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보  훈  청

목    차

일 반 현 황

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Ⅱ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ꊱ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

ꊲ 교육지원

ꊳ 취업지원

ꊴ 의료지원

ꊵ 보훈단체 활동 지원

ꊶ 주요선양사업 추진

ꊷ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ꊸ 『찾아가는 맞춤식 보훈행정』이동보훈팀 운영

ꊹ 고객만족행정 구현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계획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Ⅳ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추진방향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의 계승․발전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 촉진

기     구

				청 장
보 훈 과										보 상 과

정·현원

(2009. 1. 20.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3	1	2	2	8	-	-	6
현 원	20	13	1	2	2	6	2	-	7

※ 2008 직제조정으로 정원 1명 감소

예산규모 ─── 총 44,151백만원

❍ 세 출 : 43,612백만원 (보훈급여금 41,095, 교육비 543, 기타 1,974)

❍ 보훈기금 : 479백만원 (대부금 339, 기타 140)

❍ 애지기금 : 60백만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1,904가구

('08. 12. 31.현재)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904	8,759	3,145
국가유공자	소 계	8,839	5,696	3,143
	독립유공자	79	1	78
	전몰․순직․전공상군경	3,595	1,363	2,232
	무공․보국수훈자	1,517	839	678
	6․25참전유공자	3,430	3,430	-
	재일학도의용군인	4	1	3
	4․19혁명희생․공로자	1	1	-
	순직․공상공무원 등	213	61	15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40	740	-
월남 참전유공자		2,055	2,055	-
5․18 민 주 유 공 자		12	11	1
특 수 임 무 수 행 자		18	17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40	240	-

※ 재향군인회원 : 85천명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Ⅱ.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단위:명/천원)

사 업 명	목 표		실 적		달성도 (%)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합 계	87,303	44,274,360	87,268	44,250,360	99.9
보훈급여금 지 급	84,467	38,483,557	84,467	38,483,557	100
교 육 지 원	875	496,503	875	496,503	100
취 업 지 원	90	-	97	-	108
의 료 지 원 (의료급여증)	926	-	886	-	96
대부지원	945	5,294,300	943	5,270,300	99.6

Ⅲ.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훈급여금 지급

❍ 장기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1

ꏚ 추진계획

❍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합리적 보상 실현

❍ 수급자에 대한 신상변동 확인철저로 과오지급 발생 억제

ꏚ 보훈급여금 예산 및 지급방법

❍ 예산액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 감	증감율
연인원(명)	84,467	85,000	533	0.6%
금액(백만원)	38,484	41,095	2,611	6.8%

※1인당 275천원 ~ 3,821천원 → 294천원 ~ 3,994천원으로 인상(평균 5%)

❍ 지급방법

- 정기급여금 : 매월 15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 수시급여금 : 사망일시금 등 사유발생시 수시 계좌 입금

ꏚ 대부지원

❍ 업무협약에 의거 국민은행에 위탁 실시 (2007. 7. 1)

❍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훈청에서 실시 - ‘09년계획 : 339백만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지원 및 교육기회 확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2

ꏚ 추진방향

❍ 미래 지향적인 교육지원제도 개선 기반 마련

❍ 교육비의 적기 지급으로 면학의욕 고취

❍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 고등교육 기회제공 계속 확대

ꏚ 재학생 현황 및 지원계획

❍ 재학생 현황

합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482명	79	122	279	2

❍ 2009년도 교육비 지원계획

구 분	합 계	학습 보조비	사립대 수업료	수업료등 국비보전	제대군인 수업료
연인원(명)	1,068	491	506	31	40
금액(천원)	531,062	36,813	431,674	49,115	13,460

❍ 2009년도 나라사랑정신 선양연수교육 지원계획

구 분	합 계	보훈문화교실 (초등학생)	국가유공자 (본인,미망인)	나라사랑선양 (중․고교)
연인원(명)	44	36	4	4
금액(천원)	8,950	7,392	606	952

취업지원

3

ꏚ 추진방향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기회를 부여

❍ 친절하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취업민원 처리

❍ 취업수강료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내실화로 취업경쟁력 향상

❍ 취업지원 실시기관 관리 및 고용협의 강화

❍ 취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취업 대기자 해소

ꏚ 추진상황

❍ 취업지원 실시기관 및 취업자 현황

구 분	합 계	국가기관등 (지자체포함)	공기업체	사립학교	일 반 기업체
실시기관(개소)	364	23	40	18	283
취 업 자(명)	962	594	218	10	140

❍ 2008년도 취업실적 : 97명 (목표대비 108%)

❍ 취업지원 실시기관 인사담당자와의 고용촉진 간담회 개최 (5회)

❍ 취업수강료 및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 (16명, 2,377천원)

ꏚ 추진계획

❍ 2009년도 취업실시 목표 : 90명

❍ 취업희망자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한 고용명령 예고 : 년 1회

❍ 취업지원 실시기관 인사담당자와의 고용촉진 간담회 : 분기 1회

❍ 각급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의무채용 적극 이행 독려

의료지원

4

❍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비 감면 등 편의제공

❍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의료급여증 지원

ꏚ 지원대상

❍ 국비진료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감면대상 : 무공수훈자 및 전․공상군경의 유가족 등

❍ 의료급여증 :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ꏚ 추진상황

❍ 위탁병원 지정 현황

병 원 명	진 료 과목수	병상수	소 재 지	지정 년도
제주대학교병원	29	291	제주시 삼도2동	1986
한 라 병 원	24	501	제주시 연동	2001
서귀포의료원	14	218	서귀포시 동홍동	1986
문 의 원	5	16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2003
우 리 의 원	6	7	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	2007
늘봄재활요양병원	2	98	제주시 삼도2동	2008

❍ 2009년도 의료급여증 발급

구 분	발 급		비 고 (잔여물량)
	가 구	가구원
계	512	908	22 (사유발생시 수시발급)
제 주 시	350	646
서귀포시	162	262

보훈단체 활동 지원

5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 도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앞장서는 애국․애향단체로서의 활동을 권장․지원

ꏚ 조직현황

❍ 국가유공자 단체 - 광복회 등 8개 도지부,  12개 시지회

❍ 재향군인회 - 1개 도회, 2개 시회

-  보훈회관 6개소(제주도 1, 제주시 3, 서귀포시 3)

-  상이군경 복지회관 1개소(’95년도 건립)

ꏚ 유대강화를 위한 보훈단체 활동 지원

❍「보훈단체 협의회」운영

- 구성 : 10명 (보훈청장, 보훈8단체장, 재향군회장)

- 운영 : 격월 정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대강화와 현안 논의

❍ 매월 1일 충혼묘지 등 참배 실시

- 보훈청장, 각 과장, 보훈 8단체장 및 임직원 등 참여

- 조찬모임을 통한 현안업무 협의

❍ 보훈․도정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월 1회 보훈청장 보훈단체 방문, 보훈 및 도정시책 설명

- 분기별 보훈단체장 및 임직원 초청 간담회 실시

ꏚ 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범활동 전개

❍ 광  복  회 :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회

❍ 상이군경회 : 사회봉사단 활동, 호국․보훈의식 고취프로그램 운영

❍ 유  족  회 : 충혼묘지 순례참배․추모행사, 독거노인 가정봉사

❍ 미 망 인 회 : 전몰군경 합동위령대제, 국기게양 캠페인

❍ 무공수훈자회 :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 무궁화 나무심기

❍ 6․25참전유공자회 : 태극기 달아주기, 자연정화 활동

❍ 고엽제전우회 : 나라사랑 자연정화, 고엽제환자 도우미 활동

❍ 특수임무수행자회 : 사회봉사단 활동,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

❍ 재향군인회 :  6․25전쟁 기념행사, 안보계도․ 통일기반 조성사업

ꏚ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 독립운동 사적지, 6․25전쟁 전적지 등 순례 : 격년제 실시

❍ 고령 회원 등 위문, 위로연 개최

ꏚ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단

- 사회봉사단(상이군경회), 장한어머니봉사단(미망인회), 호국부녀봉사회(유자녀회)

- 고령, 무의탁 보훈가족 방문

- 위문금 전달, 청소, 세탁, 김치담기 봉사 등

❍ 자원봉사 활동 참가자 활동비 국고보조

주요선양사업 추진

6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하여 위국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현재-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 지속 전개

ꏚ 제77주년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15회)

❍ 주  관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 일시(장소) : 2009. 1. 12일 (동녘도서관)

❍ 내  용 : 기념식 및 제주해녀상 시상

❍ 참  여 : 각급기관장, 국회(도)의원, 시민, 학생 등 500여명

ꏚ 3․1 조천만세운동 재현(17회)

❍ 주  관 : 조천청년회의소

❍ 일시(장소) : 2009. 3. 1일 (조천만세동산 일원)

❍ 내  용 : 서제, 봉수제, 만세대행진, 마라톤대회 등

❍ 참  여 : 각급기관장, 국회(도)의원, 시민, 학생 등 3,000여명

ꏚ 무오 법정사(法井寺) 항일항쟁 기념식 및 문화예술제(15회)

❍ 주  관 : 중문청년회의소

❍ 일시(장소) : 2009. 10. 7일 (천제연 광장)

❍ 내  용 : 서제, 길트기, 사생대회, 체험마당

❍ 참  여 : 각급기관장, 국회(도)의원, 시민, 학생등 500여명

ꏚ 제주의병항쟁 100주기 추모제

❍ 주  관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일시(장소) : 2009. 3. 4일 (모충사)

❍ 내  용 : 추모제

❍ 참  여 : 각급기관장, 시민, 학생등 300여명

ꏚ 제주 출신 호국영웅 추모 백일장

❍ 전쟁기념사업회 선정 호국영웅(100인 중 제주출신 4인) 추모

- 강승우 소위, 고태문 대위, 김문성 중위,  한규택 상병

❍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환으로 각 학교별 추모 백일장 실시

- 입상자 표창 지원 등 적극 협조

- 호국영웅 흉상건립(‘01. 6월, 출신학교 교정) : 강승우(동남교)

고태문(한동교), 김문성(제주고), 한규택(하귀교)

ꏚ 전도(全道)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윤리과교육연구회

❍ 시    기 : 2009. 6월

❍ 참가대상 :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500여명

❍ 진행방식 : KBS-TV 골든벨 프로그램 진행방식

ꏚ 사적지 탐방 등 현장 교육

❍ 시    기 : 3월, 8월 및 11월중 학교별 실시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08년 3회, 연 400명)

❍ 탐방코스 : 항일기념관, 충혼묘지, 모충사, 항몽유적지 등

※ 순국선열의 날 계기 사적지 탐방(‘08. 11월) : 동광교 350명

ꏚ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 캠프운영

❍ 주    최 : 보훈청, 제주MBC,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 시    기 : 2009. 7월 (2박3일)

❍ 참여대상 : 중․고등학생 200여명(방송국 인터넷접수)

❍ 내    용

- “국가와 보훈” 특별강좌, 현충시설 탐방, 봉사활동

- 자원봉사 이수 인증서 수여 (15시간 반영)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7

❍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에게 보훈     도우미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ꏚ 추진개요

❍ 지원대상

- 65세이상으로 만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 부부세대 등

❍ 지원내용

- 보훈 도우미가 1주일에 1~2회 가정 방문하여

- 간병, 가사지원, 목욕, 생활상담, 말벗, 맛사지 등 서비스 실시

ꏚ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확대

- 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확대 실시 (40명➡70명으로 확대)

❍ 보훈 도우미 증원

- 보훈 도우미 5명 ➡ 7명으로 증원 (‘09년중 추가 확보)

- 보훈 도우미 10명 이상으로 증원 시 복지사 확보

ꏚ 기대효과

❍ 재가복지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관심 제고

❍ 고령화 되고 있는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 도모

『찾아가는 맞춤식 보훈행정』이동보훈팀 운영

8

❍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근접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맞춤식 종합 보훈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ꏚ 추진개요

❍ 운 영 일 : 주 3회 실시 (읍ㆍ면 및 보훈회관)

□ 운영지역 : 도내 전지역 (추자, 우도제외)

□ 운영방법

- 보훈회관 및 각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장 민원처리 및

대상자 댁을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대응

- 매주 화ㆍ금요일은 한라용사촌 등 원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이동보훈팀 일정 조정 및 보 훈도우미  이동보조 지원

ꏚ 추진계획

□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민원접수 및 상담처리

□ 목욕, 이동보조, 노인의료용품 지급 등 보훈도우미와 연계하여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연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지서비스 적극 발굴ㆍ지원을 통한 Total 복지 지원 네트워크 구축

ꏚ 기대효과

□ 지역사회와의 복지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현장과 밀착된 근접 서비스 지원으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만족도 제고

고객만족행정 구현

9

❍ 친절서비스 실천을 생활화하고, 보훈업무의 전문성 향상

❍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

ꏚ 친절봉사 행정 구현으로 민원 친절도 향상

❍ 외부강사 초빙 친절교육 실시 - 분기 1회

❍ 민원인 제출용 증명사진 - 자체 촬영 지원

❍ 참전유공자 민원편의 제공 - 병무청과 협의, 병적증명발급대행 등

ꏚ 국가유공자 사망시 빈소방문 ․ 위로 및 안내

❍ 방 문 자 : 청장,  과장(이동팀장), 상이군경회 (사무국장, 지회장)

❍ 내    용

-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위로

- 유족과 모든 문상객에게 망인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정중한   예우임을 설명함으로써 민원만족도 및 주민호응도 향상 기여

ꏚ 보훈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보훈서비스 구현

❍ 애국지사․1급상이자․위탁병원 입원자 등 정기적 방문

-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 동사무소․파출소, 위탁병원 등 인접 유관기관에 특별예우 당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계획

10

❍ 제주지역 충혼묘지 지역별 산재 및 안장능력 포화상태 등으로 국립묘지 조성 필요성 대두

❍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 실시

ꏚ 추진방향

❍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환경과의 조화,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기존의 국립묘지와 차별화

❍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여 추진 (보훈단체 건의)

❍ 현충원과 호국원의 성격이 복합된 묘지로 조성

ꏚ 추진상황

❍ ‘07.  9 :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용역 (국가보훈처)

❍ ‘08.  1 : 국립묘지 연구용역 결과 및 대책 보고 (도지사)

❍ ‘08. 10 : 관련부서 의견수렴 (행정부지사 주재)

ꏚ 추진계획

❍ 국립묘지 예정부지인 제주시 충혼묘지 부지를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요청

❍ 제주특별법에 의한 보전지역 조례 개정

- 국립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

❍ 국립묘지 조성에 따른 제반사항 국가보훈처와 협의 진행 등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11

❍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체험교육장으로 육성

❍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역사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나라사랑 정신 확산

ꏚ 추진상황

❍ 현충시설 개보수

․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 (18개소)

․ 도색공사 : 백마고지의 영우 강승우 소위상

․ 특전사 C-123 공군수송기 잔해함 교체

․ 표선면 충혼탑 보수공사 시행등

ꏚ 추진계획

❍ 조천 만세공원 애국선열 추모탑 주변 조형물 설치

․ 사업내역 : 향로 및 향로받침대, 추모탑 앞 조형물(2식),

창열사 주변 석벽 울타리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협조부서 : 문화진흥본부(항일기념관)

․ 사 업 비 : 349백만원

- ‘09년도 국고 (분권교부세)반영(104백만원)

- 지방비 확보 (244백만원- 추경시)

○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 적기지원 및 현충시설 지킴이 사업 전개

․‘09년도 국고(분권교부세)반영(37,000천원)

Ⅳ.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Ⅳ.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보 훈 청	3	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훈도우미 사업의 내실뿐만 아니라 위탁병원에 한의원 추가설치 검토, 지역사회복지시설 단체와 연계하여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보훈도우미 사업의 내실화 및 위탁병원 추가 설치 □ 보훈도우미 2명 신규 채용 : 5명 → 7명(‘09.1.1일 채용) • 가사ㆍ간병 지원대상자 확대 : 40명 → 56명(‘09.1월 현재) • 향후 지원대상자를 80명으로 확대하고 보훈도우미 추가 채용 □ 위탁병원 한의원 추가 설치 • 늘봄재활요양병원을 위탁지정병원으로 지정(‘08.11.20일) ☞ 한방내과, 재활의학과 □ 지역사회 복지시설 단체와 연계 방안 □ 봉사단체를 통한 지역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 장한어머니봉사회, 호국부녀봉사회,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하여 재가복지대상자에게 밑반찬ㆍ푸드뱅크 지원, 가사 (청소, 취사), 마사지, 말벗 등 서비스 제공 ☞ ‘08년도 복지서비스 제공실적 : 569건 • 지속적으로 재가복지대상자 이외의 소외된 독거ㆍ노인세대 발굴을 통한 지역연계 복지서비스 확대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서귀포지역에도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학원지정 및     사업내용 홍보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한 학원 지정을 서귀포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홍보   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 지원목적 :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능력개발 및 향상 도모

□ 지원강좌 : 7․9급 공무원, 토익시험, 정보화자격증 취득 등

• 온라인(에듀스파 등), 오프라인(도내 지정학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 수강료의 50%(1인당 연 30～45만원)

□ 지원절차

•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시달(국가보훈처)→ 도내 강좌개설 학원        협조 요청(동의서 징구)→ 지정 학원 확정→ 안내문 발송 및         홍보→ 취업지원 대상자별 신청서 접수 및 수강료 지원

□ 취업수강료 지원에 따른 학원지정 및 홍보 현황

□ ‘09년도 취업수강료 지원을 위한 학원 지정

(행정시 관내 지원대상 학원수/지정학원수)

구 분	계	고시학원	외국어학원	정보화학원
계	21/8(6)	6/2(2)	10/3(2)	5/3(2)
제 주 시	20/7(6)	6/2(2)	10/3(2)	4/2(2)
서귀포시	1/1(0)	0/0(0)	0/0(0)	1/1(0)

※ (  )는 ‘08년 지정학원수

• 서귀포시 취업수강료 지원대상(고시학원, 외국어학원) 없음

□ 취업수강료 지원을 위한 홍보 내실화

• 제주특별자치도 및 보훈청 홈페이지 게재 : 2회

•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문 발송 : 1회․354명

- 제주시 265명, 서귀포시 89명

- ‘09년도 고교 졸업생, 대학 재학생, 지난 3년간 대학 졸업생,

취업 희망 신청서 접수자 등

• 취업상담 및 보훈민원인을 대상으로 수시 홍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보훈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시책개발 강구

보훈단체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각 단체간의 편중현상이 심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회원수와 사업 및 회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시책을 개발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보훈단체 조직현황

□ 국가유공자 단체 : 광복회 등 8개 도지부, 12개 시지회

□ 재향군인회 : 1개 도회, 2개 시회

•‘08년도 신규 공법단체 : 특수임무수행자회

•‘08년도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 6․25참전유공자회

□‘09년도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2008	2009	비 고
광 복 회	33,000	56,00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240,000	246,000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28,400	38,000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32,000	41,000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1,535	35,400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0	10,000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51,000	51,000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10,000	34,000
재 향 군 인 회	67,000	63,000

□ 6․25 참전유공자 지원사항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만65세이상자 월80,000원 지급

□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

□ 참전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호비 150,000원 지급

□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면제 및 호국용사묘지 안장 지원

□ TV수신료 연 30,000원 지급

□ 상수도 기본요금 월 4,400원(14톤) 감면

⇒ 6․25 참전유공자는 ‘08.9. 29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향후       지원예산을 확대 추진해 나갈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