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9. 2.

주 요 업 무 보 고

지식경제국

목     차

일 반 현 황

Ⅰ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업무

비전 및 중점과제

’09 주요업무 추진상황

Ⅱ

경제정책과 소관

기업사랑과 소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정보정책과 소관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 소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Ⅲ

’0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Ⅳ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ꏚ 기구 : 4과·3팀·17담당

지 식 경 제 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	통상진흥	취업노사	시장육성	경제분석통계	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사랑과
기업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미래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I T산업 팀	B T 산업 팀

정보정책과
정보전략	정보서비스	정보관리	정보통신

용암

해수

산업화추진팀

ꏚ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계약	기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5	1	4	19	24	34	3	8	2	-	10
현 원		108	1	3	20	26	26	8	9	2	2	11
경제정책과	정원	44	1	1	6	8	14	3	8	1	-	2
	현원	44	1	1	5	9	10	6	9	1	-	2
기업사랑과	정원	15	-	1	4	4	5	-	-	-	-	1
	현원	15	-	1	3	5	4	-	-	-	1	1
미래전략 산 업 과	정원	21	-	1	5	7	6	-	-	1	-	1
	현원	21	-	-	6	6	6	1	-	1	-	1
정보정책과	정원	25	-	1	4	5	9	-	-	-	-	6
	현원	24	-	-	5	6	5	1	-	-	1	6
용암해수 산업화추진팀	정원	-	-	-	-	-	-	-	-	-	-	-
	현원	4	-	1	1	-	1	-	-	-	-	1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사 무
경제정책과	○ 지역경제 살리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FTA․통상진흥 정책 수립 추진 ○ 노사화합․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원 육성 ○ 각종 통계 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 취업알선․고용보험지원 등 고용행정 추진
기업사랑과	○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중소기업 우수 특산품 판로 확대 ○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산업과	○ 지방과학기술 혁신기반 조성 ○ 첨단 IT산업 및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천연가스 도입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수급 관리
정보정책과	○ 지역 정보화 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 ○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 및 운영 ○ 행정 정보화 추진 및 표준화 ○ 정보통신망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용암해수 산업화추진팀	○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 추진 ○ 제주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비전 및 중점과제

정책

목표

100만 도민과

함께 하는

실용경제 실현

녹색성장을 통한 「Carbon Free Island 제주」실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선진 지식 정보 사회 구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소비 확산을 통한 실물경제 활력 증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

청정 에너지 공급 확대와 과학기술 문화 확산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호 강화

중점추진과제

도민 삶이 넉넉해지는 생동하는 실물경제 실현

’09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상경제 체제로 지역경제 활력증진

❍ 최근 실물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 위한 비상경제 관리

❍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분위기 조성

ꏚ 최근 제주 경제전망

□ 수출□소비□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실질국내총생산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08. 4분기, ※연간(잠정) :‘08년 2.5%,‘07년 5.0%)

□ 도내 가계소비심리(‘08. 4분기)와 기업경제심리(’09. 1월)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건전 경제활동지원 강화하여 경기둔화 완화필요

ꏚ 추진계획

□ 비상경제 체계 확립을 통한 어려운 실물경제 적극 대응

∙비상경제 대책상황실(7반․26팀) 운영으로 주기적 점검관리

- 월례보고회, 주1회 노변정담을 통한 민생 애로사항 적극해소

□ 소비자 물가 안정적 관리 강화(목표 3.0%내외)

∙공공요금 인상동결(13종) 등 집중관리 생활필수품목 지정․  관리(6개 분야․60개 품목)

∙취약시기 물가합동지도․단속반 운영 : 취약시기(설, 추석) 3주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품 구매운동” 전개

∙공공기관 사무용품, 건설공사 자재 등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

□ 유관단체 및 경제관련 포럼 등을 활용 경제 활력방안 강구

∙제주경제비상대책범도민추진위원회의 1%소비 더하기,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 전개, 재래시장□중소상권 활성화 추진

∙경제포럼 등을 통한 제주경제문제 진단 및 경제정책 개발

차별화된 전략적 통상진흥 추진

❍ 시장다변화, 품목 다양․고급화,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 FTA, WTO/DDA 등 세계경제 환경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ꏚ 수출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해외마케팅

□ 국가별, 품목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 마케팅 추진

∙러시아·일본·미국 : 농수축산물

∙동남아 등 신흥 자원국 : 제조품, IT, BT

∙일  본 : 소비재 유통시장 진입확대

∙중  국 : 도시별 특화된 마케팅

□ 경기상승 시장, 틈새시장 개척 등 시장점유율 확대 마케팅 강화

□ 수출지원 확대 : 890백만원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700백만원, 수출보험료 지원 등 인프라 190백만원

ꏚ 수출업체의 통상능력 배양

□ 무역실무 강좌, 해외시장 설명회, 바이어 상담요령 등 교육

□ 수출진흥 전략 마련(상반기 중)

∙기업환경 개선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수출관련 유관기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반(2팀) 구성․운영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및 업무분담 시스템 구축

ꏚ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08. 8. 21 ~ ’09. 10. 20(14개월) / 210백만원

□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전략산업 육성 추진

∙지역자원을 이용한 고품질의 우수제품 발굴, 수출 지원

※ FTA대응 분야별 세부실천계획(‘08.11월 완료)에 의거, 체질개선 추진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 인턴사업 확대 및 조기시행으로 청년실업해소 및 취업지원

ꏚ 고용동향 (’08. 12)

❍ 경제활동참가율 : 제주 68.9%(297천명)  전국 60.4%

❍ 실    업    율 : 제주  1.3%(4천명)    전국  3.3%

❍ 청 년  실 업 율 : 제주  3.8%(2천명)    전국  7.0%

ꏚ ’08 추진실적

❍ 일자리 창출 및 지원 : 5,035명

∙공 공 : 322명(공무원 채용, 자치단체․기업체 인턴)

∙민 간 : 4,713명(관광지 개발,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등)

❍ 고용안정 일자리 추진 : 5,915명(사회적 서비스, 공공근로 등)

ꏚ ’09 추진계획

❍ 일자리 창출 및 지원 : 5,000명

∙공 공 : 800명(신규직원 채용 400, 인턴 400명)

∙민 간 : 4,200명(관광지 개발 860명, 선도프로젝트 400명 등)

❍ 인턴사업 확대 및 조기시행 : 150명→400명, 8.4억원→25억원

∙자치단체인턴 : 150명․1,542백만원

∙기업체인턴 : 150명․448백만원

∙산․학․행 협력 인턴 : 100명․540백만원

❍ 고용안정 일자리 추진 : 8,625명(사회적 서비스, 공공근로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

❍ 문화 관광형 시범시장 조성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 제주사랑 상품권 판매확대 등 경쟁력 강화로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ꏅ 추진계획

❍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 및 고객편의 시설 확충

∙동문시장 및 주변상점가를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조성 : 8개 사업․22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7개 시장․97억원

❍ 시장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강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 100억원

☞ ‘09 설맞이 50억원 추가발행 및 경품이벤트사업 추진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증설(부지 4,080㎡, 시설 1,521㎡) : 3,140백만원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추진(H/W구축, 시스템개발 등) : 325백만원

∙전통시장 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 : 50백만원

∙오일시장 전통문화공연 지원 : 10회 50백만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 : 10개소 10명, 36백만원

❍ 경쟁력 취약시장 특화육성방안 수립

∙소형시장 및 읍면오일장 특화육성계획 수립 : ‘09년 상반기

☞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반영 지원 : ‘09년 하반기

❍ 대형-중소유통간 상생협력 자율체제 구축

∙상생협약 및 협의체 구성 : ‘09 상반기(대형마트 + 상권단체)

☞ 과당경쟁 자제, 지역산품 판매 협조, 상권간 갈등 해소 등

ꏅ 기대효과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시장매출액 증대

❍ 대․중소 유통간 상생협력체제 구축 및 균형발전 유도

다양한 통계개발 및 제공

❍ 기본통계위주에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통계 개발․개선

❍ 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계 개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ꏚ 추진상황

❍ 통계조사 현황 : 13종(행정안전부․통계청 주관 9, 도 자체 4)

❍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08. 12. 31 현재 인구수, 세대수, 성별 등 조사

- 인구 565,519명(외국인 4,901명 포함), 세대수 214,681세대

∙‘09. 1. 31 보고서 발간 완료

ꏚ 추진계획

❍ ‘08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 : ‘09. 4. 27 ~ 6. 26

∙사업체 조사 :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개인경영 농림․어업, 국방 등 제외)

∙광업․제조업 조사 :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 ‘07년 기준 조사결과

- 사업체 조사 : 44,246개소/종사자 178,778명

- 광업·제조업 조사(10인 이상) : 169개소/월평균 종사자 3,480명

❍ 주요행정총람 발간 : ‘09. 6월

∙연혁, 개황, 각 분야 자료 등 기본통계 18개 분야․167개 항목 수록

❍ 2008년 기준 사업체 조사결과 발표 및 보고서 발간

∙잠정발표(9월), 최종보고서 발간(‘09. 12월)

❍ 제49회(’08) 제주통계연보 발간 추진 : ‘09. 8월 ～ 12월

∙인구, 노동, 농․어업, 주택․건설 등 19개 분야․300여개 항목 수록

도민에 감동을 주는 고용행정 실현

❍ 맞춤형 직업훈련,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

❍ 고용안정 컨설팅으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유도

ꏚ 추진방향

❍ 노사가 함께 웃으며 근무하는 고용안정 지원

❍ One-Stop 지원서비스로 취업 및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ꏚ 추진상황

❍ 고용안정 지원시책 컨설팅 및 장려금 적극 지원으로 고용안정, 여성의 취업의지 제고 : 5,800여명

❍ 구직자에 대한 취업자금 지원으로 구직활동 유도 : 6,000여명

❍ 구직자의 교육훈련․취업지원으로 취업률 제고  : 3,900여명

❍ 사회적일자리(사회적기업) 적극 지원으로 훈훈한 제주 조성 : 1,094백만원

❍ 근로자 훈련 및 청년 직장체험 기회제공으로 직무능력향상 : 9,600여명

❍ 3D업종에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원으로 기업의 구인난 해소 : 800여명

❍ 고교 및 대학 취업기능 확충으로 취업마인드 제고 : 212백만원

ꏚ 추진계획

❍ 기업의 구인 및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안정 컨설팅(월1회) 실시

❍ 맞춤형 취업행정과 취업서비스 강화로 취업률 제고

❍ 구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적극적 지원으로 취업의지 향상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의 애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중소 제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ꏚ 추진방향

❍ 현장 중심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 기업) 지원활동 강화

❍ 창업대상 확대 발굴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 제조업 창업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등 고용창출 유도

ꏚ 추진상황

❍ 2009년 중소기업육성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09. 1. 20)

❍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로 기업애로 해소 지원

∙기업사랑 현장기동반 운영, 기업사랑방 활성화

❍ 기업 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제주미래전략포럼, 리더스 포럼 개최

❍ 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 3업체․143백만원(국비 129, 도비 14)

❍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 386백만원(국비 253, 도비 133)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1대 1중소기업 연계지원(10업체)

ꏚ 추진계획

❍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 지원체제 활성화

❍ 경영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여건 개선

∙외국어 무료 통번역 지원, 1대 1중소기업 연계지원, 각종 포럼 등

❍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기술개발, 마케팅, 확장사업비 등 지원)

❍ 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발굴 지원

❍ 창업강좌,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대학생 창업기반 조성 등

제주 우수특산품 판로망 확충

❍ 제주특산품 품질관리 강화 및 고급브랜드 육성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소비자가 찾는 국민제품으로 발전 도모

❍ 제주 우수특산품 대도시 주 타겟 소비층 공략을 위한 튼튼한 유통․판로 기반구축

ꏚ 추진방향

❍ 제주특산품 품질관리 강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신뢰성」확보

❍ 제주마씸 육성 및 제주특산품 디자인 지원강화 - 특산품의 고급 브랜드화

❍ 제주특산품 주 타겟 소비층 중심의 공격적 마케팅 강화

ꏚ 추진상황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08.3.2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입점현황 : 113업체․1,930품목 / ‘08 판매실적 : 1,072백만원

❍ 제주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제주마씸 육성(64업체․251개 품목)

∙판매전, 박람회 등 홍보․마케팅 및 디자인 지원 등

❍ e - 제주몰 쇼핑 웹사이트 기능 강화사업 추진

∙기간 : ‘08. 11. 7 ~ ’09. 2. 6 / 사업비 : 5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제주마씸 등 제주특산품 품질관리 강화

∙제주특산품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마련 테스크포스(TF)팀 운영

- 구성인원 : 9명/기간 : ‘09. 2 ~ 3월(보고서 3월중순 제출예정)

∙품질관리실태 및 공장 위생상태 검사 : 년2회 실시(상․하반기)

❍ 웰컴센터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3~4월중)

∙중기센터와 통합운영/기존매장과는 차별화된 특화상품 입점 및 마케팅

❍ 수도권내 제주특산품 유통․판매장 설치(서초구 제주농․수․축산물직매장내)

∙제주특산품 수도권 유통거점 마련 및 전문판매장, 프랜차이즈 등 개설

○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주마씸 육성 및 디자인 지원 등

∙제주마씸 인증업체 모집(상·하반기), 제주마씸 디자인 개발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제주이전 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등 선도형 기업 집중 육성

❍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개선

ꏚ 추진방향

❍ 선도 기업군 발굴, 집중육성(2010년까지 200개 혁신형 기업육성)

❍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금지원제도 운영

❍ 미래제주형 산업단지조성 토대 구축 및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ꏚ 추진상황

❍ 유망중소기업(102개 기업) 지정, 경영컨설팅 등에 지원 : 3,028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11,300건․2,887억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개선(‘08.6.18) : 지원대상 업종 및 한도액 확대

❍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지원 : 5,783건․1,419억원

❍ 기술 및 경영컨설팅(32업체․60백만원), PL보험료(61업체․30백만원)

❍ 미래제주형 산업단지 용역(추진 중), 농공단지 활성화지원(747백만원)

ꏚ 추진계획

❍ 유망중소기업 지속 발굴(‘09. 40업체), 선도기업 육성 및 경쟁체계 구축

❍ 유망기업 코칭 프로그램 운영, 경영컨설팅 등 선도기업 육성 기반 조성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 3,500억원  ⇒ 경제위기 극복 핵심 축 역할 제고

❍ 자금 지원제도 개선 : 고용창출 업종 발굴 및 긴급 경영안정지원제도 도입

❍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지원 대폭 확대 : 8,000건․2,000억원

❍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용역 추진, 농공단지 활성화 지속 추진

☞ 산업단지계획 용역(20억 소요예상, 타당성 용역후 ’09년 추경예산반영 계획)

중소기업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확충

ꏚ 추진방향

❍ 대학-기업간 기술연계를 통한 산학협력지원사업 지원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향토산업 및 발효식품산업 집중 육성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소관 R&D지원사업 확대

ꏚ 추진상황

❍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능력 확충 : 22업체․1,137백만원(국비 773,도비  364)

∙산학연공동기술개발 13업체, 기업부설연구소 5업체, 산학협력실 4업체

❍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 : 3업체․150백만원

∙제주전복을 활용한 장조림 개발 등 3개 과제 수행

❍ 제주형 발효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 사업 : 4업체․200백만원

∙클러스터 사업단구성 등 7개 세부사업 수행

❍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R&D)지원사업 지원(전액 국비)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7개 사업 : 35업체․1,655백만원

ꏚ 추진계획

❍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성 증대 사업화 중심의 R&D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등 3개 사업 : 1,608백만원

❍ 지역특성을 고려한 향토산업 및 발효식품산업 육성 : 650백만원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기술 융합화 및 품질 고도화 등

❍ 우수특허기술 및 신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150백만원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구축, 기술사업성평가 및 시제품제작비 지원 등

❍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 : 이전기술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중소기업청 사업 공고에 의거 신청업체 평가 후 지원업체 선정

도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 새 정부의 과학기술 7대강국 실현 전략에 연계한 시책발굴 추진

❍ 전 도민 대상으로 과학문화마인드 확산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

ꏚ 추진방향

□ 지방과학기술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 및 과학문화 확산

□ 과학축전 등 과학 행사시 전국청소년 참여로 경제활성화 기여

ꏚ 추진계획

□ 2009 제주과학축전 개최의 일대 전환

∙과학축전을 전도민이 참여하는 과학문화행사로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태양광, 풍력, 수소전지, 조력 등) 산업전시 홍보

□ 생활과학 강의를 통한 과학문화마인드 확산

∙도민과학대학(120명),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과학문화 초청 강연 등

□ 제주과학축전·수학대회 전국 청소년 참여 추진

∙경제활성화를 위한 ‘09과학축전 상반기 추진

∙제주수학체험전 → 전국단위 행사로 확대 추진

□ 기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Science-Jeju 구현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2010~2014) 수립

∙HSP올림피아드 제주대회(5월), 로봇경진대회(4월) 개최

∙과학문화재단 공동운영 생활과학교실 확대(9개소→16개소)

ꏚ 기대효과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 산업 초석마련

□ 과학문화의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미래비전 공감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 제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지향하는 첨단산업 허브 역할

❍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도내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 위    치 : 이도2동 1176-67번지 (구, 상업은행 부지)

❍ 연 면 적 : 14,260㎡ (지하 3층, 지상 10층)

❍ 사 업 비 : 19,350백만원(국비 5,700, 도비 9,215, 기금 4,435)

❍ 사업기간 : ‘07. 8. 17 ~ ’09. 7. 31

ꏚ 추진상황

❍ 현 공 정 : 지상9층 골조 공사중(공정율 48%)

❍ 개    관 : ‘09. 8월중

❍ 입주기업 선정 공모

∙신청 28개사 중 21개사 입주기업 선정(‘08.12.26～’09.1.7)

※ 금융시설 및 편의시설 등 입주기업 추가 공모 : 5월중

ꏚ 운영계획

❍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2009. 8월 협약체결)

∙진흥원내 IT․CT관련 보유시설 장비(45억 상당) 활용가능

∙도내의 기업유치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사업 연계가능

❍ 첨단산업분야 One-Stop 종합 서비스 인프라 구축

∙디자인혁신센터 유치 등 연구시설 집적화를 위한 센터 활용

❍ 센터 건물기능 극대화를 통한 내실 운영

∙전시․판매․편의시설, 영상시설, 금융, 세미나실 등(1층～3층) 벤처 기업입주 30개사(4층～9층)

청정에너지 공급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Carbon Free Island 제주」 구현

❍ 연구사업 지원 및 국산화제품 구매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ꏚ 추진방향

□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 LNG 공급기반 조기 구축 및 공급을 통해 도민 에너지비용 절감 도모

ꏚ 추진상황

□ 국산화풍력발전사업 주민 참여사업으로 공모 추진 - 부지공모(4개소)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공모,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온수기 지원대상 선정(13개소)

□ 에너지기술연구원 월정연구기지, 육․해상풍력연구단지 조성(205억원)

ꏚ 추진계획

□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기 추진 : 사업비 701억원(국364, 도337)

∙풍력발전(15㎿, 496억원) 확대 및 태양광발전사업(1㎿, 80억원) 추진

∙사회복지시설, 남원정수장 등에 태양에너지 보급(62억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건립(60억원) 및 해수열이용시스템 보급(3억원)

➡ 신․재생에너지기업 지원 및 지역 건설경기 부양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사업(448억원) 지원 및 도내 기업 육성

□ 바이오에너지 제조시설 건립지원 등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화 촉진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생산 ⇨ 농가 수익증대

∙바이오디젤 관용자동차 공급시설 6월까지 설치 완료 (180백만원)

□ LNG 인수기지 등 인프라 조기구축으로 2013년 공급개시 추진

∙인수기지 인근 주민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원

∙LNG 인수기지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지역특화형 ICT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산업 창출

❍ 방송․통신 융합 테스트베드 환경조성으로 ICT 신 성장산업 육성

❍ IT와 1․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통한 신 전략산업 창출 모색

ꏚ 추진방향

❍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등 첨단융합산업 육성으로 지식산업 환경조성

❍ 지역특화형 IT․CT 기술 집적으로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

ꏅ 추진계획

❍ 제주를 첨단 IT기술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

∙모바일 통신․방송 컨버전스 센터 및 모바일 TV 시스템 구축

∙통방융합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지역전략진흥사업 본격 추진

❍ 시범사업의 성과 확산 및 1․3차 산업 연계 시스템 개발

∙관광․1차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첨단표준형 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

❍ 신기술개발, 시제품화, 마케팅 지원 등 원스톱 기업지원 강화

∙제주 IT기업 해외 수출 및 도외 사업 유치 지원 강화

❍ 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활성화로 CT산업 육성

∙제주마․제주물 등 제주콘텐츠의 산업화 및 기업 특성화 지원

❍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강화

∙특허․실용신안 등 출원지원, 특허맵 추진 등 특허종합정보컨설팅 추진

ꏅ 기대효과

❍ IT기술과 핵심산업의 특화기술 연계로 ICT기업 매출증대 기대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전력 추진으로 신 성장동력산업 창출 도모

❍ 지식재산․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발전 기반 마련

미래선도 신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 청정제주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소재개발

❍ 지역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발전

ꏚ 추진방향

□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으로 육성

□ 1·3차 산업과 연계한 R&D 시설제공 및 애로기술 지원

ꏚ 추진계획

□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

∙1단계 사업과 연계한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확대

- 기술․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및 전략기획단 운영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제주워터 고부가 응용상품 개발

∙물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

□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TP) 조성

∙타당성 조사 및 정밀 진단 후 제주TP 조성 추진

- 산․학․연․행 연계 로컬 거버넌스 구축 첨단산업 거점화

□ 청정 특산제품 경쟁력 제고 및 파워브랜드 육성

∙신세계I&C의 “엄선 제주특산물 전문관” 운영 내실화

∙“레오롬” 제주 뷰티브랜드로 정착 : 연 50억원 매출

□ 바이오연구기관 운영개선 및 성과창출 사업 중점 추진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지역혁신센터(RIC) 자립화 촉진

- 생물자원과 바이오기술 결합물의 조기 기술이전 산업화

지역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는 정보화 지원 강화

❍ 관광상품 및 지역특산품 e-마케팅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화

❍ 지역 IT업체, 중소기업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적극 추진

ꏚ 추진방향

❍ 지역 중소/우수관광사업체에 IT 지원으로 제주경제 성장 뒷받침

❍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 촉진, 자생력 강화 및 마을 브랜드 가치 제고

ꏚ 추진상황

❍ 중소기업/우수관광사업체 무료 홈페이지 제작 : 103개사(‘07~’08)

❍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 증가 : 1,194백만원(‘07) → 1,669백만원(’08)

❍ 지역 IT업체 지원 국비사업 유치 : 1개 사업․701백만원(국 651, 도 50)

ꏚ 추진계획

❍ 지역 중소기업/우수관광사업체 정보화 지원 강화

∙중소기업/우수관광사업체 무료 홈페이지 제작 지원 : 50개사

❍ 산업경제정보망 확충을 통한 지역 내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인터넷 원-스톱 기업 지원업무 발굴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특화마을로 육성

∙7차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사업 내실있는 마무리 : 3개 마을

∙마을특산물 On/Off-Line 상거래 촉진 : 택배비, 특판행사 참가 지원 등

❍ 국비 지원 공모사업 적극 유치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지역 IT업체, 중소기업 소득증대 연계 분야 발굴 및 집중 공략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 체감형 정보서비스 확대

❍ 장애인, 고령층 등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정보화사업 적극 추진

❍ 도민에게 가슴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ꏚ 추진방향

❍ 정보화로 인해 소외받는 계층/지역이 없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

❍ “선(善)플 달기” 운동 전개 등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

ꏚ 추진상황

❍ 국가사무(정보격차해소사업) 지방 이양 확정 : ‘09. 1. 1

∙대상사업 : 정보소외계층 중고 PC 보급 및 정보화 교육 등 4개 사업

❍ “선(善)플 달기” 실천 업무 협약 및 세미나 개최 : ‘09. 1. 16

∙바른 통신언어 사용문화 정착 [도 ↔ 제주방통포럼 ↔ (사)선플달기운동본부]

ꏚ 추진계획

❍ 정보소외계층/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정보서비스 강화

∙장애인/고령층/해외이주여성 대상 정보화 교육, 중고 PC 보급 등

∙농촌․도서 등 소외지역 방문을 통한 “IT 119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민․관․산․학 연계, 실용적인 정보문화확산운동 대대적 전개

∙중앙 주도의 제22회 정보문화의 달(6월)과 연계 다채로운 행사 개최

❍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사이버 도정 만족도 제고

∙웹-GIS 연계,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출향민 고향정보 공유 전용 커뮤니티공간 “제주사랑 e-고향 카페” 구축

❍ 지역 행사/축제 실시간 생중계 등 차별화된 인터넷방송 운영

내․외부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 강화

❍ 해킹, 정보 불법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신속한 예방대응체제 구축

❍ PC, 인터넷 관제 등 사이버 안전망 운영을 통한 정보보호 강화

ꏚ 추진방향

❍ 중앙계획과 연계한 사이버 침해 실시간 안전 대응체제 구축

❍ 내․외부 고객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ꏚ 추진상황

❍ 개인정보보호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08. 6월

❍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 ‘08. 10월 부터(매월 셋째주 수요일)

❍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및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09. 1월

∙도/행정시 서버장비 및 PC 실시간 관제 : 서버(187대), PC(6,000대)

ꏚ 추진계획

❍ 행정정보 외부유출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중앙 관제시스템 모니터링(Web Mail, USB․CD, 출력문서 등)

❍ 중앙과 연계한『사이버 침해 대응센터』고도화 추진

∙중앙과 위협상황 공동대처 연계시스템 구축(모듈 중앙 보급)

❍ 공공 홈페이지 i-Pin(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 확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도내 유관기관․단체 대상 i-Pin 적용 확대(도 홈페이지, ‘08년 완료)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여부 365일 실시간 감지체계 구축

❍ 중앙(국가정보원) 계획 연계, 업무망과 인터넷망 단계적 분리 검토 추진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및 홍보 강화

작지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전자지방정부 구현

❍ 도정업무의 디지털화로 도정의 투명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

❍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부응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

ꏚ 추진방향

❍ 도 ↔ 행정시간 업무 일체감 조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

❍ 차세대 통신망 도입 등 지속발전 가능한 전자지방정부 운영기반 확충

ꏚ 추진상황

❍ 올래(시도)행정시스템 고도화로 일하는 방식 개선

∙일반총무, 보건위생 등 18개 분야 221개 업무 활용

❍ 인터넷 전화망(IPT) 교체 설치 : 12개 기관․900대(직속기관․사업소)

ꏚ 추진계획

❍ 정보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추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통합을 위한 온-나라 시스템 구축

- H/W 및 상용 S/W 도입(운영프로그램 무상 보급 : 행정안전부)

※ 도․행정시 개별시스템․3식 → 통합시스템․1식 구축, 예산 절감(10억여원)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노후장비 교체(99년도 도입) → 3종(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 인터넷 기반(IP : Internet Protocol) 차세대 전화망 체제 전환

∙차세대 다기능 인터넷 전화망(IPT)으로 전면 교체 : 본청․1,600대

※ 초고속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 및 인터넷 전화망 전환, 년 “191백만원” 절감

❍ 정보화사업 예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자체 협의․조정기능 강화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 제주만의 독특하고 청정한 용암해수 자원을 활용하여 기능성생수, 음료, 소금, 향장품 등 다양한 시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ꏚ 사업개요

❍ 위    치 :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195,000㎡)

❍ 사업내용

∙도로, 상·하수도, 조경, 저류조,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 사 업 비 : 100억원(용역 8, 부지 10, 시설비 80, 기타부대비 등 2)

❍ 사업기간 : 2008 ~ 2010년

❍ 유치업종 : 음료, 소금, 식품, 향장품, 딸라소테라피 등

ꏚ 추진상황

❍ 산업단지 지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추진

∙업종별 경제성 분석 완료(’08. 12월)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09. 1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실시 중(’08. 8 ~ ’09. 4월)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08. 9 ~ ’09. 3월)

ꏚ 추진계획

❍ 편입 토지(60,000㎡) 매입(‘09. 1 ~ 7월)

❍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 및 지정(‘09. 4 ~ 6월)

❍ 산업단지 조성 착공(’09. 8월) → 준공(’10. 12월)

❍ 2011년 제조․가공시설 ⇒ 2012년 하반기 판매 개시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지식경제국		24	21	2	1
	경제정책과	9	7	1	1
	기업사랑과	8	8	-	-
	미래전략산업과	5	4	1	-
	정보정책과	-	-	-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	2	2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LNG 도입으로 LPG 판매 사업자 고충해결 ꏚ 답변요지 ○ LPG업계의 영세성과 유통문제 등 해결을 위하여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지원해 나가겠음.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2006년 : LP가스판매소 집단화시설 우수사업장 견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제주가스판매조합 이사장 등 8명 - 견 학 지 : 경기, 시흥지역 ○ 2007년 : 액화석유가스 물류배송센터 건립 지원비 5억원을 확보 하였으나 제주가스판매조합장 사업포기로 삭감 ○ 2008년 : 제주가스판매조합의 LNG 도입에 따른 LPG 발전대책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의사 회신 ꏚ 향후 추진계획 ○ LPG 판매 사업자가 인건비 절감 등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 강화 ꏚ 답변요지 ○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강화로 신제품개발능력을 보강시키며, 기술․사업성 진단 및 핵심기술 정보제공 지원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완성형 제품개발에 집중함으로써 효과를 제고하겠음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산학연 지원체계 강화 및 중소기업 R&D지원을 통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능력 제고 : 57업체․2,792백만원 ○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확충을 위해 향토산업 전략제품 개발 및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 후 지원 : 350백만원 ○ R&D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 276개 지원과제 실태조사 완료 ꏚ 향후 추진계획 ○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성 증대 중심의 R&D 지원 : 25업체․1,608백만원 ○ 우수특허기술 및 신기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150백만원 ○ 지역특성을 고려한 향토산업 및 발효식품산업 육성 : 650백만원 ○ 중앙부처 소관 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 : 이전기술개발사업 등 10개 사업(국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제주물류혁신 10개년 계획 등 연차적인 추진계획 수립 ꏚ 답변요지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용역 추진중 ○ 물류비 절감 등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방안 마련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08. 8. 21. ~ ’09. 10. 20(14개월), 210백만원 - 연구 용역 추진 : 총진도 25% ※ 수송 수단별 물동량, 물류관련 시설 등 기초자료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윈회조례 공포 : ‘09. 1. 7 ꏚ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09. 2월중 ○ 지역물류기본계획 용역 완료 : ‘09. 10. 20 - 지역물류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의견수렴 워크숍 개최, 용역 최종 보고회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향토산업 집중 육성 ꏚ 답변요지 ○ “제주형 발효식품”처럼 향토산업에 대해 마케팅·기술개발·집적화를 지원하여 집중 육성하겠음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제주형 발효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사업 : 200백만원 - 클러스터 사업단구성 등 7개 세부사업 수행조직 구성 - 참여기관 : 제주대 등 4개 대학 (단장, 세부책임자: 7명, 참여교수 및 실무자: 37명) ※ 참여업체 : 한라산청정촌, 선돌물마루식품, 고내촌, 도구리영농조합 ○ 향토산업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 : 150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된장제조업 클러스터 사업 지속추진 : 500백만원 - 클러스터 구성 운영 : 참여업체 확대(4업체 → 10업체 예상) ○ 향토산업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사업 공모 지원 : 150백만원 - 제주자원을 활용한 브랜드기술개발과제 : 3~4업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ꏚ 답변요지 ○ 1차산업 : 미래형기술, 친환경 특화품종, 고품질의 미래형기술과 지식농업으로의 전문화, 세계화 2차산업 : 청정 ․환경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3차산업 : 미래형 복합 관광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 추진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완료 : ‘08. 4.15 - 2030년까지 1,2,3차산업비율 10:10:80으로 산업구조조정 ○ FTA대응 분야별 세부실천 계획수립 완료 : ’08. 11. 30 <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반영 주요내용> - 핵심산업 ․1차산업 : 친환경농축산업, 감귤육종산업, 외해양식산업 ․2차산업 : 식품가공산업, 물산업, 건강․뷰티․생물산업 ․3차산업 :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 신성장동력산업 ․원료지향성 제조업 및 청정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 ․지역의 풍부한 생물종을 활용한 생물산업 및 건강 뷰티 산업 ․영어교육도시 중심의 교육산업, 휴양·치유형 의료 관광 산업 ꏚ 향후 추진계획 ○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실효성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에너지 소비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에너지정책과 관련 ꏚ 답변요지 ○ 유채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에너지사업을 추진중이며, 우선 관공서를 중심으로 시범 사용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바이오디젤(BD) 제조기업 유치 확정 - ‘07. 8. ○ 제주산 유채 수매 완료 (306톤, 420원/㎏) - ‘08. 7. ○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제조공장 건설 지연(제조설비는 제작완료) ○ 유채로 제조한 BD 도내 공급 개시(전남에서 해상수송) - ‘08. 11. - 공급 대상업체 : ㈜서일레미콘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 공급가격 : 도내 경유 평균가격 대비 100원 인하 ○ 제주를 BD 보급확대 시범지역으로 지정 건의(도→지식경제부) - BD 사용범위 및 방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협의중 ꏚ 향후 추진계획 ○ BD 보급 확대를 위해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조기 지정 건의 ○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BD 공급관련 권한 이양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한·미 FTA와 관련된 용역과 관련 ꏚ 답변요지 ○ 본 연구용역은 한미 FTA의 협상은 물론 한중, 한일 FTA 등 국제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07.9월부터 193백만원을 투자 2030년까지 계획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해 추진돼 왔으며,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음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완료 : ‘08. 4. 15 - 용역기간 : ‘07. 9 ~ ’08. 4. 15 - 계획기간 : 2008 ~ 2030 - 용 역 비 : 193백만원 - 수행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FTA 대응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수립 완료 : ’08. 11. 30 - 1,2,3차 산업별 핵심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FTA 협상 동향> - 협상완료(5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상품, 서비스), 미국 - 협상중 (7개국) : EU, 인도, 캐나다, 아세안(투자), 멕시코, 일본, GCC - 여건조성중(7개국) : 중국, 러시아, 남미공동시장, 호주 뉴질랜드, 페루, 터키 ꏚ 향후 추진계획 ○ FTA 협상 여건조성 등 동향 파악 및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적절한 대응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지역경제살리기 추진관련 -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대형매장 규제방안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책에 대하여 ꏚ 답변요지 ○ 대형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현지 법인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형매장과 중소매장간 협의체를 구성, 상생방안 마련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대형-중소유통간 상생협력 자율체제 구축 - 대-중소유통업체간 간담회 정례화 : 분기별 1회(‘06.7~’08.12 : 13회 개최) ⇒ 과당경쟁 자제, 지역산품 판매 협조, 상권간 갈등 조정 등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및 이용촉진 - ‘06.9~’08.12 : 138억원 발행, ‘08.12말 : 105억원 판매 ○ 전통시장 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 - ‘08.5~12월 60백만원 지원, 버스 381대, 관광객 13,904명 유치 ○ 중소유통상인 교육․연수를 통한 유통혁신 지원 등 - ‘08 상인대학 2개소 개설, 40백만원 지원(오일장 상인 56명 졸업) ꏚ 향후 추진계획 ○ 대-중소유통업체간 정례간담회를 통한 협의체 구성 추진 ○ 전통시장 활성화 소프트웨어 시책 발굴 지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하여 ꏚ 답변요지 ○ 서면제출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138억원 발행 105억원 판매(‘08.12월말 기준 76%) ○ 유통범위 확대 : 22개 전통시장 + 4개 체인본부가맹 동네슈퍼 ○ 공동마케팅 추진 강화 - 신용카드 구매 확대 : 제주비자카드 ⇒ 농협BC카드 등 확대 - 상품권이용 범도민운동 전개 ⇒ 새마을부녀회, 연합청년회 선도 - 공무원 복지포인트 상품권 구매허용(지침개정)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선포 지정 운영 - 설 및 추석맞이 고객사은 경품 이벤트 추진 - 경조사용 3천원권 1백만원이상 구매자, 50%까지 환불조치 ꏚ 향후 추진계획 ○ 상품권 이용하기 범 도민운동 선도 민간단체 활동 적극 지원 ○ 전통시장 가는 날 탄력적 운영 등 공동마케팅 추진 강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중소유통점포 활성화 관련 ꏚ 답변요지 ○ 대형마트 신규 건설을 일체 지양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며 대형 유통점 영업시간단축 및 휴무일 조정은 협의결과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 노력(공동물류센터 확충, 중소 유통점의 경쟁력 제고) ○ 동문시장 주차빌딩,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시설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적극 예산 투입 계획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지원 -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확충, 구매․배송 지원 * ‘03 : 1,237백만원 ⇒ ’08 : 1,440백만원(수퍼마켓협동조합)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및 이용촉진 - ‘06.9~’08.12 : 138억원 발행, ‘08.12말 : 105억원 판매 ○ 중소유통 주차난 해소 -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70억), 동문시장 주차빌딩(33억) 조성 ○ 대형-중소유통간 상생협력 자율체제 구축 - 대-중소유통업체간 간담회 정례화 : 분기별 1회(‘06.7~’08.12 : 13회 개최) ⇒ 과당경쟁 자제, 지역산품 판매 협조, 상권간 갈등 조정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대-중소유통업체간 정례간담회를 통한 협의체 구성 추진 ○ 전통시장 활성화 소프트웨어 시책 발굴 지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검토 ꏚ 답변요지 ○ 공사설립은 우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풍력발전공공자원화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사업의 성과분석결과에 따라 검토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추진 -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2만㎾ 이하의 발전사업은 이양 완료 ○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연구용역 완료 (‘08. 6. ~ ’08. 11.) ꏚ 향후 추진계획 ○ 도내 풍력발전 규모를 2020년까지 500㎿ 개발 추진하고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사업을 시행하여 성과분석 후 공사설립 여부 결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일자리 창출 추진 ꏚ 답변요지 ○ 공공부문에서 400여개, (주)다음서비스를 비롯하여 키멘스전자, 골프장 등의 투자유치를 통해 4,6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
처 리 결 과
ꏚ 2008 일자리 추진실적 ○ 총 괄 - 계획 : 5,000명 - 실적 : 5,035명 ○ 부문별 내역 <공공부문 : 322명> - 공무원 채용 : 147명 - 인턴사업(자치단체 및 기업체) : 175명 <민간부문 : 4,713명> - 관광지 개발 : 1,960 - 수도권기업 제주이전 : 301 - 신규 골프장 개발 : 152 - 선도프로젝트 추진 : 16 - 첨단산업분야 : 20 - 문화관광분야 : 17 - 도내기업 육성 및 기타 : 2,247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제주자치도의 지역경제정책과 관련하여 - 산업구조정책 중심의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실행 계획 수립 보완 ꏚ 답변요지 ○ 1차산업은 친환경 고품질의 지식농업으로 전문화 시켜나가고, 2차산업은 청정․환경산업 육성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심으로, 3차산업은 관광․의료․교육 등 미래형 복합 관광산업으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 경쟁력 있는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FTA대응 분야별 세부실천 계획수립 완료 : ’08. 11. 30 - 1,2,3차 산업별 핵심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반영 주요내용> - 핵심산업 ․1차산업 : 친환경농축산업, 감귤육종산업, 외해양식산업 ․2차산업 : 식품가공산업, 물산업, 건강․뷰티․생물산업 ․3차산업 :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 신성장동력산업 ․원료지향성 제조업 및 청정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 원료지향성 제조업 ․지역의 풍부한 생물종을 활용한 생물산업 및 건강 뷰티 산업 ․영어교육도시 중심의 교육산업, 휴양·치유형 의료 관광 산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물산업육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산업육성 추진단 등의 조직정비 의향은? ꏚ 답변요지 ○ 용암해수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공리에 추진키 위하여 ’08.3월 팀장을 시설4급으로 한 별도의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을 신설 ○ 용암해수산업은 우선 산업단지를 별도 조성하고 지원센터 건립, 투자유치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업무인 만큼 현재 구성된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을 좀 더 운영하면서 물산업육성추진단 등의 조직정비를 검토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2008. 3. 5일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 신설(팀장 시설4급) ꏚ 향후 추진계획 ○ 2009년도 용암해수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기본시설을 갖출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 사업추진 후 제조․생산시설 등 판매사업 시행시기에 조직정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지식경제국		9	3	6	-
	경제정책과	3	2	1	-
	기업사랑과	2	1	1	-
	미래전략산업과	3	-	3	-
	정보정책과	-	-	-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	1	-	1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사항 : 각종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각종 시책과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지치 못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각종 사업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ꏚ 짜임새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기적 점검 강화 ○ 일자리 창출 목표(5,000개)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 분야별□부서별 연간추진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분석 · 상반기 90%이상 발주, 60%이상 사업비 집행 신규일자리 창출 노력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건설 등 투자부분에 대한 실적 점검 - 환경·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 지속적 모색 - 도내 공공□민간 투자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창출여부를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현장점검 추진 ꏚ 비상경제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부서별 협력 강화 ○ 부서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구심적 역할 - 월례보고회 등을 통해 부서별 추진상 문제점 개선과 상호협력 강화 - 현장의 민생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동해결 방안을 제시 - 각종 경제포럼을 통해 경제문제 진단 및 대처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사항 : 제주특산품판매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대부분 도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 1,900여품목이 다원화된 제품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으로 재배치하고 판매되는 제품은 원료의 원산지가 제주인 상품만 엄선해서 취급되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ꏚ  2008년도 전시판매장 주요 이용고객 현황

○ 관광객 이용 비중이 지속적인 상승

※ 9월은 추석맞이 판매전 행사로 인한 도민 이용객 증가

구 분	관광객	도 민	공공기관 등	비 고
합 계	59%	12%	29%
3 월	40%	10%	50%
4 월	40%	10%	50%
5 월	65%	10%	25%
6 월	60%	10%	30%
7 월	72%	5%	23%
8 월	65%	14%	21%
9 월	28%	43%	29%
10 월	75%	6%	19%
11 월	75%	7%	18%
12 월	65%	8%	27%

ꏚ 2009년도 관광객 유도를 위한 마케팅 방안 ○ 중점방안 :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 실시 ○ 렌트카 네비게이션 광고 진행 ○ 도내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골프장 배너 설치 ○ 김포공항 대합실 전시판매장 홍보 ○ 기존 이용고객에 대한 이메일 마케팅 실시 ○ 도내 관광지, 공항, 부두 안내소에 리플렛등 안내자료 비치 ○ 도내 민박․펜션업체 리플렛 등 비치 ○ 제주관광공사와 연계한 마케팅 추진 ꏚ 품목 재배치 방안 ○ 전년도 전시판매장 이용 주요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들을 재배치하고 또한 소외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디자인 변경 및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 신규 및 기존 업체의 주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제주산 원료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사항 : 용암해수산업 원점에서 철저한 검토 후 추진 ○ 용암 해수산업이 생수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삼다수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경제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분석 후 추진
처 리 결 과
ꏅ 제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자립경제 기반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 추진상황 > ○ 용암해수산업화 연구용역(2005~2008년) - 성분분석, 효능․안전성평가 및 시제품 개발 등 - 제주 용암해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HiDI)(’08.4월) ○ 용암해수 산업화 업종별 경제성 분석 완료(’08.12.5) ○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09.1.27) ○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추진 중(’08.8~’09.4월) < 향후계획 > ○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강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제주마씸 판매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 서울소재 ‘제주마씸’판매장 전체가 폐업하여 제주특산품을 취급하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제주마씸’ 판매장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 제주농수산물의 새로운 판매망 구축과 판로확대를 위해 서울근교에 제주산 농수축․특산물 전문매장 설치 적극 검토
처 리 결 과
ꏚ ‘제주마씸’ 서울매장 폐장 사유 ○ 당초 소비자들이 많은 재래시장을 목표로 전문매장 설치 - 매장설치 : 3개소(서울 신림점, 화곡점, 통인점) ○ 폐장사유 - 품목당 저가제품(1개당 1만원 이하) 요청 - 고객확보의 어려움 발생 및 소량을 보충하기 위한 서울까지 납품하는 운반의 어려움 등 복합적 사유발생(‘07. 12월로 거래 중단) ⇒ 매장 철수 : ‘07. 12월 거래중단 ꏚ 제주 특산품 전문매장 설치 ○ 서울소재 제주특산품 유통․판매 전문매장 설치 - ‘09 상반기 중 서울소재 농수축산물 직판장내에 제주마씸 및 제주특산품 전문매장 설치추진 - 서울특별시와 별도협의로 서울시 풍물시장 제주지역특산품 판매장 설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도 제주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근거 없이 지역경제 성장지표를 설정하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반드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ꏚ ‘2009년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 수립

○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 하향 조정 : (당초) 5% → (조정) 3%

-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09년 성장률은 ‘08년(4.5%)보다는 낮지만

전국 성장률(한은 2.0%)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

※ 산출기초자료

‣ 관광산업 : 2조4,000억원(추정) → 2조5,500억원(+1,500억)

* 관광객수 : 580만명 → 600만명(+20만명)

‣ 1차산업 : 2조3,750억원(추정) → 2조4,600억원(+850억원)

* 농업 11,100→11,500,  수산업 7,000→7,200,  축산업 5,650→5,900

‣ SOC사업(공공) : 1조5,000억원(추정) → 1조6,481억원(+1,481억원)

ꏚ 비상경제대책 상황실 운영 및 신경제 혁명에서 목표달성 종합점검

○ 경제포럼, 제주경제비상대책범도민위위회 등과 민관합동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읍면지역에 대한 LNG도시가스 공급계획 조속 마련 ○ 제주에 2013년부터 공급되는 LNG도시가스가 읍면지역에는 제외되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정책의 소외를 받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ꏚ 도시가스 공급현황 ○ 최초공급 : ‘05. 1월 ○ 허가권역 :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 공급지역 및 가구수(‘08.12기준) : 노형․연동지역, 6,000가구 ꏚ 현 실태 ○ 도시가스사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에도 수십년이 소요된다는 사업특성을 가지고 있음. ○ ‘08. 12월 현재 도시가스 공급 가구수는 노형․연동지역 6,000여 개소로 제주시 동(洞) 지역의 경우에도 세대수 대비 5%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급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ꏚ 향후계획 ○ 읍․면지역 LNG 공급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배관 설치 등 대규모 투자와 가스요금 인상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철저 ○ 바이오디젤 산업이 국제경기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기피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지체되어 사업이 미진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의 집단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ꏚ 바이오디젤(BD) 보급사업 정상화 추진 ○ 제주산 유채를 이용한 BD 보급사업을 기업유치 형태로 추진 - ’08. 11.까지 공장을 준공 계획이었으나 경제여건 악화로 건축공사 지연 ○ BD 공급에 관한 정부의 권한 이양 후,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지원 -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권한이양 추진 - BD 사용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시장 창출을 통한 사업 정상화 추진 ꏚ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 추진 ○ 2만 킬로와트 이하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권한 이양 (지경부 ⇒ 도) - 특별법 제221조의2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신설 (‘07. 8. 3) -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 기준을 정한 조례 제정 권한 이양 ○ 제주지역에 적합한 태양광․풍력발전사업 허가 기준 제정 (‘09 상반기) - 풍력발전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용역 시행 (‘08 .11) - 주민 친화적 풍력발전사업 시행 - ‘09사업 주민공모 방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구직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운영개선 ○ 도 주관 취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취업박람회가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법 개선
처 리 결 과
ꏚ 종합고용지원센터 ‘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 ○ ‘09년의 경우 유관기관 통합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에 기여 - 취업취약계층 면접기회 확대(2일 분리개최로 장애인․중고령자 면접기회 확대) - 유관기관간 취업지원역량 결집을 통해 실질적 실업대책으로 자리매김 ○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 추진 - 취업박람회 개최의 시기적 제한(년1회)으로 적합 구인․구직자 면접 불일치에 따른 취업자 부족문제를 보완 - 분기 1회 종합고용지원센터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개최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구인기업의 수요를 상시 반영 - 워크넷을 통한 구직자 DB를 활용하여 기업맞춤형 구직자를 면접에 참가시킴으로써 취업 적중율 제고로 실업해소에 기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해저연계선 증설에 따른 대응 철저 ○ 제주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육지부와 연결하는 해저연계선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도지역에서 증설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ꏚ 해저연계선 건설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 - 진도간 직류연계 건설사업 ○ 연계 설비용량 : DC ± 250KV, AC 200MW × 2회선(400MW) ○ 사업내용 : 변환소 건설 2개소(제주, 진도), 케이블 매설 120km ○ 사업기간 : 2008. 2 ～ 2011. 12 ○ 사업추진 주체 : 한국전력공사 ꏚ 진도군 반대 사유 및 동향 ○ 해저 연계선 건설로 진도군 지역내 송전용 철탑 시설 70여기, 변환소 1개소 등이 시설될 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 반대 - 진도군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 군내 80여 사회단체 참여 -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건의서 채택 : 지식경제부, 한전 등 제출 ꏚ 사업추진 정상화 추진대책 ○ 해저연계선 관련 제주지역 내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 협조 - 서제주 변환소 건설 추진 지원 : 주민 설명회 및 행정 지원 ○ 지식경제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연계 민원해소에 적극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