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기구 및 분장사무
Ⅱ.	일반현황
Ⅲ.	2008년 주요성과와 반성
Ⅳ.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
Ⅴ.	2009년 주요업무보고
Ⅵ.	2006~2008년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Ⅶ.	200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Ⅰ. 기구 및 분장사무

기구 및 분장사무

□ 보건복지여성국 기구 - 4과 17담당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양성평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저출산대책 청소년육성								경로요양 장애인복지 재활복지 양지공원관리															양성평등정책 여성활동지원 아동보육 가족지원							보건정책 의약 건강관리 질병관리 위생관리

□ 과별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평등 정 책 과	보 건 위생과
정 원	66	16	18	15	17
현 원	66	16	18	15	17

□ 분장사무

복지청소년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긴급지원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 업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행정, 고령사회 대응, 노인단체육성, 노인일자리 창출업무

❍ 노인보건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노인건강증진 관리업무

❍ 장애인복지행정 종합,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 직업훈련 지원업무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관한업무

❍ 양지공원관리운영,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장사시설에 관한 업무

양성평등정책과

❍ 여성정책계획 수립, 여성문화센터 건립,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

❍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지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의녀 김만덕 선양

❍ 보육․아동복지 향상, 보육시설 운영지도, 시설아동 자립지원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가족복지 향상,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

보건위생과

❍ 보건행정 총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WHO건강도시 추진업무

❍ 의료․약사관련업무, 지방의료원 지도관리, 마약류 관련업무

❍ 방문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 모자보건사업 관리

❍ 급․만성 전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Ⅱ.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08. 12. 31 현재 >

□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청소년	장애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아 동	저소득 한부모 가 족
인 원	23,035	123,217	28,411	64,191	61	354	8,377
도 인구대비	4.1	21.8	5.0	11.5	0.01	0.06	1.4

□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양 육	정신요양 부 랑 인	여 성 복 지
시 설 수	55	11	28	5	3	8
보호인원	2,874	399	1,594	338	387	156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 회 관	사 회 복 귀	보 육 시 설	여 성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시 설 수	558	9	4	6	5	2	466	9	57
1일 평균 이용인원	28,405	1,734	415	1,650	425	76	22,643	37	1,425

□ 청소년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67	35	3	5	16	4	7	32	2	1	3	26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장애인 단 체	노인관련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83	9	2	20	21	31
회원수	166,247	6,025	45,826	42,430	37,955	15,216

□ 여성인구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특별자치도	565,519	282,937	282,582	49.97
전 국	49,387,462	24,747,280	24,640,182	49.89

□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3	6	11	46

❍ 의 료 인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2,773	702	126	164	8	1,773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575	6	5	6	301	138	118	1
병상수	3,790	1,782	808	495	705	-	-	-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245	9	215	5	13	3

❍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18,776	3,259	15,517

❍ 공중보건의사                                   (단위 : 명)

계	전문의	인턴․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107	49	28	14	16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분야별		‘09년		‘08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도예산 총규모		26,962	100.0	24,723	100.0	2,238	9.1
사회복지․보건		4,382	16.3	3,915	15.8	467	11.9
	․기초생활보장	1,222	4.5	1,273	5.2	△51	△4.0
	․장애인복지	425	1.6	389	1.6	36	9.2
	․보육,가족,여성	1,258	4.7	975	3.9	283	29.0
	․노인․청소년	1,010	3.8	891	3.6	119	13.3
	․사회복지일반	189	0.7	151	0.5	38	25.1
	․보 건	278	1.0	236	1.0	42	17.8

□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 육성 기금	노인 복지 기금	장애인 복지 기금	여성 발전 기금	식품 진흥 기금
최 초 적립연도		2001년	1997년	1996년	1996년	1998년	1989년
목 표 액	26,000	5,000	4,000	5,000	5,000	7,000	-
목표연도		2020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0년	-
‘08년 출연금	1,100	100	700	100	100	100	-
‘09년 출연금						100
‘08.12월말 기준 잔액	27,425	5,604	3,273	4,589	4,585	6,264	3,110

Ⅲ. 2008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8년 주요성과와 반성

복지․청소년 분야

❍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으로 기부문화 확산,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무담보․무보증 융자」융자상한액 확대,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38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함.

❍ 2008 주요업무를 추진한 결과 2007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최우수,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의료급여 3년 연속 우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경진대회 우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의 수상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평가시스템 등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향후에는 더욱 개선시켜 나가야 하겠음.

노인․장애인 분야

❍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의 소득보장 체계 확립과 체계적인 전문요양으로 가족의 요양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장애 장벽제거 범도민 운동으로 장애체험대회, 장애인권영화 순회 상영, 장애인차별금지법 분야별 설명회 및 홍보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계기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 이러한 업무성과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최우수, 장애인 인권수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행정지도가 미흡하여 앞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양성평등분야

❍ 제주여성의 문화전당이 될 종합문화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로 여성일자리 창출, 2014년 BPW 세계대회 유치를 비롯하여

❍ 특수보육시설 확대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제1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선포식 등 취약아동에 대한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음.

❍ 앞으로, 가족의 구조․기능․가치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 따라  국비 등 예산확보를 통한 다양한 가족정책 보완이 필요함.

보건위생 분야

❍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동․서부 농어촌 지역 보건소 2개 증설로 의료 접근성 강화, 16억원을 투자하여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보건의료특례등에 관한 조례 개정(‘08.4), 외국인 진료소 8개소 지정 운영, 비전속진료 실시 등 보건의료 특례를 적극 활용하였음

❍ 제주관광 고비용 해소 시책의 하나로 음식가격 인하 정책을 실시한 결과 횟집 등 451개 업소에서 동참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성과도 있었음.

❍ 그러나, 국내영리법인 병원 제도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국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고용창출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투자 유치를 확대코자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음. 앞으로 투자유치개방형병원 도입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Ⅳ.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복지사회 실현

목표 Ⅰ. 나눔과 배려, 희망을 주는 생활복지		목표 Ⅱ. 복지 만족지수 100% 서비스 실시
① 수눌음 정신의 제주형 복지모델 정립 ② 수요자중심의 능동적 복지행정 추진 ③ 위기가정 민생안정대책 추진 ④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확산 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① 고령화시대 당당한 노년 생활 보장 ②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복지정책 ③ 생활공감형 건전한 장례식장 문화개선 ④ 의료인프라 제주재활전문센터건립
목표 Ⅲ.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		목표 Ⅳ. 평생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① 모두가 행복한 성 평등사회 실현 ② 가칭『종합문화센터』운영기반 구축 ③ 여성 직업능력 개발, 일자리 창출 ④ 수요자 중심 보육, 아동보호 환경 조성 ⑤ 건강가정 육성과 여성권익 증진		①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현대화 ② 의료원 및 요양시설 신축 ③ 취약계층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④ 전염병 발생 제로화 달성 ⑤ 안전한 먹거리, 선진위생환경

Ⅴ. 2009년 주요업무보고

도민과 함께하는 능동적 복지행정 추진

위기가정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확산

차세대 주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고령화시대 당당한 노년 생활보장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복지정책 추진

생활공감형 건전한 장례식장 문화 개선

의료인프라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

함께 행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

건강가정 육성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 사업 추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사업 추진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강화

전염병 제로화 추진으로 Clean 제주 구현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선진 위생환경 조성

주  요  업  무  보  고

도민과 함께하는 능동적 복지행정 추진

◇ 수요자중심의 복지행정 역량강화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

◇『민간+행정』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현장 체감복지 실현

□ 추진계획

○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생활공감 복지시책 발굴 추진

∙시설․단체와 T/F팀 구성, 현장행정을 통한 공감시책 개발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보조금, 후원금,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 공개 추진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선택과 집중』지원

○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역량강화로 복지서비스 향상

∙공무원 교육(5개과정․910명), 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연 8시간) 등

∙『올해의 사회복지 BEST공무원』시상제 등 사기앙양 병행 추진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 추진

∙2개사업․2,181백만원(어르신 웰빙서비스, 성인 건강관리서비스)

○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안정적인 이웃돕기 활동여건 조성

∙『사랑의 열매』1계좌 갖기, 기부식품 나눔운동 확대 추진 등

∙ ‘나눔과 배려’ 미담사례 발굴 확산으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 향상

○ 나눔과 배려,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 복지사회 실현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

◇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곤란 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삶의 희망 부여

◇ 자활사업 추진과 의료급여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삶 도모

□ 현    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활참여자
23,035명	28,320명	2,883명	750명

□ 추진계획

○ 도․시․읍면동별 민생안정 지원단 구성운영

∙ 보호대상 가구 발굴 및 긴급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 실직 휴폐업 가구 등 신 빈곤층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강구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로 보호대상 확대 : 11,890가구․42,765백만원

∙ 최저생계비기준(4인가구) : ’08년 127만원 → ’09년 133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 12,842가구․1,541백만원

○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 360명․553백만원

∙ 소득 199만원이하(4인기준),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할인 지원 : 1,050가구․63백만원

○「무담보․무보증」기금 융자지원 : 30건․580백만원

○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활․자립 지원 도모 : 1,250명․7,505백만원

□ 기대효과

○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기초생활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빈곤 근로능력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자립 기회 마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확산

◇ 주민의식 전환과 정책 전문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주만의 차별화된 특화시책 발굴

◇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출산율을 점진적으로 회복함으로써 고령화 속도 완화

□ 현    황

2007 합계 출산율(명)			2007 출생아수(명)
제 주	전 국	OECD	제 주	전 국
1.48	1.26	1.63	6,143	496,710

□ 추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를 위한 차질없는 대응 및 준비

∙ '09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추진

○ 가족을 중시하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출산장려 공익광고, 직장문화 경진대회 등 범도민 인식개선       운동 추진

○ 다자녀 가정 경제적 혜택 확대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확보

∙ 여가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 민간시설로 확대

∙ 다자녀 가정 우대 아이사랑행복카드 참여업체 확대 등 혜택 강화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책개발 기능강화와 마인드 함양

∙ 정책포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주형 특화시책 발굴

∙ 공무원, 기업체 근로자, 도민 대상 인구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민․산․관 역량결집을 통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으로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세대 주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건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동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가출․비행 등 탈선 청소년 자립능력 배양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맞춤형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 4개 사업․97백만원

∙ 유관기관 통합 지원․협력 체계(CYS-net)구축 운영 : 125개 기관․단체

∙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 역량 강화 교육 : 650명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개별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일시보호소 운영 등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 700명․700백만원

○ 청소년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청소년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

○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문화 공간 확충

∙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한림, 표선) : 2개소․1,724백만원

∙ 주말 상시적 청소년 문화존 운영 : 2개소․33회

○ 청소년 체험․문화․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의  달 운영 등 건전 수련활동 지원 : 7개 사업․70백만원     ∙ 각급 학교 및 시설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 22백만원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탈선방지ㆍ자립의지 배양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문화공간 제공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

고령화시대 당당한 노년 생활보장

◇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확대 추진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정착 및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 현    황

○ 노인인구 : 64,191명(남 22,509․여 40,682) → 도전체 인구의11.5%

○ 독거노인 수 : 9,627명 (노인인구의 15%)

○ 노인복지시설 : 53개소 ․3,138명

∙ 생활시설 28개소․1,594명, 재가시설 25개소․1,544명

□ 추진계획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412억원 (국비 288, 도비 124)

∙ 선정기준 : 단독노인  40만원→68만원, 부부노인  64만원→108만8천원

∙ 대상자수 : 34,741명(노인인구의 54.12%) → 43,200명(노인인구의 67.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완벽한 정착 및 지원 확대

∙ 시설확충 : 28개소․1,594명 → 31개소․1,939명

∙ 재가 서비스 월 급여 한도액 상향조정 : 7% 상향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2,413백만원(국비1,119, 도비1,294)

∙ 서귀포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 75백만원

∙ 노인일자리 확대 : 2,601명 → 2,720명

○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운영강화 : 855백만원(국비535,도비320)

∙ 반지타입 맥박센서를 이용한 안전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 기대효과

○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체계적인 요양 및 보호 시스템 강화로 노인의 안전생활 보장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복지정책 추진

◇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사회 실현 여건 조성

□ 현    황

○ 등록 장애인 현황 : 15개 유형 28,411명 (도 전체인구의 5.0%)

○ 장애인 복지시설 : 51개소

∙생활시설 11, 직업재활시설 7, 지역사회재활시설 28, 기타 5

□ 추진계획

○ 장애인 문화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증진 사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시스템 구축 : 95백만원

∙ 무장애 시설 인증제 및 장애인 편의시설 IT 정보시스템 구축 : 40백만원

○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

∙ 장애인 복지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 239명․807백만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500명․921백만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교육 및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 200명․140백만원

○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

∙ 장애인복지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12개소․4,441백만원

○ 서비스 지원방식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 684명․3,395백만원

∙ 장애인 돌봄 시스템 개선, 장애치료 도움방 구축 등

○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장애인 삶의 질 개선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출산장려금 등 (8개사업 8,513명․6,365백만원)

□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장애 장벽 해소로 통합사회 실현

○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

생활공감형 건전한 장례식장 문화 개선

◇ 장례의 절차나 용품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어려워 장의업자가 이를 대행하고 있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장의용품 제 값 받기” 실천 유도로 장례식장 문화개선 추진

□ 추진방향

○ 장의업체 회원들의 이해와 참여속에 자율적으로 동참 유도

○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하에 업체와 행정이 긴밀히 협의 추진

□ 추진계획

○ 장의용품 제 값 받기 중점 추진

∙수의, 관, 횡대 → 현행보다 10 ~ 20% 가격 인하

∙품목별 가격표시 게시 여부 → 주기적 검검 확행

※ 화장을 원하는 유족에게는 보다 저렴한 용품(관, 수의) 권장

○ 노인일자리 작업장 생산품(수의) 연계 활용

○ 전문장례식장 장의업체 선도적 역할 수행

□ 기대효과

○ 장례식장 판매 장의용품 가격 인하로 장례비용 절감

○ 질 높은 장례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의료인프라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인 고부가치 의료산업도시 프로젝트와

연계한 제주권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재활병원 건립

◇ 국내․외 고급아급성기 재활환자 유치 등 원상회복 트레이닝센터 역할로 경쟁력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건립규모 : 부지 5,979㎡, 건축연면적 19,019㎡(지하2층, 지상7층)

⇒  금회 발주분 : 건축 연면적 17,339㎡ (지하2층, 지상5층)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 서귀여중)

○ 시설내용 : 입원실(150병상),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 총사업비 : 27,000백만원(국비 13,500․지방비 13,500)

사 업 비(백만원)
계	건축공사	감리비	부대비
27,000	25,700	1,250	50

□ 추진상황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현상설계 당선작 심의 선정(´08.4.28)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08.6.13 ~ 12.10) 완료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원가 적정성 사전검토(조달청)

○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공사 발주 (2009. 01. 20)

□ 향후계획

○ 신 재생에너지계획 심의, 건축협의 등 법적의무사항 이행,

공사발주 관련 제반절차 이행 후 2월 착공

○ 글로벌 수준의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진 확보로 의료와 관광

문화를 결합하여 국내․외 환자 유치

함께 행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다 함께 행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추진방향

○ 성 차별적 요소가 없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바라는 시책추진

○ 여성의 영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지속 확대

□ 추진계획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정착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 성별영향평가과제 분석 강화 : 25개 과제 선정

∙ 성별영향평가 전문교육 : 공직자 800명

○ 여성발전기금의 활용(운용)내실화

∙ 단순행사 배제, 일자리 창출 및 문화수준 확산에 적극 투자

∙ 양성평등의식 확산 등 7개 분야․220백만원 투자(지원)

○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08. 6월말 27.2% → 36%)

∙ 여성전문인력 관리강화 : D/B 보완 및 확대

○『함께 행복한 양성평등 축제』행사 내실화

∙ 의식행사 탈피, 민․관 협력 또는 여성단체 주관행사 확대

□ 기대효과

○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전환 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수준 향상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 제주여성의 문화전당을 건립하여 글로벌 문화․정보․인적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10번지 외 1필지 (8,330.35㎡)

○ 규    모 : 건축연면적 7,319.97㎡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문화복지시설, 공연시설

○ 사 업 비 : 153억원 (BTL 민간투자사업)

○ 사업기간(사업시행자) : ‘07. 6월 ～ ’09. 12월〔탐라문화센터(주)〕

□ 추진상황

○ ‘05. 12. 21. 민간투자사업 지정(문화관광부)

○ ‘07.  6. 21.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상 체결 (34회간 협상)

○ ‘07. 12.  3.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 ‘07. 12.  7. 시설공사 착수 (’09. 1월말 현재 공정율 27%)

□ 추진계획

○ 시설운영 세미나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 ‘09. 4월

○ 종합문화센터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조례 등 제정 : ‘09. 6월

○ 건축 등 시설공사 완공(건축물 준공) : ‘09. 10월

○ 민간투자 시설물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 ‘09. 11월

○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협약 체결 후 시설운영 개시 : ‘09. 12월

□ 기대효과

○ 제주여성의 독특한 삶을 승화시킬 수 있는 다목적 종합문화 공간 조성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여성 특성에 맞는 직업 교육․훈련으로 여성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으로 여성 일자리 제공 창출 확대

□ 추진방향

○ 여성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한 전문 여성인력 양성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1개소․160백만원

∙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직업훈련 1,380명,  취업 800명

○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 2개 과정․41백만원

∙ 청년여성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경력단절여성 One-Stop 취업지원 : 54백만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운영 (1개소)

-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여성과학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7백만원

∙ 어머니 과학아카데미 및 여학생 과학논술교육 운영

□ 기대효과

○ 여성인력개발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여성 경제활동․사회참여 확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

◇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이 존중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현    황

○ 영․유아보육시설 (‘08. 12. 31현재) : 466개소․22,643명

○ 아동양육시설 : 5개소․338명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세대 : 293세대․415명

□ 추진계획

○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지원 : 21,103명․62,187백만원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신규) : 차 상위 1,082명․649백만원

∙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지원  : 250개소․223백만원

∙ 특수(전담) 보육시설 확대지원 : 270개소․973백만원

∙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상향 지원 : 3,861명․3,667백만원

○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

∙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 : 10개소․4,143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54개소․1,436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47명), 지원센터운영(1개소) : 649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확대 : 7,041명 → 8,843명․5,682백만원

∙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 752명․205백만원

□ 기대효과

○ 저소득가정 ․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해소, 아동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건강가정 육성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

◇ 저출산, 이혼증가 등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건강한 가정문화조성 및 폭력피해여성 보호 등 여성권익 증진 도모

ꏅ 현    황

계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 원 센 터	한부모가족지원시설	폭력피해여성상담․보호시설
20개소	2	1	4	13

ꏅ 추진계획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328백만원)

∙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청소년 성교육, 가족캠프, 상담사업 등

○ 아이돌보미 지원 (186백만원)

∙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방문교육 사업 (311백만원)

∙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 서비스, 임신․출산 등 지원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운영․자활지원 (3,025백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자립정착금 등 지원 : 4개소․743백만원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지원 : 2,282백만원

○ 여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1,347백만원)

∙ 폭력피해여성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 12개소․1,090백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설치예정) : 1개소․85백만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172백만원

ꏅ 기대효과

○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문화 조성 및 다문화 가족보호 확대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보건기간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보건소 신축 및 노후 보건진료소 등 이전신축 : 6개소

○ 보건기관 의료․전산 장비 등 현대화 추진 : 5개소

□ 추진계획

○ 제주동부보건소 청사 신축추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96외 5필지(3,852㎡)

∙ 규  모 : 1,672㎡(진료실, 물리치료실, 검사실 등)

∙ 사업비 : 2,620백만원(국비 1,845, 지방비 775)

○ 시설 노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 5개소

∙ 대상기관 : 삼달, 덕천, 광령, 고성, 봉성진료소

∙ 사 업 비 : 879백만원(국비 586, 지방비 293)

○ 성산보건지소 개보수 : 15백만원(국비 10, 지방비 5)

○ 노후 의료․전산장비 교체 등 현대화 추진 : 5개소

∙ 방문보건사업 차량 교체(4개소 8대) : 100백만원(국비 67, 지방비 33)

∙ 의료․전산장비 교체(4개소) : 206백만원(국비 137, 지방비 69)

□ 기대효과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 사업 추진

◇ 의료원은 25년이 지난 긴 동선구조로 환자이용에 불편초래

◇ 건물구조상 증축이 불가하며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건물

안전성 문제 대두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현대화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년 ～ ’12년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외 3필지

○ 사업추진방법  : BTL(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사업비 : 400억원

○ 규    모 : 건축면적 19,800㎡, 지하1층, 지상 5층(부지 23,100㎡)

□ 추진상황

○ ‘08. 09. 10 : 민간투자사업(BTL)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 ‘08. 12. 16 : 신축부지 무상양여 협약서 체결(도↔제주대)

○ ‘09. 01. 08 : 민간투자사업 확정 및 한도액 통보(복지부→도)

→ 사업비 400억원(신청 450억원) 확정 : 기획재정부 및 국회심의시 삭감

□ 추진계획

○ ‘09. 1~2월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발주

○ ‘09. 6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완료 및 사업계획 고시

○ 2010 ~ 2012년 : 서귀포의료원 신축공사 추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사업 추진

◇ 노령인구 급증과 질병구조의 환경변화 등으로 환자진료와   연계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급증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로 의료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4-17번지 (제주의료원 부지 내)

○ 사업기간 : 2008 ~ 2009년 (2개년도 사업)

○ 사업규모 : 80병상․1,890㎡ (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 2,068백만원 (국비50%, 도비50%)

□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부서협의 : ‘08. 3 ~ 5월

○ 건축디자인 공모의뢰 및 당선작결정 : ‘08. 6 ~ 8월

∙ 당선작 : 김건축 & 연건축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요청 : 2008. 9월

∙ 계약기간 : 2008. 11. 13 ~ 2009. 2. 20 (100일간)

□ 추진계획

○ 2009. 3월 : 건축공사 공개경쟁 입찰 등 계약체결 요청

○ 2009. 4월 : 공사착공, 운영방법 결정 (직영 또는 위탁) 및

운영규정 마련

○ 2009. 9월 : 의료장비 구입 및 인력확보(직영시)

○ 2009. 11월 : 건축공사 준공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강화

◇ 건강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암 조기검진 등 예방적 의료지원사업을 통한 질병조기 발견 및 치료

○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강화

○ 지역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건강한 삶 유지

□ 추진계획

○ 지역주민 욕구에 적합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

∙지역담당제 실시(방문요원 50명)로 등록관리 강화 : 22,000가구ㆍ1,257백만원

○ 취약계층 암 환자 등록관리ㆍ지원 및 지역암센터 연계 운영     ∙ 조기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 53,635명ㆍ1,563백만원

∙ 지역암센터 지원 연계 운영 : 1개소ㆍ160백만원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300명ㆍ737백만원

○ 모자 건강증진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추구관리 : 5,992명ㆍ301백만원

∙불임부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784백만원

○ 전 도민 건강행태 개선 등 관리체계 실현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금연사업 연계추진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및 지역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효과

○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질병의 예방․조기발견․지속적

방문건강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전염병 제로화 추진으로 Clean 제주구현

◇ WHO 건강도시에 걸맞는 전염병 없는 제주 만들기 구현

◇ 신종․재출현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사회 위기발생 예방

□ 추진방향

○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 연중 상시적 대응체계 운영

○ 전염병 유행예측․감시강화로 사전예측 및 환자 조기발견

○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대비 주요전염병 집중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전염병 발생대비 예방관리 사업추진

∙ 전염병 없는 제주 만들기 T/F팀 운영 : 9기관 15명구성

∙ 콜레라․일본뇌염 전염병 제로화 추진 - 퇴치수준 유지

○ 건강한 여름나기 전염병예방 강화 및 비상방역(4월~10월)

○ 국가필수예방접종 내실화로 접종률 향상(11종) : 212천명

○ 조류인플루엔자 및 생물테러대비 예방활동 강화

∙ 생물테러대비 및 신종전염병 위기대응 훈련(년1회 이상)

○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지정 의료기관 운영: 38개소

○ 결핵 및 한센병 등 조기발견 검진사업 추진(57천명)

□ 기대효과

○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이미지 대외 홍보 제고

○ 전염병예방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으로 도민 건강증진 도모

◇ 환경성질환연구센터 연계추진으로 아토피상담 전문요원 양성

□ 추진방향

○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상담 전문가 양성

○ 지역사회 관련단체의 사회적 관심 유도 및 행사를 통한 도민의 참여 활성화

○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보건소 중심 아토피클리닉 교실운영

□ 추진계획

○ ‘09년사업 :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추진

∙ 시범보건소 운영 : 2개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

∙ 보건소 아토피 클리닉 교실 운영 : 6개소

○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연차적 사업시행(2008년~2010년)

∙ 아토피/알레르기 비염 질환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 지역사회 실내외 환경 모니터링

∙ 제주지역 화분채취 및 분석사업 등

∙ 환경성질환자 등록(생체시료) 및 환자 추적

∙생체시료은행 구축 및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원인 규명

□ 기대효과

○ 질병없는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와 도민욕구 충족

○ 보건소 아토피질환 클리닉 운영으로 도민접근성 용이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선진 위생환경 조성

◇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 서비스체계 및 영업시설 환경 개선

◇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위생수준 최고의 특별차치도 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한․아세안회의 등 국제회의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관리강화

○ 국제적관광지에 걸 맞는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및 관리

□ 추진계획

○ 한․아세안 회의 등 국제회의 대비 안전식품 공급대책반 운영

∙ 관련부처 및 행정시 합동 대책반 편성 운영

∙ 식품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안전식품 확보를 위한 맞춤형 위생컨설팅 순회운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확대로 민간 감시 강화(50명 ⇒ 100명)

○ 단체급식소․횟집 등 식중독 우려업소 지정 특별관리(749개소)

○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합동단속강화

○ 차별화된 지정기준에 의한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및 관리

○ 관광객 이용편의 등 고객중심의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운영기준 조례 제․개정

○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강화로 특별자치도 이미지 제고

□ 기대효과

○ 먹거리에 대한 도민 불안해소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위생환경 개선

Ⅵ.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 추진총괄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5	8	16	1
소 계		1		1
2006	복지청소년과	1		1
소 계		12	5	7
2007	복지청소년과	3	1	2
	노인장애인복지과	4	2	2
	양성평등정책과	3	2	1
	보건위생과	2		2
소 계		12	3	8	1
2008	복지청소년과	4	2	2
	노인장애인복지과	2	1	1
	양성평등정책과	4		4
	보건위생과	2		1	1

□ 도정질문 목록

질문 의원	질문 일자	핵심질문내용	추진 상황	추진부서
오충진	’06.12.15	산남지역의 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구축	추진중	복지청소년과
김미자	’07.7.4	저출산․고령화 사회 전담조직 설치	완료	”
김순효	’07.7.4	기초생활보장기금 무담보․무보증 융자관련 마이크로크레딧제도 도입	추진중	〃
고점유	’07.11.5	동․서 2개소에 건보공단의 출장소 설치 필요성	추진중	〃
김혜자	‘07.7.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대	추진중	노인장애인 복지과
김미자	’07.7.4	읍․면․동 노인인력센터 설치	추진중	〃
오충진	‘07.11.5	서귀포 지역 화장장 설치사업	완료	〃
강무중	‘07.11.6	권역별 경로당 관한 위원회 설치․운영	완료	〃
김미자	’07.7.4	탁아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지원책	완료	양성평등 정책과
김순효	’07.7.4	탐라문화제와 별도 분리하여 김만덕 숭모제 봉행	추진중	〃
오종훈	’07.7.6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 추방의 날 운영계획	완료	〃
방문추	’07. 7. 5	제주의료원의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문화 방안	추진중	보건위생과
오종훈	’07.7.6	건강도시 지표 개발 사업	추진중	〃

위성곤	’08.4.15	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완료	복지청소년과
강무중	’08.10.30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건전 청소년 육성에 대한 견해	추진중	〃
강무중	’08.10.30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관련	〃	〃
박희수	’08.10.30	사회복지예산중 비효율성 예산에 대한 견해	완료	〃
김미자	’08. 4.15	노인복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완료	노인장애인 복지과
박희수	’08.10.30	노인일자리 창출방안과 예산지원 및 직종개발계획	추진중	〃
김미자	‘08.4.15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	추진중	양성평등 정책과
김순효	‘08.4.16	빈곤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책 강구	추진중	〃
김순효	‘08.4.16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여건조성을 위한 계획	추진중	〃
김혜자	‘08.10.31	여성정책 예산미흡, 여성분야 예산반영 계획	추진중	〃
방문추	‘08.4.15	저출산 대응대책에 대하여	추진중	보건위생과
박희수	’08.10.30	침, 뜸 등을 비롯한 자연치유를 통한 치유메카 조성 관련	추진불가	〃

□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산남지역의 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구축 □ 답변요지 ○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취약, 이에 균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시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08.12.10) □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공사 발주(’09.1.20) ○ 표선면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 2009년 조성을 위한 중앙절충 및 사업비 확보 □ 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 착공(’08.12.19) ○ 중증 장애인요양시설 신축 □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공고, 선정 및 건축허가(’08.12.30) ○ 서귀포의료원 신축 □ 신축부지 무상양여 협약서 체결(도↔제주대학교) □ 민간투자사업 확정 및 한도액 통보(’09. 1. 8, 사업비 400억) □ 향후추진계획 ○ 건축협의 등 법적의무사항 이행, 제반절차 이행 후 착공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 발주, 신축공사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저소득층을 위한「무담보․무보증」융자에 있어 창업자금이나 전세 자금 등 다양한 환경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탈빈곤을 지원 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여건마련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추진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도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500만원까지「무담보․무보증」융자를 시행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크레딧제도는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학교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재원 확보 방안 등 타당성에 대해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을 해나가겠음 ※「무담보․무보증」융자 시행 : ‘07년 15백만원 → ’08년 20백만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금「무담보․무보증」융자지원(‘08. 12월말) : 59건․574백만원 ○ 마이크로크레딧 연구 TF팀 구성(8명)․운영 : ‘07. 8월 ～’08. 6월 ○ 전국단위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 : 2개소 ○ 마이크로크레딧 제주도입 타당성 여부 설문조사 : 500명 ○ 자체연찬(16회), 시민단체 토론회 및 최종보고서 확정(‘08. 9월) □ 향후추진계획 ○ 우리도는 ‘07. 1월부터 전국 최초로「무담보․무보증」융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09. 3월부터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하는바 ’09년 하반기까지 융자상환 실적을 분석한 후 본 제도 도입여부 최종 결정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동․서 2개소에 건보공단의 출장소 설치 필요성 □ 답변요지 ○ 우리도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소 설치를 통해 읍면지역 거주 주민들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 해결 불편 해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 산북지역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시지사 : 산남지역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출장소(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 □ 향후추진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등과의 출장소(센터) 설치 지속 협의 추진 ⇒ 현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장소 설치는 자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있음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 답변요지

○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함은 물론,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을 높여 나가고자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편의시설 현황

구분	계	근린 생활시설	문화․집회	판매․영업	교육․복지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설수	1,332	428	74	22	528	160	120
설치율 (%)	73.0	86.2	70.0	73.3	76.8	75.2	56.5

※ 기준 : 2003년도 전수조사

○ 공공기관 청사내 편의시설 정비 : 439백만원(‘04년~’06년)

○ ‘08년  행정시 청사․읍면동 편의시설 설치 완료 : 44개소․250백만원

○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 시행 : 14개시설(‘07년 8개소, ’08년 6개소)

□ 향후계획

○ 민간시설에 대한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 지속 추진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 유도(‘09년도 : 근린생활시설 7개시설)

□ 2011년까지 대상시설의 10%를 무장애 시설화

○ Barrier-Free 공공기관 만들기 사업 추진

□ 편의시설 설치수준 85%확보(전국 75%)

□ 공공기관 현황 : 238개소(국가청사, 도서관, 경찰․우체국 등)

- 단계별 편의시설 미설치 내역 안내 및 적정설치유도

- 기관별 편의시설 설치 현장확인 후 적정 설치 기술지도 및 개선 등 시정조치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읍면동에 노인인력센터 설치하여 노인들에게 전문인력에 상응 하는 인센티브 부여 □ 답변요지 ○ 제주시지역에 노인일자리전문기관이 1개소 설치․운영되어 있고, 서귀포시지역에 또한 설치 검토중에 있어 읍면동에는 사회적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 요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 1개소(제주시니어 클럽) ∙ 노인취업지원 센터 : 3개소ㆍ5명(노인회도연합회, 시지회) ○ 읍면동 노인인력 구인․구직 창구 상시 구축 운영 ∙ 체계도 : 도 ↔ 시니어클럽 ↔ 행정시 ↔ 읍면동 ↔ 시니어클럽 ∙ 행정기관 통한 구인․구직 신청서 접수시 시니어클럽을 통해 일자리 알선 및 제공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시행(‘07. 3. 10) ∙ 민간업체에 대한 노인고용 기회 확대 및 채용 적극 유도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지역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설치 ○ 노인고용 확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계속 지원 ※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탐라문화제와 별도 분리하여 김만덕 숭모제 봉행 □ 답변요지 ○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탐라문화제 시 김만덕상 시상과 만덕제를 봉행함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처 리 결 과
□ 만덕제 봉행 경위 ○ 1980년 이후 매년 탐라문화제 행사 시 만덕제 봉행 □ 제주의 역사․문화․예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축제 □ 탐라문화제의 개막을 만덕제로 시작 (만덕제 위상 제고) ○ 2005년도 까지 제주시에서 주관하여 만덕제 봉행, ○ 2006. 7. 1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 주관으로 만덕제 봉행 □ 추진상황 (2008년도) ○ 『만덕제』를 『만덕축제』로 승화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전국 시□도 여성단체협의회장 행사 참여 ※『의녀 김만덕』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 마련 □ 제관의 범위 확대 : 역대 만덕상 수상자(초헌관), 봉사단체, 김만덕 관련 단체, 여성단체 등 □ 주민참여 확산 : 민속보존회 걸궁팀 시연, 여성단체 중창단의 “김만덕 노래 부르기” 참여 □ 향후 추진계획 (2009년도) ○ 김만덕 홍보(선양)를 위한 전국단위 여성단체․여성학자 만덕제 초청 ○ 김만덕 동상건립,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의료원의 정신병동을 분리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전환하고 일반병원 기능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전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이전 후 3차 의료기관 역할 수행시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신병동 개선(축소) 사업추진 □ 기 간 : 2008. 1. 18 ~ 4. 26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병실분리 및 보수공사, 격리실 신설 등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추진 □ 개 요 - 기 간 : 2008 ~ 2009 - 규 모 : 80병상, 1,890㎡(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 2,068,644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시설 : 요양실, 물리치료실, 의무실 등 □ 추진상황 - 건축디자인 공모 및 당선작 결정 : 2008. 8. 27 -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 : 2009. 2. 20 완공 예정 □ 향후계획 ○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방안 용역추진 □ 사업비 : 40,000천원 □ 내 용 :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타당성 검토 등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수용인원 80명) ○ ‘09년도 제주대학교병원 신축이전 이후 정신병동기능 이전 검토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건강도시 사업 추진 관련 건강도시 사업추진 사업비가 2억원으로 안전도시 사업비 4년간 157억원 보다 적은데 건강도시 사업이 구호성으로 그칠 수 있음. □ 답변요지 ○ 건강생활실천 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등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08년에 “건강도시 지표개발” 용역사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조례 제정․시행(‘07. 3. 7) ○ 건강거리 지정 고시 : 14개소(관광지 11, 공원 3) ○ 건강거리 홍보 : 안내판 설치 20개소 ○ 건강도시 지표 개발 용역 실시(‘09.01.15보고서 제출) ○ 아토피 질환 예방대책 용역, 도민 우울증 예방대책 수립, 오름별 운동량 조사 등 실시 □ 향후계획 ○ 건강도시 지표로 설정된 사업추진 ○ 건강도시 공익 캠페인(방송) 전개 ○ 의료단체와 금연사업 협약체결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도정에서도 회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 □ 답변요지 ○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소년 일시보호소운영 : 7일이내 보호(월평균 16명 보호) ○ 청소년 쉼터 운영 : 3개소(단기1, 중장기2) (월평균 22명 보호)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최장6개월 □ 청소년동반자 6명 ⇔ 169명(개인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등 3,091건) ○ 청소년전화 1388운영 : 연중 무휴(7,135건) ○ 청소년 상담서비스 제공 : 31,615명 ○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구축 : 125개 기관․단체(업체) □ 교육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학교, PC방, 학원 등 : 협력 체계 운영 □ 향후추진계획 ○ 탈선 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운영 □ 사업기간 : ‘09. 3월 ~ 10월 (별도신청) □ 사전단계 : 참여청소년에 대한 성격 및 진로 검사 등 □ 단계별 심층 교육(1단계 ~ 4단계, 10명 × 3회 운영) □ 꿈과 비전 형성, 직업･경제 체험, 인턴 ･직업 훈련 연결 등 ○ 단계별 목표 : 1단계 30명 → 2단계 20명 → 3단계 10명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 개선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 대표자 배치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 답변요지 ○ 법령에 적합한 대표자 배치토록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신축보다는 내실화에 주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소년 수련관 : 3개소(제주시1, 서귀포시2) ○ 청소년 문화의 집 : 16개소(제주시7, 서귀포시9) ○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추진 중 : 2개소(제주시1, 서귀포시1) □ 향후추진계획 ○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개선 □ 청소년 전용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성인 이용 신청 억제 □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도서 등 소프트웨어 구입 등 ○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자 배치(선임) 개선 □ 관련 법규에 적합한 인력 배치(선임) 요구 ○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 □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 청소년지도사 교육 및 연찬회 등을 통한 정보 공유 기회 제공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과 직종 개발 계획은? □ 답변요지 ○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확대시행 ○ 노인일자리 박람회 조기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직종 개발 에 노력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08년도) ○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추진 사업 : 1,844백만원․1,572명 □ 제 주 시 : 795명․1,032백만원 □ 서귀포시 : 777명․812백만원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추진 사업 : 80백만원․149명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 100백만원․157명 채용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200백만원․47개업체 (192명) □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 유도 ○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확대로 업체의 노인 고용 유도 ○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공형 일자리 및 어르신들이 경륜을 살릴 수 있는 민간형 일자리 지속 개발 ○ 노인일자리사업 박람회 미 개최(전국)로 관련 예산을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변경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계획 □ 답변요지 ○『종합문화센터』준공을 통한 제주여성의 종합인프라 구축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증대의 지속적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 체결 (‘07. 6. 21)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07. 12. 3) □ 시설공사 착공 (‘07. 12. 7) ※’08. 12말 현재 공정율 23%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08. 2. 1 제5기 위원회 구성) ○ 여성전문인력 D/B 구축 : 1,090명 (‘08. 12월말 현재)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 27.2% (‘08. 6월말 현재) □ 향후 추진계획 (2009년도) ○ 제주종합문화센터의 견실시공(준공) : ‘09. 10월중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 ‘08. 6월말 27.2% → 36% ○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 확대 : 직업훈련 1,380명, 취업 800명 ○ 여성 친화적 기업분위기 확산 : 친화기업 시상 및 사례홍보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빈곤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책 강구 □ 답변요지 ○『아동보호종합계획』수립․시행 ○ 빈곤아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 (20개 사업․25억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빈곤아동 관리 지원 (『새올복지행정통합시스템』구축 운영)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 수립 시달 (‘08. 1. 28)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구성 : 위원 15명 (‘08. 3. 28) □ 아동학대 추방의 날 선포 및 토론회 개최 (‘08. 4. 25)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조사연구 추진 □ 실종 아동 일시보호 센터 지정 운영 (3개소, ‘08. 4. 30) ○ 드림스타트(아동보호통합서비스)사업 추진 (2개소․6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2009년도)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 수립 : ‘09. 1. 30 ○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 : 10개소․4,143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확대 : 7,041명 → 8,843명․5,682백만원 ○ 빈곤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사업 추진 : 21개소․3,756백만원 □ 드림스타트(아동보호통합서비스)사업 : 2개소․600백만원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 6개 사업․618백만원 □ 복지시설 입소아동 지원사업 : 14개 사업․2,538백만원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요구) □ 답변요지 ○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교육․훈련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248명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48명, 아이돌보미 사업 31명 □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34명,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99명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6명 ○ 수익형 여성사회적기업 창설지원 (여성일자리 17명) ○ 여성친화 우수기업 시상 7개업체 □ 향후 추진계획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개소․160백만원) □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1,380명) □ 취업알선 확대 (취업 800명) ○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확대 (41백만원) □ 고학력 청년여성 직업훈련 취업연계로 일자리 제공 ○ 경력단절여성 One-Stop 취업지원 (54백만원) □ 직업 상담․훈련․알선 등 종합서비스 제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미흡 □ 답변요지 ○ 각종 여성정책의 확대 시행 및 연차별 예산확보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차 여성정책 ‘08년도 시행계획 (’08. 2. 14 수립) □ 8개영역․37개 분야과제․138개 단위과제 □ 총 78,114백만원 투자(계획) ○ 2008년도 여성정책(복지) 예산 확보 □ 보육, 가족 및 여성 등 총예산 97,523백만원 □ 전체 예산의 3.9% □ 향후추진계획 (2009년도) ○ 2009년도(본예산) 여성정책 예산확보 □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등 보육, 가족, 여성분야 사업 □ 125,769백만원 확보 (2008년도 대비 28,246백만원 증액) □ 전체예산의 4.7% (2008년도 대비 0.8% 증가) ○ 제3차 여성정책 ‘09년도 시행계획 (수립 중) ○ 추가경정 예산요구 시 및 2010년도 예산요구 시 지속 확대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출산지원 대상가정의 확대와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 ○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시설 검토 □ 답변요지 ○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중이며 앞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에 대하여는 산후조리비용지원추진 ○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산후조리시설은 당장 시급치는 않으나 향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연계 설치운영방안 협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출산지원 대상가정의 확대 추진 □ ‘09년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824명ㆍ472백만원 □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 218명ㆍ160백만원 ○ 출산지원 대상가정의 확대 추진 □ '09년부터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 ‘08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 1,020명ㆍ582백만원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현황 : 총 7개소 □ 산후 조리원 감염예방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 2회 □ 향후추진계획 ○ 출산지원 대상가정 확대는 연차적으로 단계적 추진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연차 확대추진

Ⅶ.‘0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08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7	10	17
복지청소년과	6(공통 5)	2 (공통 2)	4 (공통 3)
노인장애인복지과	15	6	9
양성평등정책과	2	2
보건위생과	4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차입금 등 재산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일부 법인들이 도의 승인없이 법인재산을 변동하는 사례가 있으니 정확한 실태 점검을 할 것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법인 현황

계(분야별)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
117개	5	13	15	3	4	77

□ 추진상황

○ 점검기간 : ‘07. 2 ～ 9월, ‘08. 2 ～ 9월

○ 점 검 반 : 도 및 행정시 합동반 편성 운영

○ 점검실적 : 2회 64개소

○ 점검내용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차입금 등 재산관리

□ 향후계획

○ 법인운영 투명성 확보, 사전 예방 차원의 지도점검

∙ 시  기 : 매년 2회

∙ 내  용 : 법인 기본재산 실태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 승인없이 기본재산 변동 등 위반사항 발생시 규정에 따라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분권교부세가 2009년 일몰될 예정인데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 도민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포괄적 보조방식의 복지교부금“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정부 제안을 검토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분권교부세 도입경위 ❍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04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에 재원을 함께 투자하는 매칭편드 방식 도입 ❍ 2005년부터 복지서비스 사업의 일부를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현재까지 추진 □ 문 제 점 ○ 그동안, ‘05년부터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여 분권 교부세를 재원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분권교부세 증가에 비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사업이 크게 증가함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대응방안(건의) ○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폐지와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을 통합한 사회복지교부세나 포괄보조금제 마련,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건의 ∙ 보건복지가족부「지방이양사업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추진 중 ⇒ ‘08.10.30.(목),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공청회 실시 ∙ 지방복지재정 확충 관련 관계 중앙부처간 협의 추진 예정 ○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대정부 절충 등 공동대응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투명성, 타당성, 시급성, 지원근거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09년도 지원계획 ○ 노인복지시설 : 13건 6,794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 14건 4,460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 2건 70백만원 ○ 여성복지시설 : 3건 31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 마련 시행 ○ 기능보강사업계획 수립 시행 ⇒ 사회복지시설 공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 게재 ○ 신청접수(행정시) □ 사회복지시설 : 입소율, 현원, 시설안전, 공간 부족 여부, 시설물 활용계획 등을 감안, 자체 기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로 신청 □ 행정시 : 입소율, 현원, 시설안전, 공간 부족 여부, 시설물 활용계획, 지방비 확보가능, 법인의 시설운영 및 재정능력, 안전보호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로 제출 ○ 도의 현장 확인 □ 도는 신청을 받은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실시 후 결정 □ 지역 및 시설실정에 따른 안전․우선․시급성 확보, 투명성․ 타당성․필요성 등 검토, 우선순위 지원기준 마련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단체 민간경상 보조사업 예산지원이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간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니 점검하여 개선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향후계획 ○ 2009. 2월 :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 복지청소년, 노인장애인복지, 양성평등정책, 보건위생 분야 등 ○ 2009. 2월 ～ 3월 : 민간경상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토록 조치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단체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시 도 및 행정시 지원 보조금 전부 포함 작성토록 지도 감독 부서에 조치 ○ 2009. 4월 : 정산검사결과 도 및 행정시 이중지원 여부 점검 조치 - 점검결과 도 및 행정시에서 보조금 이중 지원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시설 위탁이나 재위탁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6명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08. 12. 22 □ 심의내용 : 재위탁 적격여부 - 심의결과 : 재위탁키로 결정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위탁․재위탁시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 □ 위탁방법：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 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 그 밖에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 관련 각종 현황 자료와 실태조사 자료 등 국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의 정확도 제고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와 행정시간 복지업무 중복을 피하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 관련 현황(‘08.12.31.) ○ 복지관련 인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035명 청소년 123,217명 장애인 28,411명 노인 64,191명 저소득한부모가족 8,377명 등 ○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55개소 보호인원 2,874명 (장애인생활, 노인복지, 아동양육, 정신요양부랑인, 여성복지 등) - 이용시설 558개소 이용인원 28,405명(1일 평균)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 청소년 관련 시설 - 67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35개소 청소년복지시설 32개소) ○ 사회단체 83개 단체 166,247명 - 장애인단체, 노인관련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보건위생단체 등 ○ 여성인구 (도전체 인구의 49.97%, 전국 여성비율 49.89%) - 도전체 인구 565,519명 남성 282,937명 여성 282,582명 □ 향후계획 ○ 도 보건복지여성국 및 행정시 산하 사회복지 관련 단체 현황 파악 - 복지청소년, 노인장애인복지, 양성평등정책, 보건위생 분야 등 해당 부서별 자체계획수립 시행토록 조치 ○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각종 현황 테이터베이스 구축 ○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실태조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내 2개소의 부랑인시설에는 현재 177명이 입소중이며 171명이 장애인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지적 및 중복장애인은 생활지도원 등 환경이 좋은 중증 장애인생활시설로 입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사를 존중하여 이동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부랑인 시설 현황 ○ 시설 수 : 2개소 (제주시립 희망원, 서귀포시립 사랑원) ○ 등록장애인수 : 85명 (희망원 51명, 사랑원 34명) ○ 지적 및 중복장애인 입소자 수 : 29명 (2008. 12. 31 현재) □ 지적장애인수 : 26명 (희망원 7명, 사랑원 19명) □ 중복장애인수 : 3명 (희망원 3명) - 뇌병변 + 지체 1, 신장 + 뇌병변 1, 지체 + 신장 1 □ 추진상황 ○ 월 1회이상 입소자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노인 시설로의 전원을 상담하고 있음. □ 전원 의사가 있고 유형별 생활시설로 입소 가능한 경우 전원 조치 (2008년도 장애인 생활시설 1명 전원) □ 알콜의존 진단을 받은 입소 장애인이 많아 단주생활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인이 전원을 원치 않거나 타 유형시설에서 입소를 원치 않아 전원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계획 ○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전원을 희망할 경우 장애인생활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 입소 가능한 유형별로 전원 의뢰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관련 실시설계 중에는 종교실이 있었는데 공공병원으로 적절하지 않음으로 확인 후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제주재활전문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 서귀여중) ○ 규 모 : 부지 5,958㎡, 건축연면적 19,019㎡(지하2층, 지상7층) ○ 주요시설 : 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등 150병상 규모 ○ 사업비 : 270억원(국비135, 지방비135) □ 추진상황 ○ ‘07.07.23 ~ 11.05 : 기본계획 연구 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8.06.13 ~ 12.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주) SD파트너스) ○ ‘08.12.29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 ‘09.01.02 : 원가사전 검토의뢰(조달청) □ 조치 사항 ○ 제주재활전문센터에 신축공사 설계에 지상7층에 종교시설 공간이 2개실(12.46㎡, 13.20㎡) 설계내역에 있음 ○ 이는 종교를 가진 입원환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대부분이 병원이 갖추고 있는 시설로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 계획된 게 아니고 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도를 감안하여 다목적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구 남제주군실버인력은행기금이 서귀포시 읍․면에 배분되어 현재 4개 노인분회 모두 건물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 건물임대업사업을 평가하여 “노인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행정지도 및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구실버기금 사업 추진결과 ○ 대정읍 분회 ∙ 다세대 임대주택 신축 : 부지 285.3㎡, 건물 330㎡(5세대) 3층 ∙ 준공식(‘08. 7. 9), 임대수입(보증금 5,000천원 임대료 11,300천원) ○ 남원읍 분회 ∙ 다세대 임대주택 신축 : 부지 638㎡, 건물 145.7㎡(6세대) 3층 ∙ 준공식(‘08.3.15), 임대수입(보증금 3,000천원 임대료 15,000천원) ○ 성산읍 분회 ∙ 주상복합건물 신축 : 부지 568㎡, 건물 1층 상가․2층 주택(3세대) ∙ 준공식(‘08. 6. 27), 임대수입(보증금 12,000천원 임대료 17,500천원) ○ 안덕면 분회 ∙ 식당 및 주택매입, 등기완료(‘07. 12. 7) ∙ 임대수입(보증금 10,000천원 임대료 3,000천원) ○ 표선면 분회 ∙ 다세대 임대주택(6세대) 매입 및 1세대 증축, 등기완료(‘07. 12. 11) ∙ 임대수입(임대료 17,746천원) □ 임대수입금 활용방안 ○ 임대수익금 처리계획 협의(‘08. 4. 14, 읍면분회장 간담회)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50%, 시설관리비 30%, 기타 노인복지사업 20% ○ 2009년 임대수입금 활용관련 회의 개최 : ‘09. 1월중순 ∙ 참석대상 : 도, 행정시, 5개읍면 분회장 ∙ 협의내용 : 임대수입금 지역별 특색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관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2010년까지 마무리 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인력충원 등 1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국비확보 및 도비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유형개편 내용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제43조

○ 유형개편 : 기존 4개 유형→2개 유형 단순화

□ 작업활동, 보호작업, 근로작업, 직업훈련→ 보호작업, 근로작업

○ 유형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 시설설비기준

- 근로작업장 : 최소설비기준 430㎡이상, 작업실 1인당 2㎡이상

- 보호작업장 : 최소설비기준 90㎡이상, 작업실 1인당 2㎡이상

□ 종사자 배치기준 : 시설별 7명 추가 배치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 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생산및판매관리기사	시설관리기 사	조리원	위생원
1	1	1	1	1	1	1	1	1	1

□ 직업훈련교사 : 근로장애인 18인이상 2명, 30인이상 3명

□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 근로장애인이 30인 이상시 배치

□ 시설관리기사 : 근로장애인 50인이상시 배치

□ 유형개편 유예기간

○ 장애인복지법 개정(2007.10.17) 후 3년 이내(2010년) 일제 재신고 추진

□ 지원 대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기능보강 연차적 추진

□ ‘09년도 4개사업 ․ 1,547백만원

○ 유형 개편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에 적합한 종사자 증원(40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 소요액(15억원) 국비 절충 등으로 확보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재 모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계약서가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도내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입소계약서를  점검하고, 시설과 이용객(보호자)간 책임과 의무, 권리를 담은 계약서로 시정․조치 할것

처 리 결 과

□ 장애인 등 생활시설 현황 (‘08. 12. 31일 현재)

구 분	시설수	입소자 수		비 고
		정원	현원
계	14	927	786
장애인생활시설	11	466	399
정신요양시설	1	250	213
부랑인복지시설	2	211	174

□ 추진상황

○ ‘08. 12. 3 : 입소계약서 표준(안) 마련 배포

○ 장애인 생활시설 일제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08. 12. 3 ~ 12. 24

□ 주요점검내용 : 입소계약서 및 서약서 징구, 일반행정 분야,

예산․회계분야, 물품관리분야, 후원금관리 분야, 시설장애인 소유금전관리(장애수당 및 개인 금전관리) 등

○ 조치사항

□ 시설과 이용객(보호자)간 책임과 의무, 권리를 담은 표준계약서로 입소계약 갱신 완료

□ 일부 시설에서 징구한 입소서약서 폐기 완료

□ 향후계획

○ 연 2회이상 장애인생활시설을 지도․점검 실시

□ 입소자(보호자) 인권에 입각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애수당 관리에 있어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규정에 따르지 않고있어 개선하는 한편, 장애수당을 편향적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도내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지도․점검할 것

처 리 결 과

□ 장애인 등 생활시설 현황 (‘08. 12. 31일 현재)

구 분	시설수	입소자 수		비 고
		정원	현원
계	14	927	786
장애인생활시설	11	466	399
정신요양시설	1	250	213
부랑인복지시설	2	211	174

□ 추진상황

○ 장애인 생활시설 일제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08. 12. 3 ~ 12. 24

□ 주요점검내용 : 장애수당 및 개인금전관리 분야

예산․회계 분야, 물품관리 분야, 원금관리 분야 등

○ 조치사항

□ 생활시설에 입소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수당 등 개인금전관리에

있어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규정에 따라 관리토록 시정 조치

□ 향후계획

○ 연 2회 이상 장애인생활시설을 지도․점검 실시

□ 입소자(보호자) 인권 및 장애 수당 등 개인금전관리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의 보조금환수를 위해 도와 행정시는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환수 조치토록 하고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법인 폐쇄 및 제주의료원내 노인요양시설이 신축될 경우 노인 분산 등의 수용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법인 운영시설 현황

법 인 명	시 설 명	설 치 일	소 재 지	정/현원	종사자수
사회복지법인 인 효 원	보은의 집	2004. 5. 26	오라2동 377-9	60/60	32
	실버하우스	2005. 5. 3	오라2동 377-8	53/53	20

□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 : 총 420,660,340원

○ 보은의 집 기능보강사업(공사비) : 389,892,110원

○ 보은의 집 종사자 인건비 부당집행 : 30,768,230원

□ 추진상황 및 계획

○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에 대한 기본재산압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분할 환수 가능금액 중 일정금액 압류 : ‘08. 11. 28

∙ 분할 환수 가능 금액 : 월 30백만원(14개월)

○ 환수해야 할 420,660,340원에 대하여 2010. 6월까지 전액 환수 조치 예정

∙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기본재산압류 현황

구 분		소유자	소 재 지	면 적	비 고
보은의집	토지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오라2동 377-9, 10	3,170㎡
	건물			1,496.76㎡
실버하우스	토지		오라2동 377-7, 8	3,042㎡
	건물			1,272.12

∙ 노인장기요양급여 압류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월평균 수입액					월평균지출액				차액
	계	장기급여	본인부담	생계비	처우개선비	계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계	160	132	11	12	5	130	15	100	15	30
보은의집	91	80	1	7	3	75	7	60	8	16
실버하우스	69	52	10	5	2	55	8	40	7	14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인 기저귀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나 법령에 맞게 처리되지 않는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노인요양시설 현황 ○ 도내 총 27개소ㆍ1,504명 ∙ 제 주 시 16개소 ㆍ 977명 ∙ 서귀포시 9개소 ㆍ 527명 □ 추진계획 ○ 노인요양시설기저귀 사용실태 조사 계획 수립 : 2009. 1월 중 ○ ‘09. 2. : 행정시와 합동으로 시설별 지도 점검 실시 ○ ’09. 4. : 지도 점검 결과 소독처리 및 폐기처리등의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하고 추후 유사 사례 적발시 경고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기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적합한 강의실, 강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서귀포시에는 1곳만 운영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 도내 총 14개소 ∙ 제 주 시 11개소 ∙ 서귀포시 3개소 □ 추진상황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4개소에 대하여 2009년도 사업계획서 징구 ○ 제주시 소재 교육기관 1개소 서귀포 중문동으로 소재지이전 □ 천사요양보호사 교육원 □ 향후계획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도강화 ∙ 일제 지도 점검 - 기간 : 2009년 2월중 - 지도점검사항 ․ 시설기준 적합여부, 강사운영의 적정성, 실습교육연계의 적정성 등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 수시지도점검 - 기간 : 연중 - 지도점검사항 ․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실시 여부, 교육과정의 적정성, 교육강사운영의 적정성, 실습교육의 적정성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 조사를 하여 지원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지원기준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지원대상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 활용 □ 추진상황 ○ 조례 개정 : 2008. 10. 8 (조례 제410호) ○ 규칙 개정 : 2008. 11. 19 (규칙 제139호) ○ 2008년 지원현황 : 4,556세대․262,919천원 □ 향후계획 ○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시간 장애인 및 노인대상 공공부조형 특수시책 검토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가 공통 추진 특수시책 (기준 통일) : 25개 사업 ∙ 노인복지 사업 : 18개 사업 - 경로당 지원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교실 운영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이․미용료 지원 등 ∙ 장애인복지 시책 : 7개사업 - 중증장애인의료비, 신장장애인의료비, 장애수당 추가지원, 장애인 사고대비 보험료, 장애인운전 면허취득교육지원 ○ 행정시별 특수시책 : 3개 사업 ∙ 제 주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상수도 사용료 지원 (3,120명 74,880천원) ∙ 서귀포시 - 저소득 재가 장애인 보일러 점검 지원 (500가구, 10,000천원) - 중증장애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250명 39,000천원) □ 향후 계획 ○ 행정시별 상호 협의 및 예산편성 반영 ∙ 업무연찬시 협의 및 추경 상호 반영 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애인 복지시설 언어치료 사업 관련하여 공급자원 실태와 대기자 현황     등 수요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설 언어치료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여 향후 언어치료 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 언어치료 업체 운영자격요건,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복지관 치료 대기자 현황

유형별 복지관별	합계	발달 장애	시각 장애	정신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심장 장애	미등록	비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15	2	2	2	15	4	1	0	88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287	12	2	12	23	7	3	0	228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215	13	0	0	10	8	1	0	183
제주도농아인복지관	127	35	0	23	15	17	2	1	34
제주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75	12	2	19	15	2	4	0	21
합 계	819	74	6	56	78	38	11	1	554

□ 언어치료사 현황

합 계	복지관	병 원	사 설	어린이집	특수학교	기타
35	9	3	4	15	1	3

□ 조치사항

○ 도내 대학에 협조하여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등 조기특수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장애아동 특수교육 문제 해결

○ 특수아동지도사 교육과정 이수자 활용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운영 등 검토

○ ‘09년 복지관 조기특수교사 추가 1명 확보 복지관에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애인 교통봉사센터사업 관련 행정시 및 복지시설 단체에서 운영 하는 사업과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편의제공사업이 체계적 으로 시행되지 않아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장애인교통편의 제공사업 차량 현황 ○ 리프트장착 차량은 도내 총 11대가 운행되고 있음 ∙ 제주시청 직영 3대 ∙ 도 지원차량 5대(장애인총연합회 1대, 도 지체장애인협회 4대) ∙ 장애인단체 자체 운행 3대(도 지체장애인협회 1대, 지체장애인 제주시지회 1대, 지체장애인 서귀포시지회 1대) □ 추진상황 ○ ‘07년 이전 □ 동지역에 한정하여 장애인교통편의 서비스 제공 ○ ‘07년 이후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서비스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07년도에 차량 4대를 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 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사업 개선 방안 ○ 도 지체장애인협회 및 제주시, 서귀포시 지회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 향후 교통항공정책과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동지원센터”설치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이동지원센터”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농아복지와 관련, 영상휴대폰 보급 활성화와 이용료 지원 시책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농아인 현황 ○ 도내 3,122명(2008. 3월말 기준) ∙ 청각 2,910명(제주시 1,988명, 서귀포시 922명) ∙ 언어 212명(제주시 158명, 서귀포시 54명) □ 추진상황 ○ 영상전화기 보급 및 이용료 지원 ∙ 서귀포시 : 6,984천원 - 시행중이며 농아인들에게 보급된 영상전화에 대한 통신비 지원 ∙ 제주시 : 18,000천원 - ‘09년 신규사업 - 수요파악후 영상전화기 보급 및 이용료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재활센터건립 사업은 관광과 연계가 필요한데 현재 추진계획상 부실 운영 우려가 큰 만큼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처 리 결 과
□ 제주재활전문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 서귀여중) ○ 규 모 : 부지 5,958㎡, 건축연면적 19,019㎡(지하2층, 지상7층) ○ 주요시설 : 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등 150병상 규모 ○ 사업비 : 270억원(국비135, 지방비135) □ 추진상황 ○ ‘07.07.23 ~ 11.05 : 기본계획 연구 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8.06.13 ~ 12.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주) SD파트너스) ○ ‘08.12.29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 ‘09.01.02 : 원가사전 검토의뢰(조달청) □ 조치 사항 ○ 글로벌 수준의 첨단의료장비 및 신기술을 도입한 시설, 우수의료진 및 전문경영인 확보로 기존병원과 차별화 및 특성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 국내․외 아급성기 고급 재활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유치 및 동계 전지훈련팀 등 다양한 계층 이용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으로 육성 ○ 타시도 경영 실태 및 운영 사례와 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 후 최적의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개원 이전에 최상의 경영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여성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 및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3조 ～ 제44조 ○ 주요기능 : 여성정책 종합계획, 연구개발 관련 제안 및 자문 등 □ 제5기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상황 ○ 구성일시 : ‘08. 2. 1 ○ 구성인원 : 30명〔위촉직 27, 당연직 3 (도의원2, 보건복지여성국장1)〕 ※ 위원장 1명, 여성정책 9명, 여성일자리 창출 8명, 여성권익증진 6명, 여성사정립 6명 ○ 임 기 : 2008. 2. 1 ~ 2010. 1. 31 (2년) ※ ‘08. 운영실적 - 임시회의 1회, 분과위원장 회의 3회 개최 『행동하는 여성, 변화하는 섬 제주』워크숍 개최 ‘09년도 사업계획 협의, 여성특별위원회 역할 특강 등 □ 향후 운영계획 ○ 여성특별위원회 회의개최 정례화 (분기 1회) □ ‘09 여성정책중기계획 정책 제안 및 자문 □ 여성정책 계획(안) 자문강화 및 이행실적 보고 □ 조례, 규칙 등 제․개정 시 여성특별위원회 의견 수렴 ○ 위원회 활동 홍보강화 (소식지 발간 2회, 10백만원) ○ 정책대안 제시 및 시책제안 확대 (제안수당 등 지급, 2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년소녀세대 전세주택 지원실적이 소년소녀 세대수에 비해서 저조한데 실질적인 소년소녀 세대주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전세주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소년소녀세대 전세주택 지원현황

(단위 : 세대, 백만원)

연도별	소년소녀세대수	지원실적		비고
		가구	금액
2006년	155	7	196
2007년	55	1	35
2008년	39	2	58

□ 추진상황

○ 소년소녀가정 주거실태 조사(‘08년 12월 기준)

□ 대부분 친인척 등 무상거주 중임

(친인척 24, 자가 5, 전세 5, 월세 4, 기타 1)

○ 전세주택 지원사업 홍보실적

□ 대상가구 개별 안내문 발송 : 260명

□ 홍보물 배부 : 리플렛 및 만화홍보물 등 328매

□ 전세주택지원 언론보도 : 2회

□ 향후대책

○ 전세주택 지원사업 홍보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애아동 예방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사업이 검진대상자 누락 또는 홍보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정확한 사업량과 예산확보 및 집행,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사 업 개 요

○ 선천적으로 대사기능의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 검사시기 : 생후 1주일 이내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등 6종

※ 진단결과에 따라 특수조제 분유 등 의료비 지원

□ 2008년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현황

계획인원	추진실적	이상아 의료비지원	‘08 출생아신고	비 고
5,650명	5,243명	43명	5,337명

□ 2009년도 예산확보 현황 및 홍보계획

○ 사업계획인원에 따른 예산확보 : 5,861명 ․134,474천원 (국비40%)

○ 사업 홍보

∙ 임산부 등록과 연계하여 관련정보 적극 제공

∙ 산부인과 병․의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의료원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체불임금내역

○ 항목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성과금	년(월)차수당	년월차보존수당	잔업수당	명철휴가비
1,758	474	168	182	694	240

○ 년도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758	57	334	330	470	567

□ 현 실 태

○ 체불임금내역은 성과급, 년․월차수당, 잔업수당 등으로

□ 단체협약에 의해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잔업 및 보존수당이 876백만원(49.8%)임

○ 의료원 시설개선, 장비보강 등을 국․도비로 매년 지원

□ 2004년 이후 시설개선, 장비보강 등 지원액 : 8,357백만원

○ 약제비 유류비 등 운영비도 매년 5억을 지원하다 ‘08년 10억 지원

(2009년 10억 지원예정)

□ 검토의견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 역할 수행중 직접환자와 관련된 의료비 삭감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지원하고 있으며

○ 체불임금은 제주의료원 경영진의 경영혁신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마련 및 직원들의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 ‘09년 협력관(4급상당)을 파견하여 노사협의 등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아토피 환자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실태점검 및 대책 수립

처 리 결 과

□ 아토피 피부염  현황

(단위 : 수진률/백명)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제 주	3.5	3.2	3.2	3.1	3.3
전 국	2.4	2.4	2.4	2.3	2.3

□ 추진상황

○ 환경성질환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지정일 : 2008.7.7(운영기간 : 2008～2010)

□ 총사업비 : 1,290백만원(국비900. 도비150, 대학교240)

○ ‘08. 12. 8. : 제주지역아토피피부염 실태조사 완료

□ 활성화 방안

○ ‘09년 사업 :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추진

□ 2개 보건소 :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시범보건소 운영

□ 6개 보건소 : 보건소 아토피 클리닉 교실 운영

○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 연차적 사업시행

□ 아토피/알레르기 비염 질환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 지역사회 실내외 환경 모니터링

□ 제주지역 화분채취 및 분석사업 등

□ 환경성질환자 등록(생체시료) 및 환자 추적

□ 생체시료은행 구축 및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원인 규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의료원 활성화 용역 발주시 제주의료원 위치 원상복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의료원 경영진단 평가 용역 ○ 필요성 □ 제주의료원은 노인요양병상과 일반병상, 정신병동이 병행운영되고 있으며, 만성적자로 체불임금이 발생되고 있어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특화할 필요성 대두 □ 서귀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정 병상규모, 장비, 조직, 인력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 모색 필요 ○ 용역개요 □ 대상기관 : 지방의료원 2개소(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사 업 비 : 40,000천원(2009년 당초예산 반영) □ 추진예정기간 : 2009. 3월 ~ 9월 □ 용역내용 - 질병과 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의료원 운영형태의 타당성 정도, 적정유지 병상규모, 인력적정배치 등 □ 추진계획 ○ 용역발주시 제주의료원 위치 원상복귀 방안 등을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