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3.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19		제출일자 : 2009. 3.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3. 9.

1. 제안이유

○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수립,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미래를 향한 이미지 통합을 위하여 ‘제주 CI 및 통합인증 브랜드’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된 상징 심벌, 도시브랜드, 캐릭터, 통합인증마크 등의 디자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 심벌, 캐릭터, 도시브랜드, 통합인증마크의 이미지 변경(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지)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실, 친환경농업과 협의 받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2. 10 ～ 3. 1(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3.4)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수립,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미래를 향한 이미지 통합을 위하여 ’제주 CI 및 통합인증 브랜드‘를 개발한 결과,

○ 상징 심벌, 캐릭터, 브랜드 통합인증마크 등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도시브랜드는 신규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제3호는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 국내 유일의 특별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심벌로서 “도시브랜드”를 신설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4조 제1항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하며, ”별표 4”를 “별표 5”로 하는 것은 안 제2조 제3호 “도시브랜드”를 신설 추가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 부칙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 중 제3항을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FCS 및 FCG의 상표를 새롭게 개발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로 통합, 대체될 경우 이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 등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09. 3.16) 『조례 소관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 FCS, FCG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관련부서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회시 공문을 받음)

※ FCS(Fresh Ocean + Clean Jeju + Safety Sea food),

FCG(Fresh air + Clean water + Green fields)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수립,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미래를 향한 이미지 통합을 위하여 “제주 CI 및 통합인증 브랜드”로서 개발된 상징 심벌, 도시브랜드, 캐릭터, 통합인증마크 등의 디자인을 변경 또는 신규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3조(사용허가대상품목) ③ FCS, FCG 사용품목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용권자가 공동상표 사용신청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