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9. 2. 10(화) 11:00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보  고  순  서

ꏚ 일  반  현  황

ꏚ 2009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

ꏚ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ꏚ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 반 현 황

기구 및 인력

2009년도 예산현황

기구  및  인력

□ 기    구 : 3담당관․7전문위원, 8담당

						의 장
													비서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총 무 담 당				의 사 담 당						입법지원담당			복지안전전문위원
	경 리 담 당				기 록 담 당						법제심사담당			환경도시전문위원
	공 보 담 당										예산분석평가담당			문화관광전문위원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 인   력(정․현원) : 107/111명(´09. 1. 3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 별 정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정 원	107	74	1	10	23	16	24	-	33	1	5	10	14	3
현 원	111	74	1	10	23	16	23	1	37	1	6	20	9	1

※ 기능직 현원 4명 과원 : 방송지원 파견 1, 정원초과 인원 3명(2010. 12. 31까지 정원인정)

- 기타 보조인력 39명 : 청원경찰 14명,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25명

□ 부서별 사무분장

부 서	사 무 분 장
총무담당관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의원 등록관리 및 대외활동 지원 ○ 의전행사 및 의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지원 ○ 전체의원 직무연찬 관련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사항 ○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사무처내 전보 ○ 보안․비상계획․청사방호 및 청원경찰 관리 ○ 본회의장 방청, 질서유지, 경호 요청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 재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홍보, 영상홍보물 등 제작․편집 ○ 각종 행사 연설문 작성 ○ 인터넷 의사중계방송 운영 ○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리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서에 관한 사항 ○ 의안의 처리(접수, 회부,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작성․발간․관리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열람․복제허가에 관한 사항 ○ 속기사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실 운영(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방송운영 관리)

부 서	사 무 분 장
입법정책관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위원회 요청) 조례안 작성 및 검토 지원 ○ 의정 주요 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술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청원, 진정 등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의회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영 ○ 도정 주요사업 및 예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 재정계획 적정성 분석․검토에 관한 사항 ○ 의원 연구모임 운영지원(법․제도개선 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
전문위원	○ 소관 위원회 의안(조례안, 예산안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 의안 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 (도 인사업무 담당부서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 ○ 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의회운영전문위원) ○ 정책자문위원 사무 가.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나.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라.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마. 의원 요구자료 접수, 취합 분석 작성 바.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요구사항 지원

2009년도 예산현황

	≪ 12,532백만원 ≫
❍ 의회운영 경비 ---------------------- 9,848백만원 ❍ 의원 의정활동 경비 ------------------ 2,684백만원

□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편성목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12,532	100
의회운영	소 계	9,848	78.5
	인력운영비	6,427	51.3
	부서기본경비	106	0.8
	총무관리	415	3.3
	시설관리	714	5.7
	의정홍보	359	2.9
	의사운영	808	6.4
	입법정책	239	1.9
	위원회활동지원	594	4.7
	재무활동경비	186	1.5
의원의정활동	소 계	2,684	21.5
	의 정 활 동 비	738	5.9
	월 정 수 당	1,112	8.9
	국 내 여 비	90	0.7
	국 외 여 비	99	0.8
	의 정 운 영 공 통 업 무 추 진 비	282	2.3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25	1.8
	의 장 단 협 의 체 부 담 금	49	0.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89	0.7

2009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

의정목표

-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으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 견인 - ◈ 선진의식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전개 ▷ 지역현안 적극대응, 도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정활동 추진 ◈ 서민생활 안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핵심프로젝트, 투자, 제도개선 등 의회차원의 지원 및 대안제시 ◈ 평화의 섬 구축, 세계자연유산 가치 극대화 ▷ 제주브랜드 이미지 대내외 선양하는 수준높은 의정활동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제도개선 ❍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 ❍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의정상 정립 ❍ 도민 대통합을 선도하는 의회상 구현 ❍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 신공항건설, 4단계 제도개선 등 지역 현안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 경주 ❍ 의정포럼, 의원연구모임, 정책토론회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 전개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의원발의 입법활동 강화 ❍ 도정질문, 행정감사 등 도정에 대한 슬기 로운 견제와 균형으로 투명한 의정 구현 ❍ 집행부의 중요정책 결정 의회동의권 행사 등 권한과 기능 최대한 확보

의정방향

업무중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의정 및 지역현안 대응역량 강화

◈ 자치입법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기반구축

◈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시책 추진

◈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무처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의정홍보 활동 내실화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 운영

◈ 의정발전 시책개발을 위한 창안제 도입추진

의정 및 지역현안 대응역량 강화

□ 의정․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과 도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조정 기능 강화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중앙부처 방문 건의 및 주민과의      대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

□ 의정․지역현안 대응방향

□ 의정 및 지역현안 발생시

∙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의 협의․조정 등 해결노력

∙ 의장단, 상임위원장, 전체의원 회의 개최 등 적극적으로 대응,

도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

∙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 중앙 차원의 현안해결 필요시

∙ 의장단, 상임위원장, 전체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도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

∙ 도의회 차원의 방문단 구성, 국회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 및         필요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공조체계 유지 등

□ 추 진 계 획

□ 정책간담회 효율적 운영

∙ 개최시기 : 필요시 수시(매월 임시회 개원시 등)

∙ 참석대상 : 의장단,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정당대표 등

※ 배    석 :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 협의안건 : 의정․지역현안 및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현안 등 협의․조정

□ 지역현안 대처를 위한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

∙ 방문시기 : 필요시 수시

∙ 방문대상

- 국    회 : 정당대표, 관련 상임위원장,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

- 중앙부처 : 지역현안 관련 장․차관 등

∙ 방문단 구성 : 의장단, 운영위원장, 해당 상임위원장 등

∙ 주요내용(예상)

- 4단계 제도개선 등 특별법 개정 관련 사항

-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는 주요현안 사항 건의 등

※ 집행부 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역현안 공동대응 노력

□ 현안 있는 마을방문 대화

∙ 방문단 구성 : 의장단, 운영위원장, 해당 상임위원장 등

∙ 주요내용

- 주요현안 발생시 방문, 주민의견 청취 및 대화

- 당면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 등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

※ 상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과 병행추진

자치입법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기반구축

□ 지역특색을 반영한 자치입법 활성화와 도의회 역할강화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추진 등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

□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정 주요사업 분석․평가 등    견제 기능강화

ꊱ 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120일)

□ 예 산 액 : 70,000천원

□ 주요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둘러싼 환경과 영향분석

∙ 중장기적인 특별자치도의회 발전 기본방향 설정

∙ 특별자치도의회에 부여된 권한 강화 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의원 보좌관제 도입방안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 등

□ 연구용역 설계 및 용역발주 : 별도결정

※ 전체의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용역발주 시기 등 실효성 있게 추진

ꊲ 의원입법 조례안 검토 및 작성지원

□ 추진기간 : 2009. 1월 ~ 12월

□ 검토대상 : 전 상임위원회 소관조례

□ 주요검토내용

∙ 상위법령 저촉 및 관련 조례와의 유사성 검토

∙ 중앙부처, 타 시도 유사조례 시행상 문제점 발굴

∙ 현실과 불부합 또는 불합리한 조문 검토 등

※ 의원입법 조례안 심층적 검토를 통한 자치입법 활동 지원강화

ꊳ 입법․법률고문 운영내실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제정 : ’08. 7. 16)

□ 위촉인원 : 2인 (입법고문 하승수 교수, 법률고문 박석훈 변호사 )

□ 위촉기간 : '08. 8. 1 ~ '10. 7. 31 (2년)

□ 주요 역할

∙ 조례안, 규칙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입법․법률자문

∙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사항 등

□ 활용계획

∙ 입법ㆍ법률자문 정례화 : 월 2건 이상

- 근거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문제소지가 있는 조례안 등

∙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정책제안 등의 자문에 적극 활용

ꊴ 입법정보지 발간 및 주간입법 동향 제공

□ 입법정보지 발간 : 월 1회(발간부수 : 100부)

∙ 최근 법률 제․개정 정보, 자치단체 입법정보, 대법원 판례

∙ 정책제안사항 및 연구사례, 기타 입법관련 사항 등

□ 주간 입법동향 : 주 1회(매주 금요일)

∙ 국회, 중앙부처, 타시도의 입법상황. 입법관련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주요정책

∙ 전국 시․도 의회동향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 제공방법 : 자료제공(50부), 내부 전산망 활용(온나라 내부메일 등)

□ 제공대상 : 전체의원,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등

⇒ 최신 입법정책 동향 등 적시에 제공, 의원 자치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ꊵ 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건전성 분석평가 지원강화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적인 재정운영분석 체계구축

□ 시    기 : ‘09. 7～9월(3개월)

□ 대상사업 : 20개 사업 내외    * 사 업 비 : 20백만원

□ 방    법 : 재정전문기관 협약 추진

□ 주요내용 :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후 분석 평가 중점

□ 사업예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예․결산 평가분석 활동 개선

□ 시    기 : ‘09. 3～12월

□ 분석대상 : 당초․추경예산안, 2008년도 결산안

□ 역할개선 : 주요사업/관심분야 중심의 차별화된 분석평가 활동강화

□ 주요내용 :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조기정착 중점

□ 재정운영에 대한 상시 평가분석 추진

□ 시    기 : 연   중

□ 대    상 : 도(행정시), 교육청

□ 주요내용 : 의원 요청 재정 현안 및 관심사업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시책 추진

○ 특별자치도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 모색

○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안모색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으로 열심히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정립

ꊱ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포럼 운영의 내실화

□ 시    기 : 격월제 운영

□ 대    상 : 전체의원, 사무처직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

□ 운    영

∙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

∙ 주제에 대한 특강 및 토론 등

□ 운영방법 개선

∙ 포럼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가 특강과 참여식 토론을 적절히

병행하여 추진

∙ 의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전국 저명 전문가 초청 특강실시 또는          시민단체 등 참여 토론의 적절한 안배

⇒ 외부전문가의 특강, 정책여론 수렴 및 합의도출 등을 위한 토론실시

ꊲ 특별자치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추진시기 : 2009. 7월 중

□ 대    상 : 전체의원, 학계 및 언론,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 추진방법 : 전문 연구(연수)기관, 대학연구소 등 위탁 시행

□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당면과제 등 발전전략 모색

∙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 현안과제와 발전방안

∙ 지역현안에 대한 주제 선정, 연구발표 및 토론 등

ꊳ 특별자치도의 전략적 재정모델 구축

□ 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모델개발을 위한『재정 포럼』개최

□ 시    기 : ‘09. 4～9월(1～2회)

□ 대    상 : 전체의원, 사무처 직원 등

□ 방    법 : 재정전문기관 협약추진

□ 중점내용 : 지방재정 확충 위한 모델 발굴 및 제도화 추진 등

□ 사 업 비 :  20백만원

□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찬 활동 지원 강화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 시    기 : ‘09. 1～10월(월1회)

□ 개최횟수 : 10회(세미나3, 연찬회 7)

□ 방    법 : 연구회 의원 또는 외부전문가 발제

□ 중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 확충방안

∙ 복식부기 및 결산기법 등 건전재정 운영 방안

□ 사 업 비 :  25백만원

ꊴ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 연구모임 현황( 4개모임․49명 참여)

모 임 명	연구모임 현홯			창 립 일
	대 표	간 사	구 성 인원(명)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	하민철 의 원	오영훈 의 원	9	2006. 10. 26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강원철 위원장	문대림 위원장	13	2006. 11.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	김병립 부의장	김완근 위원장	11	2007. 2. 15
지방재정연구회	오종훈 위원장	위성곤 의 원	16	2008. 9. 23

□ 연구모임 지원부서

□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행정구조 연구회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 입법정책관실

□ 지방재정연구회 운영 : 입법정책관실

□ 주요활동 지원계획

□ 연구모임 성격에 맞는 연구활동 계획수립 시행

- 연구모임 대표 및 간사 등의 활동방침을 받은후 결정

□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및 연찬회 등 연구        모임 여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운영

□ 연구모임 운영 활동백서 발간, 연구결과 보고서 제작 배부

※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ꊵ 실효성 있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 직무연찬

□ 운영실태

□ 매년 직무연찬 계획을 수립,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등에 보고후 확정

□ 전체의원 +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현장 체험과 병행 실시

【 개    요 】

∙ 기    간 : 매년 2박 3일 또는 3박 4일

∙ 실시회수 : 연 1회～2회(2007년도 2회)

∙ 방    법 : 전문기관 위탁 시행

※ ´08년 직무연찬 : 2008. 10. 8～10. 11(전국체전 참가 및 선수단 격려병행 실시)

- 새만금 및 2012여수해양EXPO사업장, 자연생태학습관 등 현장체험

□ ′09년 추진계획

□ 전체의원 대상으로 국․내외의 주요산업 현장방문 등 내실 있는       현장체험 병행 실시 : 4월중

⇒ 구체적인 연찬내용과 일정은 전체의원 의견 수렴후 결정

예) 강원랜드, 설악산․대둔산 케이블카 등 제주의 현안과 관련된          사업장 현장방문 등

□ 상임위 기능을 고려한 상임위원회별 자체연찬 별도추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 주요현안 등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회기운영

□ 생산적인 회의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ꊱ 효율적인 회기운영

□ 2009년도 회기 운영계획

□ 연간계획 : 총 10회 130일

□ 정례회 : 2회․49일               □ 임시회 : 8회․81일

□ 주요 안건별 회기운영계획

주 요 처 리 안 건	시 기	비 고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2월	임 시 회
□ 추경예산안 심사	3월	″
□ 도정․교육행정 질문	4월, 10월	″
□ 결산검사위원 선임	5월	″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추경예산안 심사(예정)	7월	제1차 정례회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0년도 예산안 심사	11월	제2차 정례회

□ 정례회 집회일 및 회기조정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 : 매년 6월 20일 ⇒ 매년 7월 5일(‘09년 → 7월 6일)

□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조정

□ 정례회(제1․2차) : 50일⇒60일이내  □ 임시회 : 회기별 15일이내⇒20일이내

☞ 국내․외 주요행사일정, 의정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회기운영

ꊲ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의 내실화

□ 운영횟수 : 연 2회(4월, 10월 임시회)

□ 도정질문 : 40명 (1회 20명, 의원별 연1회)

□ 교육행정질문 : 20명 (1회 10명, 의원별 2년 1회)

□ 질문․답변사항 사후 관리

□ 의원별 질문․답변사항 카드화

⇒ 답변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파악 질문의원에게 통보

□ 계속추진,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 추진상황점검(반기별)

⇒ 차기질문시 참고자료로 제공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ꊳ 회의록의 신속한 제작․공개 및 효율적 관리

□ 회의록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신속한 인터넷 공개

□ 본회의 회의록 : 회의 종료 후 2 ~ 3일 이내(종전 3 ~ 5일 이내)

□ 상임위원회 회의록 :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종전 10 ~ 15일 이내)

□ DVD 회의록 신속 제작․배부 : 회기종료 후 25일 이내

(종전 30 ~ 40일 이내)

□ 전의원, 집행기관, 국가기록원, 도서관 등 배부

□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 회의록 보존 관리 : 책자 191권  DVD 29장

※ 제8대의회부터 회의록 DVD 제작

→ 회기별 영구보존용 책자회의록 원본 보존

ꊴ 회의장 시설․장비 개선

□ 노후된 음향, 영상장비교체 (마이크, 카메라 등)

⇒ 고화질 영상 방송 송출로 의정활동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

□ 본회의장 단상, 발언 제어시스템 교체 등

ꊵ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

□ 시  기 : 2009년 10․11월중

□ 대  상 : 시민, 여성단체 및 중․고․대학생 등 50명 이내

□ 참여희망 수요조사 (09. 7. ~ 8월중) ⇒ 다양한 대상 및 계층의 참여 유도

□ 방  법 : 참여자측에서 자율적으로 의제 선정, 본회의 의사진행

방식을 체험토록 운영

□ 내  용 : 의회청사 견학,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답변, 일반안건처리 등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운영

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회의준비에 따른 노력과 비용의 대폭 절감

□ 의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공유 등 의정활동 지원서비스 강화

⇒ 종이없는 회의 운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선진 의회상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년 상반기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전자투표시스템 : 기명․무기명 전자표결, 출석․재석확인, 투표현황                             실시간 집계, 결과 DB화 등

∙ 전자회의시스템 : 회의진행 시나리오 DB구축, 발언신청, 법령 및         회의록 검색, 재석 관리, 회의운영자간 의사전달         기능 등

∙ 영상표출시스템 : 투표진행 및 결과, 의안, 의사일정 등 표출

□ 추 진 계 획

□ 의견수렴 및 세부사업계획 확정 : ‘09년 2월

□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발주 : ‘09년 3월

□ 사업시공 및 준공 : ‘09년 3월 ~ 5월

□ 시스템 시범 운영 및 교육 : ‘09년 5월 ～ 7월

□ 기존 회의운영방식 병행 추진 : ‘09년 9월부터

□ 전자회의 시스템 정상운영 : 2010. 1월

사무처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의회사무처 조직의 활성화 및 변화와 창의력 제고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

□ 의원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능동적․발전적 조직문화     창출 및 사기잔작 시책추진

ꊱ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9. 2. 4(수)․대명리조트(함덕리 소재)

□ 운      영 : 공동체의식 함양, 특강(건강관리법, 손에 잡히는 경제)

ꊲ 직원 직무교육 활성화

□ 국회사무처,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실시

∙ 별도 과정별 교육계획에 의하여 희망직원 연수 실시

□ 상시학습프로그램에 의한 연간 교육시간 이수 : 50시간 이상

∙ 전문교육기관, 사이버 교육, 의정포럼․세미나 참석 등

□ 직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강화

∙ 창의력 개발, 법률교육,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인력개발연구원 등)

□ 사무처 직원 의식교육 : 2회(상․하반기) - 외래강사 초빙교육 등

ꊳ 사무처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 도의회 체육주관 행사 및 한마음행사 개최 : 2회(상․하반기)

∙ 전체의원 + 사무처 직원 및 가족 등

□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 4개 동호회․55명

∙ 대회참가 및 기본경비 등 일부지원(예산 5,000천원)

∙ 낚시 등 동호회 구성 확대 및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 기타 사기진작 시책추진

∙ 청경․무기계약 근로자 간담회 및 국내․외 연수참여 등,

의정홍보 활동 내실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신속한 기획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공감 분위기 조성 및 열린의정상 구현

ꊱ 의정활동 영상 온라인 홍보

□ 기    간 : ‘09. 2월 ~ 12월

□ 제작횟수 : 36회

□ 제작내용 : 본회의 및 상임위 등 의정활동 상황, 인터뷰 등

□ 제작방식 :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에 의한 뉴스 보도식

□ 구성 및 분량 : 의정뉴스, 의정포커스 등 3~10분

□ 홍보방법 : 홍보영상물 의회홈페이지 및 인터넷신문사에 게시 홍보

※ 예산액 : 40백만원

ꊲ 인터넷 신문활용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추진

□ “도의회 24시”란 운영(제주의 소리)

⇒ 타 인터넷신문 신설 확대

□ 홈페이지 게재 의정홍보 동영상

⇒ 인터넷신문 홍보란 신설의뢰(미디어제주 게재 ‘08. 10월초 부터)

ꊳ 시민(도민)기자 적극활용

□ 가입대상 : 정책자문위원 의무적 가입, 그 외 직원 가입권장

□ 단계별 운영계획

∙ 1단계 : 한라일보, 인터넷 신문대상 가입

∙ 2단계(‘09. 6 ~ 7월) : 제민일보 확대가입

□ 활  용 : 소속위원회별, 의원별 의정활동 상황 적극홍보

ꊴ 각종 언론메체 활용 홍보

□ 신문, 방송사에 적시 보도자료 제공(의정활동 및 의원동정 등)

□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 및 협조관계 유지(의정브리핑 및 기자 간담)

□ 도정․교육행정 질문 생중계 추진 등

ꊵ 간행물 및 영상물을 통한 의정홍보

□ 제주특별자치 의정 발간

∙ 사보형식, 국배판, 100면 내외, 년 2회․1,500부 발간

∙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논단, 전문가 기고 등

□ 도정신문(다이내믹 제주)을 활용한 홍보

∙ 매월 2회(5일, 20일), 의회면 활용( 2면 1회 32,000부)

∙ 주요 의정활동, 본회의, 상임위 안건 심의 내용 등

□ 의회안내 홍보물 및 책자 발간 : 9백만원

ꊶ 전산실 장비 보강 및 기능강화

□ 사 업 량 : 웹서버 장비, 보안장비 교체 및 인터넷 생방송 장비 1식 구입 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

※ 홈페이지․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기능 강화, 의정활동 홍보 확대

ꊷ 의회 자료실 운영활성화

□ 최신자료 수집 및 구입 : 업무, 교양도서 추천․구입 등(예산액 9.5백만원)

□ 자료실 운영시스템 확대구축 : 도서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 국회전자도서관 등 DB자료 활성화 및 교류협력 추진

∙ 국회전자도서관, 한국학술정보 : 학위논문, 학술지 등

∙ 한국학술정보협의회 : 국회도서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 800여 기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 ‘91년도에 준공된 의회 의사당건물이 19년이 경과, 노후화됨에 따라      각종 시설관리 관계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노후된 의사당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스템에 대해 본회의장을      제외한 각 사무실 및 의원실을 개별 냉난방 시스템으로 전환

ꊱ 청사 안전점검 실시

□ 전기 안전관리 : 월 4회(의원회관 월 2회) 정기점검

□ 승강기 안전관리 : 월 1회 정기점검 및 연 1회 정밀점검

□ 청사 방화관리 : 월 1회 정기점검, 연 1회 소방 정밀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의뢰 정기점검 등 실시

ꊲ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주변 환경정비 : 계절화 식재 및 조경수 정비 등

□ 청사 위생관리

∙ 청 사 소 독 : 연 6회 이상

∙ 급수저장 탱크청소 : 연 2회

∙ 오수정화조 청소 : 연 1회

ꊳ 노후된 의사당 냉난방 시스템의 교체

□ 중앙집중식의 노후된 의사당 냉난방시스템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개별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

∙ 사업비 : 3억원        ∙ 사업시기 : ‘09. 3 ～5월 중

□ 주요사업 내용

∙ 각 회의장 및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시설 1식 : 260백만원

∙ 온수 및 본회의장 난방 보일러 교체 1대 : 20백만원

∙ 노후배관 교체 및 철거 1식, 온수 저장탱크 교체 1식 : 2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 자치입법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 개       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 정책협의 시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연 4회)

※ 필요시 상호 협의에 따라 개최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 정책협의 실무협의회

∙ 도 : 경영기획실장       ∙ 도의회 : 의회운영위원장

□ 추 진 상 황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제정 : 2008. 10. 8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 운영 세칙」제정 : 2008. 10. 21

□ 향 후 계 획

□ 제1차 정책협의회는 상호 협의하여 개최시기 결정

※ 협의안건은 사전 상임위원회 별로 발굴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

□ 기 대 효 과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정책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 도모

의정발전 시책개발을 위한 창안제 도입추진

□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창의력 개발과 능동적․발전적 능력개발을 위한 창안제 도입․운영

□ 평소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선․보완해야할 사항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의정에 반영하기 위함.

□ 운 영 방 향

□ 직원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부서별로 정례적으로 발굴 제출

□ 의정 및 지역현안, 의정발전 등 다양한 창안 수집 등

□ 추 진 계 획

□ 시    기 : 2009. 2～12월

□ 대    상 : 의회사무처 전직원

□ 제안분야

∙ 의정 전분야에 대한 발전적 의정 아이디어

∙ 의정 및 지역현안 문제 효율적 추진방안

∙ 도정 및 도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 제안

∙ 기타 직원들의 일상생활에서 터득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

□ 추진방법

∙ 제출시기 : 매분기 1회

∙ 제출건수 : 부서별 2건 이상

※ 제안서 작성 : 제목, 현황 및 실태,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 활 용 계 획

□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의정시책에 반영 또는 건의 등

□ 제출실적 등은 연말 부서역량 평가 반영 및 우수창안에 대해서는 별도시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계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의원 국내여비 집행 관련 의원 1인당 610만원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부 필수 공통경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를 위원회별 공동업무 추진을 중심으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원 국내여비 집행에 있어서도 의원 개인별로 명분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추 진 계 획
ꊱ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집행기준 및 소요액 별도보고) □ 예산현황 282,100천원 □ 의정활동 수행경비 : 250,100천원 □ 예결위 운영경비 : 32,000천원 □ 집행방침 □ 의회운영경비(공통)”는 전체의원행사, 주요행사격려, 타시도의회 방문 기념품 등 구입, 의원실운영물품구입, 사회복지시설위문 등 의회 운영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집행 한다. □ 위원회운영경비는 회의운영, 해외연수추진, 예결위운영 등 위원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문위원실에 배분․집행한다. □ 연도말 등에 의회운영 또는 위원회 운영경비 중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추 진 계 획
ꊲ의원국내여비집행 □ 예 산 현 황 □ 여 비 총 액 : 90,000천원 □ 의정활동국내여비(전체의원) : 45,000천원 □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 : 45,000천원 □ 국내여비 집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출장시 지급 □ 국내여비 집행계획 □ 지급기준 :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공무출장 명령에 의하여 지급 □ 출장명령부 관리 ∙ 종 전 : 의원 출장명령부 →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 ∙ 개 선 : 2008년부터 총무담당관실 → 전문위원실에서 관리․운영 □ 출장여비 지급 ∙ 출장여비 집행은 출장명령에 의하여 총무담당관실에서 여비를 지급 하고 있으며, ∙ 앞으로는 의원출장 여비집행에 더욱 신축성 있게 운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의회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관련 ① 의회에서 주요 현안사업이나 정책사업을 결정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경우 사전에 그 사업 결정과정에서 면밀한 단계를 거쳐서 의원의견이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요구
추 진 상 황
□ ‘09 주요사업 □ 의정 및 지역현안 대응역량 강화 □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현장위주의 의원 직무연찬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 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정례 의정포럼 운영 및 정책세미나 개최 □ 자치입법․정책과제 연구조사 위탁 추진 □ 주요사업 및 재정운영 성과 분석 등 □ 추진 계획 □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계획수립 과정 의원의견 수렴 철저 ․ 상임위원회 위원장 : 보고 → 의견 수렴 ․ 전 의원 :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 의견수렴 □ 의장단 ․ 상임위원장 간담회시 의정 및 현안사항 협의조정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의존도가 높은데 앞으로는 회계관련 학회, 세무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고 입법 ․ 법률고문 역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
추 진 상 황
□ 현 황 □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연계 ․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업무협약 : ‘07. 4. 30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기관회원 가입 : ‘08. 10. 13 □ 입법․법률고문 위촉 : 2인(입법고문 하승수 교수, 박석훈 변호사) □ 정기간행물 구독 : 3종(주간 의정정보, 월간 자치발전, 월간 자치행정) ※ 최신 의정․입법동향을 파악 입법정보 자료제공 □ 추진 계획 □ 국내의 지방자치(의정발전) 등 연구기관현황 데이타 베이스화 ․ 소관 분야별 관련 학회․기관현황 파악 : ‘09. 2월 중 ․ 사안 발생시 추가적으로 자료 확보 : 수시 ⇒ 정책사업 추진시 지방재정, 지방자치 연구학회(기관) 등 다양화 참여 강구 □ 입법․법률고문의 자문 활성화 ․ 입법․법률자문 정례화 - 월 2회 ․ 입법․법률고문 수시 자문 추진 ․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정책자문 등 적극 활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 개선 ① 제주특별자치의정지를 발간함에 있어 사전에 편집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편집방향과 편집 내용에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총무담당관실】
추 진 계 획
□ 현 실태 □ 특별자치의정 편집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장 : 운영위원장(당연직) ∙ 위 원 : 각 위원회별 1인, 사무처장 □ 임 기 : 2년(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운영) □ 위원선임방법 : 위원회 추천 □ 운 영 : 특별자치의정 발간시 편집회의 개최 의견수렴 및 공람 □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의정 발간규정 제정(2월중) - 편집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민간전문가 등 편집위원 위촉 : 8명 내외 - 편집안 작성 및 집필진 구성(수당지급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② 의원연구모임지원규정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의원연구모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예산 편성이나, 지원활동, 평가위원회 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지원규정에 의거한 내실 있는 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추 진 계 획

□ 의원연구모임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규정

□ 연구모임 현황 : 4개 모임․의원 49명 참여

모 임 명	연구모임 현홯			창 립 일
	대 표	간 사	구 성 인원(명)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	하민철 의 원	오영훈 의 원	9	2006. 10. 26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강원철 위원장	문대림 위원장	13	2006. 11.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	김병립 부의장	김완근 위원장	11	2007. 2. 15
지방재정연구회	오종훈 위원장	위성곤 의 원	16	2008. 9. 23

□ 예산편성 운영실태

□ 의원 연구모임 지원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 연구모임의 자율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의원연구모임 소관       부서 단위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 개 선 대 책

□ 의원연구모임 지원은 의원들이 지역현안 및 의원 공통적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자치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 의원 연구모임의 자율성과 활발한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모임 활성화 도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③ 의원직무연찬과 관련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한하여 전체의원과 사무처직원의 합동 연찬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직무연찬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직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
추 진 계 획
□ 운영실태 □ 매년 직무연찬 계획을 수립,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등에 보고후 확정 □ 전체의원 +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현장 체험과 병행 실시 【 개 요 】 ∙ 기 간 : 매년 2박 3일 또는 3박 4일 ∙ 실시회수 : 연 1회～2회(2007년도 2회) ∙ 방 법 : 전문기관 위탁 시행 ※ ´08년 직무연찬 : 2008. 10. 8～10. 11(전국체전 참가 및 선수단 격려병행 실시) - 새만금 및 2012여수해양EXPO사업장, 자연생태학습관 등 현장체험 □ ′09년 추진계획 □ 전체의원 대상으로 국․내외의 주요산업 현장방문 등 내실 있는 현장체험 병행 실시 : 4월중 ⇒ 구체적인 연찬내용과 일정은 전체의원 의견 수렴후 결정 예) 강원랜드, 설악산․대둔산 케이블카 등 제주의 현안과 관련된 사업장 현장방문 등 □ 상임위 기능을 고려한 상임위원회별 자체연찬 별도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④ 의원 개인별 의정보고서를 발행해서 선거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의정보고서 발행에 따른 발행비, 발송비 등 의회사무처에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추 진 계 획
□ 의회운영 관련 경비(의회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 예산편성 기준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편성 □ 의회비 편성목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 예산편성 기준경비 - 의정운영공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검토의견 □ 위 의회비 편성목이외에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어 □ 의원 개인별 의정보고서 발행에 따른 인쇄비, 발송비 등의 지원은 현실적 으로 불가한 실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⑤ 공식행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도내 및 도외 출장 시 의전차량 배차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렌트 등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의전차량이 배차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추 진 계 획

□ 차량보유 및 지원현황

계	의장전용	의전용	승 합	비 고
6대	1	3	2	승용1대 관리전환 중

□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운행됨에 따라 각각 1일 1대 운용

∙ 의장전용 : 체어맨(58노 5599), 그랜저(37조6708)

∙ 의 전 용 : 뉴그랜저(69무 1185), 쏘나타(60모 2922)

※ 사실상 1일 활용 가능한 의전 승용차량은 1대임.

□ 회기내 각 상임위 현장방문용 승합차량 추가지원

- 보유 승합차량 2대(30인승, 16인승)외 필요시 추가 임대계약 지원

□ 처리계획

□ 도 소유 승용차량 1대를 고정배차 받아 의정활동 지원(관리전환 협의중)

□ 도내 의정활동에 승용 또는 버스 추가운행 필요시

∙ 도 및 사업소 보유차량 사전 배차대책을 강구하고

∙ 렌트카 회사와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 적시에 배차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 서울 등 도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렌드카 업체와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      공무출장시 적시에 배차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⑥ 정확한 법적인 근거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시정 요구
추 진 계 획
□ 감사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제1항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 규칙 제76조(사무국) ④ 감사과장은 다음사무를 분장한다 4. 본청, 의회사무처, 소속기관, 노동위원회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 감사 수감사례】 ∙ 도의회 감사위원회 감사 수감 : 07. 7. 9 ～ 7. 13(5일간) - 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 조 치 상 황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통보 : 2009. 1. 14 □ 향 후 계 획 □ 감사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 (조례 등) 마련 후 감사 하도록 촉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관련

①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독자적인 의견을 갖고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통하여 현재 수직적 관계로 구성된 정ㆍ현원을 수평적 관계인 정ㆍ현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추 진 계 획

□ 전문위원실 조직운영ꡒ수직 → 수평화ꡓ검토

□ 현행 운영체계 : ꡒ전문위원 ↔ 자문위원 ↔ 직원ꡓ의 수직적 체계

□ 직원배치 내역(명)

구분	계	전 문 위 원	자 문 위 원	직 원				비고
				소계	6급	7급	기능직
정원	41	7	13	21	7	13	1
배치 내역		위원회별 1명(4급)	위원회별 2명 단, 운영위는 1명		위원회별 1명	위원회별 2명 단, 운영위는 1명	운영위 1명

□ 추 진 계 획

□ 의회사무처(전문위원실) 행정조직을 수평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 예상되는 문제점

∙ 행정조직 일반원칙인 계층제 즉 수직적 조직체계와는 다른 불균형 초래

∙ 의회내 조직인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운영 조직 불균형 등 통솔 저해

∙ 조직운영 업무분담에 따른 상․하급자간 갈등유발과 위계질서 파괴 등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조정․통합기능저해우려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이를       포함하여 대안을 분석한후 필요 사항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② 내실 있는 자치입법 및 정책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부서인 입법정책관실 직원을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또는 계약직 등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입법ㆍ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추 진 계 획

□ 입법정책관실 현황

계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소계	8급
12명	10	1	3	3	3	2	2

※ 기간제 근로자 : 2명(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전환자)

□ 운 영 실 태

□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등 자치입법․정책지원을 위하여

□ ’08. 7. 16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고문변호사 2명 ⇒ 입법고문 1명․법률고문 1명을 각각 위촉 자치입법․정책지원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또한, 기존의 계약직 공무원(법학전공)외에 2009. 1. 14일 행정학 전공   1명을 추가 배치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정책관실 직원을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또는 계약직 등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지원방안이 필요한 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③ 의회사무처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타 부서로 전출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타 부서에서 의회사무처로 전입되는 직원에 있어서도 가급적 도정 사무에 익숙한 도 본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전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

추 진 계 획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인사교류)

□ 인사교류 현황

□ 총     괄

년도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소계	6급	7급	8급
계	37	32	3	7	10	12	5	1	2	2
2008	19	18	1	3	6	8	1		1	-
2009	18	14	2	4	4	4	4	1	1	2

□ 도본청 근무경력자 인사교류

∙ 2008년도 : 총 19명중 17명(2명 행정시)

∙ 2009년도 : 총 18명중 12명(6명 행정시)

□ 인사교류 방향

□ 도 본청 또는 행정시와 교류희망자 우선 교류

□ 의회사무처내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활력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인사교류 실시

□ 의회사무처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우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와 인사교류시 대상자 사전통보제 운영 및 전․출입 동의시 전출자       본인 희망부서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협의시 사전조정

□ 의회사무처 전입대상자 선정시 유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가 가능한 근무경력자 우선 전입동의 추진 등 우수인력 영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④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급여도 행정시나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같은 급여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등급을 조정하고, 청소인력도 현실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청소인력에 대한 휴식 공간 마련.

추 진 계 획

□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등급별 현황

계	A등급	B등급	D등급	Q등급
25명	15	7	2	1

□ 보수등급 실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경우 도,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단가가 각각 상이하게 적용

□ 행정시의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단가가 도 및 도의회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대다수가 B등급이 부여된 반면,

□ 도 본청 일부 및 도의회 근로자들은 임금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A등급이 부여되므로써 형평성 논란 등 문제 제기

→ A등급(기본급) : 691,000원,  B등급(기본급) : 735,100원, 차액 44,100원

□ 추 진 상 황

□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 간부와의 대화, ´09년 단체협상 반영요청(3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도 관계관을 대상으로 개선 촉구

□ 도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 2회

- 무기계약직 보수등급 합리적 조정요청 → 현실적으로 불가입장.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소요(100여억원 이상소요)

-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 각종수당 신설등의 방법으로 개선책 마련입장

□ 무기계약직 보수등급 관련 자료제공 : 1회

□ 향후 추진계획

□ 도 관계부서와 계속적인 보수등급 조정을 요청,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

※ 청소인력 1명 추가배정 요청 : 2008. 10. 29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의회사무처 부서 성과 평가 관련 2006년, 2007년 직원 직무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직무성과 평가 담당부서인 총무담당관실 등은 매번 S등급이고, 의원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은 B등급, C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직무성과 평가에 있어서 앞으로는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요구
추 진 계 획
□ 평 가 개 요 □ 조직 성과평가 : 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단위 □ 직무(개인)성과 평가 : 4급 직위 이상공무원(직무대리자 포함) □ 평가 기준일 : 매년 12. 31일 기준(평가기간 : 매년 1. 1～12. 31) □ 평 가 항 목 ▪ 조직성과 : 성과지표(성과목표) 달성도 평가(80%)+프로젝트 평가(10%)+ 부서역량평가(10%), 보정점수(가․감점) ▪ 직무(개인)성과 : 조직성과 평가결과(85%)+개인역량평가(15%) □ 평 가 항 목 1. 조 직 평 가 □ 성과지표(성과목표) 달성도 평가(80%) ▪ 평가대상 : 직무성과지표 달성도 ▪ 평가방법 : 연초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성과목표 달성도 □ 프로젝트 평가(10%) ▪ 평가항목 : 신규발생업무, 주요시책 추진, 제도개선 사항 등 □ 부서역량 평가(10%) ▪ 의정성과 기여도 ,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 노력도 등 ▪ 기타 차량부제 운행, 직원문책, 에너지 절약, 회의참석 지연․불참 등 2. 개 인 평 가 □ 조직성과 평가결과 점수 반영(85%) □ 개인역량 평가(15%) : 다면평가(상급자, 동료, 하급자 평가) 3. 보 정 점 수 : 중앙단위(민간단체 포함) 평가실적 등 □ 평 가 결 과 활용 □ 조직평가 :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 □ 개인평가 :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부서별 평가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보완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정책자문위원 운영 관련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정책자문위원을 배치 할 수 있도록 추가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궁극적으로 의원 개개인별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한 방안 강구

추 진 계 획

□ 도 입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 제2항

□ 정책자문위원 운영

□ 법정인력 : 21명(상임위원회별로 3인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 현    원 : 13명( 전문성을 고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

상임위별	의회운영	행정자치	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	농수축․지식산업	교 육
현원(명)	1	2	2	2	2	2	2

□ 미확보 인력 : 8명

□ 추진상황

□ 정책자문위원(8명) 추가 정원 확보 요청 : 3회

∙ ‘06. 11. 9 도에 증원요청

∙ ‘07. 11. 30 도 행정조직 개편 시 의회인력 보강 요청

∙ ‘08. 10. 29 정책자문위원 법정인력 보강요청

□ 도의회 주관 정책세미나시 유급보좌관제 필요성 등 공론화 : 2회

□ 향후 추진계획

□ 의원개인 유급보좌관제 추진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검토 등 공동협력 추진

∙ 도의회 주관 정책세미나 및 의정포럼 등을 통한 공론화

□ 정책자문위원 인력 확충 및 활용방안 강구

∙ 특별법 제45조(정책자문위원)에 의한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지속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반영         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② 정책자문위원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확히 하고 정책자문위원 재계약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강구
추 진 계 획
□ 근 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8조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실적평가 지침 등 □ 추 진 계 획 □ 평가대상 : 정책자문위원 13명 □ 평가시기 : 연 1회(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 □ 평가방법(정책자문위원 → 자기기술서 제출) ∙ 1차평가 : 소속 부서장(전문위원) 평가 : 100점(기 완료) ∙ 2차평가 : 다면평가(각 상임위별 의원 1명 추천) : 100점 →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씩 추천 14명으로 다면평가 위원 구성운영 ∙ 최종평가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4급이상 4～5명으로 구성) ※ 소속 부서장(전문위원) 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 □ 추진일정 ∙ 다면평가 위원 구성 : 2009. 2월중(다면평가 : 3월초) ∙ 최종평가 위원 구성 및 평가 : 2009. 3월말 □ 활용계획 ∙ 3등급 미만시 성과연봉 미지급 ∙ 2년연속 3등급미만시 채용기간 불연장 또는 계약중도 해지 □ 향후계획 □ 다면평가 위원 확대( 상임위별 의원 1 → 2명) 및 평가제도 개선 지속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 관련 도내 대학생들에게 의사운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 역할과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을 도내 전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운영방법 개선 요구
추 진 계 획
□ 운영개요 □ 시 기 : 연 1회 (10․11월중)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참여대상 : 도내 시민(여성)단체, 초․중․고․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참여대상 결정 □ 참여인원 : 50여명 □ 운영방법 : 본회의 운영방식과 동일, 자율적 의제 선정 운영 □ 운영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일반안건 처리, 의회 청사 견학 등 ※ 지금까지 운영실적 : 14회 (’98~’08년) □ 참여회수 : 제주대 3, 산업정보대 7, 도내 고등학교 4 □ 참여인원 : 406명 (1회 평균 29명) □ 향후 조치계획 □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참여 유도를 위해 수요조사 대상 확대 ⇒ 교육청, 도내 대학, 시민단체 등 □ 모의의회 참여기관 또는 참여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로 모의의회 참여 동기 유발 □ 의회홈페이지 및 의회 발간 자료 활용 등 지속적․다각적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