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			순 서

Ⅰ. 비전․목표 및 전략

Ⅱ.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ꏚ 정보화지원과 소관

▶ 기구 및 분장사무

▶ 시민 편의를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전자시정 구현

▶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확대 추진

ꏚ 지역경제과 소관

▶ 일반현황

▶ 기구 및 분장사무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전통시장 ․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 사업

▶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ꏚ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 1차산업 일반현황

▶ 기구 및 분장사무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 FTA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 소비자 맞춤형 과수산업 체질개선

▶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

▶ 밭작물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지원

▶ 제주연안 365일 그린오션 추진

▶ 계절별 특색있는 개방어장 운영

▶ 어촌종합․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정비

▶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조성 도서종합 개발

▶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해수욕장 불편제로(Zero) 운동전개

▶ 청정한우산업 육성

▶ 낙농산업 육성

▶ 마필산업 육성

▶ 양돈산업 육성

▶ 가축전염병 청정화

▶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 가축분뇨 자원화 등 적정처리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ꏚ 건설과 소관

▶ 기구 및 분장사무

▶ 배수개선 사업

▶ 밭기반정비 사업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Ⅲ.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전․목표 및 전략

비 전		매력있는 도시 , 행복한 시민
목 표		ꋮ 위기를 뛰어넘는 지역경제 ꋮ 시민이 감동하는 창의시정 ꋮ 함 께 하 는 열 린 사 회
추진전략		ꋮ 경제위기 극복에 시정의 총역량 집주 ꋮ 글로벌 수준의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ꋮ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 ꋮ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실현 ꋮ 쾌적하고 균형있는 고품격 도시기반 구축 ꋮ 청정환경 보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ꋮ 시민중심의 신뢰받는 창의 행정 추진

제주 재창조를 위한 화합과 단결의 해

주 요 업 무 보 고

정 보 화 지 원 과

기구 및 분장사무

ꏚ 기    구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ꏚ 정원현황

직렬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8	15	1	4	3	4	3	3

ꏚ 담당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정보화 지원과	❍ 정보화시책 사업 발굴 및 개선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및 교육장 운영관리 ❍ 행정전산장비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통신 시설장비 신․증설 및 운영관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시민 편의를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 농어촌 지역 정보격차 해소 및 소득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보이용 활성화 촉진

ꏚ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9개마을(영평,김녕,저지,유수암,와흘,추자,우도,상명,도두)

- 자매결연단체간 직거래장터 확대로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 전자상거래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마을소득 증대 도모

○ 내실있는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전문교육 강화

- 전자상거래 과정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신규과정 개설

○ 즐겁고 신나는 디지털 제주시 구현 추진

-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 확대를 위한 GIS 체험교실 운영

- 휴대폰 SMS를 이용한 시민의 의견 및 불편사항 수렴 창구 마련

○ 제주시 홈페이지의 지속적 개편을 통한 역동성 있는 시정홍보 강화

- 시민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확대 제공을 통한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

- 개인정보 보호와 웹 접근성 강화 기준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ꏚ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상품 개발 확대로 주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전자시정 구현

❍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마무리

❍ 정보기술 활용으로 행정사무 처리방식 개선 및 시민 서비스 강화

ꏚ 추진계획

○ 현장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 대상업무(6종) : 복지,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여성, 위생업무

○ 정보시스템 연계․통합으로 보고통계 업무 자동화

- 시군구 ↔ 시도 ↔ 중앙부처간 통계자료 자동 생성 및 전송

○ 제증명 발급 업무 확대 및 발급창구 일원화

-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강화 및 발급대상 증명서 확대(16종→20여종)

○ 정보화사업 추진 지원체계 마련

- 현업부서의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보안심의 절차 등 행정지원

-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기술 적용, 설계, 사업관리 등 지원

○ 새올행정 민원업무 처리절차 매뉴얼화

- 새올행정시스템(31개업무) 민원업무 처리절차 매뉴얼 작성 및 공동활용

ꏚ 기대효과

○ 현장업무시 정확한 기초자료 이용으로 업무 정확도 및 생산성 향상

○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제증명 업무 확대로 행정비용 감소 및 민원편의 증대

○ 전직원 민원업무 관련 정보 공유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 2010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인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IPv6) 도입 계획에 대비한 통신 인프라 조성

❍ 인터넷전화망(IPT)을 읍면사무소로 확대하여 민원전화 불편 해소 및 통신요금 절감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

ꏚ 추진계획

○ 전자정부통합망 고도화사업 환경조성을 위한 광케이블구축

- 사업기간 : ‘09. 2월 ～ 6월

- 사업내용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물간 광케이블 공사

․네트워크 주소체계 변경(IPv6)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 읍면사무소 인터넷전화망(IPT) 확대 구축

- 사업기간 : ‘09. 1월 ～ 3월

- 사업대상 : 6개 읍면사무소(조천읍 기완료)

- 사업내용

․직원 1인 1전화 보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

․무중단 민원발급서비스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용량증설

ꏚ 기대효과

○ 미래지향적인 안정된 초고속 네트워크환경 고도화로 최상의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 민원전화 불편해소 및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전직원 1인 1전화 보급 단계적 추진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확대 추진

❍ 지형․지물․경계 등의 위치를 컴퓨터상에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는 1/1,000 수치지형도 읍ㆍ면지역 확대 제작

❍ 읍․면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정보 전산화로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

ꏚ 추진계획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 사업기간 : ‘09. 1월 ~ 11월

- 사 업 량 : 총112도엽(신규 제작)

- 사 업 비 : 770백만원 (국비 385,  지방비 385)

- 사업지역 : 구좌읍, 애월읍

- 시행방법 :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 시행 (전국 공통)

○ 읍면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09. 2월 ~ 9월

- 사 업 량  : 총245㎞ (도로 35㎞, 상수도 110㎞, 하수도 100㎞)

- 사업지역 : 조천읍, 구좌읍

- 사 업 비 : 1,376백만원(국비 688, 지방비 688)

- 사업내용

․도시기준점 설치 : 198점 (2급 22점, 4급 176점)

․도로시설물 조사 및 속성DB 구축, 관련 공사대장 입력

․상수도(50㎜ 이상), 하수도(300㎜ 이상) 조사/탐사/측량 및 수치지도화

ꏚ 기대효과

○ 국가 GIS사업 범위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본도 확보

○ 읍․면지역 도로와 상․하수도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 마련

지 역 경 제 과

일 반 현 황

ꏚ 농공단지 현황                             (2008. 12. 31일 현재)

구 분	금능 농공단지				구좌 농공단지
위 치	한림읍 금능리 407-16				구좌읍 행원리 542
면 적	130,110㎡ (39,358평)				67,481㎡ (20,413평)
입주업체	입주업체 : 24개 업체				입주업체 : 12 업체
가동현황	정상가동	가동준비	휴․폐업	설립중	정상가동	가동준비	휴․폐업	설립중
	17	0	4	3	9	-	2	1

ꏚ 공장등록 현황                             (2008. 12. 31일 현재)

종별 합계	합 계	음식료품	종이, 펄프 인쇄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조립 금속, 기계, 장비	기타
합 계	410	141	25	52	69	87	36

ꏚ 대규모 점포현황                          (2008. 12. 31일 현재)

구 분	합계	대규모 점포(등록시장)				인정시장
		소계	대형마트	쇼핑센터	시장
합 계	28	23	4	1	18	5

ꏚ 석유판매 사업 현황                       (2008. 12. 31일 현재)

구 분	합 계	저유소	주유소	일반판매소	기 타
합 계	236	4	134	88	10

ꏚ 가스판매 사업 현황                      (2008. 12. 31일 현재)

구 분	합 계	LP가스 판매업체					고압가스 관련업체			도시가스
		소계	충전소			판매소	소계	충전소	판매소	일반도시가스
			탱크 로리	용기	자동차
합 계	118	102	1	2	24	75	15	5	10	1

기구 및 분장사무

❏ 기     구

						문 화 산 업 국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				기업육성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균형발전

❍ 현원 : 19명(5급 1, 6급 6, 7급 6, 8급 2, 9급 1, 기능 3)

❏ 담당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활성화대책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실업대책사업 추진 및 통상진흥에 관한사항 ❍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노정업무 ❍ 중소기업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 지역 유통산업 관리 ❍ 종합연료 수급대책 추진 ❍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 계량기 등록 및 관리사무 ❍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의 관리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금년도 제주지역 경제는 실업률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체감경기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의 예산 조기집행 등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책 적극 추진으로 내수 경기진작

내외적 요인으로 체감경기 개선은 쉽지 않을 ․

ꏚ 추진방향

○ 공공부문 조기집행을 위한 부서별 목표설정 책임추진으로 고용창출

○ 저소득 실업자들이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ꏚ 추진계획

○ 2009년도 공공부문 건설공사 총사업량 950건 3,274억원중 상반기내

발주 855건 2,946억원(90%), 자금집행 570건 1,964억원(60%)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투자사업 규모 :  2조 8,903억원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3,100명․76억원

-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공익사업 보조인력등

○ 문화․체육․관광․1차 산업의 활성화 사업추진

- 문화축제, 전국대회․전지훈련 유치, 관광 인프라 확충 등

- 고품질 친환경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운동 시책추진의 내실화

- 1부서 1실천과제 선정, 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하기, 시민 경제교육 실시 등

○ 고향상품 구매촉진 및 제주사랑 상품권 이용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운영자금 지원 등 경영안정사업 적극 추진

❍ 중소기업체와의 간담회등을 통한 애로사항 적극 해결로 활력화 도모

ꏚ 현    황

○ 중소업체 : 31,491개업체 133,020명

- 제조업1,485(4.7%), 도·소매8,328(26.4%), 숙박·요식7,465(23.7%), 기타14,213(45.1%)

○ 공장등록 : 410개업체 4,535명

○ 농공단지 : 2개소 26개업체 266명

ꏚ 추진계획

○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마케팅 역량 강화

- ‘09 융자규모 : 7,000개 업체 3,300억원 (전년대비 10% 증)

․신속한 자금지원(추천서 주2회→ 매일), 신청서류 간소화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 20개업체 50여개 작품

○ 중소기업생산제품 구매촉진 강화

- ‘09년도 공공구매 목표액 : 1,109억원(전년대비 10% 증)

- 지역 우수생산제품 홍보 확대 : 대형전광판 홍보, 리후렛 제작 등

○ 기업체와의 간담회 등 현장행정 강화

- 중소기업 현장 상담반 운영 :공장등록업체(410개소) 방문 , 애로사항 해결

- 농공단지․공업지역 정기 간담회 개최 : 매월 1회 순회실시

○ 농공단지 기반시설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 노후 기반시설(인도, 사무실등) 정비 : 3개사업 300백만원

※ ‘08년도 1차로 5개사업 730백만원 환경개선

- 농공단지 오·폐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사업 : 2개소 2,600백만원

전통시장․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환경개선으로 이용고객 편의제공과 관광지와

연계한 쇼핑관광 명소화

○ 제주민속오일시장, 읍면오일시장 등 환경개선 시설현대화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 2,250백만원

- 테마거리 조성 3개소, 상점가 입구 상징게이트 사업 등 5개사업

○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시설 환경개선사업 : 1,500백만원

- 루미나리에 A=1,500㎡, 샹들리에 20개소,

주차장조성 782㎡, 아케이드증축 A=210㎡

○ 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조성 및 진입로 확장사업 : 3,200백만원

- 주차장조성 : 8,000㎡    - 진입로 확장 : L=270m, B=25m

○ 한림․함덕 오일시장 기능보강 사업 : 400백만원

- 오일시장내 장옥시설 신축 : 400㎡

○ 동문재래시장 시설 보수사업 : 270백만원

- 비가림시설 보수 : 2,000㎡

ꏚ 추진계획

○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 ‘09. 1월 ～ 8월

○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환경개선사업 : ‘09. 4월 ～ 9월

○ 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 ‘09. 1월 ～ 4월

○ 제주민속오일시장 진입로 확장사업 : ‘09. 2월 ～ 10월

○ 한림․함덕오일시장 기능보강 공사 : ‘09. 1월 ～ 6월

○ 동문재래시장 비가림 보수공사 : ‘09. 1월 ～ 6월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 저소득층과 도서주민의 연료비용 경감시책 지속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도모

❍ 저소득층 사고 위험시설 개선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사고 미연방지

ꏚ 현  황

○ 유 류 : 236개소

- 저유소 4, 주유소 134, 일반판매소 88, 기타 10

○ 가 스 : 118개소

- LP가스 판매업체 102, 고압가스 판매업체 15, 도시가스 1

ꏚ 추진계획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

- 육지부 연탄반입 운송공급 지원 : 149백만원

- 도서지역 연료(LPG, 보일러등유)운송 지원 : 116백만원

- 도서지역 전기공급 시설 융자금 상환지원 : 10백만원

○ 연료사용 취약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 저소득층가구 가스사용 시설개선사업 추진 : 430가구․60백만원

-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가스시설 무상 안전점검 추진 : 200개소․10백만원

-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를 통한 시민안전의식 제고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 사회복지지설 태양열이용시설 설치지원 : 2개소․202백만원

- 저소득층가구 난방시설개선 및 용품지원사업 추진 : 200가구․200백만원

․ 대상가구선정, 한국에너지재단 지원 추천(가구당 100만원범위)

친환경농수축산국

1차산업 일반현황

ꏚ 농    업

경지면적(ha)			농가수(호)	농가인구(명)
계	논	밭
29,079	33	29,046	19,168	56,107

※ 감귤재배면적 : 7,092ha (10,661농가) - 도전체 20,965ha의 33.8%

ꏚ 해양수산업

어업종사자		어선세력		어업권(개소/㏊)
가구(호)	인구(명)	척수	톤수	마을	정치망	양식
3,861	11,923	1,276	10,034	78/7,739	42/94	36/491

※ 어촌계 56개소, 상시잠수 3,400명, 해수욕장 11개소【 지정 7( 일반       6, 마을 1),  비지정 : 4 】, 51도서(유인6, 무인45), 항만4개소(무역1,       연안3), 어항 59개소

ꏚ 축 산 업

(단위 : 두)

구 분	소				돼 지	닭	말
	소 계	한우	육우	젖소
사 육 두 수	19,714	10,748	4,393	4,573	297,878	1,009,361	12,526
농가수 (호)	620	429	133	58	240	95	542

○ 초지(목장) : 9,737ha - 68개소(관영 3, 전기업 23, 마을공동 42)

○ 축산물작업장 : 4개소, 사료공장 : 3개소, 가공․포장․판매업 : 671개소

기구 및 분장사무

ꏚ 기    구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19)													해양수산과 (26)									청정축산과 (12)
친환경농정		감귤		유통지원				원예특작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어업지도선 1척)

ꏚ 정원현황  ; 1국․3과․11담당

직렬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7	41	1	3	14	14	8	1	16
현 원	55	39	1	3	13	10	5	7	16

ꏚ 담당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친환경감귤농정과	○ 친환경농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 농지의 이용 및 보전 ○ 농업인 복지시책사업 ○ 감귤(과수)생산 계획수립 및 유통처리 ○ FTA 과수 종합지원사업 추진 ○ 소득보전 직불제 등 지원사업 ○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농업재해대책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 어장 이용계획수립 및 시행 ○ 어업자원육성조성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 ○ 수산 증․양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정주어항 개발 및 어장정화 ○ 연안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 해수욕장 운영․관리
청정축산과	○ 축산정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가축육성 ○ 가축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추진 ○ 공수의 및 동물병원 관리 ○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 축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분뇨 처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 대한 영농의욕을 고취

❍ 농촌정착 여건 조성과 농업인의 각종 부담금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ꏚ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료 , 자녀양육비, 학자금 지원 등  5개사업

○ 지원대상 : 5㏊ 미만의 경지를 소유한 농어촌 지역 거주 농업인

※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농업인 포함 지원

○ 총투자 규모 :  5개사업 ․ 8,527백만원(국비 3,351 지방비 5,176)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 20천명 ․ 390백만원(공제료의 25%지원)

-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 3천명 ․ 5,235백만원(시설이용 70%, 미이용 35%)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2천명․ 2,393백만원(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농가도우미 지원 : 300명 ․ 324백만원(도우미 이용료의 80%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2개소 ․ 185백만원(총운영비의 85%지원)

ꏚ 추진계획

○  ’09. 2월 이전 모든 사업 계획수립 및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 월별․분기별 집행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반기내 60%이상 집행

ꏚ 기대효과

○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촌 정착 여건 조성

FTA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FTA 등 세계무역 개방에 대응하여 감귤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감귤 안정적 생산으로 외국산 과일과의 경쟁우위 확보

ꏚ 사업개요

○ 총 투자액 : 9건 5,325백만원(기금1,230, 지방비1,835, 융자1,114, 자담1,146)

○ 주요사업 투자계획

- 감귤우량품종갱신 : 13㏊ 348백만원(기금87, 지방비87, 융자104, 자담 70)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 30대 300백만원(기금75, 지방비75, 융자90, 자담 60)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 60㏊ 984백만원(기금246, 지방비246, 6 융자295, 자담197)

- 감귤하우스 자동관수시설 : 20㏊ 296백만원(기금74, 지방비74, 융자89, 자담59)

- 감귤원 방풍망시설 : 37㏊ 696백만원(기금174, 지방비174, 융자209, 자담 139)

- 감귤원 무동력 농산물운반기 : 105㏊ 274백만원(기금68, 지방비69, 융자82, 자담 55)

- 감귤원 배수시설 : 20㏊ 152백만원(기금38, 지방비38, 융자46, 자담30)

- 감귤원 집수정설치 : 13개소 260백만원(기금65, 지방비65, 융자78, 자담52)

- 고당도 과실생산자재(토양피복제) : 130㏊ 2,015백만원(기금403, 지방비1,007, 융자121, 자담484)

ꏚ 추진방향

○ FTA 등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환경에 대응한 감귤 체질개선에 선택과 집중투자

○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고품질감귤 안정생산기반 확충에 주력

○ 감귤 프로농업인에 지원 강화로 타 과일과의 경쟁우위 확보

ꏚ 기대효과

○ 감귤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 감귤소득 안정화로 지역경제 지주산업으로 자리매김

소비자 맞춤형 과수산업 체질개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일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환경 개선    과 시설현대화 등 체질개선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 총 투자액 : 14건 3,794백만원(국고 750, 지방비 2,194, 자담 850)

○ 감귤생산기반 환경개선 - 3건 1,240백만원(국고250, 지방비942, 자담48)

- 감귤원 1/2간벌 : 400㏊ 1,000백만원(국고 178, 지방비 882)

- 감귤원 폐원 : 20㏊ 120백만원(국고 72, 지방비 48)

- 과수원 작업로 설치 : 80개소 120백만원(지방비 72, 자담 48)

○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 6건 966백만원(지방비 580, 자담 386)

- 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 등 : 3건 108백만원(지방비 65, 자담 43)

- 과수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 3건 858백만원(지방비 515, 자담 343)

○ 고품질과실 유통촉진 - 5건 1,588백만원(균500, 지672, 자416)

- 친환경감귤 유통가공시설 : 1개소 1,000(균특500, 지방비300, 자담200)

- 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개보수 : 1개소 166백만원(지방비 100, 자담 66)

- 수출농가 유기질비료지원 : 3,300톤 80백만원(지방비 80)

- 과실 소포장재지원 : 300천매 300백만원(지방비 150, 자담 150)

- 감귤수출단지 궤양병공동방제 : 2개소 42백만원(지방비 42)

ꏚ 추진방향

○ FTA 등에 대응한 과수산업 체질개선에 선택과 집중투자

○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고품질감귤 안정생산기반 확충에 주력

ꏚ 기대효과

○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과일 안정생산기반 구축

○ 과수생산 프로농업인 육성과 농가소득향상 도모

농산물 물류 인프라 확충

❍ 한미 FTA 등 농산물 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지역 농산물 유통

환경과 체질 개선으로 돈버는 농업실현

❍ 소비자 욕구에 걸맞는 고품질농산물 공급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

ꏚ 사업개요

○ 총 투자액 : 7건 69개소, 6,826백만원(국 1,970, 지 2,629, 자 2,227)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 (농협, 영농조합법인)

․ 3개소, 4,925백만원(균특 1,970, 지방비 1,477, 자담 1,478)

- 농산물유통시설지원

․ 3개소, 667백만원(지방비 400, 자담 267)

- 농가형 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

․ 59개소, 584백만원(지방비 350, 자담 234)

- 기타 : 4건 650백만원(지방비 402, 자담 248)

ꏚ 추진상황

○ 사업계획시달 및 읍면사업계획 접수 : ‘09. 1. 29한

○ 신청조직 사업성진단,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09. 2월중

ꏚ 추진계획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유통환경과 체질개선에 주력

○ 유통시설의 현대화, 표준규격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 생산조직 중심의 신 유통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우위 확보

ꏚ 기대효과

○ 주산지별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 농업소득안정화를 통한 살맛나는 신경제혁명 달성

밭작물 경쟁력 강화

❍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밭작물 생산 유통환경과 체질개선

❍ 밭작물 기계화 촉진과 유통포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화 도모

ꏅ  사업개요

○ 총 투자액 : 10건, 1,757백만원(지방비 1,290, 자담 467)

- 밭작물 기계화촉진지원

․ 300대, 600백만원(지방비 300, 자담 300)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신선농산물 : 834천매, 417백만원(지방비 250, 자담 167)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200천매, 100백만원(지방비)

- 수매농산물 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

․ 150천매, 150백만원(지방비)

- 농산물수출 마케팅 강화

․ 수출물류비 : 450백만원(신선농산물 300, 감귤 150)

․ 수출 틈새시장 개척 등 : 4건 40백만원

ꏚ 추진상황

○ 사업계획시달 및 읍면사업계획 접수 : ‘09. 1. 29한

○ 지원대상자 및 업체선정,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 : ‘09. 2～12월

ꏅ 추진계획

○ 수입개방 가속화로 취약해진 밭작물 생산환경 개선에 중점

○ 농산물 포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품질개선에 노력

○ 지역농․특산물 수출 틈새시장 개척 등 마케팅 강화

ꏚ 기대효과

○ 농작물 수출환경 개선과 수출 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 밭작물 재배농가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안정화 도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을 실천기반 조성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애월 어도지구, 한경 서부지구)

○ 사 업 비 : 900백만원 (국비 360, 지방비 360, 자담 180)

○ 지원기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80% (국고40%, 지방비40%), 자담20%

○ 사업내용

- 미생물 배양․증식에 필요한 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유통시설․장비 등

ꏚ ‘08년 추진상황

○ ‘08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실적

- 12개지구․5,372백만원 (국비 2,039, 지방비 2,039, 자담 1,294)

○ ‘08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대상자 확정 : ’08. 12. 26일

○ 사업대상 지구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추진중

- 어도지구(봉성 친환경작목반), 한경서부지구 (한경면 친환경농업연구회)

ꏚ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조성 지구별 세부사업별 착수 준비 : 1～ 2월

○ 건축허가 및 세부 사업별 계약 절차 이행 : 3～ 4월

○ 사업별 추진상황 이행 점검 및 보조금 교부등 : 4～10월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지원

❍ 농업생산성이 낮고 영농비 감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보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개사업

○ 사 업 비 : 6,153백만원 (국비 4,057, 지방비 2,096)

○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 : 14,000ha․5,260백만원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 150ha․323백만원

-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지원 : 350ha․270백만원

- 밭농업 직접지불제 : 600ha․300백만원

ꏚ‘08년 추진상황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 : 13,380ha․5,028백만원

․ ha당 지원단가 : 농지 400천원, 초지 200천원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 127ha․273백만원

․ ha당 지원단가 : 2,150천원 (경관직불금1,000, 손실보전금 1,150)

○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지원 : 316ha․213백만원

․ ha당 지원단가 : 유기인증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 밭농업 직접지불제 : 480ha․120백만원

․ 월동채소류 재배기간중 녹비․사료작물, 바이오유채 재배농가 (250천원/㏊)

ꏚ 추진계획

○ 사업추진계획 수립 통보 및 사업 신청 접수 : 1～ 3월

○ 사업대상자 및 사업별 지원계획 확정 : 4～ 6월

○ 사업 대상자 통보 및 추진상황 이행 점검 : 7～ 9월

○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9 ～11월

제주연안 365일 그린오션 추진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비전 제시에 따라 그린혁명을 선도적 수범적으로 실천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해양쓰레기를 치우기에서 줄이기 정책으로 과감한 변화 시도

ꏚ 추진방향

○ 마을어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전시책의 추진

○ 제주수산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주형 해조류양식 모델제시를 통한 해조류양식 확대 실시

○ 『살아 숨쉬는 바다 365일 운동』계획에 의거 바다 환경보전을 위한 산타클로스 운동의 범시민적 확산 추진

ꏚ 2009년 사업개요

○ 마을어장내 감태 등 해조류 양식 : 2개소․34백만원

○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잘피어장 지속 조성 : 1개소․30백만원

○ 해양오염 방제 및 정화사업과 병행하여『살아 숨쉬는 바다 365일 운동』 전개 : 12개사업․405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살아 숨쉬는 바다 365일 운동』시행계획 수립 : 2009. 1월

○ 마을어장 감태 등 해조류 양식 : 2009. 3~12월

○ 마을어장내 잘피어장 조성 : 2009. 6월

○ 해양오염방제 및 정화사업 시행 : 2009. 3~12월

○ 살아 숨 쉬는 바다 365일 운동 전개 : 연중

ꏚ 기대효과

○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보호

계절별 특색있는 개방어장 운영

❍ 폐쇄적인 어촌계, 마을어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어장개방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불씨어장 선정 적극 지원

❍ 계절별 특색있는 어장개방 행사를 통한 지역특산 홍보 및 관광과의 접목 시도

❍

ꏚ 추진방향

○ 잠수어업인 의식 개혁을 통한 어촌계의 자율적 어장개방 유도

○ 계절별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어촌계 주관 개방 행사 추진

ꏚ 2009년 사업개요

○ 마을어장 현황 : 78개소․7,739ha

○ 계절별 개방어장 주제

․ 봄 - 톳, 천초            ․ 여름 - 조개, 바릇(고둥)

․ 가을 - 문어             ․ 겨울 - 낙지

○ 운영주체 : 어촌계

ꏚ 추진계획

○ 어장개방 희망어촌계 수요조사 : 2009. 1월

○ 어장별 개방 범위, 방법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09. 2월

○ 계절별 특색어장 운영계획 우수어촌계 선정 지원 : 2009. 2월

○ 계절별 특색어장 개방행사 추진 등 : 2009. 2~12월

ꏚ 기대효과

○ 폐쇄적 어촌마을 관광제주 이미지 개선 및 어업외 소득 창출

어촌종합․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정비

❍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어업과 관광을 접목한 어업 외 소득원 창출로 어촌경제 활성화

ꏚ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사업량 : 9개권역․48개어촌계

○ 사업비 : 33,445백만원(국비 20,683, 지방비 11,478, 자담 1,284)

○ 사업기간 : 1994 ~ 2013

○ 투자실적 및 계획

․ 투자완료 : 7개권역․23,445백만원

․ 추 진 중 : 구좌서부권역 5,000백만원

․ 향후계획 : 한림동부권역 5,000백만원(2011~2013)

ꏚ 2009년 사업개요

○ 구좌 서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 3개사업․715백만원

․ 동복선착장시설 400백만원, 김녕해녀복지시설 150백만원,

행원물양장 165백만원

○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 2개마을․1,000백만원

․ 구엄마을 : 돌염전복원 및 정비, 관광안내센터 신축 500백만원

․ 하도마을 : 불턱 및 원담 복원 및 정비, 해녀안내센터 신축 500백만원

○ 해녀학교 탈의 및 화장실 신축 등 어촌마을 기반시설 보강 및 확충 : 4개사업․762백만원

ꏚ 추진계획

○ 세부사업시행계획 협의(농림수산식품부) 및 실시설계 : 2009. 1~2월

○ 공사발주 : 2009. 2월

○ 공사시행 : 2009. 3~12월

ꏚ 기대효과

○ 어촌지역의 생산․복지․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 도모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 도서종합개발

❍ 도서의 생산․소득․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제고

❍ 낙후 도서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섬 조성

ꏚ 도서종합개발계획

○ 대상도서 : 3개도서(비양도, 추자도, 우도)

○ 투자기간 : 2008 ~ 2017(10개년)

○ 총사업비 : 29,180백만원(국비 20,426, 지방비 8,754)

○ 사업내용

․ 비양도 : 전망대, 보안등, 도선건조, 복지회관 등 11개사업․5,589백만원

․ 추자도 : 참조기가공단지조성, 다목적복지타운 등 12개사업․15,244백만원

․ 우  도 : 방파제축조, 도로포장, 도로조명시설 등 8개사업․8,347백만원

ꏚ 2009년 사업개요

○ 도서종합개발사업 : 3개사업․3,167백만원

․ 비양도 : 어항진입도로개설 357백만원

․ 추자도 : 참조기가공단지조성 2,152백만원

․ 우  도 : 하우목동항 방파제축조 658백만원

○ 내항여객운임지원 등 : 2개사업․660백만원

○ 제주~추자간 제주도민 여객운임지원 : 1식․15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세부사업시행계획 협의(행정안전부) 및 실시설계 : 2009. 1~2월

○ 추자도참조기가공단지조성사업 보조금교부결정 : 2009. 3월

○ 공사시행 : 2009. 3~12월

ꏚ 기대효과

○ 도서지역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생산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섬 조성

○ 도서주민 및 관광객 여객운임지원으로 도서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수산자원 감소, 유류비 상승 등 어선어업 총체적 위기를 정예화를 통하여 극복

❍ 어선 감척을 통해 정비된 정예어선에 대한 어업용 유류비 보전,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통하여 어업경쟁력 강화

ꏚ 추진방향

○ 조업 중 해상 안전과 조업 비용 절감을 위한 장비 및 설비 현대화 및 유류비 보전사업의 지속적 추진

○ 어업 전진항 중심의 유자망 어구보관시설 및 다목적 인양기 등 어업인 기반시설 확충

ꏚ 2009년 사업개요

○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 : 1,150척․727백만원

○ 어선장비 및 설비 자동화 지원 : 5개사업․294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원 : 1,150척․200백만원

○ 간이유류 저장탱크, 어구보관 등 기반시설 확충 : 3개사업․325백만원

ꏚ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구 및 사업자 선정 : 2009. 1월

○ 사업 착수(공) : 2009. 2월

○ 사업 완료(공) : 2009. 4월

ꏚ 기대효과

○ 유류비 절감 시설․장비 현대화로 어업 경쟁력 강화

○ 어선어업 시반시설 확충으로 안정된 조업활동 제고

해수욕장 불편제로(Zero) 운동 전개

❍ 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가족단위 휴가 보편화로 인한 해수욕객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불편 민원 발생

❍ 피서철 이용객 불편 제로를 지향하는 다양한 편익시설의 확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 확행

ꏚ 추진방향

○ 피서철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전 충분한 기본․기능시설 확충 및 보강

○ 해수욕장 민간인 운영주체가 주도하는 3NO 운동 전개

⇒ 바가지요금 NO, 편익시설불편 NO, 환경오염 NO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밝게 맞이하는 친절운동 추진

ꏚ 2009년 사업개요

○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신축 및 보강 : 5개사업․225백만원

○ 해수욕장 장애인 편익 및 온수 샤워시설 확충 : 1식․20백만원

○ 협재 해수욕장 담수이용시설 개선 : 1개소․140백만원

○ 야간 해수욕장 시범운영 : 1개소․50백만원

ꏚ 추진계획

○ 2009 해수욕장 관리 운영계획 수립 : 2009. 1월

○ 해수욕장 기본시설 점검 : 2009. 2~3월

○ 안전 및 편익시설 확충 및 보강 : 2009. 6월

○ 해수욕장 불편제로 운동 결의 및 협약 : 2009. 6월

○ 개장기간 중 3NO운동 집중 전개 : 2009. 7~8월

ꏚ 기대효과

○ 피서철 이용객 불편 최소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청정한우산업육성

❍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강화

❍ 한우의 고급육 브랜드․차별화로 안정경영 유지 및 부가가치제고

ꏚ 사업개요

○ 2009 투자계획 : 13개사업․1,149백만원 (지방비 829․자담 320)

- 한우사육 환경개선 : 5개소․150백만원

- 흑우 1천호 정착시범사업 : 16개소․235백만원

- 한우비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 : 5개소․200백만원

- 한우 FCG 지정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 : 29개소․250백만원

-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 외  8건․314백만원

※ 2008 투자실적 : 15개사업․2,278백만원(지방비 1,640, 자담 638)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 11개소․500백만원

- 한우1천호 정착육성사업 : 17개소․387백만원

- 한우비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 : 6건․240백만원

-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 외 11건․1,151백만원

ꏚ 추진계획

○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사육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엘리트 전업농가

육성 및 우량흑우 생산․공급 확대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소비자 맟춤형 축산물고급화 및 브랜드화 구축으로 농가소득원 향상

ꏚ 기대효과

○ 한우쇠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제주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

낙농산업육성

❍ 쾌적한 젖소 사육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우유생산 기반구축

❍ 낙농시설의 자동화․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위생원유생산

ꏚ 사업개요

○ 2009 투자계획 : 5개사업․475백만원 (지방비 381․자담 94)

- 낙농시설자동화 2개소․125백만원

- 낙농환경개선사업 3건․93백만원

- 젖소능력검정사업 1,130두․79백만원

- 젖소공제 및 혈통등록사업 2건․41백만원

- 낙농 FCG 지정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 11개소․137백만원

※ 2008 투자실적 : 5개사업․641백만원 (지방비429․자담 212)

- 낙농시설자동화 5개소․250백만원

- 낙농환경개선사업 6개소․150백만원

- 젖소능력검정사업 1,321두․36백만원

- 젖소공제 및 혈통등록사업 2건․18백만원

- 낙농 FCG 지정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 15개소․187백만원

ꏚ 추진계획

○ 젖소 사육시설 보완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 사전 예방

○ 낙농시설의 자동화․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위생원유 생산

○ FCG 품질보증 차별화를 통한 낙농산업 강화

ꏚ 기대효과

○ 낙농사육기반 확충에 의한 청정이미지 제고로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마 필 산 업 육 성

❍ 경주마 사육기반시설 확충 및 질적개량을 통한 경쟁력강화

❍ 제주산 말고기를 고품질의 브랜드 상품으로 소득창출 강구

ꏚ 사업개요

○ 2009 투자계획 : 8개사업․4,540백만원

(국비 220․지방비 360․융자등 3,960)

- 경주마 비가림시설사업 : 3개소․140백만원

- 경주마 공동조련시설사업 : 4개소․469백만원

- 승마장시설사업 : 1개소․150백만원

- 경주마 기반시설(종빈마도입, 사육시설)사업 : 2건․3,551백만원

- 제주마 생산장려사업외 2건․230백만원

※ 2008 투자실적 : 11개사업․4,941백만원(국비 247, 지방비 395, 융자등 4,299)

- 경주마 비가림시설사업 : 5개소․140백만원

- 경주마 기반시설(종빈마도입, 사육시설)사업 외 9건․4,797백만원

- 제주마 생산장려사업 : 1건․4백만원

ꏚ 추진계획

○ 지속적인 경주마 개량 추진 및 육성․조련시설 등 사육기반 확충

으로 경주마의 경쟁력 자급률 제고 역점

○ 제주산 말고기를 지역특산품화 확대로 소비자 맞춤형 축산물생산

ꏚ 기대효과

○ 경주마의 사육기반을 조성으로 축산소득원의 다양화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양 돈 산 업 육 성

❍ 고부가가치 돼지고기 생산 및 판매체계 확립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

❍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돈산업을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

ꏚ 사업개요

○ 2009 투자계획 : 11개사업․1,865백만원 (국비 270․지방비 994․자담 601)

- 양돈장시설현대화사업 : 20개소․300백만원

- 민간종돈장 활성화사업 : 1개소․50백만원

- 재래가축 실용화사업 : 1개소․62백만원

- 지중열이용 축산시설현대화사업 : 30개소․540백만원

- 종돈등록사업 외 6건․913백만원

※ 2008 투자실적 : 9개사업․3,538백만원(국비 734, 지방비 1,397, 자담 1,407)

- 양돈장시설현대화사업 : 20개소․400백만원

- 민간종돈장 활성화사업 : 1개소․50백만원

- 지중열이용 축산시설현대화사업 : 44개소 ․ 795백만원

- 축산사업장 전기안전 점검사업 외 6건 ․ 2,293백만원

ꏚ 추진계획

○ 지리적 특성을 살린 돼지고기 및 종돈을 타지역에 앞서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차별화된 수출주력 품목으로 집중 육성

○ 자동급이 · 급수시설등 시설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절감

○ 종돈의 순수혈통 유지 보전으로 우량종돈 생산기반 구축

ꏚ 기대효과

○ 양돈산업을 차별화된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

○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양돈산업 조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 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방역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 유입방지로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ꏚ 사업개요

○ 2009 투자계획 : 9개사업․1,317백만원 (국비  308․지방비 926․자담 83)

- 폐사돈 위생처리시설사업 : 2개소․215백만원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사업 : 6개소․18백만원

- 가축방역(예방주사 등)사업 : 18종․486백만원

- 브루셀라 특별검진사업 외 5건․598백만원

※ 2008 투자실적 : 8개사업․1,282백만원(국비 430, 지방비 714, 자담 138)

- 가축방역(예방주사 등) 2건․468  - 브루셀라 특별검진 6,640두․122

-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1건․450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9개소․27

- 공동방제단 운영등 1건․25       - 돼지소모성 컨설팅 등 2건․190

ꏚ 추진계획

○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 확립

○ 가축 집단사육지역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

○ “가축전염병 청정화 선언”의 지속 유지로 무공해 청정축산물 이미지 제고

○ 인수공통전염병 등 전염병 차단방역강화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축산농가 보호

ꏚ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로 청정축산물의 이미지 제고

○ 인수공통전염병등 전염병의 차단방역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농가보호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 FTA대응 제주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구축하여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생산체계 확립

ꏚ 사업개요

○ 2009 투자계획 : 11개사업․1,853백만원(국비 289․지방비 1,354․자담 210)

- 학교우유 급식사업 : 5,000명․413백만원

- 도계장 시설보완사업 : 1개소․200백만원

- 대도시 계란집하장시설 : 1개소․150백만원

-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외 7건․1,090백만원

※ 2008년 투자실적 : 10개사업․2,427백만원(국비 236, 지방비 1,541, 자담 650)

- 도계장 시설보완사업 : 1개소․250백만원

- 마제품판매장 시설지원사업 : 1개소․380백만원

- 학교우유 급식사업 외 7건․1,797백만원

ꏚ 추진계획

○ 고품질 위생축산물 FCG 브랜드화 ⇒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확대

- 지역특성을 살린 대표적 브랜드 창출로 시장 차별화

○ 도축에서 가공까지 One-stop 서비스로 고품질 신선육 공급기반 구축

ꏚ 기대효과

○ 제주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청정축산물의 이미지 제고

○ 축산물 안전생산체계 확립하여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

가축분뇨 자원화 등 적정처리

❍ 가축분뇨를 퇴 ․ 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로 환경부하량 최소화

ꏚ 사업개요

○ 2009 투자계획 : 11개사업․14,022백만원

(국비 6,401․지방비 4,950․융자 등 2,671)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시범사업 : 91개소․935백만원

-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 45만포․2,025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사업 : 7,240백만원

- 액비살포비(1,700ha) 및 공해상 배출(10천톤)사업 : 440백만원

- 액비저장조 설치지원(140기) 및 시범포 운영사업(1개소) : 2,382백만원

- 액비 유통센터설치사업외 1개사업 : 6개소․1,000백만원

※ 2008년 투자실적 : 12개사업․13,176백만원(국비 3,508, 지방비 4,967, 자담 4,701)

-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4개사업 : 10,449백만원

- 축분비료유통센터 및 공동자원화 운영비 : 1,059백만원

- 유기질비료, 액비살포비 등 6개사업 : 2,639백만원

ꏚ 추진계획

○ 가축분뇨 단독 및 공공처리시설 확대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 가축분뇨를 최대한 유기질비료 및 액비(생물비료화)로 자원화 처리

○ 가축분뇨 통합관리로 100% 육상 처리

ꏚ 기대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 농업실현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축산사업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으로 친환경 축산업으로 정착

❍ 타 산업에서 이용되는 냄새저감 방법을 벤치마킹 후 도입

ꏚ 사업개요

○ 2009 투자계획 : 4개사업․1,411백만원 (지방비 1,034․자담 377)

- 축산환경개선(냄새․해충)제 공급사업 : 1,500천두․762백만원

- 축산사업장 냄새확산방지시설 사업 : 10개소․285백만원

-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제사업 : 159개소․150백만원

- 미생물 생산시설사업 : 2개소․214백만원

※ 2008년 투자실적 : 6개사업․5,338백만원(지방비 3,826, 자담 1,572)

- 축산환경(냄새․해충)개선제 공급 : 1,500천두 ․ 762백만원

- 냄새저감제 살포 및 대청결 명령 이행 2개사업 : 300백만원

- 미생물제조시설 : 4개소 345백만원

-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규모별) 3개사업 : 3,931백만원

ꏚ 추진계획

○ 주요도로변 및 마을인접(관광지주변)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냄새저감사업 추진

○ 냄새다발지역 중심으로 맞춤형 냄새저감시설 설치

○ 지역책임실명제 및 민원유발농가 누적관리제 강력적용 등 사후관리 및 농가교육 강화로 농가의식전환

○ 하절기 냄새민원 다발시기를 대비하여 상반기내 사업 추진

ꏚ 기대효과

○ 축산사업장별(규모별, 형태별) 냄새저감시설 모델정립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사업장 조성

건  설  과

기구 및 분장사무

❏ 기     구

						도 시 건 설 국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 정원 : 31명(5급 1, 6급 5, 7급 8, 8급 5, 기능 12)

❍ 현원 : 31명(5급 1, 6급 5, 7급 9, 8급 1, 9급 3, 기능 12)

❏ 담당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건 설 과 (농업기반)	❍ 밭기반정비사업 ❍ 배수개선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 수리계 운영 관리 ❍ 농업기반시설물 등록 ❍ 국유재산 관리

배수개선사업

❍ 매년 집중후우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으로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사전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ꏚ 현    황

※ 지원기준 : 균특 100%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전체계획		‘08년까지		‘09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3.1	63,988	5.5	16,635	7.0	8,295	10.6	39,058
명도암	9.9	21,600	4.5	8,869	3.0	4,795	2.4	7,936	‘07~’11
판 포	6.7	26,412	보상 1.0	6,872	3.0	2,000	2.7 저류지8	17,540	‘08~’12
금 악	6.5	15,976	실시설계	894	보상 1.0	1,500	5.5	13,582	‘09~’13

ꏚ 추진상황

○ ‘08. 12. 23 : 금악지구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실시

○ ‘09. 1. 8   : 판포지구 공사발주 ⇒ 입찰공고 중

○ ‘09. 1. 9   : 명도암지구(2차분) 공사발주⇒ 진도 25%

ꏚ 추진계획

○ 명도암지구(장기계속공사) : 2차년도 공사계속추진

○ 판포지구(장기계속공사)

- ‘09. 2월   : 공사착공

○ 금악지구(장기계속공사)

- ‘09. 2. 10 : 세부설계용역 완료

- ‘09. 3~4월 : 사전계약심사 및 사업시행인가등 행정절차이행

- ‘09. 5월   : 1차분공사 발주

밭기반정비사업

❍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용수개발, 농로개설, 배수로, 저류조 시설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ꏚ 현 황

※ 지원기준 : 균특 80%ㆍ지방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08년까지	2009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면적	13,817 ha	10,114 ha	966 ha	2,737 ha
	지구	455 지구	270 지구	11 지구	174 지구
사업비		329,734	233,149	14,689	81,896

☞ ’08년까지(계획면적대비73%) : 270지구(읍면 : 223지구, 동 : 47지구)

○ 2009년 계획

- 완료지구(공사시행지구) … 11개지구 ․12,129백만원

☞ 행원, 신촌, 동명, 상명, 광령, 유수암, 송당, 선흘, 산양, 조수, 삼양

- 착수지구(실시설계지구) … 13개지구 ․ 2,560백만원

☞ 월령, 수산, 김녕, 조천, 판포, 금악, 광령, 하도, 대흘, 장전, 고산, 세화, 함덕

ꏚ 추진상황

○‘09. 1. 12 : ’09년 착수지구(실시설계 13개 지구) 용역 발주

○‘09. 1. 18 : ’09년 완료지구(시설공사 11개 지구)계약심사 완료

○‘09. 1. 20 : ’09년 완료지구(시설공사 11개 지구)공사발주

ꏚ 추진계획

○‘09. 7월  : ’09년 착수지구(실시설계 13개 지구) 용역 준공

○‘09. 10월 : ’09년 완료지구(시설공사 11개 지구)공사 준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ㆍ문화공간 확충 등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ꏚ 현  황 【5개년 사업 : 1단계(3년), 2단계(2년) 】

※ 지원기준 : 균특 80%ㆍ지방 20%                 (단위:백만원)

권역명	전체계획		2008년까지		2009추진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식	12,270	1식	4,607	1식	2,044	1식	5,619
판 포	사업12건 교육 1식	6,370	사업 9건 교육 1식	4,232	사업 2건 교육 1식	753	사업 1건 교육 1식	1,385
저 청	사업16건 교육 1식	5,900	실시설계 부지매입1	375	사업 2건 교육 1식	1,290	사업14건 교육 1식	4,235

※판포권역:회관리모델링(2건),해녀작업장,멋물쌈지공원,게이트볼장,건강관리실,등

경관정비,저온저장고,마을공원,자연체험어장,해안전망공원,생태공원

※저청권역:회관리모델링(2건),다목적회관(2),복지회관,승마체험학교,농산물직거래장

저온저장고,장수음식체험장,연못ㆍ돌담ㆍ빈집정비,게이트볼장,농촌체험장

ꏚ ‘08년까지 추진실적

○판포권역(시설사업 9건 준공) ⇒ 사업기간 : ‘06년 ~ 2010년

- 두모리 : 멋물쌈지공원,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경관정비

- 판포리 : 노인회관, 해거름마을공원, 자연체험어장, 경관정비

- 신창리 : 해안전망공원,경관정비    - 금등리 : 게이트볼장

○저청권역(시설사업 1건 추진중) ⇒ 사업기간 : ‘08년 ~ 2012년

- 저지리 : 게이트볼장 착수(진도 50%)

ꏚ ‘09년 추진계획

○ 판포권역

- 금등리 해녀작업장 ,           두모리 생태공원 시설사업 추진

○ 저청권역

- 저지리 게이트볼장 마무리,    청수 승마체험학교 시설사업 추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ꏚ 현  황 (사업기간  1991～2013)

○ 사업위치 : 제주시 한경면 일원(15개 마을)

○투자계획

※ 지원기준 : 균특 70%ㆍ지방 30%               (금액 : 백만원)

재 원 별	전체계획	‘08년까지	‘09년계획	향후계획
합 계	13,416	9,899	1,180	2,337
국 비	9,455	6,507	826	2,122
지 방 비	2,561	1,992	354	215
기타(주택융자)	1,400	1,400		-

◈ ‘08까지 실적 : 도로포장 39.1Km, 마을회관건립 및 리모델 9동, 배수로 9.7Km,  소공원․체육공원 5개소, 주택융자 64동

○ 2009년 사업계획

※ 지원기준 : 균특 70%ㆍ지방 30%              (단위:백만원)

마을별	사업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8건	1,180
한원리	마을연결도로	0.93㎞	200	시설비
고산1리	마을연결도로	0.5㎞	150	〃
조수1리	안전시설	160m	100	〃
조수2리	체육공원	1식	230	〃
신창리	어촌회관	1동	150	민간자본보조
저지리	향토문화시설	1동	150	〃
고산1리	다용도시설	1동	100	〃
고산2리	다용도시설	1동	100	〃

ꏚ 추진상황

○‘08. 12. 23 : 민간보조사업 사업비 확정 내시

○‘09. 1. 15  : 시설사업 현장조사측량

ꏚ 추진계획

○ ‘09. 1 ~ 3월 :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

○ ‘09. 4 ~12월 : 사업추진 및 공사완료(보조금 정산)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0	2	8
지 역 경 제 과	1		1
친환경감귤농정과	6	-	6
해 양 수 산 과	2	1	1
건 설 과	1	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통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총괄작성》
□ Pool성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도록 하여 영세농업인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ꏅ Pool성 사업 신청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세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선정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이 없이 지역의 모든 농업인들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적정한 보조비율 산출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통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총괄작성 》

□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다시 감귤을 식재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식재 농가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폐원지에 식재되었던 묘목이 신규조원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처 리 결 과

ꏅ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8. 5 ～ 6. 10

□ 조사대상 : ‘98～2007년까지 폐원사업비를 지원받아 폐원한 감귤원

□ 년도별 폐원현황

읍면동별	계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99	’98
합 계	2,571.6	17.1	17.2	3.6	1,383.8	756.3	133.8	227.9	9.4	11.3	11.2
한림읍	231.1	1.2	2.8		137.4	53.6	17.4	14.6	1.1	1.6	1.4
애월읍	893.6	5.3	7.3	0.4	450.5	309.6	31.5	80.4	1.1	1.9	5.6
구좌읍	246.7	1.4	1.6		103.0	67.1	19.4	46.7	2.0	3.3	2.2
조천읍	394.6	1.9	1.5	3.2	211.6	115.3	27.9	32.7		0.5
한경면	293.4	0.2	4.0		181.3	68.6	16.8	22.5
동지역	512.2	7.1	0	0	300	142.1	20.8	31	5.2	4	2

□ 조사기관 : 읍.면.동

□ 조사방법 : 폐원필지별 현장답사 조사

ꏅ 조사결과

□ 감귤원 폐원지에 재식

• 32농가 40필지 12ha

• 보조금 회수대상금액 : 270,681천원

ꏅ 조치계획

□ 원상복구 명령(1차) : 2008. 12. 30일까지

□ 원상복구 촉구(2차) : 2009. 03. 31일까지

□ 폐원보상금 반납 촉구 전화독려 등

※  폐원보상비 회수 현황(‘09.01.20 현재) : 3건 4,576천원

- 2005. 12월 : 1건/3,432천원

- 2008. 4월  : 1건/9,600천원

- 2008. 12월 : 1건/5,544천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통사항 - 해양수산과 총괄작성 》
□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마을어장에 토사 등이 대량 유입되어 수산자원이 폐사하는 등 연안생태환경이 파괴되어 어업인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근본적인 피해방지대책과 보상대책 마련 또한, 하천정비사업 시 연안어장에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 조치
처 리 결 과
ꏅ 하천정비 사업시 연안어장 토사유입 대책 강구 협조 요청 : 2008. 12. 30(해양수산과→재난안전관리과) ※ 하천정비 사업시 연안어장에 토사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연안어장 생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통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총괄작성 》
□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선진기술 및 시책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접목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관련분야 근무자에 대해 3~6개월 정도 해외 현지연수 시행
처 리 결 과
ꏅ WTO/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의 영농현장 장기연수를 통해 선진우수사례를 우리농업에 접목하고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농가 프론티어 운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자매결연도시 파견 공무원 및 농축산 관련 공무원들이 농업인들과 함께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해외선진 농업기술 및 시책을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통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총괄작성 》

□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다시 감귤을 식재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식재 농가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폐원지에 식재되었던 묘목이 신규조원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처 리 결 과

ꏅ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8. 5 ～ 6. 10

□ 조사대상 : ‘98～2007년까지 폐원사업비를 지원받아 폐원한 감귤원

□ 년도별 폐원현황

읍면동별	계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99	’98
합 계	2,571.6	17.1	17.2	3.6	1,383.8	756.3	133.8	227.9	9.4	11.3	11.2
한림읍	231.1	1.2	2.8		137.4	53.6	17.4	14.6	1.1	1.6	1.4
애월읍	893.6	5.3	7.3	0.4	450.5	309.6	31.5	80.4	1.1	1.9	5.6
구좌읍	246.7	1.4	1.6		103.0	67.1	19.4	46.7	2.0	3.3	2.2
조천읍	394.6	1.9	1.5	3.2	211.6	115.3	27.9	32.7		0.5
한경면	293.4	0.2	4.0		181.3	68.6	16.8	22.5
동지역	512.2	7.1	0	0	300	142.1	20.8	31	5.2	4	2

□ 조사기관 : 읍.면.동

□ 조사방법 : 폐원필지별 현장답사 조사

ꏅ 조사결과

□ 감귤원 폐원지에 재식

• 32농가 40필지 12ha

• 보조금 회수대상금액 : 270,681천원

ꏅ 조치계획

□ 원상복구 명령(1차) : 2008. 12. 30일까지

□ 원상복구 촉구(2차) : 2009. 03. 31일까지

□ 폐원보상금 반납 촉구 전화독려 등

※  폐원보상비 회수 현황(‘09.01.20 현재) : 3건 4,576천원

- 2005. 12월 : 1건/3,432천원

- 2008. 4월  : 1건/9,600천원

- 2008. 12월 : 1건/5,544천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통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총괄작성 》
□ 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철저 -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되어야하나 임차농인 경우 보조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강제 적립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지역과 작물별 실정을 고려하여 지불단가를 현실화 하고 월동채소류의 작목 분산 등 과잉생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ꏚ 사 업 개 요 조건불리직불제 ○ 사 업 량 : 1,338ha 5,028백만원 (국비 3,520 지방비 1,508)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밭농업직접직불제 ○ 사업규모 : 480ha․120백만원 (전액 지방비) ○ 지원단가 : 250천원/ha(현행국가 시행 직불금에 가산하여 지급) - 농가당 지원한도 : 0.1ha이상 ○ 지원대상 : 사료작물, 녹비작물, 바이오 유채를 월동채소 재배기간(8월～12월)내 재배하는 농지와 휴경을 통한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업인 ꏅ 향후 조치계획 ○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운영지침 홍보 및 교육 실시등 홍보 강화 - 마을대표 및 마을별 운영위원회에 사실경작 확인 철저 협조 요청 ※ 단, 96년 이후 취득농지는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 불가함 ○ 보조금 지급요건으로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토록 규정됨 -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요한다 판단되나 지침 의견 수렴시 개정 추진 ○ 밭농업직불제 지원단가는 의견 수렴시 현실단가 적용토록 건의한 바 있음 - 향후 지속적으로 현실단가 적용등 지원단가 상향 조정 지속 건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설과 》
□ 밭기반정비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농로정비가 안되어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구지정 확대 등을 통행이 불편한 농로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ꏅ 밭기반정비사업 지구외 농로포장 정비 방안 □ 밭기반정비사업은 지구지정이 된 지역에 대하여 농업용수 농로포장,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나, □ 앞으로 사업예정지조사부터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농로 또는 지구와 인접지역의 미포장 농로가 있을 경우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

□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선과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104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체납방지를 위해 상수도 및 전기공급 중단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철저

처 리 결 과

○ 징수실적(‘09.01.20 현재)

(단 위 : 천원,%)

세입과목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및 법원이송	체납액	징수율 (B/A)
기타과태료 (감귤조례위반)	274,942	133,107	8,400	133,435	48.4

○ 체납 원인별 현황

( 단 위 : 천원 )

구 분	합 계	무재산	고질체납자	단순해태
건 수	124	55	14	55
금 액	141,835	49,402	40,212	52,221

○ 채권확보현황

( 단 위 : 천원 )

구 분	합 계	부동산	동 산	신용카드매출채권	기타채권
건 수	22		22
금 액	38,020		38,020

ꏚ 추진상항

○ 과태료 체납자 감귤품질검사원 위촉 거부 : 18건 22,032천원

○ 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 22건 38,020천원

○ 시효경과(5년이상)자 결손처분 : 2건 3,400천원

○ 감귤품질검사원 위촉시 체납액징수 : 17건 8,039천원

ꏚ 추진상 문제점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품질검사원 위촉 거부를 악용하여 소유재산이 없는        자로 품질검사원 추천 위반시 채권확보 어려움

ꏚ 향후징수대책

○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재 발송 체납자별 납부독려

○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파악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추가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자진납부(20%경감)홍보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해양수산과 》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소득원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에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일부 단위사업별로 목적에 어긋나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당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비 집행방향 개선
처 리 결 과
ꏅ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계획 및 실적 □ 투자계획 • 사 업 량 : 9개권역․48개어촌계 • 사 업 비 : 33,445백만원(국비 20,683 지방비 11.478 자담 1,284) • 사업기간 : 1994 ～ 2013 □ 투자실적 : 7개권역․23,645백만원(구좌동부, 한경, 추자, 애월, 조천, 우도, 한림서부) □ 추 진 중 : 1개권역․5,000백만원(구좌서부) □ 향후계획 : 1개권역․5,000백만원(한림동부) ꏅ 어촌종합개발 세부대상사업 □ 생산기반시설 : 어선계류시설, 해안시설사업 □ 소득기반시설 : 육상수산시설, 유통시설, 어촌관광기반시설 □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 어촌환경시설, 복지시설 ꏅ 향후 추진계획 □ 2009년 구좌권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비 집행 - 3개사업(선착장, 물양장, 잠수탈의장)․715백만원 □ 한림동부권역(2011～2013)은 소득원개발 및 기반시설 위주로 기본계획을 수립 집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경제과 》
9. LPG저장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데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이지만 제주시에서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ꏚ LPG충전시설 사업개요 ○ 위치 : 건입동 908-15, 849번지(2필지․13,214㎡) - 국유지(국토해양부) ❋ 현재 동일부지에 유류저장시설 규모 : 저장탱크 18기 - 21,475㎘ - GS칼텍스 12,725㎘(저장탱크 11기), S오일(한라석유 위탁) 8,750㎘(저장탱크 7기) ∙ 전체면적 40,232㎡중 절개지 부분을 제외한 잔여면적(13,214㎡) 사용허가 ○ 사업의 종류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탱크로리) ○ 시설규모 : 998.4톤( 부탄 698.3톤, 프로판 300.1톤) ❋ 현재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기술검토 완료 : ’08. 8. 29 ꏚ 쟁점사항 ○ 지역내 LPG충전시설 설치관련 과거 불허가 처분 및 행정소송 기각판결 확정된 사업 재추진으로 지역주민 찬․반 논란 ꏚ 진행상황 ○ 마을회에서는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LP가스충전시설 수용결정 및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 ⇔ 시설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마을회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과거 불허가 처분에 대한행정소송 패소 등을 이유로 반대. ○ GS칼텍스에서는 마을 인센티브 제공 제안 ∙ 사업이 확정될 경우 GS측과 마을회 합의각서 체결 예정 ○ GS칼텍스(주) LPG충전시설사업 추진 T/F팀 구성, ‘09년 초 본격 추진전망 ꏚ 해결방향 ○ 도내 LP가스의 안정적 공급, 공공의 안정성, 행정의 일관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처리 - 과거 LG칼텍스정유(주) LPG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경위 - ∙ 2000. 4. 20 사업허가 신청접수, 2000. 5. 4 사업신청 자진철회 ∙ 2001. 4. 12 사업허가 재신청, 2001. 4. 21 불허가 처분 ∙ 2001. 5. 28 행정심판청구, 2001. 11. 12 행정심판 재결(기각) ∙ 2002. 1. 29 행정소송제기, 2002. 10. 23 :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