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신용보증재단

목      차

ꏅ 일 반 현 황

ꏅ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ꏅ 2009년도 재단경영방침

ꏅ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본재산 조성

□ 금융위기 관리 차원의 보증공급

□ 신용보증사고 관리강화

□ 정보관리팀 운영확대로 사전□사후 사고예방 체계 확립

□ 임직원 역량제고 및 Marketing 강화

ꏅ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 관리

ꏅ 신규사업 추진계획

□ 전자상거래보증 도입

□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보증 도입

ꏅ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ꏅ 참 고 자 료

□ 보증통계자료

□ 보증심사기준

□ 보증금지기업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제한대상업종

일  반  현  황

ꏅ 설립목적

□ 우리도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ꏅ 연   혁

- 2003. 8.  4  법인설립등기

- 2003. 8.  4  제1대 김용관 이사장 취임

- 2003. 9.  1  제주신용보증재단 개소

- 2005. 4. 28  서귀포출장소 개소

- 2006. 8. 10  제2대 문창래 이사장 취임

- 2008. 1. 21  제주신용보증재단 본점 이전

- 2009. 1. 13  서귀포지점 승격

□ 조직 및 인원

- 본점 : 1국 4팀 14명

(사무국장 1, 기획총무팀 3, 보증팀 4, 정보관리팀 3, 채권팀 3)

- 서귀포지점 : 1팀 3명(지점장 1, 보증팀 2)

※ 임원 : 9명(이사장 1, 비상근이사 7, 비상근감사 1)

ꏅ 주요업무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등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ꏅ 전년대비 재단 수지 흑자 대폭증대

□ 당기순이익 : (‘07년)  203백만원 ⇒ (‘08년)  609백만원

※ ‘09년 상반기 재단누적결손 완전해소 예상

ꏅ 기본재산 조성 1단계 목표 조기달성

□ 1단계 : (목표) 300억원  ⇒  (실적) 329억원

※ ‘08년도 실적 : 51억원 (지방비 25억원, 금융기관 26억원)

ꏅ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 대폭확대

□ (‘07년)  3,529건, 888억원  ⇒  (‘08년) 5,783건, 1,419억원

※ 보증공급 증가율 전국 1위(59.8%) 재단평균 25.0%, 최저재단 16.2%

□ Micro Credit 시범운영 : 466건 / 4,402백만원

※ 농협 5억원 특별출연으로 30억원 ⇒ 100억원 대폭증액지원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85건 / 3,253백만원

ꏅ 보증사고예방 및 구상채권 관리강화

□ 3-Line 시스템 가동으로 ‘08년도 107개업체, 23억원 조기 정상화 및 회수조치

- 연간 사고발생율 : 제주 1.70%, 재단평균 2.37%, 최고재단 4.49%

어려운 점

□ 지역재단에 대한 정부보조 중단으로 안정적 기본재산 확보에 어려움

□ 재보증 계약체결에 따른 재보증 제한으로 일부 업체는 지원하지

못하는 안따까움이 있음

재 단 경 영 방 침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재단

경 영

목 표

창 의 · 정 도 · 무 한 봉 사

기 본

방 향

□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 관리

□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안정적 재원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 보증사고 예방 및 구상채권 관리 강화

□ 임직원 역량 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ꏅ 기본재산 조성

― 안정적 재원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

2단계 조성목표: 500억원

□ 조성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실적		2009년 계획
	년간	누계	년간	누계
합 계	51	329	48	377
국 비	-	90	-	90
지방비	25	173	27.5	200.5
금융기관등	26	66	20.5	86.5

- 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과 연계하여 보증재원 확보

- 금융기관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출연유도(제주은행, 농협 등)

※ 농협중앙회 5억원(‘08년), 제주은행 2억원(’07년) 특별 출연

ꏅ 금융위기 관리 차원의 보증공급

― 8,000건·2,000억원 보증공급 ―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공급 확대

◇ 지역차원의 금융위기 관리대책 마련 지원 확대

― 도내 전체기업(39,843업체)의 20% 수준 보증공급

◇ 영세소상공인 일자리유지 및 창출 차원의 소액보증 지원 강화     ― (현재) 10백만원 ⇒ (조정) 20백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단 건전운영의 내실화 차원의

고액보증 지원 ⇒ 50백만원 이상

◇ 전자상거래보증 및 소상공인네트워크론보증 도입

□ 추진계획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8년 실적	2009년 계획	대 비	비 고
누 계 (건 수)	5,783 (2,254)	8,000 (2,917)	38% (29%)	영세소상공인 및 저신용계층 운영자금 중점지원
누 계 (금 액)	1,419 (531)	2,000 (581)	41% (9%)

※ 세부추진계획 별첨

※ 세부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추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적극 우대지원

- 건수 : (‘08실적) 1,883 ⇒ (‘09계획) 2,165건 (15%증가)

- 금액 : (‘08실적)  418 ⇒ (‘09계획) 472억원 (13%증가)

□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확대(5인 미만업체)

- 건수 : (‘08실적) 2,213 ⇒ (‘09계획) 2,611건 (18%증가)

- 금액 : (‘08실적)  439 ⇒ (‘09계획) 505억원 (15%증가)

□ 1차산업 활성화 차원의 1차산업 및 연계업종 적극적 보증지원

- 건수 : (‘08실적) 229 ⇒ (‘09계획) 252건 (10%증가)

- 금액 : (‘08실적)  71 ⇒ (‘09계획) 79억원 (12%증가)

□ 여성기업 및 장애인에 대한 우대지원

- 건수 : (‘08실적) 974 ⇒ (‘09계획) 1,130건 (16%증가)

- 금액 : (‘08실적) 194 ⇒ (‘09계획)  221억원 (14%증가)

ꏅ 제도개선 및 규제 대폭완화

□ 심사기준 완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보증)

- 보증금액 : (당초) 10백만원이내 ⇒ (조정) 20백만원이내

- 년간 매출액의 1/4 ⇒ 매출액 기준 한도생략

□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및 온라인을 통한 서류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생략(재단 비용부담 - 건당 30원)

- 부동산 등기부등본 징구 생략(재단 비용부담 - 건당 500원)

□「전액보증」 증액 조치

- (현재) 20백만원 ⇒ (조정) 30백만원

- 시행시기 : 리스크 대책 강구 후 추진

ꏅ 신용보증사고 관리강화

◇ 경기침체로 보증사고 증가에 대비하여 고도의 신용관리 강화

◇ 재단 경영의 안정성 확보

□ 보증사고 현황(‘03. 9월 ~ ’08. 12월)

(단위: 건, 억원)

구 분	총사고 발생	정상화	미해결	대위변제	비 고
건 수	116	26	90	65	3개월 미만으로 대위변제 심사중 - 25건, 9억원
금 액	33	8	25	16

※ 사고율 : 제주재단(1.70%), 전국평균(2.37%)

□ 대위변제 현황(‘03. 9월 ~ ’08. 12월)

구 분	대위변제 발 생	회 수	미회수	비 고
건 수	65	7	58	미회수분은 구상권 행사중
금 액	16	2	14

(단위: 건, 억원)

※ 대위변제율 : 제주재단(1.23%), 전국평균(1.20%)

- 구상채권잔액 부담(%) : 연합회 50, 우리재단 50

□ 업체별․유형별 구상채권 회수 조치 강화

- 신용관리정보 우리 재단 단독 규제자에 대한 특별관리

∙ 분할상환 약정 유도(‘08년 실적: 2건, 41백만원)

-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정보자료 지속 실시(연2회)

∙ 발견재산 채권보전조치(4개업체, 6필지)

ꏅ 정보관리팀 운영 확대로 사전□사후 사고예방 체계 확립

□ 3단계 사고예방 시스템 가동

- 사고가능성을 대비하여 보증시점부터 전과정 철저한 신용관리

∙ 매  일 : 조기경보 관리(은행연합회) ⇒ 보증업체 신용정보 조기파악

∙ 매  주 : 휴폐업 조회(국세청) ⇒ 폐업업체 조기정상화 및 회수

∙ 매  월 : 대출이자 연체유무 확인(금융기관) ⇒ 대출이자 지연업체                    조기정상화 유도

※ 폐업업체 정상화 실적

구 분	정상화		회수		채권확보		합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8년도	28	7	63	12	16	4	107	23

(단위: 업체, 억원)

□ 사고기업 정상화 활동 강화

- 신용관리정보 등재 및 휴폐업 업체 등 기일관리를 통한 지속적 관리

- 상시 종합 상담 창구 마련: 세무, 법률, 판로개척 경영자문 등

- 자체신용회복지원 제도 및 분할상환 약정 적극 활용

⇒ 채무자의 연체이자 경감 및 조기상환 유도로 경제회생 도모

어려운 점

□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등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급증

⇒ 개인회생□파산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구상채권의 31% 차지

ꏅ 임직원 역량제고 및 Marketing 강화

◇ 인적자원 질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 강화

◇ 지역과 도민을 위해 무한봉사하는 재단으로 이미지 제고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

- 보증□관리 실무교육 : 매주 토요일 직원실무교육

- 보증□관리 전문교육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위탁교육

- 한국금융연수원 통신교육연수 지원

- 외국어 등 각종 자기계발 지원

- 고객만족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 교육실시

□ 재단 이미지 제고 홍보활동 계획

-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활동

∙ 금융기관 방문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한 홍보 : 제주은행 등

∙ 재래시장 및 농공단지 방문 홍보 : 동문 재래시장 등

∙ 경제관련회의를 통한 재단홍보 : 공업단지 등

-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참석 보증홍보

-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도내 일간지 등

- 재단 홍보물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 민원실 비치 : 수시

- 도내 주요기관 및 단체행사 지원광고 및 후원 참여 : 수시

- 재단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을 통한 홍보

※ 교육훈련 세부 프로그램

구 분		과 정 명	인원	연수기간	비고
국내연수	내부 연수	보증사고 사례연수	전직원	1회	자체 사례발표
		보증․관리 실무연수	전직원	연중수시
		팀별 자체 교육	전직원	〃
		성희롱 예방교육	전직원	2회	자체교육
	초빙연수	고객만족 교육	전직원	2회	강사 초빙교육
	위탁 연수	신용조사과정	2명	1주	재단연합회
		관리업무과정	2명	1주
		중간관리자 리더쉽 교육	2명	1주
	통신 연수	기업회계기준	5명	3개월~ 6개월	한국 금융연수원
		신용분석기초
		여신법률 (채권회수기초)
		민상법기초
		기업세무기초
		부동산경매실무
		통신교육	5명	연중수시	통신교육기관
	기타연수	외국어, 기타 자기계발	5명	연중수시	각종 자기계발지원
해외연수	재단연합회 공동 해외연수		3명	연합회연수 계획기준	국제회의참석 및 신용보증제도 시찰

※ 주요 홍보활동 계획

구 분	홍보기관	홍보 횟수	내 용
유관기관	금융기관	연중 수시	∘안내장 및 FAX보증상담 신청서를 통한 홍보 ∘주요 금융기관 지점등에 홍보 자료 수시 제공
	도(시)청	연중 수시	∘시□읍□면□동 민원실 등에 홍보자료 비치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연중 수시	∘교육 및 간담회 등 적극참여로 대상 업체 공동 발굴
신문□방송	언론기관	연중 수시	∘재단 및 언론사 창립기념일 경축광고 ∘재단현황 홍보자료 수시 제공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
각종행사	행사홍보	연중 수시	∘도내 주요기관 및 단체행사 지원광고 및 후원 참여
현장방문	현장방문 홍보	연중 수시	∘재래시장, 상가 및 업종별 조합 방문 및 설명회 실시
기타	홈페이지 홍보	연중 수시	∘재단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을 통한 연중 홍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기관으로 이미지 전달

※ 홍보물 제작 등

구 분	홍보횟수	내 용
홍보물 제작배포	연중수시	∘재단팜플렛, 브로셔, 전단지 제작배포
재단업무의 기사화	연중수시	∘지역 일간지에 재단추진업무 내용 홍보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 관리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국내□외

□ 전세계 각국 성장세 둔화 →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 금융시장 경색 → 가계, 기업 자금확보 어려움

□ 사회□경제적 불안 →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우리재단

□ 저신용계층 및 영세자영업자 보증수요 급증

□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 금융기관 대출회피

□ 정책자금 수요 급증(중기육성자금+농어촌진흥기금)

우리도

□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 →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

(소상공인 폐업률 : 제주 85.9%, 전국평균 80.1%)

□ 중소기업 대출 고금리 추세 지속 → 금융비용 부담증가

(제1금융권 7~10%, 제2금융권 12~17%)

□ 금융기관 여신관리 강화 → 소상공인 운영자금난 가중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 관리

추진배경

◇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지역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

◇ 지역적 차원의 위기관리대책 마련을 통한 금융경색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함.

ꏅ 기본재산 운용배수 확대

□ 금융위기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보증공급 2,000억원까지 확대

- 기본재산 운용배수 : (현재) 2.74 ⇒ (향후) 5.0 ~ 7.0배수

ꏅ 2단계 금융위기 관리대책

□ 보증료 동결 및 인하 ― 흑자부분 도민 환원 차원

- (계획) 보증료 신용등급별 0.1% 인상 ⇒ (조정) 현 수준동결 (0.5~1.4%)

- 총보증금액 20백만원 이하 1% 고정요율 적용

- Micro Credit 보증료 인하 : (당초) 1% ⇒ (조정) 0.8%

□ 신용보증공급 확대 ⇒ 약 8,000개 업체(도내 기업의 20%수준)

□ 자영업자 특례보증 : (당초) 10백만원 ⇒ (조정) 20백만원 상향 지원

□ 전액보증 한도조정 : (현재) 20백만원 ⇒ (조정) 30백만원

□ 자영업자의 보증기한 도래시 최대한 연장취급 조치

□ 전자상거래보증 도입 및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로 전문인력 확보

□ 도서지역 현지출장 상담반 운영 : 매분기 1회(추자도, 우도)

□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계층 적극 보증에 대한 사고율 관리지표 조정

- 보증사고율 : (현재) 1.7% ⇒ (조정) 2.5%

□ 금융위기관리 관련 적극 보증취급 면책 추진 (중기청 + 감사원)

ꏅ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보증 확대

◇ 금융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로 보증수요 급증

◇ 저(低)신용자의 일거리 마련 및 금융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09년 계획) 1,000건 / 100억원

※ (‘08년 실적)   466건 /  44억원

- 재원증액 : (당초) 7억원 ⇒ (조정) 17억원

∙ ‘09년 도의회 지방비 증액분 및 농협 특별출연금 추가

- 지원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이 불가한 영세자영업자

- 지원금액 : 업체당 10백만원

- 보증료인하 : (당초) 1.0% ⇒ (조정) 0.8%

ꏅ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 신용보증을 통하여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경기침체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금액 : (당초) 10백만원 ⇒ (조정) 20백만원 상향 지원

- 지원조건

□ 보증료 : 연 1% 고정

□ 보증비율 : 100%(전액보증)

□ 재보증비율 : 60%(현행 50%)

□ 보증기간 : 5년이내

신규사업 추진계획

ꏅ 전자상거래보증 도입

추진배경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구매기업)의 대금결제에 대한 보증

지원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금 회수 불확실성 제거

◇ 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담보부족 애로 해소

⇒ 전자상거래 활성화

□ 개  념

-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추진계획

- 대상기업 : 재단 또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마켓 플레이스(MP)의 중개에 의한 구매기업

- 보증종류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 구매결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에 따른 대출보증(B2B구매자금 대출 등)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원자재 등         외상구매시 판매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구매자금 보증

- 보증한도 : 4억원(업체당 년 매출액의 1/4)

- 보증방법 및 보증기간 : 근보증으로 1년이내 운용

- 보증료 : 0.2% 감면

- 취급은행 : 기업은행 (향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예정)

ꏅ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보증 도입

추진배경

◇ 보증부대출이 신용카드 매출대금으로 상환되는 금융신상품

출시에 대응한 보증지원 방안 마련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개  념

- 채권은행에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한 소기업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함으로써 보증부대출이 신용카드매출대금으로 상환되는 보증

□ 추진계획

- 대상기업 :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한                   소기업 등

※ 신용카드 가맹점인 소기업 등이 재단에 보증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실행 → 카드매출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 대출한도 여유 발생 및 추가 대출의 순환구조

- 보증대상채무 : 신용카드매출대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소상공인네트워크론”

- 보증한도 : 4억원(업체당 년 매출액의 1/4)

- 보증방법 및 보증기간 : 근보증으로 1년이내 운용

- 보증비율 : 80% 부분보증

- 취급은행 : 기업은행

- 기타 : 채권은행으로부터 “추천서”를 접수하여 카드가맹점 결제              계좌 보유 및 최근 카드매출액을 확인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주신용보증재단	2	1	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농어업인과 영세상인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2.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보증수수료율 인하조정
처리결과
□ 농어업인과 영세상인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추진(‘09년 사업계획) □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확대(5인 미만업체) - 건수 : (‘08실적) 2,213 ⇒ (‘09계획) 2,611건 (18%증가) - 금액 : (‘08실적) 439 ⇒ (‘09계획) 505억원 (15%증가) □ 1차산업 활성화 차원의 1차산업 및 연계업종 적극적 보증지원 - 건수 : (‘08실적) 229 ⇒ (‘09계획) 252건 (10%증가) - 금액 : (‘08실적) 71 ⇒ (‘09계획) 79억원 (12%증가) □ 자영업자특례보증 : (당초) 10백만원 ⇒ (조정) 20백만원 상향 지원 □ 마이크로크레딧 보증 확대 : (‘09년 계획) 1,000건 / 100억원 □ 금융소외자(저신용자영업자, 무등록사업자) 특례보증 ‘09년말까지 한시적 도입 □ 전액보증 및 부분보증비율 상향 조정 - 전액보증 : (당초) 20백만원 ⇒ (조정) 30백만원 - 부분보증 : (당초) 20백만원 초과 85% ⇒ (조정) 30백만원 초과 95% □ 저신용등급자 보증수수료율 인하조정(‘08.11.28 시행) □ (기존) 신용등급별 0.1% 인상 ⇒ (조정) 현 수준동결[0.5 ~ 1.4%] - 보증료 1% 고정요율 적용 : (당초) 10백만원 이하 ⇒ (조정) 20백만원 이하 - Micro Credit 보증료 인하 : (당초) 1% ⇒ (조정) 0.8% - 전자상거래보증 이용시 보증료 0.2% 감면

참 고 자 료

ꏅ 보증통계 자료

□ 제주도 보증대상 업체수

(단위: 개,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년비 증가율
제주도	38,701	100.0	38,122	100.0	39,843	100.0	4.51
제주시	28,191	72.8	27,665	72.6	29,487	74.0	6.18
서귀포시	10,510	27.2	10,457	27.4	10,356	26.0	-0.97

□ 최근 3년간 보증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총보증공급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주시	713	190	1,487	390	1,844	432	4,836 (83.6)	1,186 (83.6)
	82.0	82.6	83.6	83.6	81.8	81.4
서귀포시	156	40	291	77	410	99	947 (16.4)	233 (16.4)
	18.0	17.4	16.4	16.4	18.2	18.6
합 계	869	230	1,778	467	2,254	531	5,783 (100%)	1,41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우리도 보증대상업체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계
업체수	35,465	3,363	1,015	39,843
구성비(%)	89.0	8.5	2.5	100

* ‘07년 12월 발행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참조

□ 기업규모별 보증지원

(단위: 건,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계
건 수		5,388	355	40	5,783
	%	93.2	6.1	0.7	100
금 액		1,185	208	26	1,419
	%	83.5	14.7	1.8	100

□ 업종별 보증지원

(단위: 건, 억원)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	1차산업 및 연계업종	기 타	합 계
건 수		261	1,462	1,274	1,105	650	1,031	5,783
	%	4.5	25.3	22.0	19.1	11.2	17.9	100
금 액		87	422	227	232	216	235	1,419
	%	6.1	30.0	15.8	16.0	15.3	16.8	100

□ 보증금액별 보증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3천만원 이 하	5천만원 이 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합 계
건 수		4,871	684	150	78	5,783
	%	84.2	11.8	2.6	1.4	100
금 액		853	284	118	164	1,419
	%	60.1	20.0	8.3	11.6	100

□ 지역별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제주시	88	175	364	755	1,186
서귀포시	8	17	58	133	233

□ 1차산업 및 연계업종

(단위: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농□어업 및 수산업	0	0	2	8	13
축산 및 양돈	0	0	3	23	40
1차산업 연계업종	9	18	44	105	164

ꏅ 보증심사기준

□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이 3개월 이상인 기업으로 보증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연체중 포함)

□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포함)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각목의

사실이 없을 것.

가. 1회 이상 부도발생

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다.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신청기업이 보증제한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참고사항(업종별 한도기준)

□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내일 것

가. 일반자금

- 제조업(B등급이상) : 연간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월매출액

- 기타업종(B등급이상) : 연간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매출액

나. 할인어음, 무역금융, 네트워크론보증 등

- 연간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매출액

ꏅ 보증금지 기업

□ 재단, 신보 또는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상기(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 사원중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으로서,

-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 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상기(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 포함)가 법인기업의 경우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ꏅ 보증제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 상기(신용관리정보등록 기업)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 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중인 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재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제한에 해당되는 기업

ꏅ 재보증제한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07.7.1)
5621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중	담배중개업. 단, 주류중개업 제외(‘09.1.1)
46109중	골동품, 귀금속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도매업
46333	담배소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09.1.1)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비영리사업자로 규정되는 사업자, 법인단체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