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주 추자도 참굴비 ․ 섬체험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895                    제출일자 : 2009.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의견청취 이유

○ 도서지역인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특구지정 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3. 특구지정 필요성

○ 추자지역은 어업위주의 1차 산업구조로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연륙교통

불편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로 인구감소 등 지역공동화 심화 실정

- 추자지역 주민의 65%가 수산업에 종사하며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

- 인구는 2008년 2,799명으로 2004년 3,166명 대비 최근 5년 동안 13.9% 감소

○ 전국 최대의 참조기 어장인 추자도 연근해에서 어획되고 있는 참조기를        명품 참굴비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섬 관광 자원을 활용한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지정 필요

4.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안) 내용

가. 특구의 명칭 : 제주 추자도 참굴비 ․ 섬체험특구

나. 특구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일원

다. 특구의 면적 : 7,185,303㎡(육지 7,055,303㎡, 바다 130,000㎡)

라.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5개년)

마. 특화사업비 : 220억원 (국비 59, 지방비 106, 민자 55)

바. 특화사업 내용

-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 9,629백만원

-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사업   : 1,600백만원

- 참굴비 품질개선 구축사업        :   500백만원

- 참굴비 활용 관광사업            :   650백만원

- 추자도 섬체험 관광사업          : 5,150백만원

- 추자도 휴양관광사업 등          : 4,500백만원

5. 특화사업 규제특례사항

○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 (법 제22조)

- 지역축제 및 낚시대회 개최 등에 따른 차량통행 제한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 (법 제23조)

- 옥외광고물 등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제특례 (법 제32조)

- 참굴비 가공․유통센터 건립시 용적률 완화

○ 식품위생법에 관한 규제특례 (법 제43조)

-  추자도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참굴비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을          특화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 특구지정 추진경과

○ 추자도 참조기․섬체험특구 추진방침 확정 : 2008. 5. 8

○ 특구기본계획수립 용역 : 2008. 10. 2 ~ 2009. 2. 3(제주발전연구원)

○ 특구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고 : 2009.1. 30 ~ 2. 19

○  특구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 2009. 2. 16 (추자면사무소)

○ 특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청취 : 2009. 2.

○ 특구지정 신청(지식경제부) : 2009. 3

7. 기대효과

○ 정부차원에서 추자지역에 대한 참굴비특구 지정으로 추자도 참굴비         전국적 인지도 및 브랜드가치 상승

○ 1차산업(참조기어업), 2차산업(참굴비 가공), 3차산업(섬체험 관광)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자지역에 대한 특구지정으로 인해 생산증과 742억원, 부가가치 증대       437억원, 고용유발 348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 참굴비 생산․판매 : 생산유발 727억원, 부가가치 증대 429억원, 고용유발 329명

- 관광수요 증대 : 생산증대 15억원, 부가가치 증대 8억, 고용유발 19명

※ 보조자료 : 붙임

보조자료

ꏚ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개요

○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개발전략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 규제특례 내용 : 농지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 47개 법률 ․ 97개 사항

○ 지역특구 지정 추진절차

가. 지역특구계획 입안 (지방자치단체장)

나. 지역특구계획 공고,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수렴

다. 지역특구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장 → 지식경제부장관)

라. 지역특구계획 관계부처 협의(지식경제부)

마. 지역특구위원회 상정, 심의․의결 (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바. 지역특구 지정․고시 (지식경제부장관)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구성 및 의결 등

○ 구  성 : 20명

- 위원장    1인 (지식경제부장관)

- 부위원장  2인 (국토해양부장과, 이규방 토지공사 상임고문)

- 정부위원 10인 (각부처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장)

- 민간위원  7인 (서울대, 연대, 한양대 등 전원교수)

○ 회의 개회 정족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특화사업별 세부투자계획

(단위:백만원)

특화사업	세부사업	재원별
		계	국비	도비	민자
합 계		22,029	5,900	10,579	5,550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7,429	5200	2,229	-
	참조기 저온․저장창고 건립	1,000	700	300	-
	참굴비 건조덕장 조성	100	-	100	-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 건립	1,000	-	900	100
	참굴비 생산․가공기업 유치	100	-	100	-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참굴비 브랜드 강화	500	-	500	-
	참굴비 유통판매센터 건립	500	-	500	-
	참굴비 온라인 판매마켓 구축	100	-	100	-
	참굴비 홍보 지원	500	-	500	-
	참조기․참굴비 연구	500	-	500	-
참굴비 활용 관광	참굴비 체험마을 지원	200	-	200	-
	참굴비 축제 활성화	350	-	350	-
	참굴비 먹거리 지구 지정	50	-	50	-
	참굴비 건강도시락 판매	50	-	-	50
추자도 섬체험 관광	무인도 해상 일주관광	5,000	-	-	5,000
	해녀체험(갯바당잡이)관광	50	-	50	-
	바다속 스킨스쿠버 체험관광	50	-	50	-
	낚시 관광화 사업	50	-	50	-
추자도 휴양관광	레저오토바이(ATV)일주 관광	100	-	-	100
	휴양 마리나시설 조성	300	-	-	300
	휴양숙박 시설추진	500	-	500	-
	추자 여객운임지원	3,600	-	3,600	-

□ 추자도 참조기 어획량 및 유통실태

○ 참조기 어획량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 국	수 량	17,583	15,335	21,241	34,162	28,650
	금 액	1,076	769	905	1,480	1,055
추자도	수 량	3,533	5,015	7,448	8,343	8,879
	금 액	313	286	347	420	365
비율(%)	수 량	20	33	35	24	29
	금 액	29	37	38	28	35

(단위: 톤, 억원)

○ 추자도 참조기 유통실태

지 역 별	유통량(%)	비 고
추자도내 유통	5	추자도 내에서 참굴비로 가공
추자도 → 제주도	15	제주본도에서 가공
추자도 → 타 지역	80	영광 등 육지부에서 가공

□ 추자도 관광자원

○ 추자도는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등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를 합쳐 군도로 형성 됨

○ 추자 10경

- 우두일출 : 소머리 모양의 섬 우두섬에서의 일출 광경

- 신대어유 : 황금어장 신대에서 고깃떼가 노는 모습

- 장작평사 : 신양포구 장작지의 자갈 해수욕장

- 곽계창파 : 관탈섬 곽개의 무심한 푸른 파도

- 추포어화 : 추포도 멸치잡이 배의 불빛

- 수덕낙안 : 사자섬 절벽에서 기러기가 바닷속으로 내려 꽂이는 광경

- 횡간추범 : 횡간도로 돌아오는 고깃배들의 풍경

- 망도수향 :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보름섬의 고향 그리움

- 직구낙도 : 추자 서북방 직구섬의 아름다운 저녁노을

- 석두청산 : 석지머리 청도 섬의 푸른 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