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도시건설방재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09.주요업무계획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08.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및 정 원

2. 주  요  업  무

3.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4과 17담당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치수방재과
지역계획				건 축						건설행정					방 재
도시계획				주 택
															하천관리
										도 로 1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
															복구지원
혁신도시지원				지 적
										도 로 2
															재해상황
지리정보				토지관리

ꏚ 정․현원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계약직
계	75 74	1	4 5	16 15	21 21	27 24	3	5 5	1 1
도시계획과	23 23	1	1 2	5 4	6 6	9 8	1	1 1	1
건축지적과	19 18		1 1	4 4	6 6	7 6	1		1
건설도로과	17 17		1 1	3 3	5 4	5 6		3 3
치수방재과	16 16		1 1	4 4	4 4	6 5	1	1 1	-

2. 주 요 업 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도시계획과	○ 국토종합계획 수립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결정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 ○ 보전지역관리, 골프장 승인 관리 ○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승인 및 도시재생사업 ○ 혁신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 지원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 GIS 종합 정보관리
건축지적과	○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 ○ 건축계획 심의제도 관리 및 심의 ○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제도개선 ○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 지적관리 기획 및 조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 운영 ○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 토지관리기획 및 부동산 평가 심의
건설도로과	○ 건설관련 및 건설기계관련 업체(단체) 관리 및 육성 ○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 지방도 확충 사업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 배수개선사업 추진 ○ 구국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사업 추진
치수방재과	○ 자연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응급복구 ○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용 및 풍수해보험 사업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풍수해저감계획 ○ 복구계획 수립 및 집행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3. 기 본 현 황

ꏚ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70.9	407.2	1,116.6	149.9	397.2
	육지	1,848.4	389.6	1,116.6	149.9	192.3
	해면	222.5	17.6	-	-	204.9
제 주 시	소계	1,107.9	222.9	594.4	55.0	235.6
	육지	977.7	213.0	594.4	55.0	115.3
	해면	130.2	9.9	-	-	120.3
서귀포시	소계	963.0	184.3	522.2	94.9	161.6
	육지	870.7	176.6	522.2	94.9	77.0
	해면	92.3	7.7	-	-	84.6

ꏚ 보전지역 지정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97.000	183.906	7.659	1,305.435
제 주 시	781.307	106.402	4.114	670.791
서귀포시	715.693	77.504	3.545	634.644

ꏚ 도시지역(용도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미지정
총 계	407.24 (100%)	45.58 (11.2)	5.69 (1.4)	336.04 (82.5)	4.60 (1.1)	15.33 (3.8)
제 주 시	222.98	25.18	3.81	181.88	2.79	9.32
서귀포시	184.26	20.40	1.88	154.16	1.81	6.01

ꏚ 토지 지목별 등록

(단위 : ㎢)

구 분	계	전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도로	기 타
계	1,848.5 (100%)	368.9 (20.0)	165.4 (9.0)	166.5 (9.0)	892.3 (48.2)	53.6 (2.9)	78.2 (4.2)	123.6 (6.7)
제 주 시	977.8 (100%)	212.4 (21.7)	60.9 (6.2)	106.8 (10.9)	454.3 (46.5)	31.1 (3.2)	44.1 (4.5)	68.2 (7.0)
서귀포시	870.7 (100%)	156.5 (18.0)	104.5 (12.0)	59.7 (6.9)	438.0 (50.3)	22.5 (2.6)	34.1 (3.9)	55.4 (6.3)

ꏚ 도시공원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계	공원수	243	18	78	142	2	3
	면 적	17.35	9.88	6.14	0.34	0.45	0.54
제 주 시	공원수	178	11	50	115	1	1
	면 적	12.00	7.59	3.94	0.28	0.17	0.02
서귀포시	공원수	65	7	28	27	1	2
	면 적	5.35	2.29	2.20	0.06	0.28	0.52

ꏚ 유 원 지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지 정	30	10	20
면 적	22.25	4.29	17.96

ꏚ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예정자 지정
계	35개소	26	6	2	1
제 주 시	18개소	13	5	-	-
서귀포시	17개소	13	1	2	1

ꏚ 주    택

(단위 : 호)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44,431	160,803	86,691	42,693	12,638	18,781
제 주 시	108,004	115,582	54,823	35,544	9,246	15,969
서귀포시	36,427	45,221	31,868	7,149	3,392	2,812

ꏚ 부동산 중개업

(단위 : 개 업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531	479	48	4
제 주 시	409	373	32	4
서귀포시	122	106	16	-

ꏚ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127	120	7
제 주 시	116	110	6
서귀포시	11	10	1

ꏚ 옥외광고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기 존	‘08 신규	비 고
계	219	202	17
제 주 시	174	159	15
서귀포시	45	43	2

ꏚ 부동산개발업 : 18개소(법인)

ꏚ 건 설 업

구 분	업 체 수	등록 업종별	비 고
계	940	26
종합건설업	320	4
전문건설업	620	22

ꏚ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도	비 고
노 선	4,391	10	5	1	4,375
연 장	3,205.71	264.2	453.01	35.4	2,453.1	포장율 83.4%

ꏚ 하   천

(단위 : km)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143	829	62	353	81	476
지방2급 하천	60	604	26	256	34	348
소 하 천	83	225	36	97	47	128

ꏚ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 스 템 명	단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소	218	129	89
자동우량 경보시설	지구/개소	8/16	-	8/16
재해문자 전광판	개소	5	-	5
자동 강우량기	개소	48	26	22	기상청 24
무인감시 카메라	개소	48	29	19

Ⅱ		비전 및 목표

비 전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일류 제주 건설

	전 략 목 표
◦ 경제난극복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적 개선 ◦ Design있는 도시경관 형성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조기발주

▸ 혁신도시, 도로건설등 조기발주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

전통과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의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청사진 제시

제주의 경관가치를 드높이는 건축․광고물관리체계 구축

▸ 공공디자인, 건축물, 간판 등 도민 ․ 전문가 참여 확대

근원적인 방재대책 추진 및 선진형 자율방재체제 구축

▸ 저류지 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선진형 경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중점 추진과제

Ⅲ. ‘09. 주요업무계획

1. 경제난극복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내수 진작을 위한 SOC사업 조기발주 추진

제주혁신도시 건설

번영로 확․포장사업 추진

구국도건설사업 추진

2.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적 개선

개발사업 인허가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

균형과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기후변화에 대응한 완벽한 보전지역(GIS) 관리

도시재생 시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3. Design 있는 도시경관 형성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

가로경관과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문화 조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새주소 인프라 구축

4.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구현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제주시 도심 4개하천 저류지시설 사업 추진

재해로부터 안전한 풍수해보험 제도 조기 정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강화

1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SOC 사업 조기 발주 추진

❍ 국내․외경기 둔화로 우리도의 경제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

❍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및 SOC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가시적인 내수 진작 필요

❏ ‘09년도 도내 공공부문 SOC 예산 규모

❍ 1조 6,481억원(‘08년 1조 4,159억원 대비 16.4% 증)

- 도․행정시 : 1조 1,270억원

- 교육청, 주택공사, 개발센터 등 관련기관 : 5,211억원

❏ ‘09년도 조기발주 목표 : 1조 1,270억원의 90%(1조 143억원)

⇒  ‘09.1.22현재 조기발주 실적 : 4,092억원(36.3%)

※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 추진 사업비 5,211억원에 대해서도 90% 이상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

❏ 도내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방안

□ 각종 사업발주 및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지역제한 및 의무공동도급 비율(49%) 준수

- 골프장 인허가시 60%이상 지역업체 참여 조건부 승인

- 관광개발사업 승인시 50% 이상 지역업체 참여 권고

□ 유관기관 및 개발사업자에 지역생산자내 활용 적극 권장 유도

□ 공사 설계시부터 제주제품, 건설자재 관급으로 분리 발주 시행

제주혁신도시 건설

❍ ‘07. 9. 12일 전국최초로 착공한 제주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화

□ 사업개요

□ 개발규모 : 1,151천㎡(수용인구 5천명)

∙ 사업기간 : 2006 ~ 2012년(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사업비 : 3,557억원(국비 476, 민자 등 3,081)

- 혁신도시 기반시설 : 3,081억원, 연계도로 및 상수도시설 : 476억원

❍ 이전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기관(1,220명)

□ 추진상황

□ 전국 최초 착공(‘07. 9. 12) 정부지원 인센티브 300억원 확보

❍ 토지(지장물) 보상 : 100%완료, 1,379억원

❍ 제1공구 공사 착수(‘07. 9. 12), 34만㎡․109억원(공정율 35%)

❍ 제2공구 공사 착수(‘08. 12. 30), 81만㎡․258억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 이전계획승인 : ‘08. 12. 30

※ 6개 이전기관 ‘09년 예산 172억원 확보(공무원연금공단 115, 국토해양인재개발원 17, 국세공무원교육원 26.8, 국세청고객센터 5.4, 국세청기술연구소1.7, 국립기상연구소 6.2)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역 추진(‘08.7.15~’09.3.14)

□ 추진계획

□ 제1공구 공사 완료(‘09. 8. 31) 제2공구 ’09추진 공정율 39% 예정

❍ 혁신도시 ~ 회수간 연계도로 및 상수도공사 추진(‘09예산:222억)

⇒ ‘09.3월 보상착수, 6월 공사 발주 예정

❍ 지방이전기관 이전계획 ‘09년 상반기내 승인 추진(미승인 4개 기관)

번영로 확․포장사업 추진

❍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 조기 확충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 전체 사업개요(2002~2013, 5단계 추진)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6호광장)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사 업 량 : 연장 34.95㎞,  폭 8m → 23.5~45m

□ 사 업 비 : 2,925억원 (국비 2,345, 지방비 580)

□ ‘09추진계획 : 4.32km, 344억원(균특)

【 사업별 추진계획 】

(단위:㎞․억원)

단계별	전체계획		기투진 (‘02-’07)		‘08추진		‘09계획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4.95	2,925	12.7	1,093	3.28	370	4.32	344	14.65	1,118
1단계 (봉개-조천)	8.8	787	7.1	638	0.5	40	1.2	109	-	-
2단계 (표선-성읍)	7.7	571	3.7	275	0.8	60	1.2	90	1.4	146
3단계 (대천-선흘)	6.7	566	1.0	99	0.2	20	0.6	50	4.9	397
4단계 (건입-봉개)	3.9	278	0.9	63	1.68	120	1.32	95	-	-
5단계 (성읍-대천)	7.85	723	-	18	-	130	-	-	7.85	575

□ 추진계획 (‘09년도 시행분 시공지시 : ‘08.12.27)

○ 1단계(봉개-조천) 8.8km, 4단계(6호광장-연삼로, 황사평-봉개교)3.9km

○ 2단계(표선-성읍) 및 3단계(대천-선흘) 확포장사업  14.4km

○ 5단계(성읍-대천간) 보상협의 지속추진  2010 공사발주예정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제주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 관광객 및 지역주민 통행량이 많은 노선 마무리 위주 추진

□ 전체 사업개요

□ 노 선 명 : 지1132호(일주도로), 지1136호(중산간도로)

□ 사 업 량 : 5개노선, 연장 47.5km, 폭 24~26m

□ 사 업 비 : 4,065억원(국비)

【 사업별 추진계획 】

(단위 : km, 억원)

노 선 별	전 체 계 획		기투자		‘08추진		‘09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7.5	4,065	14.9	1,124	5.9	519	8.0	642	18.7	1,780
안덕-대정	14.3	1,012	9.7	637	2.7	180	1.8	165	0.1	30
	‘01～’10
신창-대정	11.5	684	2.7	223	1.6	134	2.4	144	4.8	183
	‘04～’15
광령-애월	10.2	813	2.5	244	1.0	94	1.6	124	5.1	351
	‘04～’15
신촌-함덕	6.7	823	보상	20	0.6	73	1.4	94	4.7	636
	‘07～’17
함덕-동복	4.8	733	-	-	보상	38	0.8	115	4.0	580
	‘08～’17

□ 추진계획 (안덕-대정 등 3개공사 ‘09.1월 초 착수)

□ 안덕～대정 : 대정읍 일과리～영락리(1.9km) 확장 및 포장 시행

□ 신창～대정 : 한경면 고산리 ～ 신도1리(3.3km) 토공 및 배수공 시행

□ 광령～애월 : 애월읍 광령3리 ～ 고성리(1.8km) 포장 시행

□ 신촌～함덕 : 편입토지 보상(함덕리, 조천리) 및 상반기 공사 착수

□ 함덕～동복 : 실시설계 완료(‘09. 3월) 및 상반기 공사 착수

2		투자촉진을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적 개선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

❍ 사전자문제도 활용, 수시 심의개최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선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 행정지원방안

❍ 수시 심의개최
- 1개 안건 이상 접수 시 수시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시 2주 이내 안건상정

❍ 사전자문제도 운영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계획수정 또는 보완 등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계획초기 단계에서 사전자문

□ 추진계획

❍ 향후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8개월 이내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단축 등 적극 지원

- 22개월(‘06. 7. 1이전) → 13개월(’07년말) → 10개월(‘08년) → 8개월(’09년 목표)

- 도시관리계획안 수립 시 필수적인 항목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

□ 개선효과

❍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사전자문으로 사업승인기간 단축 및 중복심의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

균형과 녹색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 종전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을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관리지역 세분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체계 유지

□ 개 요

□ 대상지역 : 제주도 전지역(1,848㎢)

□ 정비내용 : 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 세분 등 전반적으로 정비

□ 사업기간 : ‘07. 09 ～ ’09. 12

□ 추진방향

□ 관리지역은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

□ 불합리한 계획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불요 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정비(변경 또는 폐지 등)

□ 추진계획

□ ‘07. 9. ~ ‘09. 1 : 도시관리계획 정비 기준안 마련 및 타당성 검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존치.폐지, 토지적성평가 등)

□ ‘09. 2. ~ ‘09. 3 :  부서협의 및 정비안 확정

□ ‘09. 4. ~ ’09. 12 :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 의회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기후변화에 대응한 완벽한 보전지역(GIS) 관리

❍ GIS 보전지역 지정고시(‘03.4.2)이후 환경여건에 맞는 보전지역 정비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체제 확립

❍ 위성영상시스템에 의한 환경관리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

□ 추진성과

□ 관리보전지역 최초 지정․지정고시(‘03.4.2) : 1,305㎢

□ 관리보전지역 (곶자왈)정비(‘06~’08) : 110㎢

□ 사업개요

□ 사업명 : 관리보전지역전지역 정비 용역

□ 대  상 : 280㎢

□ 사업비 및 기간 : 178백만원(‘08.6.19〜’09.10.18)⇒(‘08.6.19 계약)

□ 수행기관 : 자바정보기술(주)외 3개업체 컨소시엄

☞ (주)아세아항측, (주)한국지오메틱스, 제주환경개발(주)

□ 사업내용

- 생태계 4-1등급이상 및 하천 변화지역

- 곶자왈 추가지역 지정(‘08 도의회 동의시 부대조건)

- 탄소흡수에 필요한 우수한 지역은 원형보전(생태계 1~2)

□ 추진상황(진도 28.43%)

□ ‘08. 8. 30 : 착수보고회 개최

□ 추진사항 실태점검 및 지도 : 3회(10월, 11월, 12월)

□ 추진계획

□ 용역결과 등급변경(안) 마련 : ‘09. 7월

□ 주민의견청취 및 의견제출토지 정밀검증 : ‘09. 8〜9월

□ 도의회 동의요청 및 고시 : ‘09. 10〜12월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구도심의 노후, 쇠퇴에 따른 공동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여 도심기능 부활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구도심 일원

□ 면    적 : 453,200㎡

□ 용역기간 : ‘09. 3 ～ ’10. 5(15개월간)

□ 용역예산 : 1,300백만원(‘09년도 650) - 용역비의 50% 주공부담

□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교통성 검토, 마켓팅 분석, 기반시설(도로, 공원, 수변공간) 기본설계

□ 추진상황

□ 타당성검토 및 지구지정용역시행 : ‘07. 9. ~’08. 9.

□ 촉진지구지정 고시 : ‘08. 12. 24

□ 촉진 조례 제정 : ‘08. 12. 31

□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 : ‘09. 1. 29

□ 추진계획

□ ‘09. 2. 27 : 입찰 및 용역계약

□ ‘09.3.~’10.5 : 용역추진(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도의회 의견수렴 등)

□ ‘10. 7. ~’10. 12 : 구역별 조합결성 등 재생사업추진 준비

□ ‘11년 ~ ’20년까지 : 여러 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 추진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사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차별화되고 균형있는 토지이용체계 구축 및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편의 제고 및 개발사업의 투자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점 검토사항

❍ 하수도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의 확대 검토 등

❍ 지역실정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 및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관리계획 수립

• 중수도, 우수이용시설 등을 활용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계획 수립

• 기준 이상의 녹지공간 확보 및 잔디블럭주차장 조성 등 포장면적 최소화

□ 추진계획

❍ 도시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09. 2월

- 용역 수행 : 제주발전연구원(용역금액 16백만원)

❍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작성 : ‘09. 3월

❍ 도시계획 조례 개정 : ‘09. 6월 (의회 상정 5월)

□ 기대효과

❍ 보전과 이용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각종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원 편의 제고

3		Design 있는 도시경관 형성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 관리계획 수립

❍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환경 및 정주환경을 고려, 특색있는 경관 조성

❍ 전통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 전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

□ 용역개요

□ 계약금액 : 825백만원

□ 기    간 : 2007. 7. 3 ～ 2009. 3. 31(21개월)

□ 용역기관 : 대한주택공사 + 한국종합예술학교

□ 추진상황

□ ‘07.  5. 23.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용역비 5억원 부담)

□ ‘07. 12.    도민, 관광객,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 ‘08.  3. 24. 국제세미나 개최, 제1차 중간보고

□ ‘08.  7. 29.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자문, 제2차 중간보고

□ ‘08. 10.  7. 관련부서(기관) 사전 협의

□ ‘08. 11. 18. 경관 용역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08. 12. 12. 경관관리계획 수립 추진 일정 협의

□ ‘08. 12. 18. 경관 용역 기간 변경 계약체결

□ 추진계획

□ 경관관리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경관․도시계획․건축위원회)

□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청취

□ 경관조성 및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화 추진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

❍ 건축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에 기여한 건축물의 관계자(설계자, 건축주)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 미래를 이끌 후진 발굴․시상

□ 사업개요

❍ 건축문화대상 ┌ 준공건축물(기성건축사)

└ 계획건축물(대학생)

❍ 건축 전시회  ┌ 건축문화대상 수상작

└ 도내 건축사 협회 회원전

❍ 어린이 경진대회 : 브릭을 이용한 아름다운 집 만들기

❍ 학술세미나 : 제주건축의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및 비전 제시

❍ 사 업 비 : 57,000천원(도비 27,000, 자부담 30,000)

❍ 행사주관 : 도내 건축3단체

(건축사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제주지회)

□ 추진계획

❍ ‘09. 1 ～ 2 : 제주건축문화축제․홍보계획수립

❍ ‘09. 9 ～ 10 : 사업계획서 접수, 작품모집 공모 등

❍ ‘09. 11     : 시상, 학술 세미나, 포럼개최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보급을 확대

❍ 건축사·학생등 건축관계자의 자긍심 고취하고 건축문화의

환경 조성으로 건축에 대한 도민의 관심 유도

가로경관과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문화 조성

❍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및 개별 간판의 디자인 개선유도 등 광고문화의 획기적 전환을 통하여 도시경쟁력 확보와 문화적 가치 창출

□ 추진상황

□ '09. 1. 2 : 광고물 실명제 지침마련 시행

□ '09. 1. 5 : 광고물 심의 인터넷 접수사이트 개설․운영

□ '09. 1. 7 :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 공포

□ 추진계획

□ 제주형 옥외광고물 관리

▪ 광고물 실명제 시행 : 광고물 설치 시 제작자․허가번호 표시 의무화로 불법광고물 사전차단

▪광고물 규제 확대시행

-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수량을 2개로 제한

- 광고물 표시시 1m2 미만은 신고, 1m2 이상은 허가를 받고 표시

- 광고물 심의대상을 높이 4m 초과, 면적 4㎡ 초과로 확대

▪ 공공목적광고물도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DB구축․대대적 정비

▪ 정비대상광고물 : 3,348개소, 정비기간 : 2009. 1～2010. 12

▪ 과태료․이행강제금 및 벌금 부과 조치

□ 통합안내표지판 설치 : 주요 도로변, 10개소 100백만원

□ 사이버 광고물 홈페이지 구축 운영

▪ 광고물심의 홈페이지 접수로 무방문․무서류 행정 구현

▪ 광고물 관리에 따른 타 시도 및 해외 우수사례 등 자료구축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

□ 사업개요                            (단위 : 동․백만원)

전체계획		기투자(’76∼’08)		2009계획		향후계획(‘10∼‘14)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3,366	266,360	10,773	162,640	140	5,600	2,453	98,120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140동  5,600백만원

∙ 재   원 : 지방비 1,200백만원, 국고 등 4,400백만원

□ 지원기준 : 동당 100㎡기준, 신축 4,000만원(부분개량 2,000만원)

∙ 융자이율 : 연리 3%

∙ 상환기간 : 20년(5년거치 15년상환)

∙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 ‧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 기대효과

□ 농어촌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농의 간의 균형발전 도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새주소 인프라 구축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누구나 묻지 않고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새주소 체계 구축 및 새주소 생활화 정착

□ 사업개요

□ 동지역 시설물 설치사업 완료(‘98～’01)

▪ 도로구간 1,853개노선, 도로명판 3,383개, 건물번호판 53,909개

□ 읍면지역 D/B구축 및 시설사업 추진(‘07～’09)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 ‘08. 4. 2

❍ 도 및 행정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운영 : ‘08. 4

❍ 도로구간 설정 및 기초번호부여에 따른 전산 D/B구축

❍ 행정시간 걸쳐 있는 도로 구간설정 및 도로명부여 협의 : 17개노선

□ 추진계획

□ 글로벌화 추세에 맞게 새주소시설물 외국어 표기 : ‘09. 6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등

□ 주요건물(공공기관, 호텔 등)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 ‘09. 6

□ 주요관광지에 LED 도로명판 설치 : '09. 6

□ 새주소 고지․고시 실시 : '09. 10

□ 새주소 안내 통합시스템 구축 - 전자지도 서비스 제공 : '09. 10

□ 새주소 안내도면 제작 배부 : '09. 10

□ 공적장부 주소전환 - 우선 주민등록 : '09. 12

□ 인지도 제고 및 주민생활화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4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구현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로 홍수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

❍ 하천 환경 개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 하천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해상습지 개선 등 3개분야 80개지구 - 409km

❍ 총사업비 : 481,995백만원(국비 60%, 지방비 40%)

(단위 : km, 억원)

사업별	전체계획		기투자		2008추진		2009계획		향후계획		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09.1	4,820	156.3	2,582	25.4	451	28.1	673	199.3	1,114	63
수해상습지	299.0	4,134	127.0	2,395	22.1	413	23.0	624	126.9	702	68
하 도 준 설	77.7	450	13.5	108	2.8	32	3.4	32	58.0	278	31
소 하 천	32.4	236	15.8	79	0.5	6	1.7	17	14.4	134	36

□ 추진상황('08까지 추진실적)

□ 총 67개지구 181.7km 303,367백만원

∙ 수해상습지 : 47개지구․149.1km - 280,880백만원(완료 25지구)

∙ 하도준설 : 16개지구 ․ 16.3km - 13,967백만원(완료 4지구)

∙ 소 하 천 :  4개지구 ․ 16.3km -  8,520백만원

□ 추진계획

□ 하천재해예방사업 22개지구 ․ 28.1km - 67,305백만원

∙ 수해상습지 : 14개지구․23.0km - 62,433백만원

∙ 하도준설 : 4개지구 ․ 3.4km - 3,234백만원

∙ 소 하 천 : 4개지구 ․ 1.7km -  1,638백만

※ 1월 30일 현재 8개지구(수해상습지 7, 소하천 1) 공사착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 침수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재해위험요인의 체계적 해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1개지구․134.49km

❍ 사업기간 : 1998 ~ 2012

❍ 총사업비 : 4,128억원(국비 60%, 지방비 40%)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08추진		‘09계획		향후계획		진도 (%)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34.49	4,128	57.94	1,749	6.80	239	13.34	364	56.41	1,776	48
제 주 시	64.76	2,025	31.90	955	2.40	118	6.57	180	23.89	772	53
서귀포시	69.73	2,103	26.04	794	4.40	121	6.77	184	32.52	1,004	44

※ 사업완료(지구해제) : 총 13개지구(제주시 12, 서귀포시 1)

□ 추진상황(‘08년까지 추진실적)

❍ 사업량 : 64.74㎞(제주시 34.30㎞, 서귀포시 30.44㎞)

❍ 사업비 : 1,988억원(제주시 1,073억원, 서귀포시 915억원)

❍ 계속사업 : 동회천, 어음2, 가시천, 신천

※ ‘08년 사업완료 : 음나물, 천지연, 북촌해동, 뒷동산천

□ 추진계획

❍ 총 10개지구(하천 및 배수로정비 13.34km)  36,428백만원

∙제주시 : 5개지구(동회천,어음2,화북원명사,동명,북촌본동 ) 17,995백만원

∙서귀포시 : 5개지구(신천,가시천,학림천,움부리천,신양) 18,433백만원

※ ‘09마무리(4개) : 동회천, 화북원명사, 신천, 가시천

제주시 도심 4개하천 저류지시설 사업 추진

❍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시 도심 4개하천 상류지역에 저류지 시설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09

❍ 사업규모 : 4개하천 저류지 시설 11개소 ․ 용량 1,577,000㎥

❍ 총사업비 : 81,099백만원

(단위 : 억원)

하천별	저 류 지 규 모		소요액	확보액 (복구비)	‘09 추가확보	부족액	비고
	개소수	용량(천㎥)
계	11	1,577	811	364	291	156
한 천	2	896	367	103	241	-
병 문 천	4	561	299	135	50	136
산 지 천	3	72	83	84		-
독 사 천	2	48	62	42		20

□ 추진상황

□ 제주시 도심 4개 하천 도시방재구조진단 완료 : ‘08. 6. 10

□ 복구계획 사전심의 요청 및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 ‘08. 8. 27

□ 농지, 산지, 초지, 절․상대보전지역 사전협의 : ‘08. 8. 29

□ 저류지 시설 실시설계 및 유목방지 스크린 시설(13개소) 완료

❍ 1단계 공사 추진(7개소 781천㎥) : ‘08. 11월 ~ ’09. 6월

∙ 대상하천 : 한천2, 병문천1․4, 산지천1․2․3, 독사천1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방재구조진단 결과 저류지 규모 확대로 사업비 부족

⇒ 2단계 사업부터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전환 연차적 추진

□ 매장문화재 조사 지연으로 사업추진 지난

⇒ 7개 저류지(입회 3, 입회+시굴 2, 시굴 2) : 재해예방사업임을 감안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굴조사가 시행되도록 협의하고 조사외 지역은 정상추진

□ 추진계획

□ 2단계 공사 추진(4개소 796천㎥) : ‘09 ~ ’10년

∙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전환 연차적 추진

∙ ‘09년도 추진

- 2개 하천 2개소(한천1, 병문천3) 609천㎥ 29,100백만원

∙ ‘10년도 추진

- 2개 하천 2개소(병문천2, 독사천2) 187천㎥ 15,600백만원

재해로부터 안전한 풍수해보험제도 조기 정착

❍ 사유시설 피해시 복구비의 약 30~35% 지원하여 왔으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토록 홍보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 및 보험료 지원

□ 대      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보험료지원 : 전체보험료의 61 ~ 68%(기초생활수급자 94%)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지역 시범사업 실시 : ‘06. 5.

❍ 제주시지역 확대 실시 : ’08. 4. 1

❍ 보험료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가입 홍보 : 홍보물, 회의시 등

❍ 실적(‘08,12월기준) : 총10,341건(가입률 4.43% 전국1위)

※ 전국 평균 가입률 : 1.90%

□ 추진계획

□ 각종 행사 및 교육시 풍수해보험제도 홍보 강화

▪온실․축사 보험료 인하 : 18%선(‘08년도 대비)

▪차상위 계층 주택보험료 지원 확대 : 68%→81%

▪주택 침수보험금 상향 조정 : 250만원→500만원(100㎡기준)

□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사전준비

▪제주시 지역 : 소상공인 밀집지역 실태파악 및 홍보 강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강화

❍ 재해영향평가가 협의제도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강화로 사전 재해예방 철저

□ 재해영향평가협의 제도폐지

❍ 제도폐지 개정법률 공포 : 2008. 3. 28(시행일:2009.1.1)

❍ 제도폐지 배경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에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주고 있고 재해영향평가협의제도 개선(‘05년 감사원권고)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재해영향평가협의제도 폐지결정

❍ 종전의 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로 대체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운영 강화

❍ 협의대상(15개분야 91개 사업장)

∙ 행정계획 : 도시관리계획 등 7개분야 41개 계획

∙ 개발사업 :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8개분야 50개 사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강화

∙ 검토위원회 위원(수리․수문 전문가) 보강 : 13명 → 20명

∙ 일정규모(15만㎡) 이상인 경우 현지조사 실시

※ 15만㎡이상 : 종전 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

❍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강화(연 2회이상)

∙ 협의내용 미이행시 승인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Ⅳ.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1. ‘06.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도시건설방재국	2	2		-
도시계획과	2	2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무효판결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하여 승소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건개요 □ 사건명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무효청구의 소 □ 소제기일 : 2005. 8. 1 □ 원 고 : 제주시 이도2동 837-32 문건(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 교수)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청구취지 □ 토지주의 동의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무효청구 □ 추진상황 □ 1심(제주지방법원)결과 : ‘06. 11. 01(피고패소) □ 2심(광주고등법원)결과 : ‘07. 05. 18(원고승소) - 1심 판결 무효 ※ 판결요지 :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 □ 3심(대법원)결과 : ‘08.01.10 상고기각(원고승소) <추진완료>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시 도시계획은 구도심권정비와 화북공업지역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해결 방안은 □ 답변요지 ○ 구 도심권의 정비와 화북 공업단지의 이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광역도시계획 수립 : ‘07. 7. 4. ‣ 구 도심권의 정비 - 주거환경이 낙후된 기존의 시가지 및 구도심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단계적으로 추진 ‣ 화북공업단지 이전 방향 - 공업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화북공업지에 대한 대체입지 개발을 통하여 기업이전 유도한 후 주거기능 등으로 변경 검토 ○ 제주시 도시계획의 문제 해결에 따른 후속조치 ‣ ‘08. 12. 24 : 구 도심권의 정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월 - 면 적 : 453,200㎡ ‣ 화북공업단지 이전 방향 - ‘08. 9. 26 : 미래제주형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용역 착수( 09. 2. 22 완료 예정) <추진완료>

Ⅳ-2 ‘07.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도시건설방재국	7	4	3	-
도시계획과	4	3	1
건축지적과	1		1
치수방재과	2	1	1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제주도와 육지 본토간에 해저터널 계획 국책사업 건의 □ 답변요지 ○ 연륙교통수단 확충을 위하여 제2공항 건설계획 먼저 “국가 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 노력 ○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보면서 국가계획 반영 추진
처 리 결 과
【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 ‘07. 6. 29 : 제주광역도시계획에 제시 ○ ‘07. 7. 2 : 국책사업 추진키 위한 공동제안발표【전라남도 지사】 ○ ‘07. 7. 3 : 도 정책과제로 삼아 전라남도와공동으로 추진키로 협의 ○ ‘07. 8. 24 : 연륙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해저터널 추진계획 검토결과 보고 ○ ‘07. 9. 5 : 제주와 전라남도간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 ‘07. 9. 12 : 제주와 전라남도간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 제출 ○ ‘07. 9. 13 : 제주~전남간 해저터널 건설계획 대정부 설명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토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08. 12. 17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해저터널 구상안 발표 <추진완료>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계획 ○ 장기미집행 매수청구권이 일시에 몰렸을 때 주민불편예상 □ 답변요지 ○ ‘06년 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3조 300억원 소요 예상, 열악한 재정 형편상 조기 해소는 곤란 ○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확보 10년이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하고 공원 , 녹지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 수립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확보 - ‘03～’07 : 110억원 ○ 매수청구 및 매수실적 현황 - 매수청구 : 246건, 190억원, 매수실적 : 148건, 83억원 □ 향후계획 ○ 매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해당액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매수청구한 토지는 조속히 매수 완료 ○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보조, 자체사업비 등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공원, 유원지 등은 민자유치를 위한 꾸준한 노력 추진 ○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향후 새로운 시설의 결정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방안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계획시설 운영 관리 <추진중>

(건축지적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도심공공디자인을 통한 문화인프라 구축, 도차원에서 경관디자인에 대한 정책수립 □ 답변요지 ○ 도차원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워킹그릅을 구성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 시행 중 ○ 자연경관이 보존방향과 제주다운경관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경관관리계획 수립
처 리 결 과
ꏅ 추진상황 □ ‘07. 1. 29 : 경관관련 워킹그룹(working group) 구성 □ ‘07. 2~3월 : 워킹그룹 워크숍 등 (6회) □ ‘07. 6. 29 : 용역계약(대한주택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 ‘07. 7. 3 : 용역착수 □ ‘07. 11. 9 : 경관관리계획수립 자문위원회의 및 국내세미나 개최 □ ‘08. 11. 18 : 경관관리계획․수립 추진 일정 협의 □ ‘08. 12. 18 : 경관용역기간 변경계약 체결 ꏅ 추진계획 □ 공청회 개최 및 도의회 의견청취 □ 경관조례제정 <추진중>

(치수방재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태풍“나리”피해 관련 하천범람 피해방지책 마련 □ 답변요지 ○ 전문가들과 이마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처 리 결 과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추진 ○ 사업개요 ꋯ 사업범위 : 6개권역, 13개수계, 27개하천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 수계별 홍수피해 원인 및 치수계획의 문제점 분석, 홍수량산정 및 배분 가능량 분석, 치수안전도 설정 및 최적홍수방어계획 수립 ꋯ 사 업 비 : 517백만원 ꋯ 사업기간 : ‘08. 1. 28 ~ ’09. 1. 23 ꋯ 시 행 자 : (주)한국종합기술(70%), (주)한일엔지니어링(30%) ○ 추진상황 ꋯ ‘07.10.24 : 수해방지대책 자문위원회 구성(7개분야 19명) ꋯ ‘08. 6. 3 : 제주시 도심 4개 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주민설명회 ꋯ ‘08. 6.10 : 제주시 도심 4개 하천 도시방재구조 진단 완료 ꋯ ‘08.12.23 :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하천관리위원회 자문 ꋯ ‘09. 1.23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 수해방지대책 추진 <추진완료>

(치수방재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태풍“나리” 피해복구 관련 복개공사 개선 □ 답변요지 ○ 상류지역에 저류지 설치문제 등 신중하게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처 리 결 과
□ 하천상류지역 저류지 시설 추진 ○ 사업개요 ꋯ 사 업 량 : 저류지 11개소 1,577천㎥, 81,099백만원 - 한천 2개소, 병문천 4개소, 산지천 3개소, 독사천 2개소 ꋯ 사업기간 : 1단계 ‘08. 11 ~ ’09. 6월, 2단계 ‘09 ~ ’10년 ○ 추진상황 ꋯ 1단계 공사 추진 : 7개소 781천㎥(진도 13%) - 추진중 : 한천2, 병문천1․4, 산지천1․2․3, 독사천1 ꋯ 2단계 중 1개소 발주 : 한천1, 443천㎥(‘08.12.31발주) □ 추진계획 ○ 2단계 공사 추진 :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전환 연차적 추진 ꋯ 4개소 796천㎥ - 한천1, 병문천2․3, 독사천2 - ‘09 추진 : 한천1(443천㎥), 병문천3(166천㎥) - ‘10 추진 : 병문천2(163천㎥), 독사천2(24천㎥) <추진중>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환경영향 기반 용도지역제로 개편등 광역도시계획 수정 □ 답변요지 ○ 2단계 제도개선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등 우리도의 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도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으로 환경영향기반 용도지역제 등 제주특성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지구등 도입 곤란 장기적인관점에서 도입 검토
처 리 결 과
ꏅ 2단계 제도개선 권한이양(도시계획 분야) ○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지구내에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건폐율․용적율․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ꏅ 추진상황 ○ ‘07. 7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안 작성 ○ ‘07. 8 : 관련부서 및 행정시 협의(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담당 회의 8. 9) ○ ‘07. 9. 19～10. 2 : 입법예고(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 ‘07. 9～10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9.19～10.5),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0. 22) ○ ‘07. 11.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07. 11. 5 : 조례개정(안) 도의회 제출 ○ ‘08. 3. 5 : 도시계획조례 시행 <추진완료>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개발가능지역인 경우 생태계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희귀식물군락지등 관리보전지역 용역결과 자료보완 및 등급조정 검토 필요 □ 답변요지 ○ 주민공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이의신청 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곶자왈 추가지역(금산공원 등)과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것임. ○ 골프장 등 기 개발된 사업지구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겠음.
처 리 결 과
ꏅ 사업개요 ○ 대 상 : 곶자왈 110㎢(‘06~’07), 곶자왈 외지역 280.9㎢(‘08~’09) ○ 사 업 비 : 547백만원(‘06년 369, ’08년 178) ○ 사업기간 : ‘06 〜 ’09(4개년) ○ 사업내용 : 곶자왈지역, 하천구간, 생태환경변화지역 조사 및 등급 재정비 ꏅ 추진상황 ○ ‘06. 4. 28 : 관리보전지역(곶자왈) 재정비 용역계약(369백만원) ○ ‘07. 2.〜7 :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 조사자료보완 ○ ‘07. 8〜9 : 정비(안) 개별통지 주민공람(접수:151건) ○ ‘07.10〜11 : 이의신청지역 정밀검증 완료 ○ ‘07. 12. 3 :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도의회 상정(제245회임시회) ○ ‘08. 2〜3 : 도의회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3회 ○ ‘08. 5. 20 : 제249회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원안가결(부대조건) ○ ‘08.6.26〜29: 부대조건 사항 환경단체 및 도관계자 합동조사 보완 ○ ‘08. 7. 30 :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결정고시 <추진완료>

Ⅳ-3 ‘08.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도시건설방재국	16	7	9	-
도시계획과	6	3	3
건축지적과	1		1
건설도로과	3		3
치수방재과	6	4	2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ꋯ 대한주택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협약서 체결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ꋯ 토지소유자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향은? □ 답변요지 ○ 지난 2007년 7월에 우리 도와 이 분야에 전문 기관인 대한주택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총괄사업 관리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 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총괄사업관리자는 이 분야에 체계적인 조직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제주개발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08년도) - 용역완료 : ‘07.09.04～’08.09.03 - 촉진지구지정 고시 : ‘08.12.24 - 촉진 조례 제정 : '08.12.31 ○ 추진계획('09년도) - 촉진계획 수립용역 및 총괄관리사업자 지정 <추진중>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개발사업지구 학교용지 관련 ꋯ 학교용지 최소한 2만㎡이상 확보필요 ꋯ 관련규정의 최소면적보다 추가 되는 용지 비용의 1/2부담의향 □ 답변요지 ○ 노형2지구 학교용지는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12,360㎡)보다 많은 면적(14,108㎡)을 계획하였으나 교육청이 추가 확보 요청이 있어 16,793㎡로 조정하였음. ○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학교용지를 많이 확보 할 경우 토지주들의 부담이 많아 민원발생 우려됨으로 토지주들의 원한다면 별도 검토하겠음. ○ 학교용지 최소면적보다 추가 되는 용지 비용은 우리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헌법재판소 위헌심사 재청 등과 불합리한 특례볍 개정 등에 대한 사항들을 지켜본 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최종협의 완료 : ‘08. 5. 27 - 학교용지 당초 16,793㎡→ 변경 18,306㎡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 부과․징수조례 제정 - 2008. 11. 19일 공포 <추진완료>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연륙교통정책에 관하여 - 제주-완도간 해저터널 추진의지는? □ 답변요지 ○ 시급한 제2공항 건설에 역량을 모아 해결해 나가고 해저터널 문제는 제2공항문제가 선결된 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 ‘07. 6. 29 : 제주광역도시계획에 제시 ○ ‘07. 7. 2 : 국책사업 추진키 위한 공동제안발표【전라남도 지사】 ○ ‘07. 7. 3 : 도 정책과제로 삼아 전라남도와공동으로 추진키로 협의 ○ ‘07. 8. 24 : 연륙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해저터널 추진계획 검토결과 보고 ○ ‘07. 9. 5 : 제주와 전라남도간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 ‘07. 9. 12 : 제주와 전라남도간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 제출 ○ ‘07. 9. 13 : 제주~전남간 해저터널 건설계획 대정부 설명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토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08. 12. 17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해저터널 구상안 발표 <추진완료>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도시계획 정책관련 - 도시계획 조례정비 추진,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용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 답변요지 ○ 도시계획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해나가겠음. 도시성장경계선 도입은 적절치 않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도시계획조례 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2009. 2월 완료 예정) - 연구용역 완료 후 ‘09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추진중>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 관리지역 세분을 하지 않을 의향은 -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어떻게 저탄소 녹색 도시계획체계를 유지하고, 시가지 외곽의 난개발 방지 방안은 □ 답변요지 ○ 관리지역 세분은 용도지역 관리상 필요하므로 계속하여 추진 ○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 ○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충분한 녹지면적 확보와 잔디블럭주차장, LED 가로등 설치, 중수도 등을 활용한 자원절약형으로 계획 ○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 외에 신규 시가지의 외연확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도심지역은 재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처 리 결 과
○ ‘07. 7. 4 :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 제주시 동지역은 우선 도시문제를 해결(기존 도심 정비 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외연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 외에는 신규 도시개발사업 지양 원칙 도입 ○ ‘08. 3. 5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 - 생태면적율 제도 도입 시행 ○ ‘07. 9. 19 : 도시관리계획 정비(관리지역 세분 포함) 착수(현재 진도 60%) ○‘09. 12. 31 : 관리지역 세분 완료 예정 <추진중>

(도시계획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 제안서 접수관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용의와 고도완화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 □ 답변요지 ○ 종합계획을 수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고도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유원지 내 건축물 고도완화 기준 마련 -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 협의 ․제25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회의(‘08.12.19) : 수정의결 ○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 개발사업 변경시행승인 신청서 접수(서귀포시) : ‘08.10.21 - 건축위원회 자문(현장실사 포함 3회) : ‘08.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8.12.22 (서귀포시에 심의결과 통보 12.24) ∘디자인 재검토, 셔틀버스 운영 및 자전거도로 구축방안 검토, 신재생에너지․중수도 활용방안 및 논짓물 보전 및 이용방안 강구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 ‘09. 1월 - 개발사업 변경시행승인(서귀포시), ‘09년 상반기 중 건축설계 및 심의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1단계 건축 착공예정 <추진완료>

(건축지적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시디자인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 방안 □ 답변요지 ○ 새 정부도 도시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각 자치 단체별로 디자인을 우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의 경우 계 단위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경관관리계획용역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경관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07.7월부터 ’09.3월말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종합예술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으로 계약체결 하여 용역 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07. 7. 3 ~ ’09. 3.31(21개월) ○ 용역기관 : 대한주택공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 용역금액 : 825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사항 ○ ‘07.5.23 :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용역비 5억원 부담) ○ ‘07.7. 3 : 용역착수 ○ ‘07.12 : 도민, 관광객,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 ○ ‘07.3.23 : 국제세미나 개최 및 제1차 중간보고회 ○ ‘07.7.29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자문, 제2차 중간보고 ○ ‘08.11.18 : 경관관리계획 수립 추진 일정 협의 ○ ‘08.12.18 : 경관용역 기간 변경 계약체결 □ 향후계획 ○ 공청회 개최 및 도의회 의견청취 ○ 경관조례 <추진중>

(건설도로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지방도를 국도로 환원하는 방안 □ 답변요지 ○도내 일반국도 5개노선(453km)은 2007. 1. 1 부터 지방도로로 전환됨 ○지방도로로 전환되어도 예산지원은 종전대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음. ○다만, 신규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우리도의 상징적 국도유지를 위하여 국도를 재 환원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절충하여 나아가겠음.
처 리 결 과
□ 2008. 10. 30 : 도정질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문범의원) □ 2008. 10. 31 : 국토해양부장관 래도시 건의(환경부지사) □ 2008. 11. 3 : 국토해양부에 일반국도ꡐ환원ꡑ건의 □ 2008. 11. 10 : 개정(안) 국회 법제실 제출 □ 2008. 11. 18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2008. 12. 2 : 관계부처 관계자 회의(총리실 지원위) □ 2008. 12. 8 : 일반국도 환원에 대한 의견 제출(총리실 지원위) (특별법 제251조 제3항 삭제) □ 2008. 12. 12 : 관계기관 회의결과 통보(총리실 지원위) ⇒ ‘08.12.11일 관계기관 회의결과 국도환원은 특별자치도 취지에 역행, 구국도와 국도에 준하는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 2008. 12. 16 : 국도 환원건에 대한 의견 제출(총리실 지원위) ⇒ 신설도로(국도급)에 대한 지원규정 명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노선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요청 ▢ 향 후 계 획 □ 구국도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251조) 개정 <추진중>

(건설도로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지방도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할 의향 □ 답변요지 ○ 구국도를 포함한 16개노선 650㎞에 대하여는 도리관리사업소 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음 ○ 앞으로 시․군도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토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 나가고자함
처 리 결 과
○ ‘08. 3. 5 조직개편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신설 ⇒ 일정기간 현체제로 운영후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보수업무 추진에 대한 방안 마련 (현체제 유지, 도로관리사업소 일원화 등)후 도로 유지보수 업무관련 조직 개편 추진 <추진중>

(건설도로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남조로 도로폭을 넓히고 4차선 확포장 구체적 방안 □ 답변요지 ○ 단계별로 남원에서 번영로까지 확․포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현 황 ○ 노 선 명 : 남조로(남원～조천간) ○ 노선번호 : 지방도1118호선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노선연장 : L = 30.2km (중용구간 1.9km) ▢ 추 진 상 황 ○ 사 업 명 : 남조로(남원-의귀간)4차로 확포장공사 ○ 위 치 : 남원읍 남원1리～남원읍 의귀리 ○ 사 업 량 : 4차로 확포장 L=3.2km ,B=21m , 교량가설 2개소 ○ 사 업 비 : 22,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11.23 ～ 2010.1230 ○ 추진상황 : 확포장완료 2.9km, 0.3km 추진중 (진도 85%) ▢ 문제점 및 대책 ○ 남조로(남원-조천간)전체연장 30.2km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데 총 1,500억원이 소요 되어 우리도 재정형평상 일시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원～의귀간 3.2km 에 대하여 2010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잔여구간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확보에 주력 ▢ 향 후 계 획 ○ 본 구간은 장래교통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간선도로망 네트워크 효과를 감안하여 전체 30.2km 중 우선 단계별로 남원에서 번영로까지 21km에 대하여 4차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 중>

(치수방재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재난관리기금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권한강화, 재난관리기금 집행시스템 매뉴얼화, 지역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제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절실 □ 답변요지 ○ 지난해 태풍ꡐ나리ꡑ때 일부 일선 기관에서 부적절한 집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고 있음 ○ 10월 중순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워크숍을 개최했고 해당 읍․면에서 자정결의대회도 개최를 하였음 ○ 어떻든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러한 문제들이 요즘 일어나는데 대하여 일선 공직자들의 기강확립과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08. 10월 : 도산하 시설직공무원 연찬회 개최(도시건설방재국) ○ ‘08. 10월 : 지역발전과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한 자성결의대회 개최(구좌읍) ○ ‘08. 12월 : 읍․면․동 재난관리기금 추진 개선대책 마련 - 읍․면․동 : 사업 추진 과정 읍․면․동장 최종결재 의무화 - 행 정 시 : 사업비 집행관련 지도․감독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 5천만원 이상 집행 읍․면․동 점검 실시 및 매년 관계공무원 직무연찬회 실시(5월 초) ○ ‘08. 12월 : 도시건설방재 담당공무원 자정결의대회 개최 - 참 석 : 도, 행정시 및 읍․면․동 관계공무원 300명 - 내 용 : 부패방지와 봉사자로서 솔선 수범할 것을 결의 함 <추진완료>

(치수방재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한천 복개하천에 대한 관리방안 및 향후계획 □ 답변요지 ○ 제주시 도심 4개 하천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별 중․상류지역에 저류지 시설
처 리 결 과
□ 제주시 도심 4개하천 저류지 시설 추진 ○ 사업개요 ꋯ 사 업 량 : 저류지 11개소 1,577천㎥ 81,099백만원 - 한천 2개소, 병문천 4개소, 산지천 3개소, 독사천 2개소 ꋯ 사업기간 : 1단계 ‘08.11 ~ ’09. 6월, 2단계 ‘09 ~ ’10년 ○ 추진상황 ꋯ 1단계 공사 추진 : 7개소 781천㎥(진도 13%) - 추진중 : 한천2, 병문천1․4, 산지천1․2․3, 독사천1 ꋯ 2단계 중 1개소 발주 : 한천1 443천㎥(‘08.12.31발주) □ 추진계획 ○ 2단계 공사 추진 :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전환 연차적 추진 ꋯ 4개소 796천㎥ - 한천1, 병문천2․3, 독사천2 - ‘09 추진 : 한천1(443천㎥), 병문천3(166천㎥) - ‘10 추진 : 병문천2(163천㎥), 독사천2(24천㎥) <추진중>

(치수방재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과 한천등 하천개발의 필요성

○ 소규모저류지와 저류지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 계획은

□ 답변요지

○ 도내 지방하천 60개소 중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한천과 천미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추진

○ 추진 중인 저류지 시설은 재해예방차원의 침투형 저류지로서 상시 물이 흐르는 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처 리 결 과

□ 국가하천 지정 추진

○ 대상하천

하천명	하천구간		연장 (km)	유역면적 (㎢)
	기 점	종 점
한 천	제주시 오라동 378	제주시 용담2동 433	19.82	34.57
천미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1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62-8	25.70	126.14

○ 하천정비 실적                                  (단위 : 억원)

하천별	전체계획		기투자		‘09년도		‘10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한 천	3.86	404	1.86	117	0.1	117	1.9	170
천미천	16.70	439	14.5	330	4.0	74	1.3	35

□ 추진상황

○ 국가하천 지정신청 및 하천편입 예상토지 현황 제출(‘08. 7 .14)

○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대상하천 신청(‘09. 1. 16)

※ 국토해양부에서 국가하천 지정 추진 및 관리방안 용역 시행중

⇒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강화

<추진중>

(치수방재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하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 대책 □ 답변요지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임
처 리 결 과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추진 ○ 사업개요 ꋯ 사업범위 : 6개권역, 13개수계, 27개하천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 수계별 홍수피해 원인 및 치수계획의 문제점 분석, 홍수량산정 및 배분 가능량 분석, 치수안전도 설정 및 최적홍수방어계획 수립 ꋯ 사 업 비 : 517백만원 ꋯ 사업기간 : ‘08. 1. 28 ~ ’09. 1. 23 ꋯ 시 행 자 : (주)한국종합기술(70%), (주)한일엔지니어링(30%) ○ 추진상황 ꋯ ‘07.10.24 : 수해방지대책 자문위원회 구성(7개분야 19명) ꋯ ‘08. 6. 3 : 제주시 도심 4개 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주민설명회 ꋯ ‘08. 6.10 : 제주시 도심 4개 하천 도시방재구조 진단 완료 ꋯ ‘08.12.23 :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하천관리위원회 자문 ꋯ ‘09. 1.23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 수해방지대책 추진 <추진완료>

(치수방재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하천관리위원회 역할 □ 답변요지 ○ 향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관련 사업계획, 하천공사 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추진 ○ 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ꋯ 일 시 : 2008. 12. 23(화) 14:00 ꋯ 장 소 : 2별관 3층 소회의실 ꋯ 자문 및 심의사항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용역보고서(안)에 대한 자문 - 제주시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변경계획(안)에 따른 심의 (지방하천 14개소) □ 추진계획 ○ 하천관련 공사나 주요사안 발생시 마다 하천관리위원회 개최 <추진완료>

(치수방재과)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지역 자연친화적인 자연재해 완화 정책제안 □ 답변요지 ○ 침수지역 발생시 마다 침수흔적도 제작 추진 시행 ○ 도시계획과 자연재해 완화계획의 연계성, 천변저류지와 습지공원의 연계성 등은 사안 발생시 마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 재해복구사업 시행시 사전심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절차 이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침수흔적도 제작 추진 - 침수피해지역의 침수상황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 작성실적 : ‘06년도(태풍“에위니아”). ’07년도(태풍“나리”)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시 도시계획과 자연재해 완화계획을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사안 발생시 마다 적극 추진 ○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천변 저류지 시설과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중임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용역 추진 ㆍ사업량 : 6개권역 13개 수계, 27개 하천 ㆍ용역기간 : ‘08.1.28 ~ ’09.1.27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전심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이행하고 있음 <추진완료>

Ⅴ. ‘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08.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도시건설방재국	8	5	2	1
도시계획과	4	2	1	1
건설도로과	1	1
치수방재과	3	2	1

(도시계획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적법성 등 제주광역도시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법과 제도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 규 모 : 부지 396천㎡, 부두 1,950m • 소요예산 : 8,000억원(추정) □ 추진상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항만)은 항만법 및 어항법 의한 항만, 어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에서 배제된 국방․군사시설은 도시관리계획 반영대상 아님 □ 향후계획 □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후 국토계획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결정(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또는 적정한 용도지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시계획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는 유원지인 점을 감안하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변경 등 상위계획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유원지내 건축물 고도완화 기준 마련 □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 자문 및 협의 : ‘08.11월 •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및 관련부서 □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 협의 : ‘08.12월 •제255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회의(12. 4) 상정 •제25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회의(12.19)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2.19) □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 시행 : ‘08.12. . □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 개발사업 변경 시행승인 신청서 접수(서귀포시) : 10.2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서귀포시→도) : 11. 4 □ 건축위원회 자문 : 11. 6 ～ 11.20(현장실사 포함 3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2.22 (조건부의결) •디자인 재검토, 셔틀버스 운영 및 자전거도로 구축방안 검토, 신재생에너지․중수도 활용방안 및 논짓물 보전 및 이용방안 강구 □ 심의결과 통보(도→서귀포시) : 12.24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치수방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하천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 □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 관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대상하천(2개 하천) - 도내 지방2급 60개 하천 중 유역면적이 넓은 한천(34.57㎢), 천미천(126.14㎢) □ 추진상황 - 국가하천 지정신청 및 하천편입 예상 토지현황 제출 : ‘08. 7. 14 -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대상하천 신청 : ‘09. 1. 16 - 국토해양부에서 국가하천 지정 추진 및 관리방안 용역 시행중 □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용역추진 - 사업량 : 6개권역 13개 수계, 27개하천 - 용역기간 : ‘08. 1. 28~’09. 1 .23(1년간) ❍ 추진상황 - 유역종합치수계획 용역보고서 하천관리위원회 자문 : ‘08. 12. 23 - ‘09. 1. 23 :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 수해방지대책을 추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치수방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자연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가입실적이 아주 부진한 실정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08.12월 기준)

구 분	가 입 현 황
	주 택(동)		온 실(㎡)		축 사(㎡)		총 가입률
	대상	가입건수	대상면적	가입면적	대상면적	가입면적
계	85,113	10,270	29,273,550	135,297	1,082,686	8,175	4.43
제 주 시	51,327	6,415	6,982,550	27,112	738,490	4,030	4.48
서귀포시	33,786	3,855	22,291,000	108,185	344,196	4,145	4.38

□ 지금까지 추진실적

□ ’08. 4. 1부터 전국확대 실시

□ ‘08. 9월까지 : 풍수해보험 가입 판매촉진 계획수립 및 가입독려 실시

•읍면동 담당자 교육, 주민설명회, 언론기고 및 홍보 등

□ ‘08. 10. 1 ~ 12. 31(3개월간) : 풍수해보험가입 집중기간 선정 추진

•기초수급자 대상 일괄 가입추진, 재난지원금 수령자 대상 홍보 서한문 발송 등

□ ‘08. 12 : 소방방재청 주관「’08년도 지방자치단체 풍수해보험 실적평가

⇒ 전국 1위 선정(기관표창) : 총 10,341건, 가입률 4.43%(전국 1.90%)

□ 풍수해보험 가입률 향상 방안

□ 보험가입액이 많은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에 대해 가입인하 건의

•온실․축사 보험가입금 인하 : 18%선

•주택 침수시 보상금 상향 조정 : 250만원 → 500만원(100㎡기준)

□ 제주시 지역의 상가․공장도 풍수해보험 대상이 되도록 건의

⇒ ‘09년 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유도를 위한 시장서한문 발송 등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치수방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재해영향평가법 폐지에 대비하여 각종 개발사업장에 대한 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재해영향평가 제도 폐지(국가 규제개혁 전략과제) □ 제도 폐지되는 개정법령 공포 : 2008. 3. 28 □ 시행일 : 2009. 1. 1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정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사업장의 여건 변동에 따른 재협의 사유 발생시 ⇒ ‘09.1.1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운영 ※ 소방방재청 평가관리과-751(2008.5.23)호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제도개선 후속 조치사항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운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확정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사전에 사전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받음 □ 협의대상(15개분야 91개 사업장) • 행정계획 : 도시관리계획, 도로정비계획 개발사업 등 7개분야 41개 계획 • 개발사업 :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체육시설 등 8개분야 50개사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시계획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일도지구 연삼로변 용도지구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o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1994년 준공)

o 인구수용 계획 : 5,200세대 -- 19,760명

o 상세계획 주요내용                              (단위 : ㎡)

구 분	건폐율	용적율	비 고
단독주택	60%이하	100%미만	-
공동주택	60%이하	95%~120%	4층 ~ 6층

□ 대로변 가설 건축물 현황

구 분	합 계	완성 건축물	가설 건축물	나대지	비 고
합 계	160	53동	105동	2필지	연삼로변 가설건축물비 율 81.5%
연삼로(법원~동광초교)	92	17동	75동	0필지
한마음병원~ 제주은행	34	19동	14동	1필지
제주일중 ~동부경찰서	34	17동	16동	1필지

※기타 그 외 지역 : 가설건축물 53동, 나대지 38필지

□ 추진상황

□ 상세계획 검토 및 현장실사

- ‘90년대 저밀도 개발정책 기조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용적율이 낮게 결정되어 대로변에 가설물 형태의 건축물 다수 입지

-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적율 등 재검토 필요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정비과정에서 용적율, 근린생활시설 비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건설도로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로상의 우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도 등 각종 도로 개설 시 우수가 농경지 유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처 리 결 과
○ 지방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노면 우수처리는 배수로를 시설 하여 하천, 저류조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각종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 하고 , 농경지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수처리 시설을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시계획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접수되어 이송된 청원이나 진정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을 제기한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최근 3년간 청원․진정현황

□ 청원현황

구 분	계	‘06년도	‘07년도	‘08년도	비고
계	9	2	5	2
도시계획과	6	1	4	1
건설도로과	3	1	1	1

□ 진정현황

구 분	계	‘06년도	‘07년도	‘08년도	비고
계	15		9	6
도시계획과	13		9	4
건설도로과	2			2

□ 청원 및 진정 주요내용

□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변경 요구 및 각종 도로의 개설․노선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처리결과

□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09년도 말까지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 계획에 적극 반영

□ 각종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

□ 향후 청원․진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고 청원․진정민원 발생시 민원인편에서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처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