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제    주    시

					▷▷▷			목 차 Contents

Ⅰ. 주요업무보고

ꏚ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일반현황

○ 기구 및 주요 기능

○ 비전․목표 및 전략

○ 민생안정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 비수급빈곤층 발굴 및 예방중심의 복지

○ 사회복지 + 관광을 연계한 회의 등 추진

○ 전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운영

○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위한 지원 계획

○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계획

○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경로복지사업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

○ 동부공설공원묘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어승생무연고묘역 재개발사업 추진 계획

○ 여성사회 교육 확대 운영

○ 취약계층 가족의 안정적 보호

○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확대운영

○ 저소득가정 아동의 안정생활 지원

○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

○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차질없는 추진

○ 취약지 현장 외국어 교실 개설운영

○ 아이돌보미 가정방문 지원사업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향상 평가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관리 강화

○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단속

○ 청정 제주활어 명품화 홍보추진

ꏚ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일반현황

○ 비전․목표 및 전략

○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안전점검․정비 추진

○ 취향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받는 민방위 교육

Ⅱ.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주 요 업 무 보 고

주민생활지원국

일 반 현 황

기 본 현 황

ꏅ 수혜대상

(단위 : 명)

구 분	계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 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인원수	84,696	15,775/ 2,076	18,787	41,950	6	254	5,848

ꏅ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정 신 부랑인	한부모 복 지	여성 복지	청소년
시설수	47	9	20	7	2	3	4	2
보호인원	1,905	337	878	219	316	103	33	19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이용시설	장기요양 기 관	경로당	노인복지 회 관
시설수	740	25	58	237	2

종합사회복 지 관	지역자활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가족지원시 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 터	청 소 년 이용시설
7	2	6	1	342	29	31

ꏅ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보훈 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92	4	5	1	46	18	3	15
회원수	102,015	3,159	3,383	26,732	25,470	34,979	291	8,001

예  산  현  황

ꏅ 제주시 예산액 : 716,594백만원

○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 187,086백만원 (시 전체예산의 26.1%)

- 국비 87,795백만원(46.9%), 지방비 99,291백만원(53.1%)

ꏅ 분야별 예산액

ꏅ 정책사업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주요 정책사업별	‘08년	‘09년	증감액	비고
계	174,073	187,086	13,013	7.4 %
복지안전망 구축	33,059	32,030	△1,029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3,816	3,162	△654
평생학습도시 발전	241	270	29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5,640	5,806	166
장애인복지증진	21,618	22,113	495
노인복지증진	43,696	40,945	△2,751
공설공원묘지 조성 관리	3,053	1,469	△1,584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130	190	60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	1,822	1,807	△15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60,333	78,618	18,285
선진위생문화 및 안전식품 공급	94	140	46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비	571	536	△35

기구 및 주요 기능

기구(4과, 19담당)

정 / 현원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청경․기간제 등
계	68/71	50/56	9/7	9/8	청 경 5 계약직 38
주민생활지원과	14/14	9/10	2/2	3/2	계약직 6
사회복지과	19/19	16/16	1/1	2/2	청 경 3 계약직 12
양성평등지원과	19/22	17/20		2/2	청 경 2 계약직 18
위생관리과	16/16	8/10	6/4	2/2	계약직 2

주요 분장사무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 ○ 자원봉사활동 종합 조정 및 지원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사회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업무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보호 및 관리 ○ 지역평생학습 추진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과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보훈단체 운영 지원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 장애인․부랑인 등 복지시설 운영관리 ○ 각종 노인급여 지급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묘문화 업무 추진
양성평등지원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한부모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업무 추진 ○ 영유아․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 요보호 아동 및 아동권리 증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
위생관리과	○ 공중위생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예방관리

비전․목표 및 전략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1		민생안정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 경제가 어려워 늘어나는 빈곤층 보호업무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민생안정대책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 어려운 가구를 발굴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 지원관리 위함.

ꏚ 추진상황

○ 제주시 민생안정대책추진단 (40명)

		제주시 민생안정대책 추진단 (단장 : 부시장)
				총 괄 : 주민생활지원국장
인력지원반(6명)					민생안정총괄반(8명)				서비스연계반(24명)
총무과장외					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 외				사회복지과장외
◦ 인력지원․교육훈련 ◦ 행정인턴 채용배치 ◦ 발굴확인 경비 지원					◦ 민생안정대책 홍보 ◦ 발굴계획 수립, 지원 ◦ 읍면동 실적 총괄관리/보고 ◦ 자체부조사업 기획집행 ◦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				◦ 자활지원 ◦ 사회서비스 연계 (독거노인관리, 아이돌보미, 요양관리 등) ◦ 타지원․민간자원 연계

○ 읍면동 민생안정지원팀 (1,397명) : 26개 읍면동 자체구성

ꏚ 추진계획

○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 2009. 1. ~ 2. 28

○ 분야별 민생안정대책 계획 수립 추진

- 저소득 무직가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우선 지원계획 등

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요보호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

○ 위기가정 및 저소득가정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 해소로 삶의 질향상

○ 사회복지와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복지시민들에게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ꏚ 추진방향

○ 일반 법정급여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에 최대한

대처하고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

ꏚ 추진계획

○ 긴급복지지원 적정지원 판정기준 및 지원확대 : 3,000천원 이내

- 재산액 7,750만원→ 8,500만원 이하, 교육지원 신설 (하반기시행)

- 대상자 확대 : 사망, 가출, 화재, 질병, 가정폭력 → 휴․폐업자 추가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 : 가구당 40~60만원

- 재해, 사고, 질병, 실직 등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 차상위 가구중  가구원수별 70~200천원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 무연고 입원환자         - 1일 기준 30~40천원의 간병비 지원(1일 8시간~12시간 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검정고시 학습비 확대지원

(310천원 → 510천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확대 (150천원→200천원)

- 대상자 확대(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1인/200천원이내)

3		비수급빈곤층 발굴 및 예방중심의 복지

❍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체계 구축

❍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ꏚ 현 황

(2008. 12 31.현재)

총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개소	인원	가구	인원
8,665	17,851	7,862	14,393	37	1,382	766	2,076

ꏚ 추진방향

○ 보호대상 가구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

-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 보호

○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ꏚ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지원 확대(4.8%상향)

- 4인 가족 기준 현재 126만원 → 132만원 (6만원 증액)

-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28,934백만원

○ 유가 및 물가인상에 따른 저소득에너지보조금 지원

- 기초수급자 ⇒ 7,862가구 : 957백만원(가구당 월2만원)

- 차상위 중증.경증장애 ⇒ 404가구 : 56백만원

○ 찾아가는 현장 방문 상담으로 신규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 강화

- 취약계층 및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연계 보호 강화

○ 연간 조사계획을 통한 부정수급자 발굴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월별 중점조사 및 금융자산 조사

4		사회복지＋관광을 연계한 회의 등 추진

○ 각종 보건․복지관련 회의를 관광과 사회복지와 연계하여 유치 추진

○ 복지시책의 발전적 방안모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복지와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ꏚ 추진계획

○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환경개선 등 전국 벤치마킹

대상 사업장으로 육성 지도

- 노인요양 20개소, 장애인복지 11개소, 여성복지 4개소

○ 전국단위 보건․사회복지 관련 교육 및 연찬회 실시(20백만원)

- 대    상 :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등

- 협력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제주시와 MOU 체결)

※ 업무협력협정(MOU) 체결 : 2008. 6. 26

○ 2009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80백만원)

- 추진시기 : ‘09년 상반기

- 참여인원 : 2,000명

- 추진내용 : 학술대회, 전문가 특강, 사례발표, 관광문화 탐방 등

- 추진계획 : T/F팀 구성 제반사항 협의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협의

○ 타시․도 자원봉사단체 등 사회복지시설 견학, 현장체험과

관광연계 등 홍보 강화

-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협조

5		전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운영

○ 유관기관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 글로벌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생활화

사회복지와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ꏚ 현    황

○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 121개소 (평생학습 발전협의회 운영 20명)

ꏚ 추진계획

○ 1시민 1학습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시민제안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지원 등

○ 하늘소풍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읍면지역

○ 지역특화사업 사업 - “나도 외국어 한마디” 강좌 운영

: 외국어 상설교실, 외국문화 특강, 외국어 말하기 대회 등 운영

○ 평생학습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교육 등

-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실무자연수 등 평생학습 활동가 교육

-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제주시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 평생학습센터 생활속 여가, 가족단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주․야간․주말강좌, 다문화 가족 강좌 등

○ 평생학습센터 울타리 정비를 통한 쾌적한 학습공간 분위기 마련

6		저소득층 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강화

○ 수급권자의 맞춤형 의료 급여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질향상

○ 의료급여 대상자의 개별사례관리 강화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절감

ꏚ 현    황

(단위 : 명)

구 분	계	1종		2종
		국민기초 수 급 자	기 타	국민기초 수 급 자	차상위 의료특례
가 구	9,913	5,193	396	2,676	1,648
인 원	18,928	7,184	2,197	7,320	2,227

ꏚ 추진계획

○ 현장 밀착형 사례 관리로 서비스시스템 강화 : 38,280백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병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 (1종 : 전액, 2종 : 85%)

- 전화 방문 상담 등 수급권자 개별 관리로 의료기관 적정 이용 유도

- 의료급여 허위 청구 등 부당 행위 엄격한 관리로 예산 낭비 차단

○ 텔레케어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수급자 건강증진 및 예산절감

- 병의원 과다 이용사례 예방으로 의료급여예산절감 : 목표액 200백만원

- 병원쇼핑 등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선택 병․의원제 시행 : 700명

○ 희귀난치성 등 특성 질환자의 진료편의 확대 : 75백만원

- 도외병원 진료시 항공료 등 교통비 전액 지원 : 400명

- 독지가 등 1:1 연결을 통해 진료비 후원 등 경제적 부담 해소

○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으로 생활 편의 도모 : 258백만원

- 의료전문가의 엄격한 심사 지원으로 부당 지원 사례 방지

※ 지원장비 : 전동휠체어, 스쿠터, 보청기, 의수족 등 59개 품목 78종

7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계획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진입형 일자리 육성

○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자활․자립능력 배양

ꏚ 자활사업 참여자 : 38개 사업단 575명

구 분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가사간병
참여인원	160	190	90	100	35
사업단수	1	13	10	13	1

ꏚ 추진계획

○ 자립의 가능한 자활참여자에게 안정적 일자리 지원 : 5,296백만원

- 단순노무인 근로유지형 축소, 시장진입, 자활공동체 전환 : 18개단

- 자활공동체를 “사회적 기업” 형태의 이익창출 사업단으로 육성

- 행정기관 복지시설 등 복지도우미 배치 등 일자리 제공 : 35명

- 여성 취업의 적합한 간병도우미사업 확대 시행 : 150명

○ 주거, 창업자금의 지원 확대로「탈 수급」유도 : 1,000백만원

- 임대주택(주택공사 연계)공급으로 안정적 주거복지 지원 : 200세대

- 창업에 필요한 무담보․무보증 대출 대상자 발굴 지원 : 100세대

○ 지역자활센터 생산품에 대한 유통 등 판로대책 마련 : 50백만원

- 하나로, 이마트 등 대형매장에 입점 코너 마련 : 2개소

- 자활참여자가 생산한 수제차, 농산물 등의 판매 지원

※ 2009년도 자활성공율 전국최고수준인 10% 까지 상향 (현재8%)

8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계획

○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생활안정 도모

○ 다양한 일자리창출과 편의시설 설치로 안정적 고용창출 및 이동권보장

ꏚ 현    황

○ 등록 장애인 : 18,787명 (시각․청각언어, 지적장애인 등)

○ 장애인 복지 시설 : 37개소 (입소 장애인 1,547명)

ꏚ 추진계획

○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 1,296백만원

- 장애인 항구적 일자리 마련 : 현재 399명 → 500명으로 확대

- 공익형, 행정도우미 등 복지형 일자리 확대 추진 : 140명

-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취업적응 훈련 지원 등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강화로 입소자 편익증진 : 11,630백만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전액지원

- 청각․언어,신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설치 운영

- 장애인 이용시설을 단순보호가 아닌 직업훈련 등 재활시설로 운영

○ 재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8,970백만원

- 각종 수당, 의료비, 학비, 재활보조기구 등의 적정 지원 : 21,676명

- 바우처사업을 통한 중증 및 성장기 장애아동 지원 : 330명

- 소규모 창업을 위한 각종 융자 지원으로 자활ㆍ자립 유도 : 50명   ○ 안전도시에 걸맞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 권익보호 : 650백만원

-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이용권, 교통비 지원 : 2,100명

- 음성정보시스템 설치 (본청, 읍면동) : 28개소

9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경로복지사업 추진

○ 고령화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삶의질 향상 도모

○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자긍심 고취 및 소득의 실질적 보장

ꏅ 현    황

○ 노 인 인 구 : 41,950명 (전체인구의 10.3%)

○ 노인여가 시설  : 237개 경로당

ꏅ 추진계획

○ 저소득․요보호 노인에 대한 체계적 보호방안 마련 : 29,650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요보호 노인 생활안정 기여 : 전체노인의 70%

- 기초수급자 노인에 대한 각종 수당의 안정적 지원 : 3,400명

○ 「사례관리」를 통해 요보호 노인의 욕구에 맞는 개별 관리체계 마련 : 227백만원

- One-Stop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분산된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관리

-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외자 서비스 제공 : 100여명

○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안전확인 체계 구축 : 659백만원

-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무선페이징 설치(소방서 협조) : 2,500가구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주기적 안전 확인 확행 : 1,650명

○ 노인의 사회참여 등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 노인 소득 보장 : 1,197백만원

- 우리시 직영 일자리 지원 : 900명(시니어 클럽 파견 및 환경정비 등)

- 노인 적합형 항구적 일자리 창출(노-노케어, 주유원, 경비 등) : 250명

○ 경로당의 개보수 및 장비보급으로 이용노인 편익증진 : 673백만원

- 경로당의 증․개축 등 정비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선용증진 도모

- 물리치료기 등 각종장비의 적정지원으로 노인건강 증진 체계마련

- 읍․면․동별 수범 경로당 지정운영으로 경로당 활성화 기여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 요보호노인 중심의 표준화된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ꏚ 현   황

(단위 : 개소 / 명)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현황					종사자수
계	입소시설	재가시설	계	입 소		재 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일반
76	18	58	2,451	505	344	767	835	820

ꏚ 추진계획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 15,603백만원

- 시설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

- 수급권자 등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 지원 : 1,300여명

- 등급외자에 대한 보호 방안 (노인돌보미 등)마련으로 사각지대 해소

○ 시설 및 종사자 등 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 : 2,375백만원

- 시설 증․개축 2개소, 개보수 3개소, 장비보강 10개소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강화로 투명성 확보 및 부실 서비스 방지

- 노인요양서비스 불법․부당행위 신고 접수처 24시간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기적 합동 점검으로 운영실태 개선

- 정기 시설운영 평가를 통해 부실운영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 강화

11		동부공설공원묘역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공설공원묘역 조성으로 매장․평장 묘역확보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묘지의 집단화․공원화로 화장․자연장 중심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2, 산3, 106번지

○ 규    모 : 96,737㎡ (평장, 매장 등 12,000여기)

○ 총사업비 : 6,355백만원 (지방비)

○ 연도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98～`00년)	2단계 (`02～`04년)	3단계 (‘05～‘07년)	4단계 (‘08년)	단계 (‘09년)
사업량	․ 묘역조성 96,737㎡ ․ 진입로확․포장 L=3.6㎞,B=10m	․기반조성 및 8, 9, 10 묘역 조성 (19,951㎡)	․진입로 및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 ․편입토지 및 지장 물건 보상	․진입로 확·포장 공사 (L=3.6㎞, B=10m)	․잔여 7개 묘역 기반 정리 공사 (76,786㎡)	․묘역내 기반정비 (조경, 상· 하수도 등)
사업비	6,355	815	540	2,400	1,200	1,400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3개묘역 기반 정비 공사 완료 :  815백만원

○ 진입로 확․포장 사업 완료 : 2,940백만원

○ 잔여 7개 묘역 기반 정비공사 시행중 : 1,200백만원

- 공사기간 : 2008. 7. 7 ～ 2009. 7.  6. (1년간)

ꏚ 2009 추진계획

○ 묘역내 편의시설을 위한 기반정비 공사 : 1,400백만원

- 전기, 상하수도, 가로등, 유족대기실 등

- 조경, 쉼터조성 및 기타 여가 선용 공간 조성 등

※ 묘역의 배치(봉분묘,평장,납골묘 등) 및 이용료 등 관리 방안은 추후 조례로 제정

12		어승생무연고묘역 재개발사업 추진 계획

○공설공원 묘지 내 무연고묘역을 재개발하여 공설묘지 활용도 제고

○친환경 자연장 조성으로 다양한 선진장묘문화 조기정착 기대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산 134-1외 1필지

○ 면    적 : 33,224㎡ (‘74년 조성, 분묘 16,894기 만장)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 업 비 : 3,322백만원 (국비 2,325, 지방비 997)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재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완료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및 원가계산 검토완료

○ 무연고 묘지 개장 발주 :공사기간 (2009. 1. 20 ~ 3. 31)

ꏚ 2009 추진계획

○ 무연고 묘지 개장 사업완료와 동시 공원화 사업 발주 계획

○ 무연고묘역 개장 및 기반정리 : 33,224㎡

- 개장된 분묘는 화장 및 임시 납골안치후 위령탑 지하에 합골 안장

○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 선진장묘 시설로 개발

- 묘지의 색채가 전혀없는 추모의 숲(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

○ 당해시설은 기존묘지를 재개발방식에 의한 자연장 조성 사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개발

※ 개발후 표석, 분골안치, 이용료 등 관리 운영 방안은 별도  조례로 제정

13		여성사회 교육 확대 운영

❍ 21세기를 이끌어갈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운영

❍ 전문화, 심층화된 참여식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인의 역량강화

ꏚ 교육현황

구 분	여성대학	디딤돌 배움터	여성외국어 강 좌	참사랑 문화의집	여성지도자아카데미	비고
기간/강좌	10개월/ 42강좌	권역별8주/ 32강좌	6개월/ 6강좌	10개월/ 24강좌	4주/6강좌
교육인원	120명	210명	180명	170명	80명

ꏚ 추진계획

○ 여성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3개 교육프로그램 47백만원

- 양성평등의식 확대와 여성 자존감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 제주시여성대학, 외국어강좌,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등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디딤돌배움터’ 운영 : 8 ~ 12주, 30백만원

- 권역확대 : 4개 권역 ⇒ 7개 권역(각 읍․면 별로 교육실시)

- 교육대상 확대 : 여성 ⇒ 여성, 남성 및 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참사랑문화의집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34백만원

- 주말프로그램으로 직장인들의 여가활용과 삶의 질 향상

- 교육프로그램 : 기별 6개 강좌에서 9개 강좌로 확대

․ 언어과정(3), 자기계발과정(2), 건강과정(2), 인성․교양과정(2)

○ 차세대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 3개소 1,000여명

- 여고생․여대생 진로지도세미나, 학부모대상 진로지도 사업 등

14		취약계층 가족의 안정적 보호

❍ 저소득한부모, 조손, 폭력피해 등 취약계층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으로 가족문제 사전예방

ꏚ 현   황

○ 저소득한부모․다문화가족 3,045세대 8,017명

(한부모 2,203세대 5,848명/ 다문화가족 842세대2,169명)

○ 한부모 복지시설 3개소 /여성복지시설 10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ꏚ 추진계획

○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한부모복지시설 운영 지원 : 2,145백만원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만8세미만, 450명 ⇒ 만10세미만, 740명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 기능보강 : 컴퓨터 및 임산부용 운동기구 등

○ 여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 : 1,158백만원

- 여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 시설운영비 및 , 종사자처우개선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 운영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257백만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164백만원

- 아이돌봄 가정방문 서비스 실시 : 93백만원

: 월80시간(년480시간) 이내 이용

○ 다문화가족 주체적 역량강화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10백만원

- 5월 가정의 날 및 세계인의 날, 부부의 날 문화행사 등

15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확대운영

❍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맟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특수보육시설 활성화로 내 아이처럼 돌보는 보육 서비스 기반 구축

ꏚ 보육시설현황

(2008. 12. 31현재)

보 육 시 설 (개소)						보육아동수(명)			종사자수(명)
소계	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현원	지원아동	지원율(%)
342	9	66	2	194	71	16,364	12,708	77.6	2,761

ꏚ 추진계획

○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확대

-종사자인건비, 저소득층보육료지원 ,보육시설냉난방비 지원 60,991백만원

- 보육시설냉난방비 지원 읍·면동 56개소 → 전체 보육시설 확대지원

○ 출산장려를 위한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신규사업)

-저소득 1,2층 대상자 중 0~1세 월 10만원 ( 09.7.1일시행 ) 532백만원

○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지원

- 종사자 능력향상비,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4대보험료  4,217백만원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 지원

- 평가인증시설 137개소 (평가인증68개소 신청참여중 69개소)136백만원

○ 특수보육시설 (시간연장, 휴일보육등) 운영 확대 지정 : 160개소

○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추진 지원 : 2개소 , 35백만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09.4.11)에 따른 장애취약 영유아의 처우개선

16		저소득가정 아동의 안정생활 지원

❍ 보호대상 뿐만 아니라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의 건전 사회인 육성

❍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 확보

ꏚ 현   황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급식지원아동	아동복지생활시설	아동복지이용시설
4세대 6명	182세대 254명	5,950명	7개소	29개소

ꏚ 추진계획

○ 빈곤, 가정해체 등 저소득 아동의 적합한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 세대보호비, 수학여행비, 입양양육 지원 등 10개 사업 435백만원

○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홍보 강화 : 459명 136백만원

- 대상자 경제교육 및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적립 향상 독려

○ 환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 아동급식 지원 강화

- 학기중․방학중․조석식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 3,220백만원

-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 4,604명 → 5,950명

○ 지역아동센터 확대 등 운영활성화 지원(24개소 → 29개소) : 828백만원

○ 아동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지원으로 운영활성화 지원

-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지원 : 7개소 2,106백만원

- 시설종사자 및 시설보호 아동 지원 : 13개 사업 207백만원

-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 2개소 136백만원

17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추진

❍ 취약계층 및 특별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사회적서비스 제공

❍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및 활동여건조성을 통한 청소년건전육성 도모

ꏚ 현   황

구 분	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수련관	수련원	유스 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집
개소	35	1	3	4	1	7	2	4	13

ꏚ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강화 : 942백만원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 2개소 )

- 저소득층 청소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부방 운영 ( 14개소 )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보호 지도를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위탁2개소. 직영2개소 160명 지원

○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 540백만원

- 청소년의 여가 문화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수련관 및 문화의집 운영지원

- 청소년의 끼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산하는 인증프로그램 보유 확대 추진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2개소 / 216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수련시설 여건조성을 통한 이용활성화 유도

○ 청소년 성장에 적합한 건전 환경 조성 : 47백만원

- 청소년 단체를 통한 지역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18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차질없는 추진

❍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보육․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 및 출발기회 보장

ꏚ 현  황

○ 사업지역 : 제주시 용담1동, 2동

○ 사업대상 : 0～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195세대/283명

○ 사업내용 : 대상아동별 보건․복지․보육․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ꏚ 추진계획

○ 보건서비스 : 79백만원

- 건강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아동건강검진, 구강검진, 정신건강,         정서프로그램, 방문보건서비스, 음주예방․컴퓨터중독예방 교육 등

○ 복지 및 가족지원 서비스 : 96백만원

- 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주의력향상 프로그램, 방과후 교실,

취미교실, 멘토-멘티 활동, 학습지원, 주말가족프로그램 등

○ 보육․교육지원 서비스 : 75백만원

- 공립어린이집 및 복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운영

- 영․유아교육중재, 예비초등학생 학교준비, 야간보육시설 운영 등

○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 체계 구축 운영 : 10백만원

- 전문가, 복지단체, 지역 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19		취약지 현장 외국어 교실 개설운영

❍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앙로 일대의 지역상인들의 경쟁력 제고

❍ 관광객들의 즐거운 쇼핑을 위한 품격 높은 친절서비스 제공 및 국제시민으로서의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

ꏚ 추진방향

○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 강화

○ 관광객 수요자 중심의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다양한 실속형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기계발 극대화

ꏚ 추진계획

○ 교육기간 : 연중(분기별 운영)

○ 교육대상 : 제주시민(동문시장, 중앙로상가, 칠성로 상점가 등)

○ 교육장소 : 지하상가 사무실, 주변회관 등

○ 교육분야 및 인원 : 생활중국어(기초과정)분야/120명(기당 30명)

○ 교육주관 : 참사랑문화의집

○ 소요예산액 : 10,000천원(강사료 등)

ꏚ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 거듭나는 시민의식 확대

○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자기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0		아이돌보미 가정방문 지원사업

❍ 맞벌이 가족 증가와 핵가족화, 임시․일용직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관혼상제 및 야근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정방문서비스 지원

ꏚ 근   거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족에 대한 지원),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사업지침

ꏚ 추진방향

○ 긴급한 비정기적 돌봄수요에 대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웃․가족간 자원교환을 통한          지역 품앗이 돌봄 네트워크 형성

ꏚ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현경훈)

○ 대    상 : 0세(3개월) ~만12세미만 아동이 있는 서비스 희망가정

○ 이용방법 : 사업수행기관에 이용회원으로 등록 후 서비스 신청

○ 이용시간 : 월 80시간(년480시간)이내 시간제로 이용

○ 이용요금 : 시간당 5천원

○ 총 사업비 : 93,435천원(국65,404 지28,031)

ꏅ 기대효과

○ 아이돌보미 잠재수요가 많은 제주시민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에서 불량식품 또는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및 감시 강화

ꏚ 사업개요

○ 지    정 : ‘09년 3월

○ 대    상 : 61개 전 초등학교 주변(식품판매 밀집지역 없는 경우 제외)

○ 보호구역 : 학교경계선 200m 이내 어린이 주통학로

ꏚ 추진계획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밀집지역 및 건강 저해식품

판매실태 조사(‘09년 2월까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09년 3월)

- 해당 학교장과 협의 주 통학로 지정

-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학교 주 통학로 입구

○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자 지정관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학교운영위원 등 위촉

- 문구점 탄산음료 판매 및 커피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지도

- 게임기를 이용한 식품판매 및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금지 등

○ 예 산 액 : 16백만원 (표지판, 홍보물 제작 등)

22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향상 평가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관광지에 걸맞는  선진 위생환경 조성 및 관광 경쟁력 확보

❍ 국제관광지 실정에 맞게 평가항목 선정 평가

ꏚ 사업개요

○ 지역실정에 맞는 위생서비스 항목 선정하여 영업의 종류별 구분 평가

○ 기    간 : 2009년 2월 ~ 2009년 6월

○ 대    상 : 2,113개소(숙박 394, 목욕 128, 미용 888, 이용 258, 세탁 445)

○ 방    법 : 업소방문 현지조사 점수별 절대평가

○ 등급결정 공표 : 녹색등급, 황색등급, 백색등급

ꏚ 추진계획

○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항목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09년 2월)

○ 평가항목 : 50여개 항목 지정

- 필수항목 :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정 항목(30항목)

- 수준향상 항목 : 관광객 등 편의를 위한 서비스 항목(20항목)

○ 평가요원 : 관련단체 임직원 등 공중위생에 전문지식 있는 자 선발

○ 평가결과 활용

- 부진업소(백색등급) :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점검 강화

- 우수업소(녹․황색) : 우수등급 홍보 및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 소요예산 : 25백만원 (평가요원 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비)

23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관리 강화

❍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관리업소 및 취약업소 중심으로 지속적 지도점검 실시

❍ 단체관광객 투숙호텔 구내음식점, 어린이집 및 집단급식소 점검강화

ꏚ 추진방향

○ 중점관리대상 업소 선정, 지속적 위생관리강화로 식중독 제로화

○ 계절별 이용객 증가업소 특별위생관리 대책 수립 탄력적 운영

ꏚ 추진계획

○ 중점관리대상 지정 : 713개소

- 다중이용 485, 뷔페 15, 집단급식소 182, 위탁급식소 11,            도시락 제조업 20

○ 제주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식재료 사용권장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

○ 지하수 사용업소 정기적인 수질검사 이행여부 관리 철저

○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 이용숙소 책임지도 공무원 지정 관리 강화

○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식재료 유통과정 체계적 위생관리 지도

○ 식중독 발생 시 보건소와 공조체제 유지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확산 방지

○ 사업비 : 10백만 원 (식중독검사용 수거용기, 홍보비, 점검표 등)

24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단속

❍ 부정․불량식품 합동 지도점검 강화로 건강 위해식품 유통 근절

❍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 중점 단속으로 건전 영업 정착 조성

ꏚ 추진방향

○ 다소비식품, 계절성수식품 위주로 부정․불량식품 유관기관 합동점검

○ 유통식품 중 특별관리대상 식품은 인체 위해항목 중점검사 실시

○ 불법영업행위는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시청앞 대학로 등 청소년

출입 우려업소 주변 위주 중점단속

ꏚ 추진계획

○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

-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반 편성 운영

- 도․소매 식품판매점,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위주 점검

- 연말 ․연시 등 계절성수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병행실시

○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 주 1회 이상 자치경찰 등 유관부서 및 시민단체와 합동단속 실시

- 청소년 고용․출입․주류제공, 성매매 알선행위 등 중점단속

- 카페․단란주점 등에서 불법 유흥접객 영업 단속

- 상습․고질적 위반업소 형사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

25		청정 제주활어 명품화 홍보추진

❍ 청정제주에서 생산되는 활어를 이용 관광객과 어우러진 “회”썰기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회” 음식문화 체험기회 제공 및

우수성 대외 홍보하여 관광상품화

ꏚ 사업개요

○ 일     시 : ‘09. 7월 초순 저녁 (18:00)

○ 장     소 : 탑동광장

○ 주최/주관 : 제주시/음식업제주시지부․조리사협회제주시지부

○ 행사내용

-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진 각 팀 구성 경연대회 실시

- 제주의 다양한 “회” 문화 대외홍보로 관광객 유치

- 경연대회와 병행 어려운 소외계층 초청 식사 무료제공

ꏚ 추진계획

○ 추진위원 구성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09년 3월)

- 관련단체 및 공무원 추진위원 구성 : 10명 내외

- 경연팀 구성 : 3개팀 (관광객팀, 기관․단체장팀, 활어횟집팀)

○ 특별 이벤트행사 : 각종 회 먹거리, 맛보기, 볼거리 등 제공

○ 언론 홍보 및 전국 음식업협회 및 조리사협회를 통하여 관광객 참여 유도

○ 소요예산 : 15백만원 (재료비, 시설비, 홍보비 등)

재난안전관리과

Ⅰ. 일 반 현 황

ꏚ 기구조직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 전관리										민방위												하천관리

ꏚ 직원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행정․시설	행정	시설	행정․시설	행정․ 공업 ․시설	행정․전산	시설	공업	공업․시설	시설	공업	행정 ․ 전산 ․ 통신	행 정 ․ 시 설	시설
정원	21명	1	1	2	2	1	1	3	1	1		1	1	1	1	4
현원	21명	1	1	2	2	1	1	3	2	1	1 (파견)		1	1	1	3

※ 시설8급 1명 파견 근무중(구좌읍 소속)

ꏚ 주요담당업무

담 당 별	주 요 업 무
재난관리	○ 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재난대비 종합 대책
복구지원	○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 총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풍수해 보험 업무
안전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교육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 국가기반체계 보호
민방위	○ 민방위 교육․훈련관리 ○ 비상대비 업무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하천관리	○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하도준설사업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 복개구조물 관리

ꏚ 하 천 현 황

(단위 : ㎞, ‘08. 12. 31기준)

구 분	전 체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유로 연장	유역 면적 (㎢)
			수립	수립중	미수립
	개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계	61	357.60	225.89 (61)	43.22 (19)	88.49 (25)	468.29	479.12
지방 2급 하 천	26	260.45	128.74 (26)	43.22 (19)	88.49 (25)	318.76	282.51
소 하 천	35	97.15	97.15 (35)	-	-	149.53	196.61

Ⅱ. 비전/목표/추진전략

비전		재난예방 생활화 ⇒ 안전도시 구축

목표		재해예방 시스템 확충 및 운영체계 정착 상습침수지역의 조기해소로 주민생활 안정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도시 기반 조성

추진방향		ꊱ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확충과 시민의식 고취 ꊲ 하천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착실한 추진 ꊳ 재난취약시설,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ꊴ 다양한 민방위 교육 및 자율방재단 운영 내실화

1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으로 재난 예방에 만전

ꏚ 현    황

❍ 시특법상 대상시설 : 총 57개소(시설물 : 9개소, 건축물 : 48개소)

- 교량3, 폐기물매립장1, 복개구조물5, 종합병원5, 판매시설6, 문화집회시설8, 관광숙박시설 27, 지하도상가1, 공동주택1

❍ 특정관리 대상시설 : 총 652개소(시설물 : 74,  건축물 : 578개소)

- 교량56, 유원시설2, 토목공사장3, 기타13, 공공청사43, 공동주택102,

다중이용시설324, 대형건축물31, 일반건축물31, 대형광고물11, 건축공사장19,

가스취급시설9, 농공단지2, 산후조리원6

ꏚ 추진상황

❍ 2009. 01. 06 : 대상시설 전기․가스 안전점검 협약체결

- 사업비 : 30,000천원(전기․가스점검 수수료)

❍ 2009. 01. 07 : ‘09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ꏚ 추진계획

❍ 년 2회(상,하반기), 월별 계획을 수립 안전관리실태 점검

-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등록(확인)

❍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월별, 계절별로 적기에 점검 시행

❍ 가스 및 전기시설은 가스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공사 합동 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대하여 FMS 및 NDMS 시스템 기록유지 등 지적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관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안전점검․정비 추진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ꏚ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200가구(총 7,862 가구중 15.3%)

❍ 소요예산 : 108,000천원(국비 29,000천원, 지방비 79,000천원)

❍ 대상자 선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안전점검․정비 등

자력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대상가구를 우선 선정

❍ 안전점검반 구성 : 유관기관(전기․가스 등)

❍ 점검결과 : 노후․불량 시설 정비에 따른 부품 교환 재료비 지원

ꏚ 추진상황

❍ 2009. 1. 13 : 안전점검 정비 협약체결

❍ 2009. 1. 15 : 읍면동별 안전점검 대상가구 선정

ꏚ 추진계획

❍ 2009. 2월 :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안전점검 정비실시

❍ 2009. 4월말 : 대상가구 안전점검․정비 완료예정

- 전기시설 점검․정비 :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 가스시설 점검․정비 : 제주도 가스판매업 협동조합

3		취향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받는 민방위 교육

재난예방, 안전생활 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참여도 저조

⇒ 다양한 교육과목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설 운영하여 알고 싶고

원하는 필요 과목을 골라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실시

ꏚ 운영개요

❍ 대    상 : 민방위대원 35,726명

- 기본교육(1~4년차) 10,453명, 비상소집훈련(5년차 이상) 25,273명

❍ 교육일수/시간 : 18일․23회(오전, 오후)/4시간

❍ 교육과목(8) : 재테크(동산,부동산), 웰빙음식(종류, 요리법),

생활운동(나이별 종목․유의사항), 건강진단

(증세별 진단), 자녀와 대화방법(좋은 아버지

역할), 부부클리닉(화목한 가정), 인생철학(마음

다스리는 법), 레포츠(등산, 오름 트래킹 등)

․ 종전 : 재난대비, 화재예방, 교통․가스안전, 응급처치 등

ꏚ 추진계획

❍ 교육시간(4시간)

- 2시간(필수) : 재난대비, 화재예방, 응급조치 등

- 2시간(교양) : 새로운 2개 과목을 일정별로 편성

❍ 민방위대원 통신망(SMS), 홈페이지 팝업창 교육 사전 홍보

❍ 평일 주간교육에서 주․야간, 공휴일 교육으로 확대 개편 운영

❍ 재난안전관리과내 민방위알림방에 교육 과목․시간 등 홍보

❍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하여 새로운 과목에 대한 평가 실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29	24	5
주민생활지원과	1		1
사회복지과	20	19	1
양성평등지원과	6	4	2
위생관리과	2	1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

1.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은 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ꏅ 현   황

구 분	시설장	설 치 년월일	면적(㎡)	종사 자수	‘08년 지원액
제주 종합사회복지관	김정현	‘85. 9. 27	1,598	4	192,216
아라 종합사회복지관	고두승	‘92. 10. 7	1,034	5	192,216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이종범	‘03. 4. 1	1,946	6	192,216
은성 종합사회복지관	김봉한	‘04. 4. 9	2,223	6	192,216
순복음 종합사회복지관	문재필	‘04. 8. 27	1,495	5	192,216
영락 종합사회복지관	안원식	‘05. 7. 20	2,690	6	192,216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김희경	‘06. 11. 10	1,750	5	192,216

ꏅ 추진상황

□ 2009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마련

: 2009. 1. 1(보건복지가족부)

ꏅ 향후계획

□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 2009년 상반기중

- 보조금(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비율

- 복지관별 종사자 정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세부 지원기준 마련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2.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측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비 3억 8천만원과 인건비 부당집행액 3천만원 등에 대한 보조금 강제징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입소보증금 미보존액 1억8백만원 역시 법적 조치도 강구하도록 하며, 향후 환수 불이행 등 문제 지속시 법인 폐쇄조치 및 제주의료원내 노인요양시설이 신축될 경우 노인 분산 등의 수용방안을 도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환수대상 총 금액 : 420,660,340원 □ 기능보강사업비 : 389,892,110원 □ 종사자 인건비 : 30,768,230원 ꏅ 환수대상 보조금 강제징수 조치 □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기본재산(토지, 건물) 압류 - 압류일시 : 2008. 11. 27. - 압류기관 : 제주지방법원 - 대상물건 : 오라2동 377-7외 4건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압류 - 압류일시 : 2008. 11. 28. - 압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압류방법 : 실버하우스, 보은의집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압류 ※ 총 환수금액 420,660천원중 매월 2천만원씩 분할 환수(20개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3. 도내 4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 미지급, 직원호봉 하향 지급 등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자활센터 지원방안 개선과 총체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대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ꏅ 지원 대상 : 2개소 □ 수눌음지역자활센터 : 종사자 7명 □ 이어도지역자활센터 : 종사자 6명 ꏅ 조치상황 □ 수눌음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일부 직원의 퇴사 및 신규채용 으로 현 호봉에 적합하게 급여 지급 □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센터 위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4.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일부가 특별회계인 복권수입을 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목적에 위배되며, 운영비 지원은 일반회계인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지원 비목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므로 검토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ꏅ 복권 기금 사용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60조 ꏅ 지원가능여부 □ 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복권수입 재정으로 충당 가능 □ 현재 지역자활센터의 복권 기금 지원은 규정에 적합하나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 관계 부서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5. 2008년 7월부터 발효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전 점검요원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ꏅ 검사요원 구성완료 □ 구성일 : 2009. 1. 28 - 구성인원 : 4명(임명직공무원 2, 위촉직 2인) - 대 상 자 : 건축인․허가담당, 장애인편의시설지도감독담당,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요원 1 장애인총연합회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자문위원 1 - 임 기 : 2년 □ 활동내용 - 검사대상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법제7조) - 검사내용 : 설계도면 사전심사, 사용승인전 검사 및 확인 - 수당지급 : 예산미확보(추경예산 확보 후 지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6.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이 참여되지 않고 있는 우도면, 구좌읍 등 관내 일선 읍면동에 장애인 참여를 독려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ꏅ 2008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 26명(장애인비율 4.2%) ꏅ 추진상황 □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회 위촉시 장애인 10%까지 위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문서시행, 읍면동장과의 협의 등) - 사회복지과 - 329 (2009. 1. 5)호 ⇒ 행정기획과, 읍면동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7. 국토해양부에서 노숙인 자립 방안으로 마련한 ‘노숙인 건설일자리 제공방안’에 관내 노숙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립대책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ꏅ 노숙인현황

계	실 제 노숙인	노 숙 우 려 자							비 고
		소계	여인숙등월세	자가주택	교 회	임 대	빈 집	기 타
39	5	34	16	4	2	4	4	4

ꏅ 추진계획

□ 제주시립희망원 + 희망나눔센터와 연계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 주요프로그램 내용

- 그루터기공동체 : 자활, 자립교육 및 사회복귀훈련 실시

- 석부작 제작 : 참여자가 제작한 제품판매로 자긍심 제고

- 간병인 교육 : 노숙인 중 참여의지가 있는 자에게 간병교육

실시, 취업유도

- 원내재활교육 : 도우미 교육(청소, 설거지), 사회참여 유도

- 영농사업 : 유기농 농작물재배(콩, 채소류) 판매

- 알코올 질환 교육 : 알콜상담센터와 연계 장기적교육 및 치료실시

□ 노숙인에 대한 건설일자리 제공

- 노숙인중 2명은 1일노동자로 취업, 소득 활동

※ 국토해양부시책은 우리도에 미 실시로 추진에 어려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8. 추자요양원의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은 5명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추자요양원이 관내 어르신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ꏅ 추자요양원 일반 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260-1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1078.94㎡) □ 정원/현원 : 50명 / 6명 □ 종 사 자 : 시설장(김부곤) 외 3명 □ 설 치 일 : 2007. 10. 5 □ 운영법인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유지재단 ꏅ 운영상 문제점 □ 지역적(도서지역) 한계로 인한 입소대상자 확보 어려움 - 입소희망자를 대상으로 권유하지만 도서지역이라 입소 기피 ꏅ 추자요양원 운영 정상화 방안 □ 입소희망자(대기자 포함)를 중심으로 지속적 입소대상자 확보 - 관내 노인요양시설 입소대기자를 대상으로 입소 권유 □ 재가시설(방문요양, 주간보호) 병행 실시 가능 유도 - 가족요양비를 지급 받고있는 가구에 대해 재가서비스 희망여부 의사타진 중 □ 기존 요양원 시설 일부 양로원으로 기능 변경 검토 등 정상화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9.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부과건수도 적고 수납율도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2008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단위:천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9	4,900	25	2,500	24	2,400

ꏅ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

□ 대상 차량 압류 :  24건 2,400천원

□ 독촉장 발송 등 납부 독려 : 수시

□ 사회복지과직원 1인 2건이상 징수할당제 운영(목표액 징수책임)

ꏅ 단속계획

□ 시 본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활용 지도 단속 (1명)

□ 읍․면․동 복지도우미를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차량 단속원

으로 활용 (26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10.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후 환경 변화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 실시가 필요하며, 특히 직원 인건비와 종사자 처우에 관한 변화, 후원금과 사용처, 요양수가 수입에 따른 경영 변화 등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향후 기능보강비 등 보조금 지원에 사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08. 12. 1 ～ 2009. 1. 31(2개월간) □ 점검대상 : 18개 장기요양기관 □ 점 검 반 : 노인요양담당외 2명 - 제주시와 건보공단 제주지사 노인장기요양팀과 합동 실시 □ 주요내용 : 7개분야 27개 항목 - 종사자 고용계약 체결 현황, 시설 운영분야, 회계분야, 후원금 관리, 시설 안전 분야, 기능보강, 각종 장부 비치 및 기록 상황 등 □ 점검결과 - 요양보호사 인력확보 등 운영규정 일부 미이행(건보에서 시정조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일부 요양기관에서 입소보증금 징수 ※ 즉시 가족에게 환수조치 완료(2개소 11명 47,000천원) - 입소계약서를 표준화된 계약서(보건복지가족부)로 전원 교체 □ 향후계획 -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 및 시설운영의 변화를 기피하는 요양기관에는 기능보강사업비 등 지원중단 등 강력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11. 장애인 교통봉사센터사업 관련 행정시 및 복지시설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교통편의 제공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통합 대책필요, 행정시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권이 타용도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장애인 교통비와 통합하는 방안 등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장애인이동봉사차량운영현황

□ 기관단체별 운행대수 및 이용실적

구 분	계	제주시	지체장애인도 지 회	지체장애인 시 지 회	장 애 인 총연합회
봉사차량	8	3	3	1	1
‘08 이용인원	16,178	7,355	5,376	1,792	1,655

□ 주요 이용사례

- 대상 : 지체, 정신 1～3급, 신장장애인, 65세이상 노인

- 장애인들이 복지관 등 시설이용, 병․의원 진료 나들이시 이용

ꏅ 장애인 교통이용권 사용내역

□ 제주시 이동봉사차량 : 교통이용권 지급대상자 이용 금지

□ 단체운영 이동봉사차량 : 차량이용 시 교통이용권 사용

□ 교통이용권 협정업체 : 7개(택시회사 4, 장애인단체 3)

- 교통이용권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사례 전무 (회수율 97%)

ꏅ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 통합

□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나

-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수동으로서 장애인 단체에서

활용 어려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12. 노인요양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 입소 생활하고 있으니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누락되는 복지시설이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ꏅ 노인요양 집단급식시설 특별점검 및 정기적 점검 실시 □ 특별점검 - 점검기간 : 2008. 11. 10(월)～11.21(금) - 점검대상 : 노인복지시설 20개소 - 점검방법 : 도, 행정시 합동 단속 - 점검내용 ㆍ현장 지도ㆍ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ㆍ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교육ㆍ홍보 실시 ㆍ식중독 발생 우려식품 등 수거ㆍ검사 등 □ 정기점검 - 점검시기 : 분기 1회(전 시설) - 점검기관 : 위생부서와 합동 점검 - 점검내용 ㆍ위생원, 조리사 등 급식소 종사자 건강검진 이행실태 ㆍ식중독 예방을 위한 청결상태 ㆍ제공 식품의 구입 및 보관 상태 등 전반사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13.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종사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보조금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

처 리 결 과

ꏅ 재가복지시설 지원기준 변경

□ 근 거 : 재가복지시설지원지침(보건복지가족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방문요양	년 131백만원	반기 최고 50백만원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주간보호	년 최저 82백만원 최고 101백만원	반기 최저 42백만원 최고 52백만원	“

ꏅ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기준

□ 근 거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지침(보건복지가족부)

□ 인력기준 : 3인(시설장, 재활교사)

□ 이용인원 : 개소당 10인 이상 20인 이내

- 15인 이상일 경우 5명당 1명의 인건비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액 : 최저 80백만원, 최고 10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등)

- 차등지원사유 : 종사자 근무경력(호봉)에 따른 인건비 차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14. 제주시 특수시책 중 저소득층 지원사업, 장애인 및 노인 지원사업 등은 취약계층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신규 대상자 발굴 등 조속히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예산 편성시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향후 예산 편성할 것
처 리 결 과
ꏅ 주요 특수시책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신입생교복지원(중․고교입학생 1인 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자녀 수학여행경비지원(중학생 1인 200천원) □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 지원(1인 510천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자금 무보증대출(가구당 20,000천원) □ 무주택 수급자노인주거비 지원(가구당 읍․면 600, 동 400천원) □ 80세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 (1인 월 2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이․미용료 지원 (1인 월 11천원) □ 중증장애인(1～3급)사고대비 보험가입(8,330명) □ 중증장애인(1～3급)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2,000명) ꏅ 대상자 발굴 □ 읍․면․동을 활용한 홍보(통․리장, 반장, 자생단체 활용) □ 읍․면․동에 구성된 복지위원으로 대상자 발굴협조(53명)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 개최(분기 1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15.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중 향후 도내 입소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추가 설치 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설치 할 것

처 리 결 과

시설명	시설장	정 원	현 원	입소율 (%)
제주장애인요양원	정석왕	40	39	97.5
제주케어하우스	권혁선	40	26	65
제주애덕의집	이대원	50	49	98
가롤로의집	박지홍	36	29	80.5
송죽원	김금자	50	50	100
창암재활원	박광수	50	49	98
벧엘	임말시아	50	30	60
아가의집	고용성	40	40	100
사랑의집	김호성	40	29	72.5

ꏅ장애인생활시설 현황 : 9개소

ꏅ 조치계획

□ 케어하우스, 사랑의 집 등 정원미달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자 발굴

- 도내(서귀포시 등)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입소대상자 입소 권유

□ 무료 입소시설에 대한 유료입소(전체의 30%) 대상자 입소 권장

□ 장애인 입소시설의 추가설치는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여부 결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16.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등 지원은 현재 규모별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 규모, 회원수, 실제 이용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재설정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현 황 □ 지원기준(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지원 지침) ꏅ 지원액 책정 방법 □ 매년 1회(12월) 본청 + 읍면동 직원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정 □ 간식비는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수와 관계없이 실제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17. 시각장애인 중 독신 가구에 대하여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복지 대책과 가정생활 수발 등 연계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일제 생활실태 조사를 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ꏅ 제주시 1, 2등급 독거 시각장애인 현황 □ 인 원 : 232명 (무주택 장애인 74명) ꏅ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 매입임대주택 사업 (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 입주순위 ․ 1순위 : 시각장애인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일반 시각장애인 - 독거무주택시각장애인등이 임대주택 입주신청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선 순위 결정 □ 중증시각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56명(1급 시각장애인) - 지원내용 : 목욕, 옷갈아입기, 식사보조, 청소, 양육보조, 등하교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보조 지원 ※ 수급자 면제, 차상위 : 월 20,000원, 일반 월 40,000원 본인부담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5명(1～2급 시각장애인)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목욕, 옷갈아입기, 식사보조, 외출,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18. 재가 장기요양기관 공급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ꏅ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 : 58개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 14개소 □ 재가장기요양기관 : 44개소 ꏅ 재가장기요양기관 지도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년2회(반기 1회) ※ 필요시 수시 점검 시행 □ 점 검 반 : 행정시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주요 점검내용 -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및 적격자 채용 여부 - 본인부담금 적정 수납 여부 및 서비스 제공 실태 등 ㆍ수혜 대상자들의 불편ㆍ불만사례 청취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19.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석 심의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ꏚ 심의위원구성 현황 ❍ 구성인원 : 5명 (의사 : 1, 국민건강보험공단 : 1, 대학교수 : 2, 공무원 : 1) ꏚ 조치계획 ❍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유가 병․의원 과다 이용에 대한 자제유도를 하는 사안으로 출석심의를 확대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20.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ꏅ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촉 □ 위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촉위원 : 15명(전문의사, 간호사, 교수, 공무원 등) ꏅ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 □ 개최시기 : 분기 1회 □ 참 석 : 행정시 및 공단관계자 10여명 □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협의 - 노인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민원 불편사례 해소 방안 협의 ☞ 치매노인 방문판정시 상태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 협조 ꏅ 등급외 판정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 노인요양등급외 판정자에 대하여 보건소 방문간호,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등과 연계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방문간호 241명, 가사간병 79명, 노인돌보미 20명, 기타 495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과 ≫
2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여부 검사는 공공기관에만 제한하지 말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여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ꏅ 추진계획 □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 1,907개소 - 장애인편의증진법(‘98.4.11)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시설 - 조사결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항목별분류 등 최종 집계 중임 -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에 의거 처리 예정 ꏅ 조치계획 □ 편의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 시정기간 : 1년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문제 등 1년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시정기간 만료시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액 : 최고 3천만원 이하 ꏅ 문 제 점 □ 장애인편의증진법시행이전(‘98.4.11)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시 건축주들의 집단 반발 예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양성평등지원과 ≫

22. 향후 건립될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ꏅ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의집 : 7개소

• 직영 : 2개소 (이도1동, 추자청소년문화의집)

• 위탁 : 5개소 (화북, 도평, 아라, 용담1동, 도남청소년문화의집)

□ 건립중인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요

• 시설명 : (가칭) 한림읍청소년문화의집

•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05-27번지외 2필지

• 설치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시설규모 및 수용인원 : 666.60㎡(200평), 지상2층

• 사업기간 :  2008.12.15 ～ 2009.6.29 ( 준공예정 )

ꏅ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민간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 선정

• 대상시설

시설명	위탁기간	수탁자	비고
아라청소년문화의집	2006.4.16~2009.4.15	아리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시청소년야영장)	2006.7.1~2009.6.30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적격자 채용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의거 대표자 자격 심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양성평등지원과 ≫

23.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과 관련, 매년도 말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실태를 유형별, 월별 저축액 및 저축율, 신규대상 등을 면밀히 실태 분석을 하여 매월 3만원이 저축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실태 분석

유형별 적립액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시설보호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10,000원미만	28	11.6	16	7.3
20,000원미만	30	12.4	22	10.1
30,000원미만	50	20.7	70	32.1
30,000원	97	40.2	44	20.2
30,000원 초과	36	14.9	66	30.3
합계	241	100.0	218	100

ꏅ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홍보실적

□ 대상아동에게 적립안내 등 저축 장려 : 안내문발송(‘08.10월 459명)

□ CDA 경제교육 실시 : 각 시설별 ‘08년 11월 실시

□ 후원자 개발 연계 : 102명(지정결연32명, 비지정결연70명)

□ 각 시설장에게 적립액 증액 협조 공문 발송 : 12개소 1회

□ 인터넷 신문 홍보 실시 : ‘08. 12월부터 제주지역 인터넷 신문에 개재

ꏅ 향후계획

□ 매월 읍면동을 통하여 개인별 독려

•매월 읍면동에서 전화, 방문등을 통하여 개별 적립액 독려

•적립액이 낮은 아동에 대하여 후원자 개발을 위한 자체 홍보(통장회의등 활용)

•향후 적립액이 낮은 아동에 대한 1:1 결연후원 추진계획

□ 각 시설장을 통한 각 시설아동에 대한 적립 독려

•각 아동양육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홍보 및 대상아동에 대한 적립액 증액 협조 요청 : 보호시설에 협조 공문 발송

•향후 시설장들에게 의견 수렴을 통한 후원자 발굴 방안 검토

□ 인터넷 신문 홍보 실시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림은 물론 후원자 적극 개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양성평등지원과 ≫
24. 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강화와 민간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국공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상향지원 ⇒ ‘08년, 1인/월/70천원 → ’09년, 1인/월/80천원 □ 보육시설 냉난방연료비 지원확대 : 기존 읍면보육시설 지원에서 전보육시설로 정원별 차등지원 (400~1,000천원) □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평가인증 지원 금을 정원별 차등지원(500~1,500천원)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지원 확대 ꏅ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대책 강구 □ 2007년 공동주택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희망 수요조사를 한 바 있 었으나 희망시설이 없었음 □ 2008년 농어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추진 : 하귀1지구내 국 공립보육시설 신축 ⇒ 착공 : ‘08.12.16일, 준공예정일 : ’09.6.13일 □ 향 후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전환 수요조사 계획수립 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 경주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양성평등지원과 ≫
25. 제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연합회 지원은 각 분과위원회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연합회에 일괄지원 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ꏅ 2008년 보육시설연합회 지원현황(법인,민간,가정 개별지원) □ 보육시설교사 연수회 지원 •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김정연) : 3,000천원 •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민간분과위원회(백경순) : 3,000천원 •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가정분과위원회(김재선) : 2,000천원 □ 영유아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지원 (법인,민간 개별지원) •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김정연) : 5,500천원 •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민간분과위원회(백경순) : 6,500천원 ꏅ 2009년 보육시설 연합회 보조금 지원계획 □ 2009년부터는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내에 가정, 민간분과위원회 가 흡수 됨에 따라 모든 보조금을 연합회로 일괄 지원 •영유아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지원금 9,000천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지원 12,000천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양성평등지원과 ≫

26. 제주시내 보육시설 공급과 이용자실태, 향후 출산율과 관련한 수요예측을 하여 보육시설 수요와 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ꏅ 현황 (2008.12월말 현재)

○ 보육시설 수

계	공 립	법 인	법인외	직 장	민 간	가 정
342	9	45	21	2	194	71

○ 보육시설 정원 및 보육아동 수

구 분	계	공 립	법 인	법인외	직 장	민 간	가 정
정 원	18,599	599	4,748	2,016	136	9,773	1,327
현 원	16,364	568	4,196	1,762	100	8,607	1,131
이용률 〔(현원/정원)×100)〕	88	95	88	87	74	88	85

○ ‘08.12.31일현재 주민등록등재 5세미만 아동 수 : 26,893명

(영아 12,768명, 유아 14,125명) : 보육시설 이용률 69%

ꏅ 추진계획

□ 출산율 관련 수요 예측하여 보육시설 수요와 공급에 관한 계획수립 추진

□ 주민등록등재 5세미만아동 수는 ‘08.12.31 현재 26,893명이며

보육시설 이용 현원은 16,364명으로 시설이용율은 69%임

□ 아직도 보육시설 가용 아동은 30% 이상 임(10,529명)

□ 보육시설 수요와 공급 대비 현재 시설 이용율은 69%로 아직 도

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민간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육시설 계획수립에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양성평등지원과 ≫

27. 보육원 등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니, 향후 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지양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ꏅ 아동생활시설 현황

시 설 명	대표자	정원/현원	소 재 지	설치일	비 고
제 주 보 육 원	강도아	120/78	내도동 887	‘51.4.1	743-5020
홍익아동복지센터	김순실	85/77	도련1동 2043-1	‘51.10.1	755-0843
홍 익 영 아 원	김순실	60/43	도련1동 2043-1	‘90.1.1	755-0844
예 향 원(개인)	홍영환	20/18	한림읍 월림리 2283-7	‘06.4.28	772-5009

ꏅ 추진상황

□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시설의 종교강제행위       금지안내 문서발송(양성평등지원과-18939호(2008.11.21))

□ 시설보호 아동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특정종교프로그램폐지

ꏅ 향후계획

□ 시설보호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생활시설의 지도점검강화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위생관리과 ≫
28. 모범음식점, 식단개선음식점, 향토음식점 등 선정기준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각각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선정기준 □ 모범음식점 • 음식문화 개선과 영업장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 - 영업장 내․외부 청결, 외국어 메뉴판 비치, 위생물수건 사용, 남녀전용화장실 설치, 종사자 위생복 착용 등 □ 식단개선음식점 •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반찬 가짓수와 양 등을 권장기준에 맞게 실천하는 우수업소 - 한식5, 갈비류4, 횟집8, 일식12이내 제공 및 소형찬기 사용등 □ 향토음식점 • 제주산 농ㆍ수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향토음식의 주재료를 제주산 이용 우수업소 ꏅ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등 재정비추진 □ 기 간 :ꡐ09. 1월 ～ 3월 □ 대 상 : 537개소(모범음식점 470, 향토음식점 67) □ 내 용 - 기지정된 음식점에 대하여 정비기준 사전예고 - 서류심사 및 현지시설 확인 평가후 선정 ※ 식단개선음식점은 연중 평가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위생관리과 ≫
29. 제주도내 GMO 사용 콩기름, 두부 제조 등 식품제조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시 표시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GMO 표시대상 원료 사용업소 실태조사 □ 대상업소 : 콩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소 18개소 (두부 5, 장류 8, 두류가공품 5) □ 조사일시 : 2008. 12. 1. ～ 12. 5. □ 조사내용 •제품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대장 등 제품 수불관련 내용 확인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비유전자재조합식품과 구분 관리 여부 확인 □ 조사결과 •조사업소 : 18개소(두부 5, 장류 8, 두류가공품 5) •두부업체에서는 수입산과 국내산 콩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니라는 구분유통증명서 를 구비하고 있었음(GMO 원료 사용하지 않음) •장류 및 두류가공품 업체에서는 국내산 콩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향후계획 •콩을 주원료로 이용한 식품 반기 1회 이상 수거검사 실시 •GMO 원료 사용여부 지속적 지도 및 점검 강화 : 분기 1회 이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