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9. 2

주 요 업 무 보 고

서 귀 포 시

목    차

□ 일반현황

□ 기본현황

□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사계절 축제의 고장, 이색 박물관 집중 등 서비스 산업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 ◈ 고부가가치 청정 농․수․축산물의 생산이 활발한 도․농 복합 지역으로 1차 산업에 경쟁력 있는 국토 최남단 도시

인    구 --------------------- 59,170가구 154,605명

❍ 남 : 77,900명 (50.4%)	❍ 여 : 76,705명 (49.6%)

면    적 ------ 870.74㎢ (도전체 1,848.5㎢의 47.1%)

❍ 경 지 : 265.68㎢ (30.5%)        ❍ 임 야 : 438.69㎢ (50.4%)

❍ 대 지 : 22.43㎢ (2.6%)          ❍ 기 타 : 143.94㎢ (16.5%)

행정구역 --------- 3읍 2면 12동(76리 65통, 1,236반)

행정조직 -- 4국, 1대, 22실과, 2사무소, 1팀, 3보건소 1,096명

예산규모 --------------------------------------- 4,609억원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지 역 경 제 국													자치행정국						환경도시건설국
지역경제과			친 환 경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정보화지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경제 경제분석 기업육성 상공에너지 미래산업			친환경농정 감 귤 원예특작 유통지원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 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농업기반 담 당

� 정․현원

(단위 :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별정 (계약직)
계		100 99	1 1	5 5	21 22	21 22	27 25	21 21	4 3
지 역 경제국	지역경제과	20 19	1 1	1 1	5 5	5 5	5 4	1 2	2 1
	친환경감귤농정과	20 19		1 1	4 5	4 4	8 6	2 2	1 1
	해양수산과	24 24		1 1	4 4	4 4	6 6	9 9
	청정축산과	11 11		1 1	3 3	3 3	2 2	1 1	1 1
자 치 행정국	정보화지원과	21 22		1 1	4 4	4 5	5 6	7 6
환 경 도 시 건설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조성)	4 4			1 1	1 1	1 1	1 1

2. 과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경제포럼 운영 ○ 중소기업 육성, 공장설립 등록 ○ 재래시장 시설 관리, 상거래질서 지도 ○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친 환 경 감귤농정과	○ 고품질감귤생산 및 지원, FTA기금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정시책에 관한 사항 ○ 특작․채소․화훼산업육성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보호사업에 관한 사항 ○ 마을어업 및 육상양식업 등 어업면허․허가․신고 ○ 불법어업단속 및 어선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 어업기반시설확충 및 연안정비에 관한 사항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청정축산과	○ 한우 및 마필산업 육성 ○ 초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 ○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 ○ 축산물 위생유통 및 단속 ○ 양돈산업 육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 행정정보화 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 행정통신장비 보급 및 운영관리 ○ 지리정보시스템(GIS) 추진
건설교통과	○ 밭기반 정비사업 ○ 정주기반 확충사업

3. 기본현황

< 지역경제 분야 >

□ 시장 현황

시 장 명	관 리 자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계	8개소	91,432	40,778	1,377개소
서귀포매일시장	서귀포아케이드상점가진흥조합	11,468	15,939	323
서귀포향토 오 일 시 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43,497	10,916	575
중문오일시장	중문청년회	5,530	3,529	61
대정오일시장	대정읍장	10,166	7,548	236
고성오일시장	성산읍장	6,445	825	64
성산오일시장	성산읍장	1,665	513	25
표선오일시장	표선면장	9,137	508	47
모슬포중앙시장	모슬포중앙시장번영회	3,524	1,000	46

□ 공업 및 농공단지 현황

명 칭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사업비	입주업체수
토 평 공업단지	서귀포시 토평동3135	217,118㎡	‘93. 1.21~ ‘98.12.24	7,669백만원	58개소
대 정 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551	115,273㎡	‘90. 8. 7~ ‘91. 2.22	4,335백만원	18개소

□ 공장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종이 펄프	목재 가구	화학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조립금속 기계장치	기타
154	69	3	9	10	46	8	9

□ 가스․석유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계	액화가스업소					고압가스업소					석유업소			비고
	소계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소	저장소	소계	판매소	저장소	제조허가	제조신고	소계	주유소	판매소
227	93	15	22	33	23	41	8	4	12	17	93	66	27

□ 서귀포 관내 마트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규모점포 (할인점)	중․소형 마트 (편의점 포함)	슈퍼․상회
521	2	97	422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현황

위 치	면 적	사업비	관람객 수 (‘08. 12월말현재)	비고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719.9㎡	20억 (국 10억,지 10억)	15,859명

※ 주요시설

○ 주관측실(7m원형돔, 400mm 주망원경), 보조관측실(망원경 7대),

천체투영실(8m 돔스크린 / 우주의 영상을 관람), 영상 강의실 등

< 친환경농업 분야 >

□ 농가가구 및 인구

구 분	가 구			인 구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서귀포시	59,170	16,567	28	154,605	48,631	31.4

□ 경지면적

구 분	경 지 면 적 (ha)
	계	논	밭
서귀포시	28,125	68	28,057

□ 농작물 재배현황

(단위 : 호, ha)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36,330	27,742	20,439	13,873	436	227	6,854	6,050	7,171	5,986	1,214	1,442	216	164

※ 재배농가수는 중복 농가수임(감귤재배농가수는 숙기별 중복농가수임)

< 해양수산 분야 >

□ 어업가구 및 인구 : 2,609가구 / 7,170명(잠수 2,275명)

□ 해양수산 단체 : 52개소

○ 수협(3), 어촌계(44), 선주협회(4), 수산업경영인연합회(1)

□ 항만․어항수 : 45개소

○ 항만 : 3개항(무역항 1, 연안항 2)

○ 어항 : 42개항(국가어항 3, 지방어항 9, 어촌정주어항 12, 소규모 18)

□ 어    선 : 1,182척(연안 1,040 - 88%, 근해 142 - 12%)

□ 마을어업 : 49건 - 6,693.49ha

□ 육상양식어업 : 219건(육상양식 190, 종묘생산 29)

□ 도    서 : 12개소

○ 유인도 : 2개소(가파도, 마라도)

○ 무인도 : 10개소(지귀도, 형제1․2도, 섶섬, 문섬1․2도,

범섬 1․2도, 새섬, 서건도)

※ 해안선 길이 : 도서포함 179.34㎞(도전체 419.95㎞ 의 42%차지)

□ 해수욕장 현황

○ 지정해수욕장 : 4개소(중문, 신양, 화순, 표선)

○ 마을해수욕장 : 4개소(신례 공천포, 사계, 하모, 하천)

□ 수산물 생산 및 수출(‘08)

○ 수산물 생산 : 59,091톤 ․ 3,612억원

○ 수산물 수출 : 3,910톤 ․ 29,793천$

< 청정축산분야 >

ꏚ 축산농가 및 인구 : 1,622호․6,448명

○ 축산 조수입 : 1,888억원 (농가당 116백만원)

ꏚ 주요가축 사육

구 분	소			말	돼 지	닭	꿀 벌
	계	한․육우	젖 소
호수	449	445	4	277	108	34	250
두수	14,255	13,957	298	5,564	159,181	218,492	41,739

ꏚ 주요 축산사업장

구 분	전기업 목 장	축 산 단 지		유기질 비료공장	제주마 민간종부소
		한 우	양 돈
개 소	7	3	4	2	1
규 모	2,246ha	575마리	67,000마리	7천톤/년	19,681㎡

ꏚ 마을공동목장 : 25개소․3,632㏊ (가축입식 252농가 ․ 4,511마리)

ꏚ 초지면적 : 7,641ha

ꏚ 공수의사 배치 : 10명(읍․면 7, 동 2, 마필전담1)

ꏚ 가축방역공동방제단 편성 운영 : 8개단․31명/차량 11대, 분무기 15대

ꏚ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1개소․200톤/일

ꏚ 가축시장 : 100두 계류 규모

< 정보통신 분야 >

ꏚ 정보통신 시설현황

시설명	면 적	시 설 내 용
전산실	258㎡	○ 전산장비 : 시군구, 공통기반, 전자문서, 인터넷서버 등 38종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하론소화기
통신실	125.4㎡ (1청사)	○ 통신장비 : MSPP, 백본․ATM스위치, L4스위치, VPN, 라우터 등 22종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동소화설비
	49.5㎡ (2청사)	○ 통신장비 : MSPP, 백본스위치, 워크그룹S/W, IP Scan 4종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동소화설비
교육장	80㎡	○ 교육용 PC : 30대, 강사용 PC : 1대 ○ 빔프로젝트 : 1식

ꏚ 주요업무용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대상업무 및 제공서비스
시군구행정 정보시스템	주민등록, 주민, 지적, 차량, 보건복지, 재세정, 농촌, 행정처분, 호적연계,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재난재해, 지역개발, 축산, 산림, 수산(17개업무)
새올행정시스템	내부행정, 위생,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공보, 기획, 문화, 보건, 도로교통, 여성, 복지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결재, 문서유통, 게시판, 메일, 메신저 등 인트라넷서비스
공통기반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세, 인사행정, 건축행정고도화, 주민생활지원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등 공동운영환경 구축
인터넷홈페이지	서귀포시안내, 종합민원센터, 열린행정, 생활경제정보 시민마당 등 6개분야 39개항목 서비스

ꏚ 정보화교육장 시설현황

구 분	합 계	본 청	읍면주민 자치센터	마을정보 사 랑 방	문화의집	정 보 화 마 을	기 타 (도서관등)
개소수	57	1	4	26	7	8	11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 비 전 】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 실현

	지역경제활 성 화

	친환경1차산업육성

	U-인프라구 축

추진전략 : 10대 주요 핵심사업 전략 추진

Ⅰ		▪ 생활공감 경제 실현을 위한 『서귀포시 경제포럼』활성화
Ⅱ		▪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Ⅲ		▪ FTA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Ⅳ		▪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Ⅴ		▪ 수산자원 조성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
Ⅵ		▪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Ⅶ		▪ 최고의 쇠고기 지역명품 브랜드 육성기반 조성
Ⅷ		▪ 청정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Ⅸ		▪ 정보서비스 강화 및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Ⅹ		▪ GIS체계 구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서귀포시 경제포럼 운영

○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추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서귀포시 경제아카데미 운영

○ 서귀포 천문과학문화 사업

○ 환경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친환경농업육성1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 지원

○ 청정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 구축사업

○ 고품질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사업

○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

○ 수산자원조성 및 잠수보호

○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

○ 청정수산물 유통지원

○ 도서 및 어촌정주 환경조성

○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

○ 해수욕장 관리운영

○ 남원읍 연안친수공간 조성

○ 제주 명품(Star)수산물 페스티벌 개최

○ 해변 Sea Food 간이 레스토랑시설

○ 양식품종 다변화 종묘구입비 지원

○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

○ 흑(한)우 산업 육성

○ 조사료 생산 및 이용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양돈사업 육성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화 사업

○ 마을로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 밭기반 정비 사업

○ 정주권 개발 사업

서귀포시 경제포럼 운영

❍ 총론이 아닌 각론적으로 주민생활 공감에 와닿는 단기적인 소득창출을 거둘 수 있는 시책 발굴 추진

❍ 거시적인 정책보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물경제 시책 발굴

ꏚ 사업개요

○ 창립일 : 2008. 5. 27

○ 구  성 : 8개 분과위원회 53명 (위원장 : 양창식 탐라대학교 총장)

※ 상공(6), 농업(8), 수산(10), 축산(5), 관광(6), 위생(6), 문화예술(6), 스포츠(5)

ꏚ 추진계획

ꏚ 기대효과

○ 지역경제를 민+관+학의 3헥타 방식으로 면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실용가능 시책 발굴로 생활 공감 경제 기틀 마련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으로 경영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ꏚ 추진방향

○ 중소기업 지역특산물에 대한 판매 및 홍보를 통해 소득증대

○ 수출시장, 틈새시장 개척 등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수출증대

ꏚ 추진상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1,866건․890억원

○ 향토물산전 개최 및 지역박람회 참가 : 12회, 440백만원 매출

○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  6개 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

○ 토평공업단지 기업유치단 구성 및 유치활동 전개 : 11개업체

○ 이업종간 정보 교류 활성화 : 총 10회

○ 1기업 1담당 도우미 만남의 날 운영 : 4회․143개업체

○ 성장유망 중소기업 확대․지원을 통해 대표기업으로 육성 : 5개업체

○ 「기업애로 현장 실무 지원단」운영 : 50개업체 38건 해결

ꏚ 추진계획

○ 1기업 1담당 도우미 만남의 날 및 『기업애로신고센터』운영

○ 향토물산전 개최 지원 : 지역특산물 판매행사․홍보활동 전개

○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 수출 품목 다변화 및 틈새시장 개척 등

○ 이업종교류회 활성화를 통한 정보교류로 기업 경영 개선

○ 토평공업단지․대정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 환경개선 및 운영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 제공

❍ 고객유입을 위한 환경적 약점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대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에 지속적인 환경개선 필요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관내 재래시장 4개소(서귀포매일시장, 서귀포․대정․표선오일시장)

○ 사 업 비 : 2,276백만원(국비 1,372, 지방비 904)

○ 사업내용 : 진입로 정비, 상설공연장 비가림 설치, 장옥개축, 주차장 및 간판 정비, 공중화장실 신축 등

ꏚ 추진계획

○ 서귀포매일시장 진입로 정비 및 상설공연장(600㎡) 비가림 설치 : 208백만원

○ 서귀포오일시장 장옥개축(5,000㎡) : 834백만원

○ 대정오일시장 장옥개축(5,000㎡), 주차장(2,000㎡) 및 간판 정비 : 934백만원

○ 표선오일시장 공중화장실(1동) 신축 : 300백만원

ꏚ 기대효과

○ 고객이용 편의증대로 재래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이용객 증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집객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 청년인턴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ꏚ 사업개요(현황)

❍ 대    상 : 행정시, 17개 읍․면․동

❍ 사 업 량 : 연 인원 280명, 분기별 4단계로 탄력적 실시

❍ 총사업비 : 788백만원(분권 158, 지방비 630)

❍ 대 상 자 : 실업자, 졸업예정자 등 저소득층 위주

ꏚ 추진실적

❍ ‘08년 일자리 창출

(단위 : 명/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 간		‘08.1.2~3.23	‘08.4.2~6.22	‘08.7.2~9.23	‘08.10.1~12.21
선발인원	278	60	69	76	73
집 행 액	636	143	163	181	149

❍ 2009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 09. 1. 5 ~ 3. 22, 73명

ꏚ 추진계획

❍ 여성,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적극적       참여 유도 : '09. 1 ~ 12월

❍ 2009년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향후 3단계로 나누어 사업 추진

❍ 참여자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 매 분기 1회

ꏚ 기대효과

❍ 공공부문 일자리확대를 통하여 최소한의 노동시장 안전망 구축

❍ 고용서비스를 통하여 실업 → 빈곤의 경로 차단

서귀포시 경제아카데미 운영

❍ 서귀포시 지역리더 및 시민들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주체들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방향 모색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대상 : 지역내 기업체 종사자․상인․지역리더 및 시민 등

○ 운영방법 : 탐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추진

○ 사업내용

∙ 시민 경제교육사업

∙ 서귀포시 기업체 및 상인, 지역 거주민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등

ꏚ 추진계획

○ 서귀포시 경제 아카데미 운영 세부계획 수립 : ‘09. 1~2월

○ 서귀포시 경제 아카데미 운영 주관처 선정 : ‘09. 3월

○ 서귀포시 경제 아카데미 운영 : ‘09. 4월 ~ 12월

ꏚ 기대효과

○ 서귀포시 경제 주체들의 지식 및 경쟁력강화

○ 역내 업체와 상권에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서귀포 천문과학문화사업

❍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다양한 체험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귀포과학문화 도시로 육성발전 디딤돌 마련

ꏚ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요

○ 개관일 : 2006. 6. 15

○ 위  치 :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탐라대학교 부지내)

○ 규  모 : 부지 6,611㎡,  2층건물, 건평 719.9㎡

○ 주요시설 : 관측실(7m원형돔, 400mm주망원경), 전시코너,

천체투영실(8m스크린 40석), 체험코너 등

※ 과학문화도시선정(한국과학창의재단:교과부) : 2004. 11. 4

ꏚ 추진계획

○ 청소년 과학체험 활동 지원

∙ 추진주체 : 제주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 사 업 비 : 27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생활과학교실 운영 : 40회

- 계절과학캠프, 수학․과학한마당 등 : 3회

○ 즐겨 찾는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

∙ 사 업 비 : 56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과학체험 및 별자리 한마당 행사 실시 : 4회(계절별)

- 관광업소와 협약 관광객 별자리 Tour 실시 : 연중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천문강좌 실시 : 월1회

- 찾아가는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 월1회 (3회)

- 별자리 촬영 및 별 이야기 수집 홍보자료 제작 : 1회

환경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친환경농업육성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청정 서귀포시의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지원

ꏚ 사업개요

❍ 6개사업․5,482백만원 (국비 4,211, 지방비 860, 자담 411)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백만원)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6개사업	5,482	5,071	4,211	860	41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	450	360	180	180	90	2~10억/개소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2ha	26	13	5	8	13	13백만원/ha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654ha	435	435	435			저농약 : 524천원/ha 무농약 : 674천원/ha 유 기 : 794천원/ha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642천포	3,031	3,031	2,821	210		일 반 : 1,160원/포 친환경 : 1,000원/포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조성사업	2개소	900	720	450	270	180	450백만원/개소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지원사업	1개소	640	512	320	192	128	640백만원/개소

ꏚ 2008년 추진실적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2개소 850백만원

❍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 : 1ha  13백만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 421.6ha(420농가)․278백만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  1,333천포(17개농감협)․1,856백만원

❍ 웰빙기능성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 1개소 15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 2009. 1. ~ 2월

❍ 건축물 인허가절차 이행 및 조기발주 : 2009. 2월

❍ 건축물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사업추진 : 2009. 2. ~ 11월

- 사업진척도에 따라 기성지급운영, 농자재 연중신청 및 공급

❍ 사업마무리 및 정산 : 2009. 12월

ꏚ 기대효과

❍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토양환경보전과 청정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 농촌 지역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한 농업인 영농활동지원

❍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 유지

ꏚ 사업개요【 8개사업․8,264백만원 (국비 3,072 , 지방비 4,829 , 자담  363) 】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조 (백만원)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8개사업	8,264	7,901	3,072	4,829	363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62명	3,638	3,638	1,819	1,819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시설이용), 35%(시설미이용)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2,244명	2,244	2,244	449	1,795		1백만원/명
농가도우미 지원	405명	548	438	219	219	110	45일기준 1,080천원 (보조 24천원/일)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20,000명	390	390		390		평균 78,000원/명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4개소	436	371	185	186	65	109백만원/개소 (보조 92,650천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0명	400	280	200	80	120	8백만원/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7개소	440	440	200	240		신규:200백만원/개소 기존:8백만원/개소
경작지암반제거사업	100농가 6,700㎥	168	100		100	68	㎥당 25천원 (보조 15천원/㎥)

ꏚ 2008년 추진실적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2,783명․4,847백만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2,023명․1,886백만원

❍ 농가도우미 지원 : 405명․517백만원(보조 414, 자담 103)

❍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 14,851명․245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 4개소․436백만원(보조 371, 자담 65)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37농가․213백만원

❍ 경작지암반제거사업 : 100농가․168백만원(보조 100, 자담 68)

ꏚ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조기발주 및 확정 : 2009.1월 ~ 2월

∙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 6,700㎥ 168백만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7개소․440백만원

❍ 월별, 분기별 지원으로 농어민 복지증진 및 소득향상 : 2009.1월 ~ 12월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2,062명․3,638백만원

∙ 농가도우미 지원 : 405명․548백만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지원 : 2,244명․2,244백만원

∙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 20,000명․390백만원

∙ 사업 대상자 수시 신청 접수 및 집행

❍ 사업마무리 및 정산 : 2009.12월 ~ 2010.1월

ꏚ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농촌농업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 지원

감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향상 및 안정

생산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ꏅ 사업개요

❍ 14개사업․14,262백만원(국비2,796, 지방비6,034, 융자2,959, 자담2,47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사 업 비					지원기준
			소계	보 조		융자	자담
				국비	지방비
계	14사업	14,262	8,830	2,796	6,034	2,959	2,473
감귤원 1/2 간벌	660ha	1,650	1,650	372	1,278	-	-	2,500천원/ha
감귤원 폐원사업	30ha	180	180	90	90	-	-	6,000천원/ha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230ha	3,772	1,886	943	943	1,132	754	16,400천원/ha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60대	600	300	150	150	180	120	10,000천원/대
방풍망 시설사업	66.2ha	1,218	609	304	305	365	244	18,400천원/ha
관수시설 지원사업	40ha	592	296	148	148	178	118	14,800천원/ha
감귤 품종갱신사업	13ha	348	174	87	87	104	70	26,680천원/ha
토양피복지원사업	170ha	2,635	1,845	527	1,318	790	-	15,500천원/ha
무동력 운반기지원	210ha	548	274	137	137	164	110	2,600천원/ha
배수시설 지원사업	20ha	152	76	38	38	46	30	7,600천원/ha
하우스 재난방지 시스템시설지원	25대	25	15	-	15	-	10	1,000천원/대
하우스 보온커텐 시설사업	21.3ha	2,035	1,221	-	1,221	-	814	95,500천원/ha
하우스 히트펌프 시설사업	20대	440	264	-	264	-	176	22,000천원/대
노지한라봉 봉지피복사업	4.8ha	67	40	-	40	-	27	14,000천원/ha

ꏅ 2008년 추진실적

❍ FTA기금 지원사업

- 자동개폐기 지원 : 291ha․4,404백만원 (보조 2,202 융자 1,321 자담 881)

- 비상발전기 지원 : 147대ㆍ1,093백만원(보조 547 융자 328 자담 218)

- 감귤원 방풍망 지원 : 63haㆍ1,080백만원(보조 540 융자 324 자담 216)

- 관수시설 지원 : 13haㆍ153백만원(보조 77 융자 46 자담 30)

- 참다래하우스 지원 : 0.54haㆍ181백만원(보조90 융자 54 자담37)

- 과원폐업 지원 : 2haㆍ88백만원(보조 88)

❍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 과수원 정비 지원 : 835haㆍ2,210백만원(국비 650, 지방비 1,560)

⇒ 간벌지원사업 : 800haㆍ2,000백만원(국비 650, 지방비 1,560)

⇒ 폐원지원사업 : 35haㆍ210백만원(국비 105, 지방비 105)

- 작업로 설치 지원 : 80개소ㆍ96백만원(보조 48, 자담 48)

- 재난방지 시스템 지원 : 49개소ㆍ30백만원(보조 15, 자담 15)

- 기타과수 자동개폐기 지원 : 341대․75백만원(보조 32 자담 33)

- 기타과수 비상발전기 지원 : 8대․60백만원(보조 30 자담 30)

ꏅ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09. 1 ~ 2월

❍ 보조사업 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2009. 2 ~ 11월

❍ 사업 마무리 및 정산실시 : 2009. 12월

ꏅ 기대효과

❍ 고품질 감귤의 안전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감귤 경쟁력 제고

❍ 감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청정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 구축사업

❍ 밭작물 파종, 수확등 기계화 영농지원으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

❍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ꏚ 사업개요 - 7개사업․3,164백만원(국비 1,163․지방비 1,289․자담 71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보 조			자 담	지원기준
			소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7개사업	3,164	2,462	1,163	1,299	702
마늘포장자재비지원 사업	400천매	64	32	-	32	32	160원/매
밭작물기계화지원 사업	100대	400	200	-	200	200	4,000천원/대
밭작물관수시설지원사업	286ha	1,000	800	500	300	200	3,500천원/㏊
무세척기시설지원 사업	1대	150	90	-	90	60	150백만원/대
유채생산 기계화촉진 지원사업	10대	100	60	-	60	40	10백만원/대
녹차다원선진화사업	10대	850	680	425	255	170	85백만원/대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지원 사업	200ha	600	600	238	362	-	3,000천원/㏊

ꏅ ´08 추진실적

❍ 마늘포장자재비지원 : 636천매, 102백만원(보조51, 자담51)

❍ 밭작물기계화지원 : 548대, 700백만원(보조350, 자담350)

❍ 밭작물관수시설지원 : 228.6ha, 800백만원(보조 400, 자담 400)

❍ 무세척기시설지원 : 400백만원(보조230, 자담170)

❍ 유채생산기계화지원 : 7대, 120백만원(보조 60, 자담60)

❍ 녹차다원선진화지원 : 4개조직체, 68대, 5.97ha, 705백만원(보조525,자담 180)

❍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지원 : 190㏊, 570백만원(국비226,지방비344)

ꏅ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통보 : 09. 1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 ´09. 2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09. 3월

❍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확인 : ´09. 3월 ~ 8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 ´09. 4월 ~ 12월

ꏅ 기대효과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

❍ 개방화 대비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고품질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사업

❍ 채소․화훼 자동화시설(자동개폐기, 하우스, 난방시설, 재난방지

시스템,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화훼수출농가에 대한 종구(묘)구입비 지원 및 화훼생산기계화지원

등으로 수출강화와 농가 소득증대

ꏚ 사업개요 -  5개사업․1,672백만원(국비 227․지방비 847․자담 598)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보 조			자 담	지원기준
			소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5개사업	1,672	1,074	227	847	598
채소화훼자동화시설 지원사업	956대	239	143	-	143	96	250천원/대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1.7ha	612	367	-	367	245	360백만원/㏊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 지원 사업	182천구	200	100	-	100	100	550원/구
화훼 생산기계화 지원사업	10대	167	100	-	100	67	16,700천원/대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 지원 사업	35공	454	364	227	137	90	13,000천원/공

ꏅ ´08 추진실적

❍ 채소화훼자동화시설지원 : 3개사업, 286백만원(보조143,자담143)

❍ 채소화훼비닐하우스시설지원 : 2.38ha, 620백만원(보조310,자담310)

❍ 수출용화훼종구(묘)구입지원 : 572천구, 400백만원(보조200,자담200)

❍ 화훼생산기계화지원 : ´09년 신규사업

❍ 원예작물청정에너지개발지원 : 83공․1,500백만원(보조 900, 자담 600)

ꏅ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통보 : 09. 1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 ´09. 2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09. 3월

❍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확인 : ´09. 3월 ~ 8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 ´09. 4월 ~ 12월

ꏅ 기대효과

❍ DDA, FTA 등 개방화 대비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      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

❍ 연료비용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사업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물류환경 선진화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 제고

ꏅ 사업개요 : 7개사업․6,678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2,865, 자담 1,81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사 업 비				지 원 단 가
			보 조			자담
			소계	국비	지방비
계	7개사업	6,678	4,865	2,000	2,865	1,813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4개소	5,000	3,500	2,000	1,500	1,500	신규시설 : 20억 시설보완 : 8억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22개소	333	200	-	200	133	9백만원/개소 (60% 지원)
콩 자동화선별라인 지원	1개소	250	200	-	200	50	200백만원/개소 (80%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1개소	150	120	-	120	30	120백만원/개소 (80% 지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2,600톤	300	300	-	300	-	- 일반농산물, 가공식품 : 200원～125원/kg - 화훼 : 240원～100원/kg - 감귤 : 100원/kg
수매농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90천매	45	45	-	45	-	포장재 포당 500원
한라봉 선과장 시설 및 비파괴 광센서 선과기 구입 지원	1개소	600	500		500	100	-선과장(429㎡) :307백만원 -선과기(1식) : 229백만원 -기타장비(2식) : 64백만원

ꏅ ‘08 추진실적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 8개소․5,563백만원(보조 3,894, 자담 1,669)

❍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 58개소․4,332백만원(보조 2,166, 자담 2,166)

❍ 우수농산물관리(GAP) 시설보완 : 3개소․250백만원(보조 125, 자담 125)

❍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 : 13개소․97백만원(보조 78, 자담 19)

❍ 고품질감귤 비파괴센서 출하지원 : 5개조직․80백만원

ꏅ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09. 1 ~ 2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09. 2 ~ 3

❍ 보조사업 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09. 4~12

ꏅ 기대효과

❍ 한미FTA 등 개방화 시대를 대비 농산물 선별, 포장 및 상품화 시설 등을 생산지 유통 조직에게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수산자원조성 및 잠수보호

□ 제주연안은 생물의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수역임에도 자원     남획과 해양환경변화로 수산자원 감소 추세

□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제와 병행한 인위적인 수산종묘방류, 패조류투석 등을 통한 어장 자원조성 확대 필요

□ 잠수어업인 사회적 권익신장 및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사업 우선 지원

ꏅ 사업개요

□ 총 6개사업 ․ 2,921백만원(국비 239, 지방비 2,635, 자담 47)

- 패조류투석사업 : 25ha ․ 500백만원(지방비)

-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 : 5개소 ․ 100백만원(지방비)

- 바릇잡이 체험어장조성사업 : 1개소 ․ 50백만원(지방비)

- 고밀도부표지원사업 : 10개소 ․ 8백만원(국비 4, 지방비 4)

-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 5개소․470백만원

(국비 235, 지방비 188, 자담 47)

- 잠수보호사업 등 : 8개사업 ․ 1,793백만원(지방비)

ꏅ 추진계획

□ 사업지구 선정 및  설계 : ‘09. 3월

□ 계약 및 착공 : ‘09. 4월

□ 사업시행 : ‘09. 4 ~ 11월

ꏅ 기대효과

□ 마을어장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와 도․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체험어장조성으로 어업소득 향상 도모

□ 잠수어업인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전조업 도모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

❍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단위 생산성 향상 도모

❍ 어장의 축소 , 고유가, 인력난 등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

현대화․자동화시설 지원 등 어선어업인 지원 강화

ꏅ 사업개요

❍ 총 13개사업 ․ 8,105백만원(국비 5,354, 지방비 2,564, 자담 187)

-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 106척․6,630(국비 5,304, 지방비 1,326)

- 연안어선유류비지원사업 : 1,200척 □ 420백만원

- 근해어선유류비지원사업 : 180척 □ 283백만원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 : 550척 □ 275백만원

- 어선현대화(자동화)사업 및 어획물양육지원 : 9개사업 □ 772백만원

(지방비 535, 국비 50, 자담 187)

※ 어선자동조타기, 채낚기자동릴, 어선화재경보기 및 소화설비, 어선자동투양묘기, 어선자동양망(승)기, 다목적인양기,

주요항보안카메라시설, 멸치자동양육기, 멸치처리가공시설

ꏅ 추진계획

❍ 연근해어선 유류비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 : ‘09. 12. 20까지 완료

- 실적에 의거 분기별 지원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 ‘09. 10. 30까지 완료

❍ 어선 현대화 사업 등 :  ‘09. 10. 30일 까지 완료

ꏅ 기대효과

❍ 척당 단위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어선어업 경영 도모

청정수산물 유통지원

❍ WTO/DDA․FTA 체결 등 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조업환경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로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필요

ꏅ 사업개요

❍ 총 4개사업 ․ 200백만원(지방비 177, 자담 23)

- 수산물유통지원사업 : 3개수협 ․ 50백만원

- 해조류 PP마대지원사업 : 10,000마대 ․ 12백만원

- 어선급유용디지털계량기설치 : 1개소 □ 113백만원(지방비 90, 자담 23)

- 수산물원산지 및  불법어업단속용 차량구입 : 1대․25백만원

ꏅ 추진계획

□ 사업자선정 : ‘09. 3월

□ 보조금교부결정 : ‘09. 4월

□ 사업완료 : ‘09. 10월

ꏅ 기대효과

❍ 생산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지원을 통하여 가격유지 및 안정적인 조업활동으로 소득증대 도모

도서 및 어촌정주환경조성

□「가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섬」개발 및 어촌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과 어촌관광 활성화

□ 어선안전 수용 및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ꏅ 사업개요

❍ 현   황 : 2개도서, 42개어항

- 42개항 : 국가어항3, 지방어항9, 어촌정주어항12, 소규모어항 18

□ 투자계획 : 6개사업 ․ 2,525백만원(국비 956, 지방비 1,569)

- 도서종합개발 : 2개도서 ․ 437백만원(국비 306, 지방비 131)

□ 도로포장 등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사업

- 어촌정주어항개발 : 3개항 ․ 800백만원(지방비)

- 어항정비보수․보강 : 5개항 ․ 150백만원(지방비)

□ 어항시설 보수․보강 및 항내 준설 등

- 밝은 항․포구 및 수변공원조성 : 3개항 ․ 50백만원(지방비)

□ 보안등, 안전시설, 파고라, 벤치 등

- 어항시설 유지보수 : 1식 ․ 20백만원(지방비)

□ 보안등, 완충제 등 어항시설 보수․보강 등

-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 : 2식․1,068백만원(국비 650, 지방비 418)

ꏅ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 ’09.  3월

❍ 측량 및 설계    : ’09.  5월

❍ 사 업 추 진     : ’09.  6월 ~ 12월

ꏅ 기대효과

❍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 및 관광객들이 쉼터 제공

□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매력있고 살기좋은 섬』창출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

❍ 연안 및 해양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환경보전

□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위치	재원내역
			계	국 비	지방비
8개사업			633	253.5	379.5
양식어장정화사업	188ha	마을어장	188	150	38
해양폐기물정화사업	3개소	연안어장	150	90	60
방치폐선처리	10척	항․포구	27	13.5	13.5
해양환경정비사업	1식	항․포구	50		50
바닷가및수중정화사업	5회	항․포구	20		20
어업용유류보관시설정비	1식	"	65		65
어선폐윤활유회수처리	1식	항․포구	33		33
하천유입오염물수거처리	1식	하천하구	100		100

ꏚ 추진계획

□ 양식어장정화사업 : 실시설계 조사 후 발주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수협과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

□ 해양환경정비사업 :  위험지역 및 피해발생지역 긴급 정비

□ 방치폐선처리사업 : 방치폐선 발생시 해체 처리

□ 바닷가 및 수중정화사업 : 쓰레기 발생시 수거․처리

□ 어업용유류보관시설정비 : 수요조사 후 사업시행

□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 : 보조금 교부(수협)

ꏚ 기대효과

□ 해양환경 개선으로 수산생물의 자원량 확대 및 청정이미지 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아름다운 해안 경관 보전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조성으로 관광객 및 이용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수욕장 관리운영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답고 친절한 해수욕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 소득증대

ꏚ 사업개요

□ 개장기간 : 2009. 7. 1 ～ 8. 31 (62일간)

□ 사 업 비 : 725백만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09. 1 ~ 2009. 6

□ 사업내용 : 해수욕장 기능시설 보수․보강 등

ꏚ 추진계획

□ 해수욕장별 기능시설 등 실태조사 : ‘09. 2월

□ 해수욕장 기능시설 보수, 보강사업 : ‘09. 6월까지 완료

□ 해수욕객 중심의 해수욕장 운영 : 부당 바가지요금 근절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해수욕객 안전대책 강화 : 해양경찰, 119구조대, 민간수상안전요원 근무

□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 :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참여, 다양한 이벤트 및 특산물 판매장 유도

ꏚ 기대효과

□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 해수욕객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남원읍 연안친수공간 조성

❍ 연안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해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 체류형 해양관광연계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ꏅ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남원항)

❍ 사업량 : 연안친수공간(9,500㎡) 기반조성 1식

□ 사업비 : 800백만원(지방비)

※ ‘09년 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8월 ~ 2009. 12월【2개년】

ꏅ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 ‘09. 1 ~ 3월

❍ 행정절차이행 : ‘09. 3. ~ 4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 ‘09. 4 ~ 7월

ꏅ 기대효과

❍ 친수 공간 기반조성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제주 명품(Star)수산물 페스티벌개최

❍ 조업환경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 인들의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 수산물 명품브랜드화 절실

□ 제주 수산물 차별화 및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산물소비 확대

ꏅ 사업개요

❍ 위    치 : 수협 소재지 항일대(추후 결정)

□ 기    간 : ‘09년도(성어기 8 ~ 9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비 일부지원

ꏅ 추진실적(‘08년)

□ 서귀포시 경제전략회의 시 제주명품 수산물 페스티벌 추진 결정(‘08. 6월)

□ 『불로장생 건강 특화도시』수산물 명품전 개최(‘08. 10. 8 ~ 10)

- 장   소 : 서울시 양재동 소재 하나로 마트

- 출품품목 : 은갈치, 방어, 건옥돔, 활소라, 조기, 소라, 가공 톳 등

- 행사내용 : 출품 제품 전시 및 방어회, 갈치회, 갈치구이 등 시식회(6,700명)

ꏅ 추진계획

□ 제주 명품(Star) 수산물 페스티벌 세부계획수립 : ‘09. 2월

- 주요 프로그램 : 조리아카데미, 요리경진대회, Star수산물명품전 등

□ 제주 명품(Star)수산물 페스티벌 개최 : ‘09년도(성어기 8 ~ 9월)

ꏅ 기대효과

□ 수산물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해변 Sea Food 간이레스토랑시설

❍ 해변에 Sea Food 등 조리할 수 있는 간이 레스토랑을 설치

하여 해변을 즐기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 제공

❍ 체류형 해양관광시설 확충으로 어촌소득증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ꏅ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해변(해수욕장, 경관 우수 연안 등)

□ 사 업 량 : Sea Food 간이 레스토랑시설 2개소

❍ 사 업 비 : 150백만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사업내용 : 해수욕장 및 경관이 수려한 해변에 수변공원, Sea Food 조리시설, 피크닉테이블 등 간이 레스토랑을 조성

ꏅ 추진계획

❍ 선진지 벤취마킹 등 자료수집 : 2009. 1월

❍ 세부사업계획 수립 : ‘09. 1 ~ 2월

❍ 사업대상지 선정   : ‘09. 2 ~ 3월

❍ 실시설계 용역     : ‘09. 3 ~ 4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 ‘09. 4 ~ 7월

ꏅ 기대효과

❍ 이용객들이 직접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Sea Food 조리시설 등 이색적인 해양관광연계시설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 Sea Food 조리재료 판매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양식품종 다변화 종묘구입비지원

도내 양식어류 생산량의 99%가 넙치에 의존하고 있어 양식 품종의 다변화를 장려하여 넙치가격 안정 및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ꏅ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양식업체

□ 사업량 : 종묘구입 단가에 의한 수량

□ 사업비 : 200백만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09. 1~ 12월

❍ 사업내용 : 넙치이외의 종묘구입비 지원

ꏅ 추진계획

□ 사업자선정 : ‘09년 3월

□ 사업완료 : ‘09년 11월까지

※ 시중 종묘단가

- 돌돔(5~6cm급) : 300원/미 - 복어(5cm~6cm급) : 700원/미

- 강도다리(5~6cm급) : 1,200원/미 - 쥐치(8~9cm) : 400원/미

⇒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ꏅ 기대효과

□ 양식품종 다변화를 통하여 양식사업의 경쟁력 제고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

집중 호우 및 태풍내습시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ꏅ 사업개요

❍ 사업자 : 서귀포시

□ 위  치 : 관내 마을어장(하천 주변)

□ 사업량 : 1식

□ 사업비 : 100백만원(시설비)

ꏅ 하천현황

□ Ⅱ급 하천 : 34개소(창고천, 천미천, 악근천, 효돈천, 보목천 등)

- 한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존 및 지정, 관리, 보전 등 규정

□ 소하천 : 47개소

- 하천법의 적용, 준용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 지정고시 된 곳

(온평천, 법호촌내, 통물, 대왕수, 생수물 등)

ꏅ 추진계획

□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시 하천유입 오염물 발생시 즉시 수거․처리

ꏅ 기대효과

□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 수거, 신속처리로 깨끗한 해양관광 도시 이미지 제고

흑(한)우산업 육성

흑(한)우 사육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흑우를 지역 명품브랜드로 개발 육성하므로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균특	지방비	자담
계	5개사업	2,542	1,000	1,006	536
제주흑우 육성	1개소	1,000	500	300	200
한우가격 안정화	1개소	1,000	500	300	200
흑우 1천호 육성	6개소	125	-	100	25
제주흑우 비육 시범	1개소	102	-	54	48
한우품질보증농가 지원	21개소	315	-	252	63

ꏚ 추진방향

❍ 제주흑우 도전역 사육화를 위한 흑우 사육기반 조성

❍ 제주흑우 증식 및 실용화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육성

❍ 쇠고기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소사육 기반 유지를 통한 소산업 경쟁력 제고

ꏚ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09. 1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09. 3 ~ 5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2009. 5 ~ 10월

ꏚ 기대효과

❍ 천혜의 자연 여건을 최대 활용하여 청정성과 희귀성, 기능성을 가미한 고품질의 쇠고기를 생산

❍ 웰빙시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므로서 양축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소득 증대로 경쟁력 제고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광활한 중산간지대 초지와 마을공동목장을 최대로 활용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므로서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기여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계	3개사업	1,503	205	636	197	465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15건	752	205	100	197	250
조사료 장비 지원	3개소	715	-	500	-	215
감귤박 TMR 사료 지원	1,800톤	36	-	36	-	-

ꏚ 추진방향

❍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

❍ 조사료 장비 확충을 통한 사육 경쟁력 강화

❍ 감귤박 사료자원 활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도모

ꏚ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09. 1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09. 3 ~ 5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2009. 4 ~ 12월

ꏚ 기대효과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양질 조사료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생산비절감 및 경쟁력강화

❍ 조사료 장비 확충으로 농가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 제주산 감귤박 부존자원을 활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가축의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방지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6개사업	591	173.5	363.5	54
예 방 주 사 및 기 생 충 구 제	18종	310	114	196	-
브루셀라병 특별방제	2,800두	47	10	37	-
전도 일제 소독의날 운영	8개단	15	7.5	7.5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5개소	15	-	12	3
폐사축위생처리시설	2개소	100	-	80	20
돼지만성소모성질환지도지원	13개소	104	42	31	31

ꏚ 추진방향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시책 추진

❍ 농가방역 지원을 위한 예방약품 등 공급과 질병 감염축 검색 및  살처분 실시로 전염병 발생 사전 방지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ꏚ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09. 1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09. 1 ~ 4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2009. 2 ~ 12월

ꏚ 기대효과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로 청정지역 유지 및 예방주사․기생충 구제로 양축농가 생산성 향상 기여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확대

❍ 청정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축농가 소득증대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금	지방비	자담
계	8개사업	2,480	127	918	1,435
고품질돈육 생산유통 지원	50천마리	150	-	150	-
제주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200톤	100	-	100	-
수출육가공장 포장재료 지원	3개소	300	-	150	150
학교우유급식 지원	2,200명	182	127	55	-
HACCP 가공장․농가 시설보완	14개소	175	-	140	35
무항생제계란도외반출지원	60천판	20	-	20	-
무항생제축산물생산농가지원	14개소	53	-	53	-
흑우명품관 조성	1개소	1,500	-	250	1,250

ꏚ 추진방향

❍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HACCP 가공장 및 농가 육성을 통한 유통체계 구축

❍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ꏚ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09. 1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09. 1 ~ 4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2009. 4 ~ 12월

ꏚ 기대효과

❍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을 통한 청정 제주축산물 경쟁력 강화

❍ HACCP지정 및 무항생제 인증 확대를 통한 안전한 제주축산물 공급

❍ 우유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소비기반 확충

양 돈 산 업 육 성

❍ FTA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양돈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가축운송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 방지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자 담
계	4개사업	520	330	190
양돈장 시설현대화	10개소	150	100	50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설치	8개소	120	80	40
모돈갱신비 지원	250두	125	50	75
돼지운송 전문차량지원	2대	125	100	25

ꏅ 추진방향

❍ 양돈장 노후 전기시설 등 내부시설의 연차적 보완을 통한 화재예방으로 양돈농가 경영손실 방지

❍ 적기 모돈 갱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체계 확립

❍ 돼지 운송과정 폐사 방지 및 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한 돼지고기 품질 향상

ꏅ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09. 1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09. 3 ~ 4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2009. 5 ~ 12월

ꏅ 기대효과

❍ 노후시설 등 개선ㆍ보완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

❍ 모돈갱신비 및 돼지 전문 운송차량 지원으로 생산비절감 도모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등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방지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등
계	5개사업	4,080	1,605	1,450	1,025
가축분뇨처리시설	30개소	350	105	70	17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3,000	1,500	900	600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2개소	500	-	300	200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28개소	80	-	80	-
축산사업장냄새확산방지시설	10개소	150	-	100	50

ꏚ 추진방향

❍ 가축분뇨처리 시설향상을 통한 활용도 증대로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 방안 강구

❍ 민원 다발지역별 책임관리를 통한 냄새발생 방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

ꏚ 추진계획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09. 1 ~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09. 3 ~ 5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2009. 2 ~ 12월

ꏚ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

❍ 환경친화형 첨단시설 보급으로 가축분뇨처리 새로운 활로 모색

❍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농어촌 지역에 구축한 정보화마을의 운영활성화로 정보생활화 및 지역정보화 거점 마련

❍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마을브랜드 홍보 및 특산품 마케팅 활성화로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ꏚ 현   황

조성연도	2002(1차)	2003(2차)	2004(3차)		2005(4차)	2006(5차)	2007(6차)	2008(7차)
마을명	예래동 상예2동	표선면 토산2리	남원읍 한남리	대천동 월평마을	안덕면 감산리	성산읍 수산1리	대정읍 구억리	대정읍 무릉2리
테 마	관광민박	감귤,관광	감귤	화훼	상거래․체험	상거래․체험	상거래․체험	상거래․체험
가 구 및 인 구	171가구 474명	196가구 608명	95가구 382명	248가구 741명	308가구 944명	347가구 905명	163가구 401명	170가구 541명

ꏚ 추진계획

❍ 공격적 정보화마케팅을 통한 마을소득증대

∙마을별 특화상품 개발 및 on-off 라인 상거래 강화

- 한라봉, 망고, 흑돼지, 친환경농산물, 마늘꿩엿 등

※ 1지역 1명품 연계판매 : 해풍담은된장, 은갈치, 무항생돼지 등

∙상품박스개발 및 제작 (마을 특화상품별 개발제작 지원)

❍ 기 조성마을 운영비 지원 : 8개 마을(32백만원, 마을별 4백만원)

❍ 마을정보센터 노후장비교체 : 3차 마을(한남, 월평), PC30대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 8명(124백만원)

마을로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 급변하는 정보화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마인드 육성

❍ 맞춤형 IT활용 교육실시로 정보활용능력 제고

ꏚ 정보화교육장 현황 및 운영실적

교육시설 현황					교육실적 (’08)
계	본청	마을정보사랑방	정보화마을	기타
57	1	26	8	22	946명

ꏚ 사업개요

❍ 교육목표인원 : 지역주민 1,000명

❍ 교육과정 : 왕초보과정, 초급과정, 중급과정, 자격증취득과정

❍ 교육장소 : 마을정보사랑방, 정보화마을 등 상설교육장 57개소

❍ 교육강사 : 권역별 외부강사 지정 운영

ꏚ 추진계획

❍ 정보활용능력 육성을 위한 마을로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운영

∙정보화 수준별 반 편성 및 원하는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왕초보, 초급, 중급반 등 수준에 맞는 교육 실시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신설하여 주민정보화인력 양성

∙주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야간 상관없이 교육 실시

❍ 사이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 배양

∙인터넷 영농․금융․경제정보 검색,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홍보 블로그 만들기 등 소득 창출과 연계한 과정 개설 운영

❍ 노인대학,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시민 편익증대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시민과 행정의 정보 공유 활성화로 대민 행정력 강화 및 「소통의 시정」 구현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2 ~ 6월

❍ 사 업 비 : 192백만원

❍ 사업내용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홈페이지 구축 및 현장 업무처리 활성화

∙새올과 홈페이지로 이원화된 민원 서비스의 통합

∙최일선 마을단위까지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체계 구축

ꏚ 추진상황

❍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07. 11. 7 ~ ’08. 12.

∙위생업소 지도점검,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필증 발급 등 5개 부문 구축

∙‘08 운영실적 : 현장 필증발급 89건, 현장 자료조회 790여건

❍ 민원 문자알리미 시스템 구축 및 새올 연계 : ‘08. 6. ~ 7.

∙‘08 운영실적 : 143,620건

ꏚ 추진계획

❍ 찾아가는 현장행정지원시스템 확대 구축·운영

∙지역주민의 행복과 밀접한 분야 우선 대상업무 선정

∙PDA, UMPC(미니노트북)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현장민원처리 시스템 개발

❍ 마을과 소통하는 ‘마을로 e-체송함’구축

∙각 마을(76리 65통)과 행정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구성

∙전자문서 발송 및 수신알림, 미수신 시 자동 FAX발송 체계 구축

❍ 새올·홈페이지 온라인민원 통합·연계서비스 구축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GIS(지리정보시스템)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전 지역(시가화 구역)

❍ 사 업 량 : DB구축 3,584㎞(도로793, 상수도1,506, 하수도1,285)

❍ 사업기간 : 2006 ~ 2011년 (6개년)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국비 7,500  지방비 7,500)

(단위 : 백만원, km)

구 분	합 계	기추진	2009계획	향후계획
사업비	15,000	7,000	2,450	5,550
사업량	3,584	2,149	435	1,000

ꏚ 추진상황

❍ 기    간 : 2006 ~ 2008년

❍ 대상지역 : 동 지역 구축 완료(12개동)

❍ 사 업 량 : DB구축 2,149㎞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지방비 3,500)

ꏚ 추진계획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및 표선면 일원

❍ 사 업 량 : DB구축 435㎞(도로120, 상수도170, 하수도145)

❍ 사업기간 : 2009. 2 ~ 12월(11개월)

❍ 사 업 비 : 2,450백만원(국비 1,225  지방비 1,225)

밭기반정비사업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 편입 도모 및 전천후 기술농업 실천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11,103㏊(동지역 2,420㏊, 읍면지역 8,683㏊)

❍ 사업기간 : 1994 ~ 2011

❍ 사 업 비

(단  위 : ㏊, 백만원)

사 업 구 분	전 체 계 획		기 투 자		2009 투 자		향 후 투 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103	257,981	8,877	191,920	899	14,680	1,327	51,381
동 지 역	2,420	56,334	1,975	41,842	200	3,574	245	10,918
읍면지역	8,683	201,647	6,902	150,078	699	11,106	1,082	40,463

※ 재원비율 : 국비(균특) 80%, 지방비 20%

ꏚ 추진상황

❍ 추진실적 : 지하수착정 276공(동 80공, 읍면 296공), 수혜면적 8,877㏊

❍ 소요사업비 : 191,920백만원(국비 153,540, 지방비 38,380)

ꏚ 추진계획

❍ 사 업 량 : 899㏊(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경작로, 배수로 등)

❍ 세부추진계획

∙농업용지하수 개발절차 이행 : 2009. 1 ~ 5

∙농업용지하수 이용시설공사 시행(11개지구) : 2009. 1 ~ 12

∙농업용지하수 착정공사 시행(10개지구) : 2009. 6 ~ 11

❍ 기타 배수로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 : 2009. 1 ~ 12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지역(면)의 생활환경, 산업기간 및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 도모 및 국토 균형개발 촉진

ꏚ 사업개요

❍ 위    치 : 안덕면, 표선면 일원

❍ 사 업 량 : 2개면(마을기반시설)

❍ 사업기간 : 2001 ~ 2012

❍ 사 업 비

(단  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09 투자	향후계획
계	26,123	16,287	2,207	5,610
국비(균특)	18,286	11,401	1,545	3,927
지 방 비	7,837	4,886	662	1,683

※ 재원비율 : 국비(균특) 70%, 지방비 30%

ꏚ 추진상황

❍ 추진실적

∙사업량 : 농로포장 19㎞, 마을안길포장 27.7㎞, 배수로 11.2㎞

- 안덕면 : 농로포장 8㎞, 마을안길포장 11.4㎞, 배수로 4.5㎞

- 표선면 : 농로포장 11㎞, 마을안길포장 16.3㎞, 배수로 6.7㎞

∙투자사업비 : 18,306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 업 량 : 연결도로․마을안길 2.8㎞, 배수로 0.95㎞

❍ 세부추진계획

∙연결도로, 마을안길, 배수로 공사 시행 : 2009. 1 ~ 12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7	2	5
지역경제과	1	1
친환경감귤농정과	4	1	3
해양수산과	1		1
정보화지원과	1		1

❑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Pool성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철저 ○ Pool성 사업에 대한 대상지와 대상자 선정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도록 하여 영세농업인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계 획
□ 예산액 : 100백만원 □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별 균등 지원 및 소규모 농가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다시 감귤나무를 식재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또한, 폐원지에 식재했던 묘목에 대해서는 다른 농지에 이식하지 않도록 폐기처분 등의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감귤원 폐원 전수조사 □ 폐원현황 : 4,306농가․2,049.5ha(97년 ~ 2007년) □ 조사기간 : 2008. 5. 13 ~ 6. 10 □ 조사결과 - 감귤 재식재 현황 : 9농가․25,956㎡ □ 향후 추진 계획 □ 폐원지 신규조성 현황은 9농가․25,956㎡․57,523천원이며, 이중 4농가․5,744㎡․12,491천원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완료 조치하였음. □ 나머지 5농가․20,212㎡․45,032천원에 대하여는 2009년 3월말까지 원상복구 명령 하였으며, 미 복구시 보조금 회수 조치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1차산업분야 공무원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시행 ○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선진 기술 및 시책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접목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관련분야 근무자에 대해 3~6개월 정도 해외 현지연수 시행
처 리 계 획
□ 1차산업분야 공무원 해외연수 - 기 간 : 2007. 12 ~ 2008. 5월(6개월) - 연수기관 : 일본국 시가현 가라츠시 - 대 상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연수내용 : 축산행정분야 선진행정 및 현지 각종 시책 벤치마킹 □ 향후계획 : 자매결연 도시 연수시 1차산업분야 공무원 신청시 최우선 선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철저 □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되어야하나 임차농인 경우 보조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강제 적립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처 리 결 과
ꏅ 직불제 추진 개요 □ 조건불리직불제 :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 거주, 해당농경지 및 마을에서 농지보전과 마을활성화사업 추진시 해당 영농활동 재배면적에 대해 직불금 지급 (마을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합의하에 마을공동 기금을 적립하고 시군과 마을협약을 체결) - 지급단가 : ha당 농지 400천원, 초지 200천원의 직불금 지급 - 공동기금 : 개인확정금액의 30%이상 ꏅ 추진상 문제점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은 마을 자체에서 실경작 실거주를 확인 하여 농지소재지에서 농가약정 신청하여야 하나, 미경작 토지 소유 자의 신청 내지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의 신청 등으로 인해 농가 약정 신청후 서류 검토 및 이행점검과정에서 부적합 사례가 많음. ꏅ 향후 추진 계획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운영지침 홍보 및 교육 실시로 신청 자격 기준에 대한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실경작 농업인이 신청토록 조치 ※ 단, 96년 이후 취득농지로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 불가한 농지인 경우에는 지침 상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공동기금을 연초 마을총회 등 주민합의에 의해 조성비율이 결정되고 농촌주민이 자발적으로 농촌의 환경․ 문화적 가치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고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하므로,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계획하고 마을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서귀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 13여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부실로 사업이 중단되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서귀포시 상효동 산123-1번지(영천악 일대 10㏊) □ 총사업비 : 1,332백만원(국비 676, 지방비 556, 자담 100) □ 사업기간 : 2005 ~ 2006년 □ 사업시행 : 서귀포시, 서귀포불로초영농조합법인(대표 오해룡) □ 주요내용 : 약용작물 시험포, 기반시설, 약용작물재배 하우스시설 등 □ 세부사업 추진상황 : 붙임참조 □ 의견수렴 종합 결과 □ 한방파크사업 추진은 한방파크 조성 협약식 참여 단체인 대한한의사 협회가 참여 불확실로 추진 불가 □ 약용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영천동에서 재배희망 농가가 없어 시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희망농가 신청 받아 사업추진 □ 기 시설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지역농업인이 농업경영활동에 효과적 으로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추진방안 □ 노지 및 하우스 실증포 관리는 약용작물 재배단지 참여 영농조합법인 에게 임대 또는 위탁, 농업기술센터 관리전환 협의 □ 1회 추경시 예산확보하여 종자구입비 지원 : 1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해수욕장 파래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 □ 최근 이상기온 등의 원인으로 해수욕장에 파래가 많이 번식하여 여름철에 악취가 발생하여 이용객에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가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추진과 더불어 근본적인 수거·처리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파래(구멍갈파래)의 일반적 특징 □ 녹조류의 한 종류로 담수가 유입되는 조간대에 번무 □ 이상번식 : 염양염류의 흡수 및 저장능력이 크기 때문 □ 발생원인 : 수심이 얕고 담수 및 영양염류 유입 □ 파래(구멍갈파래) 관련 기 조치사항 □ 파래발생원인 및 자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 주관기관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 주요내용 - 파래의 화장품 소재 개발 - 기능성 사료 첨가제 개발 등 □ 처리실적 □ 파래수거·처리량 : 869톤(34백만원) • 2006년도 125톤, 2007년도 85톤 □ 조치계획 □ 청결한 해수욕장 유지를 위해 해수욕장 주변 파래 신속 수거 처리 □ 파래 자원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처리 방안 모색 □ 퇴비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서 농가소득 향상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철저 □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 자체적으로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부족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행정에서 마케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하고, 가구별로 보급된 PC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 마을현황 : 8개마을(상예, 알토산, 한남, 월평, 감산, 수산, 구억, 무릉) □ 정보화마을 운영지원마케팅 및 운영지원 □ 정보화마을 마케팅지원 및 운영지원 •2008 지원상황 - 정보화마을 운영보조금 지원 : 31,500천원(마을별 4,500천원) - 특산물마케팅 및 홍보비 지원 : 14,000천원(마을별 2,000천원) - 각종 특산물전 판매지원 및 홍보 : 서대문구청, Festa2008행사 등 •2009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운영보조금 지원 : 8개마을, 32,000천원(마을별 4,000천원) - 각종 특산물 판매전 참여 및 마케팅 지원 : 서대문구 및 Festa행사 - 마을별 특화상품 발굴 지원 및 연계판매 ※ 정보화마을 특산물마케팅비 보조 : 2009. 1회 추경시 예산확보계획 □ 가구별 PC관리 •가구별 PC보급 실태조사 및 지원실적 - 실태조사 : 가구별 총보급 PC 703대 (사용 648대, 교체 및 반납 93대) - 지원실적 : IT봉사활동 및 업그레이드등 총 218대 수리지원 •2009년 지원계획 - 찾아가는 IT봉사, 내고향IT봉사단 운영을 통한 무상지원 추진 ※ 3년이상 PC관리전환 추진 : 상예,알토산,한남,월평등 4개마을 완료(’09.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