒ 삭제

- 관람료의 감면 규정(제8조) : 명예도민증 소지자의 배우자 ⇒ 추가

5.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2005. 12. 13)」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장 총칙부분은 목적, 공원의 위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논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 조례안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과 관련하여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계절을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일몰시간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여 1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야간 개장도 검토

○ 조례안 제6조 관람료 부분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제67조, 「과학관육성법」제10조 등에 의하여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징수 할 수 있으나 도내 국․공립 관광지의 관람료 요금과 비교하면 다소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내 국․공립관광지 관람료 현황〉

구분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립제주박물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목관아지	1,500	1,000	800	600	400	300
삼양동선사유적지	700	500	400	300	300	200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2,000	1,600	1,000	600	1,000	600
만 장 굴	2,000	1,700	1,000	800	1,000	800
비 자 림	1,500	1,200	800	600	800	600
항몽유적지	500	400	300	200	무료	무료
산방산암벽식물지대	2,500	2,000	1,500	1,000	1,500	1,000
성산일출봉	2,000	1,600	1,000	800	1,000	800
안덕계곡상록수림지대	관람료 무료
추사적거지	500	400	300	200	300	200

※ 단체 적용 : 10명 이상

〈도내 사설관광지 관람료 현황〉

구 분	관 람 료(원)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한림공원	7,000	4,500	4,500	3,000	3,500	2,500
휴애리	5,000	4,000	3,500	2,500	2,500	2,000
제주민속촌박물관	6,000	4,500	4,000	3,000	3,000	2,400
여미지식물원	7,000	4,800	4,500	3,000	3,500	2,500
소인국 테마파크	6,000	5,000	4,500	3,500	3,500	3,000
미니미니랜드	6,000	5,000	4,500	3,000	3,500	2,500
돌하르방공원	4,000	3,200	3,000	2,400	2,000	1,600
돌마을공원(한림)	5,000	4,000	3,000	2,000	3,000	2,000
금능석물원(한림)	1,000	800	800	500	800	500
생각하는 정원 (분재예술원)	9,000	7,000	7,000	6,000	5,000	4,000
선녀와나무꾼	6,000	5,500	4,500	4,000	3,000	2,500
산굼부리	3,000	2,500	1,500	1,200	1,500	1,200
프시케월드	6,000	5,000	5,000	4,000	4,500	3,500

※ 단 체 : 20~30명

○ 조례안 제7조 제2항 관람권의 구분에 대하여 청소년의 대상을 만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여겨지나 제출된 조례안의 관계법령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을 인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 고 자 료〉
◦ 민법 제4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4호 단체의 범위를 10명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타 조례에서 정한 단체의 범위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이 되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고 자 료〉
○ 단체의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 단체인원 20명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 단체인원 10명

○ 조례안 제8조 관람료의 감면 부분을 보면 전부 무료관람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감면과 50퍼센트 감면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명예도민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 타 조례(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일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 제16조 연구소의 유치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는 어떠한 연구소를 말하는 것인지 연구소의 성격과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조례안 제17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설치의 타당성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북제주군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2005. 12. 13)」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다만, 앞서 검토한 내용 중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한 조항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7조(관람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4. (생 략)	제7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 하인 자 2. (생 략) 3.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 하인 자 4. (생략)	※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기준을 적용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 14. (생 략) ② (신 설)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조례안 제13호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조례안 제11호와 같음) 2. (조례안 제12호와 같음) 3. (조례안 제14호와 같음)	※ 타조례와 형평을 맞추어 전액감면 보다는 일부감면 규정을 포함.

제주돌문화공원 주요 현황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번지

○ 사업규모 : 관광지개발 969,731㎡

○ 사업기간 : ‘99 ～ ’20(22년간)

○ 총사업비 : 1,852억원(국비 909, 지방비 943)

․ 1단계사업(‘99~’05) : 411억원(돌박물관, 전시관 전통가옥, 야외전시장 등)

․ 2단계사업(‘06~’20) : 1,441억원

- 1차사업(‘06~’10) : 192억원(특별전시관, 전통초가마을 재현)

- 2차사업(‘11~’20) : 1,249억원(설문대할망전시관, 생태공원 조성 등 )

※ '99~'10까지 투자 예산 : 603억원

ꏚ 추진실적

○ 1999.  1. 19 : 전시자료 무상기증 협약체결(북제주군↔탐라목석원)

○ 2000. 12. 30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공사 착수(2001. 9. 19. 기공식)

○ 2006.  6.  3 : 제주돌문화공원 개원

○ 2006.  7. 18 : 특별전시관 공사착수(건축,전기,통신,소방,감리)

○ 2008. 12. 10 : 전통초가마을 조성공사 착수(건축,전기,통신)

ꏚ ‘09 추진계획

○ 사 업 비 : 117억원 (‘09예산 14억, 이월예산 103억)

○ 사업내용 : 특별전시관 준공(11.29) 및 전통초가마을 조성공사

ꏚ 향후 추진계획

○ ‘10 : 3억원(전통초가마을 준공 및 특별전시관 개관)

○ ‘11 ~ ’20 : 1,249억원(설문대할망전시관 등)

ꏚ 현 원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학 예 연구사	기능직	기타
현원	44	1	2	1	2	2	6	30

※ 기타 30명(청원경찰 3, 무기계약직 23, 기간제근로자 4)

ꏚ 전 시 품

(단위 : 점)

구 분	계	자연석	돌민속품	민구류	기타
계	18,519	4,642	5,382	5,098	3,397
목석원기증	14,446	4,242	5,355	4,753	96
일반기증	3,505	274	7	300	2,924
자체구입	568	126	20	45	377

▢ 시    설

(단위 : 동, ㎡)

구분	계	돌박물관	매․수표소	휴게소	미아보호소	전시동	전통초가	관리소	화장실
동수	52	1	2	20	1	8	9	4	7
면적	12,081	9,904	148	528	78	509	400	160	354

ꏚ 이용객 및 관람료 수입

(단위 : 명, 천원)

2006		2007		2008		2009 목표
이용객수	관람수입	이용객수	관람수입	이용객수	관람수입	이용객수	관람수입
147,407	296,915	149,561	285,993	146,298	205,795	160,000	250,000

* 2006년 6월 3일 개원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4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 7. (생 략)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 관련)

시 설 의 종 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수목원 7. 국․공립자연휴양림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 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조를 준용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 민주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 관련)

시 설 의 종 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수목원 7. 국․공립자연휴양림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입장료 면제대상시설의 범위(제12조 제1항관련)

면제시설	1. 고궁 2. 능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7. 국·공립박물관 8. 국·공립공원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수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내의 문화·예술계 인사중에서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