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소방본부

Ⅰ. 일 반 현 황

Ⅱ.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Ⅲ. 소방정책목표와 및 추진전략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Ⅵ. 200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 고 순 서

일 반 현 황

기 구 : 본부 2과, 소방서 4, 119센터 21, 구조대 4, 구급대 30

1

안 전 도 시 과

소 방 정 책 과

소방

행정

관리

대응조사

구조구급

예방지도

소방교육

안전도시

119상황통신

안전점검

재난기반관리

비상민방위

경보통제소

소 방 본 부

소  방  서

제 주 소 방 서

서 귀 포 소 방 서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예방 안전과

현장 대응과

동 부 소 방 서

서 부 소 방 서

119센터 7

구조대 1

119센터 4

구조대 1

119센터 5

구조대 1

119센터 5

구조대 1

주요기능

2

구분	주 요 기 능
소방정책과	❍ 소방공무원 인사․조직․복무․감찰․징계․상훈 ❍ 소방예산 편성․집행, 소방청사 유지․보수, 장비관리 ❍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 재난현장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 및 장비보강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관리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119안전 체험 교육
안전도시과	❍ 안전도시사업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총괄 조정․관리 ❍ 119소방 및 인적재난 상황관리 운영 총괄 ❍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 ❍ 인적․국가기반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총괄 ❍ 을지연습, 비상사태 인력․물자․시설 동원․조정․통제 ❍ 민방위경보시스템 보강․확충 및 상황관리 운영
소방서	❍ 소방행정의 현장 집행․지휘기능 ❍ 화재예방 점검 및 대민홍보․민원업무처리 ❍ 재난․재해사고 현장대응․수습 및 응급환자 이송

정 원 : 총 621명 (소방직 593, 일반직 19, 별정직 2, 기능직 7)

3

계	소 방 본 부			소 방 서
	소 계	소방정책과	안전도시과	소 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동부
621	76	26	50	545	192	112	118	123

❍ 보조인력

- 의용소방대 51개대 1,670명   - 민방위대 783개대 47,993명

- 의무소방원 14명(본부 5, 제주 4, 서귀포 2, 서부 1, 동부 2)

4

현장대응장비

❍ 소 방 차 량 : 160대(펌프차 42, 구조차 6, 구급차 35, 기타 77)

❍ 구조구급장비 : 인명탐색장비 등 296종 12,434점

❍ 소방용수시설 : 1,608개소(소화전 1,585․급수탑 23)

5

예 산 : 44,037백만원

◈ 소방관서별 예산(단위 백만원) 동부소방서 2.385(6%) 서부소방서 2,302(5%) 서귀포소방서 2,250(5%) 제주소방서 3,581(8%) 본부 33,518(76%)	◈ 사업예산별 (단위 백만원) 기본적 경비 30,200(69%) 지방채 상환 900(2%) 주요사업비 12,936(29%)

6

특정관리 대상물 : 총 11,639개소

❍ 특정소방대상물 : 10,675개소(대형취약대상 273, 일반관리대상 10,402)

❍ 특정관리 대상시설 :   964개소(교량 115, 다중이용 434, 공사장 51, 기타 364)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1		도민 최우선의 현장활동 전개

❍ 구 조 : 1,339명(1일 평균  3.7명 구조)

❍ 구 급 : 26,092명(1일 평균 71.5명 이송)

❍ 화 재 : 655건 발생, 46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 경감

※ 예상피해액(495억원) - 실제피해액(26억원) = 피해경감액(469억원)

2		WHO「제주안전도시」기반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 안전도시 2030 Road Map 마련 : 5개분야 19개 시책선정 추진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유관기관 상호 업무협약 체결 : 7개 기관

❍ 제주안전도시만들기 범도민 안전체험행사 개최 : 5,000여명 참가

3		위기관리 인프라 확충

❍ 소방수혜 균등제공을 위한 동부소방서 신설 : 2008. 9. 1

- 사업비 4,300백만원 / 부지 9.521㎡, 3/1층, 연면적 3,700㎡

❍ 소방수요 중심의 소방력 재배치

- 24시간 현장대응중심의 소방서 課체제 개편

- 행정인력 감축 현장부서 3교대근무 확대(9.4%⇒33%)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

- 소 방 차 량 : 14대(신규 6, 교체 8 /1,640백만원)

- 구조․구급장비 : 심실제세동기 등 22종 228점(1,373백만원)

4		핵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대형재난 원천 차단 : 146개소 384건 시정보완

❍ 소규모근린생활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추진 : 2,536개소

❍ 양돈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 101개소 103건 시정조치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2,053개소

5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 Up-grade

❍ 화재진압 기술능력 배양 재난취약대상 불시출동훈련 : 953회

❍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대상물 D/B화 구축 : 11,703개소

❍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경연대회 : 21개팀 참가

❍ 해경 등 유관기관 협력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12개소 90명

6		소방인재 양성 및 안전체험 교육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 : 화재조사관취득과정 등 149회 1,326명

- 소방방재청(7회 8명), 중앙학교(85회 147명), 광주학교(17회 150명)

- 인력개발원 등(25회 317명), 소방교육대(8회 259명), 병원임상실습(7회 445명)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원 실무교육훈련 : 23회 1,073명

❍ 범 도민 119안전체험교육훈련 : 78회 4,418명

7		취약계층 생활안전 복지시책 제공

❍「단독경보형 감지기」등 생활밀착형 안전장치 보급 : 1,516가구 3,056개

❍ 독거노인 등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 4,388가구

❍ 중증응급환자 수도권 긴급이송 : 282명 이송

소방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비  전

도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실현

Ⅰ. 도민∙지역이 주체가 되는 안전도시 건설

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확산

Ⅲ.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문화 창조

Ⅳ. 환경변화에 대응한 U-119기반구축

Ⅴ. 지역안전관리 고도화 및 전문소방대원 양성

추진전략

협동과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문화 확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방체계 구축

재난의 교훈을 통한 위기대응체계 완비

목  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민․지역이 주체가 되는 안전도시 건설
		1.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기반조성 2. 주택 및 차량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확산
		1.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2.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3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문화 창조
		1. 소방행정 패러다임 전환 2. 소방조직문화 일대 쇄신 및 사기진작 강구
4		미래환경에 대응한 U-119기반구축
		1. 고객맞춤형 U-119서비스 제공 2. U-119 기반조성을 위한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5		지역안전관리 고도화 및 전문소방대원 양성
		1. 대형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실명제 추진 2.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소방안전 지원체제 구축

1		도민․지역이 주체가 되는 안전도시 건설

1.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기반조성

□ 기관․단체별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환경, 연령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10대분야 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 연령 및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노인, 장애인

- 고위험 환경 및 각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 교통, 수난, 화재 등

❍ 손상실태 우선순위에 따른『4대 핵심 프로그램』추진

- Safe School운영, 노인낙상 예방, 심폐소생술 보급, 자살예방

❍ 사고예방프로그램 Working-Group 구성운영

- 안전도시 참여 24개 기관 업무담당자로 구성 및 워크숍 개최

□ 제주손상감시 시스템(J.I.S.S)운영

❍ 6개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자료입력 및 신뢰도 평가

❍ 사고손상감시 시스템 손상자료 분석 및 안전관련기관 전파

❍ 사고손상 실태보고서 제작 유관기관 배포 예방정책 반영

□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Safe School지정운영

❍ Safe School 2개 초등학교 지정운영(성읍, 월랑초등학교)

❍ 소방, 교육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기관 참여

❍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손상감시프로그램, 어린이 안전교육 및 체험, 안전의식도 변화조사 등 기관별 시행

2. 민간 자율 안전 Community Network 구축

□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강화

❍ 지역 안전네트워크를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개최(상․하반기)

❍ 도내 안전관련 기관․단체  워크숍 개최 (7월중)

❍ 국내 안전도시 및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 각급 학교 119소년단 정예화 및 지도교사 안전교육 이수

□ 안전사랑 시민연대 운영 활성화

❍ 안전사랑 시민연대 발대 ⇨ ‘08년도 2,545명

❍ 안전사랑 제주연합회 결성 및 운영활성화

- 안전사랑 제주연합회 임원선출 및 발대행사 개최

❍ 재난사고 방지 및 초동조치를 위한 안전장비 보급

-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등 안전도시 리더그룹으로 육성

□ 범도민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교육 강화

❍ 5대 사망원인 : ① 암 ② 뇌혈관질환 ③ 심장질환 ④ 당뇨 ⑤ 자살

- 심장질환 등 사고자 5분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시 40% 소생율 제고

❍ 중장기 목표

년도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교육대상	리더구룹 (청년회, 부녀회)	도내 전공무원	학생 교사	다중이용업소 관광종사자	전도민

❍ 범도민 응급처치능력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경연대회 개최

❍ 모바일 응급처치 동영상보급 및 BLS Training Site 운영

❍ 도내 전 소방기관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주택 및 차량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 1가정(1차량) 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 년도별 추진목표

구 분	현 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 택	48% (101,476세대)	50%	55%	60%	70%	80%	90%	100%
차 량	31% (70,259대)	34%	40%	50%	60%	75%	90%	100%

❍ 소방관서별 소화기 보급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등 소화기 기증 창구 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하여 안전시설 우선 보급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3,000가구 보급

❍「찾아가는 주택 무료소방점검」상설운영 활성화

❍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 자율모금을 통한 화재보험가입 추진

□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권한이양 추진

❍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 등 기초 안전시설설치 의무화

□ 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 구성운영

❍ 소방서별 구성 소방검사 개선․소방안전 컨설팅 실시 등 서민애로사항 해결 중점

❍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활용, 피해복구 관련 상담, 보험지급, 납세연장 지원, 생활․의료지원 서비스 등 제공

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확산

1.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 제주안전문화대상 제정운영

❍ 안전문화 추진 공로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안전문화분야

시상을 통한 도민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

- 공공, 학교, 생활, 교통, 산업, 소방분야 우수기관(단체),개인 시상

□ 어린이 안전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전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및 우수팀 전국대회 참가(‘09. 9월)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단체 참가

❍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개최

- 도내 초등학교 5년(학교당 1학급)대상 어린이 안전상식 퀴즈대회

❍ 안전교육 우수 초등학교 지정

- 우수학교 안전인증 현판 및 안전물품 지원

❍「어린이 119안전뉴스」경진대회(‘09. 11월)

- 5명 내외의 어린이로 구성 뉴스 제작 발표(입상팀 전국대회)

□ 「2009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행사개최

❍ 범도민 안전문화실천 결의대회 및 제주안전문화대상 시상

❍ 어린이 안전 그림그리기대회 등 이벤트 실시

❍ 안전관련 30여개 기관․단체 참여 안전문화 체험장 운영

2.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대대적 운영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유관기관․단체 대대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안전사랑 시민연대, 재난안전네트워크, 민간단체 등 참여

❍ 주택 안전시설 설치 캠페인 등 민간자율 재난예방활동 전개

❍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로 안전 체험교육 활성화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

❍ 민․관 합동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 시기별 민․관합동 재난예방 캠페인 전개

❍ 지역단위 「재난안전네트워크」조직확대 및 활동강화

□ 도민 119안전체험교육 활성화

❍ 연령별, 계층별 안전체험교육 연중 접수 운영

- ‘08 안전체험교육 4,500명(’09년 5,000명 목표)

❍ 사회단체, 직장인, 학생 등 사회전반으로 확대 및 홍보강화

❍ 다양한 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구축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입체적 영상홍보

❍ 인터넷 및 영상매체를 통한 뉴미디어 홍보

- 인터넷「제주소방뉴스」, KCTV「소방24시」운영, UCC 영상홍보

❍ 재난영상물 제작․보급창구 운영

- CD, DVD, 비디오테이프 등 다양한 매체확보

3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문화 창조

1. 소방행정 패러다임 대전환

□ 사무환경 프로세스 개선

❍ Real Time 소방행정 DB시스템 구축 ⇨ 업무의 능률화

- 각종 보고문서 등 전산화 처리 및 실시간 소방활동 자료 제공

❍ 우리마을 안전의식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안전의식 향상

- 각 마을별 소방활동상황과 안전지수를 실시간 공개

□ 현장활동 중심의 대응시스템 정착

❍ 기존 현장활동 중심제 강화로 역동적 대응 시스템으로 개선

❍ 소방행정업무의 획기적 감소로 현장위주의 시스템 마련

❍ 예방업무, 민원처리 등 서민생활안전 119지원 중 출동원칙

□ International Best Fireman 육성

❍ 추진목표

- 전 소방공무원 응급구조사 자격, 대형운전면허, 전문자격취득

- 소방공무원 능력향상지침에 따른 예방, 대응, 구조 등 전문능력 향상

❍ 단계별 추진전략

2. 소방조직문화 일대 쇄신 및 사기진작 강구

□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운영

❍ 소방공무원 의식․행태 등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중앙 및 타․시도 인사교류 및 공로연수 확대

- 소방준감(2년), 소방정(1년), 소방령이하(6개월)

❍ 승진 대상자 통합명부 순위 개별공개를 통한 불신 해소

❍ 외부 인사청탁자 공개 및 패널티 적용을 통한 인사질서 확립

□ 하위직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강구

❍ 소방공무원 결원인원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채용

❍ 주84시간 근무자 보상을 위한 순번휴무 확행(월 2회이상)

❍ 소방위 이하 현 직급 5년 이상 근무자 대우수당 신설․지급

❍ 해외 안전관리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 정례 토론회개최 등 하위직 의견수렴을 통한 조직활성화 모색

□ 소방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추진

❍ 강력한 소방공직기강 점검을 통한 비위발생 사전예방

- 취약시기 자체감찰활동 및 수시 기동감찰 강화

- 비위발생공무원 엄정조치 및 연대책임 강화

❍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

- 전국 1위 청렴도 목표 설정 ⇨ 9.48(‘08년 최상위 점수)

- 소방시설점검 등 민원분야 특별관리 및 친절도 향상 추진

4		미래환경에 대응한 U-119기반구축

1.  고객 맞춤형 U-119서비스 제공

□ U-안심콜 서비스 제공

❍ 도내 거주 고혈압․당뇨환자, 장애우 등 병력정보 사전 D/B화      ❍ 출동 119구급대 통보 ⇨ 맞춤형 진료병원 이송

□ Help-me 119서비스 제공

❍ 외국인의 긴급서비스, 통역지원 등 언어장벽문제를 해결

❍ 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연계 신속․정확한 119신고접수처리

□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

❍ 사업규모 및 예산 : 구급차 2대, 4억원(기금 2억, 도비 2억)

❍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으로 이송구간 첨단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원격 화상응급의료지도시스템 구축

❍ 구급차 ↔ 병원응급실간 환자 신체상황을 화상 정보교환

-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 심전도, 체온 등 정보제공

❍ 공중보건의사가 신체상황을 화상으로 진단, 응급처치지도

❍ 시스템 설치 : 2대 시범설치운영(중환자용구급차)

	원격화상의료 System 구성도

2. U-119 기반조성을 위한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설치

❍ 전국 표준사용 불가 및 장비노후로 매년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 헬프미119시스템, U-SCAN, U-119시스템 연계 불가

❍ 3차원대상물정보․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

❍ 소규모 재난 위주의 119상황처리 체계에서 대형재난발생에  대비 국가 표준 119상황체계 확립 (전국시스템 연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설치 효과
◈ 안전도시 발전비전 2030 『U-119』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 유비쿼터스119 : 헬프미119, U-Scan, U-긴급구조통제시스템 등 ◈ 개발 이후 3년간 업그레이드된 최첨단의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유비쿼터스 119사업) ◈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 안전관리 CC카메라 원격관제시스템 구축

❍ 설치현황 : 총 86개(재난 49, 산불 9, 교통 28)

❍ 추진계획

- 1단계 : 재난상황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09년까지)

- 2단계 : 안전관리 CC카메라 지속연계(‘09년 ～ ’20년)

▸ 재난취약지역, 산불감시, 절개지 및 항만 등

- 3단계 : 안전관리 CC카메라 네트워크 구축(‘15년 ～ ’20년)

▸ 헬리콥터, 차량 등에 카메라 탑재 실시간 모니터링

3.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운영의 내실화

□ 소방차량 년차별 보강계획(2008년 ～ 2012년)

❍ 소방차량 보강 5개년 계획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량	14대	9대	13대	15대	17대
사업비 (백만원)	3,215	1,240	1,780	2,380	2,460

❍ 소방차량 보유현황 : 160대

❍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 : 34대(21.2%)

□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  9대(펌프 2, 화학 1, 구조 1, 구급 5)/ 1,240백만원(국비 360, 도비 880)

❍ 첨단 구조구급장비 구입배치

-  특수구조장비 등 18종 157점/500백만원(국비50%)

-  구급대원 실습장비세트 등 7종 30점/148백만원(국비50%)

❍ 신체보호용 개인안전장비 지급

- 전 직원 개인별 방화복 등 5종 지급/500백만원(도비)

□ 소방장비 관리운영 내실화

❍ 소방차량 이동점검정비센터 운영(본부단위 분기1회)

❍ 소방장비 조작능력 표준화 및 조작능력 평가제도 시행

❍ 소방차량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  사고조사․분석결과의 전파로 안전사고의 심각성과 경각심 고취

5		지역안전관리 고도화 및 전문소방대원 양성

1. 대형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실명제 추진

□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 : 273개소

❍ 건축․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년 2회)

❍ 대상처 별 소방간부 책임자 지정 실명제 및 월1회 안전점검

❍ 정기적인 민․관 합동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

□ 지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1,480개소

❍ 전 직원 담당 책임제 운영 정기적인 지도점검

❍ 영업허가 시부터 실내장식물 불연화 및 비상구 설치의무 이행지도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지속실시

□ 화재취약시설 안전대책 강화

❍ 양돈장 등 축사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시설 적극 설치지도

- 축사안전지킴이 적응성 테스트 후 적극 설치권장

❍ 고층건축물 특별관리 및 소방차 전용구간 확보

□ 노후 공동주택 , 교량 등 재난취약시설 특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위험정도에 따른 등급 재결정(A～E급)

❍ 긴급히 보수․보강해야 하는 등 D․E급시설은 담당제 운영 및 관리카드 작성, 추적관리

□ 유원시설, 신종 위험시설 잠재 위험요인 해소

❍ 계절별․취약시설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추진

❍ 물놀이 안전사고 다발지역, 유원시설 등 안전관리체계 개선

2.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소방안전 지원체제 구축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방안전대책 추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요
◈ 일 정 : 2009. 6. 1 ～6. 2 ◈ 참가국 : 10개국 3,000명 ◈ 주요행사장 ∙주행사장 : 제주ICC, 제주롯데호텔, 하얏트리젠시제주 ∙정상숙소 : 제주신라호텔 등 5개소 ※ 소방본부 준비단 운영(10명) ∙ 단장 1(소방정), 단원 9, 파견 4(중앙 3, 도 1)

❍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운영체제 구축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추진 안전관리 기획팀 구성

- 경호안전통제본부 및 소방안전지원본부 구성․운영

❍ 유관기관 공조 대테러․소방안전예방활동 전개

-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합동안전점검 실시

❍ 행사장 및 숙소 등 소방력 근접배치 유사시 즉각 대응태세 확립

□ 중요축제 및 국제행사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 들불축제, 세계델픽대회 등 다수 관광객 및 주민이 방문하는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강화 필요

❍ 소방현장지휘본부, 현장상황실 운영 등 소방력 전진배치

❍ 행사장 사전예방점검 및 기동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

3. 재난현장대응 전문성 강화

□ 재난대응 소방 현장활동 여건 개선

❍ 아파트 등 대형소방대상물 소방차량 전용구간 확보

- 아파트 진입도로, 고가사다리차 전개공간 확보

❍ 재래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소방활동상 취약지역 특별관리

- 합동 불법 주․정차단속, 불시통행훈련 및 심야적응훈련

❍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연중 홍보

❍ 산불화재 지휘체계 소방으로 일원화 추진

- 일반부서, 소방간 지휘권 이원화로 현장지휘체계 혼선

□ 화재진압․구조 현장대응 능력 향상

❍ 문화재 화재기법 및 교육훈련 시스템 보급

- 소방활동 정보파악을 위한 입체적 3D 공간정보 DB구축

❍「소방활동 정보카드」진압정보 활용 현장대응

❍ 방화예방 및 대응기법 개발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재난 현장 적응을 위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간결한 구성

❍  긴급구조대응계획과 표준작전절차(SOP) 간 연계성 확보

- 표준작전절차(SOP) 내용의 부분적 통합 및 구체성 보강

□ 소방대원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현장활동대원, 초동지휘자 등 직급별 특화된 교육․훈련체계 마련

❍ 진압․구조․구급대원 능력향상 훈련평가 및 성과관리 시행

❍ 체력관리프로그램 마련 및 현장중심 훈련 실시

□ 전문화된 정예 의용소방대 육성

❍ 소방수요 증가지역 의용소방대 신설 : 4개대(노형, 하귀, 위미)

❍ 소방활동 보조 + 재난대응․수습활동 지원으로 소방활동영역 확대

❍ 심폐소생술, 주택안전서비스, 안전순찰, 주요행사 안전지원

❍ 현장활동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체제로 전환 전문화된 정예의용소방대 육성

- 소방교육대 실무교육과정 신설 : 연2회(전대원)

❍ 모범의용소방대원 선발 비교시찰 및 정부포상 추천 등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및 복지시책 추진

□ 완벽한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

❍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도민의 생명□재산피해 최소화

- 전시동원태세 확립(중점관리자원조사, 자원확인의 날 행사)

- 을지연습 ⇨ 비상계획 실효성 검토 및 임무수행절차 숙달

❍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 도모

-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분기 1회)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방위태세 확립(54개 중대)

❍ 민방위대 편성관리 및 동원태세 확립

- 취약지역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4개 마을)

-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생활안전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 민방위경보시스템 보강 및 확충을 통한 경보체계 확립

- 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보강․확충 및 상황유지관리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산불진화 및 각종 소방방재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추진       계획은 ?

□ 답변요지

○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경 소방헬기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10년 ～ 2011년

○ 사업규모 : 다목적 소방헬기 1대, 격납고 1동(300㎡),

사무실 1동(500㎡), 유조차 1대

○ 사 업 비 : 172억원(국비 80억원, 지방비 92억원)

구 분	사업량	소요예산(억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172	80	92
- 헬기 구입비	1대	160	80	80	국고보조 50%
- 유조차 구입비	1대	0.8	-	0.8	지방비
- 격납고 등 신축비	2동	11.2	-	11.2	지방비

※ 연간운영경비 : 10억원(인건비4, 보험료1, 연료비1.5, 부품비1, 기타경비 2.5)

☞ 소방방재청에 2010년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 반영 요청

□ 향후추진계획

○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년중)

○ 관련 사업비 지방예산 반영 및 소방항공대 설치 추진(201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 안전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어린이 및 노인, 여성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발굴 추진 필요.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합동 실천 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어린이 안전관련 조례 제정 및 교통공원 운영 안전대책 추진 ○ 경로당 안전점검, 노인안심시스템 보급 등 노인안전대책 추진 ○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각종 예방사업 협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08.7.16) ○ safe school 운영(학교 안전점검, 안전교육, 어린이안전의식조사)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교통안전교육 7338명, 교통사고예방사진전) ○ 노인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낙상사고예방 안전매트 보급 250개, 노인사고 예방교육(182회 6,069명), 홍보활동 824회 ○ 제주안전도시위원회 구성 운영(2회 / 15개 안전관련 기관단체장) ○ 범도민 안전체험행사 개최(25개기관 및 도민 5,000여명 안전체험) □ 향후추진계획 ○ safe school 운영, 어린이 안전뉴스 제작, 어린 교통공원 운영 노인낙상사고 예방사업, 노인안심시스템 보급 등 안전대책 추진 ○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운영 ○ 안전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개최 ○ 제주안전도시위원회 및 손상감시실무협의회 운영(연2회 이상)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1	1	10	-
소방정책과	10	-	10	-
안전도시과	1	1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소방공무원은 현재 주당 84시간의 2교대 근무율이 높음으로 3교대 실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3교대 근무 도입취지

□ 주5일(주40시간)근무와 비교, 주84시간(2교대24시간) 근무 등         상대적 으로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운영실태

□ 시 행 일 : 2008. 9. 1일부터

□ 시행부서 : 10개부서 196명(전체 33.1%, 교대근무자 대비 42%)

□ 근무방식 : 2일주간(18시간)-2일야간(30시간)-2일비번(48시간) → 주당 56시간

※ 일선 교대근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근무방식 결정

□ 향후계획

□ 3교대 미 시행부서는 향후 소방수요 증가 추이, 인력보강 등을         고려 점진적 확대

□ 인력보강 계획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08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8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119구급대 응급구조사 자격비율이 전국 60% 대비 32%에 불과하여 응급구조사 확보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응급구조사 등 전문구급대원 채용

□ 구급대원 현황 : 174명(자격자 비율 : 48.9%)

계	간 호 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전문교육이수
174명	17	36	32	89

※ 간호사 등 7명 휴직 중 : 간호사 6명, 응급구조사 1급 1명

□ 전문구급대원 채용확대

• 2009년 소방공무원 채용 : 총15명 중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6명 채용 예정

• 향후 전문구급대원에 대한 채용 인원 확대

□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위탁교육

□ 추진실적 : 소방공무원 58명 응급구조사 2급 자격 취득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취득 확대

• 응시자격 : 응급구조사 2급 중 5년 이상 근무자

• 위탁교육 : 중앙소방학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반

□ 응급구조사 2급 양성과정 위탁교육 확대 : 5명 ⇒ 10명(광주소방학교)

□ 병원 임상수련 등 교육 훈련 강화

□ 응급구조사 1급 등 전문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 실시 : ‘09년 9명

□ 응급구조사 2급에 대한 병원 임상 수련 확대 실시 추진

□ 전문교육 이수 구급대원에 대한 구급교육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성읍민속마을은 문화재가 많고 초가집의 형태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바

관할 소방서 및 소방본부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성읍민속마을 현황

□ 일반현황

건 축 물						가구 및 인 구	비 고
계	초가	기와	스레트	스라브	기타
723동	416	14	229	57	6	501세대 1,302명	‘84.6.7.문화재지정(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188호)

□ 문화재 지정현황

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비고
8	6(조일훈가옥 등 초가가옥 5, 성읍민속마을)	2(정의향교,일관헌)

□ 소방여건

• 지역내 성읍119지역센터(출동거리 1km), 의용소방대 2개대 60명 편성

• 인근에 표선119센터(출동거리 8km), 의용소방대 2개대 60명 편성

□ 처리(향후) 계획

□ 유관기간 합동점검 및 주택소방안전점검

• 문화재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연 2회

• 마을 전가구 주택소방안전점검 : 3월 ~ 10월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가스밸브자동잠금장치 등 안전시설 보급

• 가구별 실태조사 및 적정 안전시설 연차적 보급추진 : 상반기

□ 취약시간대 유동순찰 등 경계활동 강화

• 소방 및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주기적 유동순찰 실시 : 연중

□ 성읍민속마을내 전방위 소화시설 설치(도 문화재 관리부서)

• 성곽 내 가옥 반경 25m 이내에 소화전 40개소 및 소화전함 29개소 설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내구연한이 6년 심지어는 8년이 지난 펌프차 등 노후차량이 있는데,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예산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노후소방차량 현황

□ 소방차량 현황 : 160대(본부7, 제주 53, 서귀 35, 서부 34, 동부 31)

□ 내용연수 경과 차량 : 34대(노후율 21.25%)

차종 년수별	총계	필 수 장 비					보 조 장 비
		굴절	화학	펌프	탱크	순찰	진단	봉사	행정	장비 운반
계	34	1	2	14	9	1	1	1	4	1
6~7년미만	0
7~9년미만	7					1	1	1	4
9~11년미만	5		1	3						1
11~13년미만	8		1	5	2
13년이상	14	1		6	7
내구연한		12	8	8	8	5	5	6	6	6

□ 노후소방차량 안전관리

□ 노후 소방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이동점검․정비센터 운영

• 이동점검정비차량 1대(2억) 소방방재청 무상양여(2월)

• 자동차정비사 자격자 : 33명

• 월 1회 일선 119센터 순회 점검 정비 및 안전교육

□ 향후(예산확보)대책

□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2008～2012년)에 의거 2012년

까지 90억원 투입 총 60대를 교체 보강 추진

□ 소방방재청에서 시․도 노후차량 교체사업비로 매년 160억원(시도별

10억원) 국고보조금 지원 추진 중(재정기획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지난 3월 조직개편 이후 자연재난업무가 도시건설국(치수방재과)로 이관이 됐지만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기금의 설치개요 □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 설치목적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기금의 운용 □ 최저적립액 : 최근 3년동안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 기금운용관 : 도시건설방재국장 - 자연재해담당부서에서 조례개정 중 → 2008. 3. 5일자 조직개편으로 기금사용이 많은 치수방재과에서 운용․관리 □ 조례개정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8. 11. 13 ~ 11. 27(15일간) • 주요개정 사항 : 기금운용관 변경(소방본부장 → 도시건설방재국장)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2008. 12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안) 도의회 제출 : 치수방재과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57회 임시회(2월)에 안건 상정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건축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일정규모이상 건물의 가스차단시설 의무화, 가스설비 규격화, 내용연수 도입, 저소득층 가스안전지원 의무화 등이 특별법 제도개선 4단계 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가스안전관리 시설 특별법으로 법령 이양 추진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가스 안전관리 분야를 제4단계 제도개선 시 특별법으로 권한이양 추진 중 → 미래전략산업과 □ 그 간 추진상황 □ 공동주택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3회 개최 □ LP 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라 제4단계 제도개선 시 권한이양 협조 요청(안전도시과 → 미래전략산업과) □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시설 외관점검 실시 □ 공동주택인 아파트 방화관리자 또는 대표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실시 □ 처리(향후) 계획 □ 다가구, 다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스시설 외관점검 지속추진 □ 아파트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지속 추진 □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안전시설 의무화 추진 중 → 미래전략산업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2007년 재난관리평가 시 수상을 못하였는데 앞으로 관련 평가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처 리 결 과
□ 2008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결과 □ 대상기관 : 16개 시․도 및 24개 시․군․구 □ 평가기간 : 2008년 06월 ~ 11월 □ 평가분야 :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풍수해 및 물놀이 분야) • 풍수해 분야 : 치수방재과, 물놀이 분야 : 안전도시과 □ 평가결과 : 장려상 수상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정인센티브 100백만원을 지원 받음. □ 향후 인적재난 관련 평가 준비계획 □ 인적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도민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전개.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인 만큼 전국에서 인적 재난 관련 평가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중요한 만큼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세부적인 평정 기준 마련
처 리 결 과
□ 공평하고 예측가능 한 전보인사 □ 소방서 간 전보인사 시 근무희망관서 의견 수렴, 최대한 반영 □ 하위직의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가급적 연고지 배치 추진 □ 내부 행정전산망 활용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 건전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승진요인 발생 시 모든 직급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 사전 공개 □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공직쇄신 건의함 설치 운영 □ 외부인사 청탁 등 인사질서 문란자 명단 공개 및 페널티 부여 □ 근무성적평정 세부기준 마련 □ 징계, 훈계, 무단지참,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 감점기준 마련 □ 직무수행능력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평가기준 정립 □ 응급구조사 등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자 가점 부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양돈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사업주에 대한 화재 교육 등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최근 양돈장 화재발생현황 : 14건 19억여원 재산피해

연도별	화재건수	재산피해(천원)	발생원인	지 역 별
계	14	1,951,348	전기9, 기타5	한림 5, 대정 5, 기타 4
2006년	2	557,239	전기2	한림2
2007년	4	961,719	전기3, 기타1	대정2, 구좌1, 성산1
2008년	8	432,390	전기4, 기타4	한림3, 대정3, 한경1, 회수동1

□ 처리계획

□ 양돈장 화재예방 관계자 회의에 따른 축사화재지킴이 시범 설치운영

• 운영기간 : 2009년 ~ 2010년(2년간)

• 대    상 : 총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

※ 축사화재지킴이 : 전기와 열을 감지하여 이상 발생시 경보 및 SMS 통보

□ 유관기관 합동「정기 소방안전점검」실시(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소방본부, 소방서, 도(축정과), 행정시, 전기, 가스 등 관련부서 합동점검

□ 양돈장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자 소집교육 실시(9월 중)

• 양돈장 화재사례에 따른 예방방법 교육 및 안전시설 설치지도

□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소방훈련」지속 실시(연 1회 이상)

• 인식훈련, 도상훈련 및 가상화재 출동훈련 등 민․관 합동훈련 추진

□ 양돈장 안내팻말(간판) 설치 및 축사관리카드 지속 정비

• 축사위치, 진입로 등 야광안내팻말 설치, 축사관리카드 업데이트

□ 내장재 불연화 등 행정지도 강화

• 양돈장 시설 불연재 사용,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등 행정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해외연수 시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할 것.
처 리 결 과
□ 격일제 근무자 순번휴무 적극 시행 □ 격일제 근무자 1인 최소 월 1회 이상 순번휴무 최대한 보장 □ 순번휴무 시행실적 저조 부서장 페널티 적용(근무평정 등) □ 교대근무자 비번동원 최대한 억제 □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10조(외근소방공무원의 동원)에 규정 된 사안외의 비번 동원 원칙적 금지 • 대형재난 발생, 비상근무 발령, 소방업무에 필요한 행사․업무 등 □ 부득이한 사안 발생 시 당일근무자 → 일일근무자 → 비번자 順으로 동원, 비번자 동원 최소화 □ 현장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 해외연수 현황 • 2007년 : 3회 24명(본부 10, 제주 5, 서귀포 5, 서부 4) • 2008년 : 4회 10명(본부 6, 제주 1, 서귀포 1, 서부 1, 동부 1) □ 선발기준 • 해외연수 미실시자로 소방업무 발전과 업무창안 등에 공이 있는 자 □ 조치계획 • 하반기 해외연수계획 수립 시 일선 현장 소방공무원 연수기회 확대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층 빌딩 신축관련 인허가 과정 시 소방본부에서 각종 소방관련 법적기준 충족 의견 외에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

처 리 결 과

□ 고층건축물 현황(16층 이상)

구 분	계	숙 박 시 설	복 합 건 축 물
계	3	2	1

※ 초고층 건축물 : 일반적으로 내진설계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물인 21층 이상 건물

□ 초고층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고려되어야할 검토사항

□ 초고층건축물 화재특성에 맞도록 소방시설의 설계

• 법에 정하는 사양위주의 설계가 아닌 공학적인 성능위주의 설계

□ 화재하중과 화재시간을 고려하여 내화성능 강화

•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시에 폭열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 등

□ 소방대와 고가사다리차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 피난자가 용이하게 피난하고 소방대가 소화작전을 실행할 공간 확보 필요

□ 초고층건축물 대피장애에 따른 검토

• 중간층이나 옥외에 면하는 부분에 비상전원, 통신시설 등을 갖춘 대피공간 확보

• 보행거리 제한, 막다른 복도 길이 제한, 복도의 화염방지 계획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연 2회)

•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성능위주의 설계 심의, 화재영향 평가 등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 고층건축물 유관기관 합동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6월 ~ 7월)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등 제연설비 특별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