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2. 24(화) 14:00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5		제출일자 : 2009. 2.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2. 9.

1. 제안이유

o 도서지역인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을 목적으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특구의 일반사항

o 명  칭 : 제주 추자도 참굴비 ․ 섬체험특구

o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일원

o 면  적 : 7,185,303㎡(육지 7,055,303㎡, 바다 130,000㎡)

o 대외적 표시방법

- 한  글 :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 영  문 : Juju Chujado Chamgulbe․Island Adventure Tourism Special Zone

나. 특구지정의 필요성

o 추자지역은 어업위주의 1차 산업구조로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연륙교통 불편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로 인구감소 등 지역공동화 심화

※ 인구는 2008년 2,799명으로 2004년 3,166명 대비 최근 5년간 13.9% 감소

o 전국 최대의 참조기 어장인 추자 연근해에서 어획되고 있는 참조기를  명품 참굴비로 가공하여 고부가가치화 하고, 섬 관광 자원을 활용한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

다.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o 특화사업의 내용

- 참굴비 가공 산업인프라 구축(9,629백만원,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1,600백만원), 참굴비 품질개선 구축(500백만원), 참굴비 활용 관광(650백만원), 섬체험 관광(5,150백만원), 휴양관광 등(4,500백만원)

o 특화사업자(제주시장)

- 추자도수협,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사업 추진위원회, 민간업체

라. 특구 토지이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특례사항

o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2조)

- 지역축제 및 낚시대회 개최 등에 따른 차량통행 제한 등

o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 옥외광고물 등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2조)

- 참굴비 가공․유통센터 건립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o 식품위생법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3조)

- 추자도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참굴비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을 특화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원조달방법 : 22,029백만원(국비 5,900, 도비 10,579, 민자 5,550)

사.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 방안

- 특구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우려가 없으며, 향후 추자도 특구지정추진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화 역할 수행

아.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5개년)

3. 관계법령

o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o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4. 참고사항

o 특구계획안 공고 : 2009. 1. 30 ~ 2009. 2. 19

o 지역주민 공청회 : 2009. 2. 16

o 지역주민 제출의견 : 별  첨

o 특구지정 추진경과

- 추자도 참조기․섬체험특구 추진방침 확정 : 2008. 5. 8

- 특구기본계획수립 용역 : 2008. 10. 2 ~ 2009. 2. 3(제주발전연구원)

- 특구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고 : 2009.1. 30 ~ 2. 19

-  특구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 2009. 2. 16(추자면사무소)

5. 검토내용

가. 특구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o 추자지역은 수산업위주의 어촌지역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도서의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인구감소 등 지역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o 전국 최대의 참조기 어장인 추자도 연근해에서 어획되고 있는 참조기를 고부가가치 상품화하기 위한 참굴비 가공과 섬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체류형 섬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조기 생산량(2008) : 8,879톤 ⇒ 전국 생산량(28,650톤)의 29% 점유

나. 특화사업계획에 대하여

o 특화사업은 참굴비 산업화를 위한 참굴비 가공사업 인프라구축과 마케팅, 품질개선 등 특구지정 취지에 맞게 계획하고 있으나, 섬 체험관광은 해산물채취와 낚시, 스킨스쿠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 관광분야가 매우 미비함에 따라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여할 것이며,

o 추자도에는 공중목욕탕이 없어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체류형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바닷물을 이용한 테라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공중목욕탕(해수테라피) 등의 설치계획을 반영 할 필요가 있음

o 참굴비의 브랜드 이미지향상과 명품화를 위해 ‘해올렛’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나 도지사가 인증하는 각종 상표의 남발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에 따라 상표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며,

o 또한, 참조기를 이용한 추자도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함

다. 규제특례사항에 대하여

o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 관련

- 특구법에서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마의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도로교통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구계획에서는 추자도 참굴비축제와 낚시대회 등 지역축제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통행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특례사항에 반영이 필요함

※ 차량등록대수(‘08. 12월말) : 571대 - 승용 306, 화물 233, 승합 32

o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규정 관련

- 특구법에서는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구지역내 참굴비 관련 산업과 각종 축제 등의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광고물의 규모를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추자도 참굴비의 전국적인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해 도외지역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구법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임

o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규정 관련

- 특구법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인프라시설(참굴비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을 위해 한정된 구역 내에서 최대한의 공간 활용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특구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심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o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규정 관련

- 특구법에서는「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해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추자에서 생산되는 참굴비를 영광 등 다른 지방과의 차별화하고 추자 참굴비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품질보증과 효능 등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o 특화사업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간 모두 22,029백만원(국비 5,900, 도비 10,579, 민자 5,550)이 소요될 계획으로

o 국비 중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08~’17)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참조기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o 10,579백만원이 투자되는 지방비 또한 특구계획이 확정되면 재원확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그리고 총 5,550백만원이 소요되는 민자의 경우 생산자단체인 추자도수협과 특구사업추진위원회, 민간업체 등이 참여할 계획으로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마.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o 특구계획에 의거 단위 사업별 특화사업자를 추자도수협과 특구사업추진위원회, 민간업체 등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나

o 특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어업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어촌계와 추자도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지역 영어조합법인을 특화사업  대상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바. 부동산 가격안정 방안에 대하여

o 추자도의 경우 도서라는 지리적 특성상 연평균 공시지가 변동률이 약 3%내외로 본도 및 전국 대비 지가변동률이 적은 지역으로 투기의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지가변동률(‘08년도) : 전국 10.05%, 제주도 4.67%, 추자도 3%(추정)

o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추자도 지역은 도서지역으로 부동산투기 등의 위험이 적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o 향후 부동산 투기나 지가의 과다상승 요인 발생 시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사. 주민의견 수렴결과

o 접수건수 : 9건

o 주민의견 : 별첨

o 검토결과(주요사항)

- 추자도 휴양관광계획 중 레저오토바이(ATV)를 이용한 추자도 일주관광은 도로의 여건상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 따라 계획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 체류형관광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도서지역의 여건상 소규모가공업체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완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특구법의 규제특례조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추자도의 청정한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고 청정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완화를 특례조항으로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계획은 추자지역의 주요어획물인 참조기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섬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주민 제시 의견

구 분	지정계획(안)	검토의견(제안사항)
추자도의 여건 (P3)	ㆍ2008년 기준 65%가 수산업에 종사하며..... ㆍ2008년 기준 2,799명으로	ㆍ2008년 기준 지역주민의 90%가 수산업에 종사하며..... ㆍ2008년 기준 2,745명으로 ⇒ 기초통계자료 정확성 확보
경제적파급효과 (P5)	ㆍ여객선운임보조이후 2008년 실제방문객수 증가인원 5,207명	ㆍ여객선운임보조이후 2008년 실제방문객수 증가인원 21,973명 ⇒ 관광객증가효과 파급 분석
인구및토지현황 (P11)	ㆍ총인구는 2,772명이며 세대수는 1,363세대로 세대당 인구는 약 2.03명 ㆍ상추자도 1,889명, 하추자도 862명, 횡간도 15명, 추포도 6명 분포	ㆍ총인구는 2,745명이며 세대수는 1,349세대로 세대당 인구는 약 2.03명 ㆍ상추자도 1,888명, 하추자도 857명, 횡간도 15명, 추포도 6명 분포 ⇒ 인구통계자료 정확성 유지
제빙냉동시설 (P22)	ㆍ<표 2-16> 제주특별자치도 제빙냉동시설 (제주시 관내 수협운영 4개소)	ㆍ<표 2-16> 제주특별자치도 제빙냉동시설 (도 관내 전체시설 자료로 명시화)
추자도 먹거리 (P28, P58)	ㆍ참굴비외에 오징어회, 놀래미조림, 어랭이물회, 농어회 등이 있음 (그림 2-9)	ㆍ참굴비외에 삼치회, 삼치구이, 꽁치 회덮밥, 참돔회, 장어매운탕 등이 있음 (그림 2-9) → 교체
관광객 추이 (P29)	ㆍ<표 2-22> 추자도방문 여객선 이용현황 (5월 기준)	ㆍ<표 2-22> 추자도방문 여객선 이용현황 (12월 기준) ⇒ 이용객 현황 별도 송부

구 분	지정계획(안)	검토의견(제안사항)
섬체험관광 (P35, P61)	ㆍ무인도 해상일주관광사업(50 억원)을 민간투자 방안 ㆍ해녀체험, 스킨스쿠버, 낚시관광 사업비 각 사업별 50백만원 투자 계획으로 수립	ㆍ무인도일주 해상유람선을 유치하여 해상관광사업을 주민자치 운영방안 으로 검토 제시 ㆍ해녀체험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어촌계별 각 200백만원으로 조정(1,000백만원) ㆍ스킨스쿠버체험사업 안전시설확충 어촌계별 무인도 1개소 각 100백만원 (500백만원) ㆍ낚시관광기반시설 사업비 어촌계별 1개소 각 100백만원(500백만원) ⇒ 섬체험관광 활성화사업 개별 방안 구체화 제시
레저오토바이(ATV)일주관광사업 (P69~71)	ㆍ지방도로를 이용한 상추자도, 하추자도를 따라 오토바이 일주 관광으로 계획	ㆍ추자도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이고, 대부분 급경사지로 레저오토바이 (ATV)일주 관광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음 ⇒ 하추자도 돈대산 정상과 능선 도보관광과 자전거 하이킹관광 등 친환경적인 관광 제시 재검토)
규제특례사항 (P75~88)	ㆍ규제특례조항 반영 -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로 한정	ㆍ규제특례조항 추가 검토 - 수질환경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 추가 신설 검토 ⇒ 도서지역 여건상 소규모가공업체 오수 처리시설 설치 완화

관 계 법 령 발 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당해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6. 재원조달방법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제16조의3제3항, 법 제17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법 제25조제2항, 법 제26조제4항, 법 제31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 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36조의11에 따라 조례로 정할 경우 그 주요내용

5.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