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3.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0		제출일자 : 2009. 3.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3. 9.

1. 제안이유

○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제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제주 CI 및 통합인증 브랜드’ 개발을 통해

○ 현재 도기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과 상징성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고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기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 변경(별표 1 및 별표 3)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부서 협의 : 총무과 협의 받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2. 10 ～ 3. 1(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3.4)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제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제주 CI 및 통합인증 브랜드‘ 개발을 통해 현재 도기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과 상징성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고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현재 도기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과 상징성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쉽고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 등을 나타내는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기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