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2. 12 (목) 10:00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1		제출일자 : 2009. 1.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2. 12.

1. 제안이유

◦ 멸종위기의 제주흑우를 보호․증식하고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7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반출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주흑우의 도외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흑우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 지정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사육실태의 조사 및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제주흑우와 제주 흑우의 정액,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반출허가 범위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제주흑우의 검정 및 정액생산, 제주흑우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12. 01. ～ 2008. 12. 20.

- 제출건수 : 없음

다. 관련기관․부서 협의

- 중앙부처 관련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09. 1. 15일)

․ 협의결과 및 관련공문서 사본 : 따로 붙임

- 협의회 설치관련 : 정책기획관실 (2008. 11. 19일)

5.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기존 도 조례를 폐지하고, 소관부서를 축정과에서 축산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제주자치도의 토종 가축에 해당하는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조사업무 및 유전자원의 보존, 반출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7조 제2항에 의거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과의 협의를 마쳤고,

◦ 수정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