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09. 3. 23.(월) 10:00

주 요 현 안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차     례

보 고 내 용	담당부서	쪽수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 계획	초등교육과	1
표선중학교 등 폭력사고 처리현황	중등교육과	10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 계획

추진 목적

□ 국가 수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 도구를 보급하여 학년초 학생들의 정확한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 개별 학생의 어떤 교과,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충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지원

□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진단 도구를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에서 개발․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 개선 선도

< 법적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평가) :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추진 경과

□ 매 학년초 각 학교별로 담임/교과담당 교사가 출제하여 실시하여 왔음

□ 2008년부터 업무경감 차원과 신뢰도 높은 평가도구를 보급하기 위해 주관교육청이 출제한 문제를 각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시행

- 2008학년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 2009학년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 2008학년도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행(초등학교 3.11., 중학교 3.6.)

-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3학년

- 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국가 수준 기타 평가 >

□ 국가수준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2002. 10. ～ 매년 10월)

- 대상 : 초 3년

- 과목 : 읽기, 쓰기, 기초 수학(3R's)

□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2008. 10.)

- 대상 : 초 6년, 중3년, 고1년

- 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본 방침

□ 교육과학기술부는 진단도구 개발․보급․성취기준 설정(도달/미도달 분할 점수), 평가 시행은 시․도교육청

□ 학생의 교과별 도달/미도달 여부 판별은 4월 보급 예정인 판별 프로그램 이용

□ 평가도구는 교과학습 부진학생 판별용으로 활용하고, 평가 결과는 기초학력책임지도 기초 자료로 활용

세부 내용

□ 평가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 평가 일시 : 2009. 3. 31.(화)(표집학교, 일반 시행학교 동시 실시)

□ 평가 교과 :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 평가 내용 : 학년․교과별로 교과학습 성취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내용

□ 평가 범위

- 초4 : 초 3학년 과정, 초5 : 초 4학년 과정, 초6 : 초 5학년 과정

- 중1 : 초 6학년 과정, 중2 : 중 1학년 과정, 중3 : 중 2학년 과정

□ 표집학교 선정

- 표집 비율 : 각 학년별 약 0.5%정도

- 표집 학교 : 초등학교 각 학년의 1, 2반

중학교 각 학년의 남․녀반 각 1학급

※ 표집자료는 2단계 성취수준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평가 문항 관리

- 학교별로 평가 문항 CD를 보급하여 학교 자체 인쇄하여 시행

- 학교별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평가 문항지 출력, 인쇄, 보관 전 과정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

□ 평가 후 관리

- 학교에서 개인별 평가 결과를 엑셀파일로 작성(초등학교 담임교사 수기 처리, 중학교 OMR처리)

□ 평가 결과 활용

- '09. 4월 제공되는 판별프로그램에 학생 자료(엑셀파일)를 입력하면, 학생 개인별 평가 결과 산출

- 평가결과는 각 교과(하위 영역)별로 2단계 성취수준(도달/미도달)이 제공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단정보 제공

- 평가 결과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부진학생 학력향상 자체 지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보충 지도

□ 평가 결과의 공개

-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통지됨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비교

구분	교과학습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주관	시도교육청	국가
평가 결과 공개 여부	미공개 (학생 개인에게만 통지)	지역교육청별 공개 (2011년부터 학교별 공개)
평가 등급	도달/미도달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결과 활용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 등 정책수립에 활용

2008 학업성취도 평가시 초등학교 부진 원인 분석

□ 초등학교의 학력 관리는 제7차 교육과정(1997. 12. 30.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이후 지필평가를 통한 결과 중심의 ‘시험지 잘 풀기’ 보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목표로 지식이나 배움을 직접 행하는 것을 측정하는 수행평가 위주의 평가에 비중을 많이 두었음

□ 초등학교는 교육의 주안점을 학력 향상 못지않게 바른 품성을 키우는 인성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쌓는 체험활동 등에 중점을 둔 나머지 지필평가에 대한 방법 및 성적관리와 활용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음

□ 초등학교에서는 향후 철저한 기본학습 훈련으로 학습능률 높이기, 학습부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담임교사의 책임지도 강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맞춤식 교육의 담임교사 책임 지도, 평가 결과 가정 통보를 통한 가정과의 연계 지도, 학습부진학생 학년 진급에 따른 지속적인 연계 지도로 교사의 책무성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학습부진학생 최소화에 힘쓰겠음

학력 향상 추진 계획

1. 학습부진학생(기초․교과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

※ 제1단계 : 제주형 자율학교 20개교 교육감 특별 관리

□ 대상

- 초등학교(대흘초, 광령초, 제북초, 서귀포초, 광양초, 구좌중앙초, 곽금초, 신례초, 납읍초, 한마음초, 일도초, 서귀서초, 제남초, 하귀초)

- 중학교(신엄중, 함덕중, 남원중, 김녕중, 위미중, 한림여중)

□ 운영

- 학습부진학생 지도교사 학교장 추천

- 학습부진학생 특별 지도반 편성 운영 지도

-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적극 추진

※ 제2단계 : 초․중 전 학교 교육장 특별 관리(제1단계와 동시 시행)

2. 기초학력 미달학생 최소화를 위한「모다들엉 학력 향상」추진

□ 대상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특목고 제외)

□ 방법

- 학교급별, 지역별, 계열별로 구분 운영

- '학력향상계획', '학력향상도', '자격증취득실적(전문계고교)' 3개 영역 평가

□ 평가

- 학력 향상도 우수학교(30%) : 보상금 지원, 우수교사 표창

- 학력 향상도 부진 학교(20개교 내외) : 강사비 및 운영비 등 특별 지원

□ 예산 : 우수학교 보상비, 부진학교 지원금 등 319,250천원

3. 기초학력 시범/선도학교 운영 및 운영 결과 일반화

□ 기초학력 시범학교 지정 운영

- 의귀초등학교

- 예산 : 6,000천원

- 시범학교 운영 및 운영 결과의 일반화

□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선도학교 지정 운영

- 지역교육청별 추천 : 10개교, 총 20개교(초등 12개교, 중등 8개교)

- 선도학교를 주축으로 지역교육청 관내 교원연수 및 워크숍, 발표회 개최

- 학습부진학생 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

- 예산 : 60,000천원(3,000천원 ×20개교)

4.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보충과정 운영

□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특별보충과정운영 지도 강사비 지원

- 초등학교 수학 연간 40시간, 중․고등학교 수학, 영어 연간 80시간

- 예 산 : 498,400천원

- 학교급별 지원액 : 초등학교 269,600천원, 중학교 185,600천원,

고등학교 43,200천원(사대부고, 과학고, 외국어고 제외)

5. 담임/교과담당교사 책임지도 및 학교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내  용

-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학교 자체 프로그램 구안 운영

- 학교별 1교 1과제 특성화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담임(초등학교)/교과담당교사(중․고) 책임 지도

6. 제10회 기초학력 지도 사례 공모 대회 운영

□ 대 상 : 초․중․고 교사

□ 내 용 : 학교 현장의 학습부진학생 우수 지도 사례 발굴

□ 방 법 : 입상자 교육감 상장 및 승진가산점 부여

7. 가정과 연계한 학습부진학생 지도

□ 대 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 내 용 : 제주 e-study(사이버가정학습)를 통하여 사이버가정학습 담당교사가 학습부진학생 수준별 보충학습 지도 및 개별지도

□ 방 법 : 사이버가정학습 담당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8. 교수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료 공유 지원 강화

□ 교수학습센터에 탑재된 국가수준 개발 자료 활용 지도

- 교육청 홈페이지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탑재 지도 자료 활용도 제고

□ 기초학력 시범학교/선도학교 개발 지도 자료 공유

- 교육청 홈페이지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자료 탑재 공유 활용

9. 지도교사 직무 연수 및 연찬회

□ 기초학력 신장지도 직무연수 강좌 개설

- 초․중․고 교사 대상, 탐라교육원

- 30시간 직무연수, 8월 중 실시

- 탐라교육원 예산(2008학년도 4,450천원 지출)

□ 학습부진학생 담당교원 연찬회 및 우수 사례 발표회

-  학습 부진학생 지도 사례 안내

-  보정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

-  우수 사례 발표 및 지도 방법 안내

- 예산 : 4,240천원

표선중학교 등 폭력사고 처리 현황

사건 개요

○ 발생 일시 : 2009. 3. 8(일). 20:30경

○ 발생 장소 : 표선중학교 인근 과수원 창고

○ 피해 학생 : 송○○(표선중 2)

○ 가해 학생 : 정○○, 김○○(이상 성산고1) 강○(표선중 3)

○ 단순 가담 학생 : 조○○, 박○○, 오○○(이상 표선고 1)

사고 내용

- 피해자인 송○○(표선중 2)은 2009년 3월 8일(일) 19:00경 공○○(여, 표선중 3)의 보호자로부터 공○○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사건 발생장소인 과수원 창고에서 술 마시며 어울리고 있었던 공○○에게 이모가 찾고 있다고 알려 귀가하게 하였으며

- 같은 시간에 정○○(성산고 1)과 김○○(성산고 1)이가 송○○에게 강○(표선중 3)을 핸드폰으로 부르도록 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한 강○에게 ‘후배교육 잘 시키라’하며 송○○을 때리도록 하자 강○은 마지못해 송○○이를 폭행하게 됨.

- 따라서 강○이 마지못해 때리는 흉내만 내자 주 가해자인 정○○, 김○○ 등이 송○○ 군을 발과 주먹으로 구타한 사건이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서 박○○, 조○○(이상 표선고 1)은 폭행을 만류하였다고 하였고, 오○○(표선고 1)는 뒤 늦게 현장에 왔는데 이미 폭행한 사실을 알고 더 이상 폭행하지 못하도록 만류했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 가담 학생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서 진술과 같음)

※ 참고사항

① 사건 관련 5명의 고등학생은 모두 표선중 출신으로 주 가해자인 정○○은 현재 보호관찰 중인 상태임

② 가해자인 강○은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것임

③ 주 가해자인 정○○, 김○○ 등이 학교를 자퇴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 등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당 학교 측에서 예상하고 있음

④ 현재 경찰,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폭력사고 처리 현황

1. 학교 조치 사항

가. 표선중학교 조치 사항

1) 3월 9(월) : 송○○ 담임교사가 결석을 확인하고 전화로 출석 요구하자,

2) 당일 13:00경 숙부와 함께 피해학생이 학교에 출석, 상담결과 피해사실 확인

3) 당일 강○ 학생 어머니와 피해학생 숙부에게 피해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 받도록 조치하였음(중앙병원 입원 치료 중)

4) 학생부장, 피해학생 담임 등이 퇴근길에 병원방문 위로와 진료상태(타박상 : 경상) 확인.

5) 3월 9(월). 사건 현장 과수원 주인이 창고 기물을 표선중 학생들이 부수었다고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 피해 사실 확인됨

6) 학교 측은 구타 사건과 연관되었다고 판단 표선파출소에 조사 의뢰

7) 3월 10(화) 가해학생(강○) 보호자와 피해학생 숙부가 학교에서 만나 화해를 시도했으나 피해학생 숙부가 격해져 중단(차후 시도 예정)

8) 3월 11(수) 이후 해당 학교장, 학생부장, 담임교사 등이 이틀에 한번 꼴로 병원을  방문 위로 및 치료 경과 등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9) 3월 11일 학교장은 지역유지(리장, 주민자치위원장, 학운위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만나서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문 및 협조 요청

나. 표선고등학교 조치 사항

1) 사건 발생 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2) 3월 19일(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가) 가해 학생 선별처리 결정

- 특별교육 : 박○○, 조○○

- 사회봉사 : 오○○

나) 피해학생 보호자 방문 사과 요구

다) 재발방지를 위한 학부모 및 학생 각서 작성 제출

라) 피해 학생과 접촉 금지

다. 성산고등학교 조치 사항

1) 주 가해 학생인 정○○, 김○○은 표선중 출신으로 성산고등학교에 3월 2일 입학한 이후 줄곧 무단 결석해오다 3월 8일 사건을 일으켰고 학교에서는 전화로 출석을 요구함.

2) 3월 11일 정○○, 김○○ 학부모가 학교 방문하여 자퇴서 제출함으로

3) 3월 12일 정○○, 김○○ 자퇴 처리함

교육청 조치 사항

○ 3월 10일 오후 18:40경 사고 경위 유선으로 보고 받음

같은날 저녁 교육청 관계자 정확한 사고 내용 확인 및 대책 논의

○ 3월 11일 서귀포시교육장, 교육과장,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사건 처리 진행 등 상황 파악, 해결방안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피해자 학생 입원 병실 방문 위로 및 상태 확인, 생활지도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학교 방문하여 사건 처리 상황을 확인하여  피해 학생의 안정과 보호자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치유 및 보호 대책 강구 지시 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철저 실시 요청

○ 교육청 차원의 지원시스템 안내(순회상담교사)

○ “학년초 학생 사안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관련 공문서 각급학교에 파급(3월 12일) 등

학교폭력 예방 및 향후대책

첫째,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과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비폭력교육, 적응력향상교육, 비행예방교육을  위탁교육 시켜왔으며,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 밀집 지역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에 83명 배치하여 학교 내․외 순시․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인력자원 활용을 통해 학교 상담활동을 강화하며, 학생 비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Wee center 및 Wee class 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배치,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통한 상담, 명예상담교사 위촉 운영,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 1 : 1 맨토링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방과 후 학교 밖 폭력예방 활동을 위하여 도내 지역별로 시민단체를 2009학년도 22개 단체를 지정하여 취약시간대에 순찰 및 예방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내 폭력 및 비행예방,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CCTV를 63개교 42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약 지점에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중․고등학교 별 학생 선도단 조직 운영, 지구별 학생 선도단 운영 등 자체 계획에 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