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3. 23(월) 10:00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2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5

가. 세입예산(안)	5

나. 세출예산(안)	8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0

가. 세입예산(안)	10

나. 세출예산(안)	11

○ 문화관광교통국	11

○ 국제자유도시본부	15

○ 문화진흥본부	16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7

○ 제 주 시	19

○ 서귀포시	22

4. 주요 편성목별 증감액	23

5. 종합의견	24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24		제출일자	: 2009. 3.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3. 10

1. 예산안의 규모

○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943억 9,585만 4천원으로 기정액 2조 6,961억

8,547만 3천원보다 982억 1천 38만 천원(3.64%)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090억 9,325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901억 6,191만 4천원(4.06%)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4,853억 259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80억 4,846만 7천원(1.69%) 증가되었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위기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경제

회복 재정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소모성 세출예산 효율화(절감)를 통한 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사업에 전환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794,395,854	2,696,185,473	98,210,381		3.64%
일 반 회 계	2,309,093,257	2,218,931,343	90,161,914		4.06%
특 별 회 계	485,302,597	477,254,130	8,048,467		1.69%
○ 공기업특별회계(3개)	175,263,576	175,263,576	0
○ 기타특별회계(15개)	310,039,021	301,990,554	8,048,467		2.67%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794,395,854	100%	2,696,185,473	100%	98,210,381	3.64%
지방세수입	447,120,000	16.00%	447,120,000	16.58%	0
세외수입	460,748,763	16.49%	407,595,763	15.12%	53,153,000	13.04%
지방교부세	847,425,500	30.33%	844,339,000	31.32%	3,086,500	0.37%
보 조 금	888,464,591	31.79%	846,493,710	31.40%	41,970,881	4.9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50,637,000	5.39%	150,637,000	5.59%	0

○ 세출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794,395,854	100%	2,696,185,473	100%	98,210,381	3.64%
일반공공행정	334,390,041	11.97%	334,473,627	12.41%	△83,586	△0.02%
공공질서 및 안전	119,857,769	4.29%	110,768,708	4.11%	9,089,061	8.21%
교 육	29,889,323	1.07%	28,636,843	1.06%	1,252,480	4.37%
문화 및 관광	210,091,729	7.52%	197,750,114	7.33%	12,341,615	6.24%
환경보호	243,730,375	8.72%	242,698,334	9.00%	1,032,041	0.43%
사회복지	447,218,908	16.00%	410,443,700	15.22%	36,775,208	8.96%
보 건	26,356,852	0.94%	27,757,963	1.03%	△1,401,111	△5.05%
농림해양수산	412,685,656	14.77%	402,763,531	14.94%	9,922,125	2.46%
산업․중소기업	73,130,545	2.62%	73,850,277	2.74%	△719,732	△0.97%
수송 및 교통	379,675,077	13.59%	375,603,407	13.93%	4,071,670	1.08%
국토 및 지역개발	181,650,936	6.50%	154,464,904	5.73%	27,186,032	17.60%
과학기술	466,861	0.02%	494,939	0.02%	△28,075	△5.67%
예 비 비	21,523,488	0.77%	21,823,488	0.81%	△300,000	△1.37%
기 타	313,728,294	11.23%	314,655,638	11.67%	△927,344	0.29%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62억 3,984만 9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2.01% 증가한

17억 7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 문화관광교통국이 462억 708만 9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1억 3,134만 5천원

(7.27%) 증가하였고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05억 9,98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2억 8,060만원

(△17.71%) 감소하고 있으며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58억 5,59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8억 5천만원

(5.66%)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보다

32억 6,794만원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세계델픽대회 개최                         △2,000백만원

-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 진지정비               △80백만원(120백만원)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273백만원(175백만원)

- 삼성혈 정비사업                             △288백만원(70백만원)

- 안덕계곡 상록림 지대 정비                   △112백만원(28백만원)

- 천지연 난대림 지대                          △126백만원(84백만원)

- 천제연 난대림 지대                          △161백만원(189백만원)

- 성읍민속마을 방재시스템 구축                   50백만원

- 삼양동 선사유적지                             300백만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사전집행)  5,300백만원

- 세계자연유산지구 정비(토지매입)               640백만원(5,640백만원)

- 거문오름 식생 및 순찰로 정비                  490백만원(700백만원)

- 용천 및 당처물동굴 GIS구축사업         △280백만원(280백만원) 등이

감액 및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액 보다 22억 8,060만원이 감소

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1,980백만원(480백만원)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300백만원(1,111백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중앙 기금세입으로는 기정액 보다 7억 1,64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공공미술활성화 시범사업(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00백만원(481백만원)

- 한림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생활체육진흥기금) 500백만원 등이 증액

및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차입금으로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5,000백만원이 정부자금채에서

지방공공자금채로 과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6,239,849	84,539,104	1,700,745	2.01%
문화관광교통국	46,207,089	43,075,744	3,131,345	7.27%
국제자유도시본부	10,599,800	12,880,400	△2,280,600	△17.71%
문화진흥본부	1,015,192	1,015,192	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5,855,900	15,005,900	850,000	5.66%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650	650	0
제 주 시	5,330,124	5,330,124	0
서 귀 포 시	7,231,094	7,231,094	0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6,239,849	84,539,104	1,700,745	2.01%
세외수입		23,177,931	23,177,931	0
보 조 금		47,761,918	46,061,173	1,700,745	3.69%
	국고보조금	26,996,767	23,728,822	3,267,945	13.77%
	국가균형특별 회계보조금	19,082,800	21,366,400	△2,283,600	△10.69%
	기 금	1,682,351	965,951	716,400	74.17%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5,300,000	15,300,000	0

나.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793억 3,571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4%가 증가한

91억 7,93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액(2,794,395백만원)

대비 10.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 문화관광교통국이 1,412억 5,41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84% 증가한 52억       2,803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07억 8,178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4.58% 감소한 35억       1,365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문화진흥본부는 105억 3,688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0.27% 증가한 9억          8,111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33억 8,097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9.11% 증가한       19억 5,198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 제주시 소관으로는 596억 3,893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0.81% 증가한 58억       1,669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323억 9,459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67% 감소한 12억       3,51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비교
		예산액	구성비 (%)	기정액	구성비 (%)	증감	증감율 (%)
총 계		279,335,714	10.00	270,156,390	10.02	9,179,324	3.40
문화관광교통국		141,254,160	5.05	136,026,130	5.05	5,228,030	3.84
	문화정책과	38,400,713	1.37	39,402,654	1.46	△1,001,941	△2.54
	관광정책과	20,778,294	0.74	20,614,078	0.76	164,216	0.80
	교통항공정책과	36,486,596	1.31	36,265,419	1.35	221,177	0.61
	스포츠산업과	36,953,557	1.32	36,743,979	1.36	209,578	0.57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	8,635,000	0.31	3,000,000	0.11	5,635,000	187.83
국제자유도시본부		10,781,788	0.39	14,295,442	0.53	△3,513,654	△24.58
	투자정책과	5,199,442	0.19	8,683,816	0.32	△3,484,374	△40.12
	교육의료산업팀	1,769,181	0.06	1,797,327	0.07	△28,146	△1.57
	일괄처리팀	592,394	0.02	613,234	0.02	△20,840	△3.40
	평화협력과	3,220,771	0.12	3,201,065	0.12	19,706	0.62
문화 진 흥 본부		10,536,880	0.38	9,555,770	0.35	981,110	10.27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3,380,970	0.84	21,428,981	0.79	1,951,989	9.11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1,348,387	0.05	1,398,105	0.05	△49,718	△3.56
제 주 시		59,638,935	2.36	53,822,244	2.13	5,816,691	10.81
	문화체육과	31,192,859	1.12	24,997,600	0.93	6,195,259	24.78
	관광진흥과	5,866,027	0.21	6,182,480	0.23	△316,453	△5.12
	체육시설관리사무소	4,784,322	0.17	5,179,021	0.19	△394,699	△7.62
	우당도서관	1,209,256	0.04	1,286,751	0.05	△77,495	△6.02
	탐라도서관	927,688	0.03	1,004,257	0.04	△76,569	△7.62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3,632,537	0.13	3,247,797	0.12	384,740	11.85
	교통행정과	7,332,124	0.26	7,155,513	0.27	176,611	2.47
	주차관리과	4,694,122	0.17	4,768,825	0.18	△74,703	△1.57
서 귀 포 시		32,394,594	1.16	33,629,718	1.25	△1,235,124	△3.67
	스포츠산업과	8,561,409	0.31	8,827,583	0.33	△266,174	△3.02
	문화예술과	9,318,727	0.33	9,743,596	0.36	△424,869	△4.36
	도서관운영사업소	1,526,316	0.05	1,613,536	0.06	△87,220	△5.41
	관광진흥과	1,484,856	0.05	1,586,007	0.06	△101,151	△6.38
	관광지관리사무소	1,212,293	0.04	1,667,892	0.06	△455,599	△27.32
	감귤박물관운영팀	592,688	0.02	620,020	0.02	△27,332	△4.41
	투자지원과	4,816,425	0.17	4,839,952	0.18	△23,527	△0.49
	건설교통과	4,881,880	0.17	4,731,132	0.18	150,748	3.19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조 7,943억

9,585만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3.64%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문화관광

위원회 소관은 862억 3,984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01%가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내역으로는

- 세계델픽대회 개최   △2,000백만원(전액)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273백만원(175백만원)

- 삼성혈 정비사업           △288백만원(70백만원)

- 안덕계곡 상록림 지대 정비 △112백만원(28백만원)

- 천지연 난대림 지대        △126백만원(84백만원)

- 용천 및 당처물동굴 GIS 구축사업 △280백만원(280백만원)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1,980백만원(480백만원) 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국고절충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내차입금으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5,000백만원을 과목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정부자금채에서 기채키로 계획하였다가 중앙 관련부서      (행정안전부 공자기금)의 여건변화로 기채선을 부득이 지방공공자금채

(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향후 기채선 선정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

○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간	250,000천원(p.157)

- 1900년대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까지 제주의 문화, 관광, 정치, 산업경제,

도시인프라 등 화보집 자료를 역사성 등에 비중을 고려 작품을 선별하여

기획사진전(30백만원)과 화보집을 발간(3,000부)하는 것으로 필요성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공연예술 지원

계	750,000천원(p.159)
○ 한중일파워콘서트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00천원
○ 한중일파워콘서트 개최에 따른 실비보상	20,000천원
○ 한중일파워콘서트 개최지원	700,000천원

- 2009. 9월 중 공중파방송을 별도 선정하여 한류스타, 중․일 대형가수를 섭외

하여 한류열풍 지속 및 확산으로 제주이미지를 선양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외 홍보효과, 단발성 행사 여부, 추경편성 취지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 문화예술단체 지원

○ 문화예술인회관 시설정비 지원	120,000천원(p.160)

- 지원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 4～5층에 대한 전기, 통신, 소방, 건물 리모델링 소요예산으로 1993년 신축 후 15년이 경과하여 지원 필요

- 문화예술단체간 건물 통합사용으로 집적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 세계델픽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지원	△2,060,000천원(p.161)

- 기정액 3,900,000천원(국 2,000,000  지 1,300,000  도 600,000)을 계상하였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주세계델픽조직위원회로 직접 보조금을 교부케 되어

추경에 국비 2,000,000천원 전액과 예산 절감분 도비 60,0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임

- 국비지원이 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조직위원회로 교부되더라도 도에서는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 협조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전관광 질서확립

○ 관광종사원 교육	100,000천원(p.165)

-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고객응대 능력 향상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2 관광

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특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통역 안내원

○ 관광인턴 운영	200,000천원(p.165)

-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턴경험 및 취업능력 개발을 위해

인턴인력 25명을 도내 우수 관광사업체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취지는 긍정적이나

- 다만 이러한 사업이 향후 일회성에 그치고 관광사업체에 인력까지 지원하

므로써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등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

○ 도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지원	500,000천원(p.167)

- 제주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객 모객을 위한 언론

매체, 인터넷 등 광고

- 제주여행상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 오픈마켓 구축, 상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다짐대회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해 신규 계상하고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

○ 상해 ICC사무소 지원 ○ 상해지역 MICE 유치 마케팅	△135,000천원(p.168) 135,000천원(p.168)

- 당초 상해 ICC사무소 지원은 국제회의 유치 및 중국 관광객 유치촉진

활동을 위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되며

- 해외 기업체, 학회, 관광업계 등 MICE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MICE 유치 마케팅을 위해 국제부담금으로 135,000천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으로 사업목적 및 과목을 대체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개최

○ 백서제작 외 ○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참가자 셔틀버스 운행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추진 ○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업무추진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사전집행)	35,000천원(p.169) 50,000천원(p.169) 100,000천원(p.169) 150,000천원(p.169) 5,300,000천원(p.169)

- 2009. 6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비 사전집행

(5,300,000천원)외 도비 335,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

됩니다

□ 국내․외 스포츠 대회

○ 지구력승마대회 코스개발 사업 ○ 국제지구력승마대회 유치홍보사업 ○ 전국지구력승마대회(국제예비대회)	500,000천원(p.174) 20,000천원(p.174) 120,000천원(p.174)

- 새로운 스포츠로 부상하는 승마를 전략 스포츠화하기 위해 지구력 승마대회

코스(100km) 개발 및 2009 국제지구력 승마대회를 유치하여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어 적정성 여부 및 추가 재원 필요성 등 설명이

요구되며 코스개발에 대하여는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 기업지방이전 촉진 추진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건물임대료 지원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고용보조금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00,000천원(p.178) 200,000천원(p.178) 100,000천원(p.178) △501,000천원(p.178) △3,300,000천원(p.178)

- 건물임대료 지원은 50인 초과 고용시 건물임대료의 50% 범위내 지원케 되어

당초 100,000천원에서 추가로 100,000천원을 계상한 사항이며

-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을 6개월간 지급케 됨에 따라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 교육훈련보조금은 (주)다음서비스 고용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1인 500천원, 200명에 대해 1개월의 교육훈련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은 수도권이전기업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및 지방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인사 초청경비	50,000천원(p.180)

- 제주영어교육도시내 투자참여 의향을 밝힌 해외 명문사립학교 관계자 초청

경비로 당초 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5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한바

필요성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 제5회 제주평화포럼 기념 평화음악회 ○ 피스 아일랜드매거진 발간	70,000천원(p.183) 30,000천원(p.183)

- 제5회 제주평화포럼 기간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유명 성악가 등을 초청 포럼 참가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음악회 개최와 영문판 국제종합홍보지를 배부함으로서 제주평화포럼 이미지 제고 및 평화 이미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진흥본부

□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

○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000천원(p.187)

- 제주돌문화공원조성 1단계 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2단계 2차 사업은 총 1,2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관광지개발사업으로서

- 기본계획 수립, 성과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계상하는 사항으로 향후 중앙 투․융자심사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 제주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 건축공사	1,000,000천원(p.188)

- 특별전시관 건축공사 기간 중 자재대 인상 및 탐라목석원 기증 전시물 전시

등에 따른 부족예산 1,0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명 및 사업

내용 설명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국립공원 관리

○ 어리목 공중화장실 개축 ○ 돈내코 탐방로 정비	△900,000천원(p.193) 914,940천원(p.193)

- 당초 예산에 편성된 어리목 공중화장실 개축 사업비를 한라산 탐방객의

분산 유도로 기존 탐방로의 훼손방지 및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한라산의 가치

홍보를 위하여 돈내코 탐방로 정비사업을 우선 시행코자 예산부기를 변경하고

있음에 따라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심의가 요구됩니다

□ 공원청사 및 차량관리

○ 국립공원 민간휴게소 (3동) 매입	824,000천원(p.194)

- 동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제주도 특정지역관광종합개발계획의 산악관광

개발지구 민간시설 투자계획에 의거 ‘77 ～ ’78년도에 시설된 민간휴게소가

세계자연유산등재 등 여건변화에 걸 맞는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는 공원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 한라산 경관 조망권 확보 등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걸 맞는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성판악휴게소

(498㎡), 영실휴게소(716.7㎡), 1100고지 휴게소(400㎡)의 민간휴게소 3개동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 본 사업은 2009. 2. 25 도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였으나 건물매입

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계자연유산 홍보

○ 해외유명사진작가 초청 사진국제페스티벌 ○ 외신기자초청 세계자연유산 펨투어	100,000천원(p.195) 50,000천원(p.195)

- 세계 각국의 전문 사진작가 및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의

경관을 촬영, 탐방취재 등 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대효과에 얼마나

부응하는지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용천 및 당처물동굴 GIS 구축사업

○ 용천 및 당처물동굴 GIS 구축사업	△400,000천원(p.196)

- 당초 800,000천원(국 560,000  지 240,000)을 계상하였다가 이번에 400,000천원

(국 280,000  지 120,000)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50%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  주  시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7,000,000천원(p.317)

- 본 사업은 2010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

공사 마무리가 필요하여 당초 7,500,000천원에 추가 사업비 7,000,000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2009년도 7,500,000천원, 2010년도

5,900,000천원을 계속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이번에 계속비 사업

조서도 변경하고 있음에 따라 공기단축 필요성 및 사유 등 심의가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추가경정예산안 p107

○ 세부사업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업개요		- 사업량 : 공연시설 1식 - 사업기간 : 2006-2010	- 사업량 : 공연시설 1식 - 사업기간 : 2006-2010
총사업비		31,400,000	28,400,000	3,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10,500,000	10,500,000
	지출액	10,063,003	10,063,003
	지출잔액	436,997	436,997
전년도	예산액	4,500,000	4,500,000
	지출액	1,886,640	1,886,640
	지출잔액	2,613,360	2,613,360
당해년도		14,500,000	7,500,000	7,000,000
2010년 예산액		1,900,000	5,900,000	△4,000,000

○ 사유

- 한라문화예술회관은 2010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 공사 마무리가 필요하여 2010년도 사업비를 2009년도에 집행

하여야 할 실정이며, 본 회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입체적인 무대설비 설치와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총사업비 284억원에서 314억원으로 조정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390,000천원(p.319)

- 당초 640,000천원(국 448,000  지 192,000)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390,000

천원(국 273,000  지 117,000)을 삭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긴 하나 예산 편성시 사업검토 및 예산절충에 신중을 기하여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삼성혈 정비

○ 삼성혈 정비사업	△412,000천원(p.319)

- 당초 512,000천원(국 358,400  지 153,600)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412,000

천원(국 288,400  지 123,600)을 삭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긴 하나 예산 편성시 사업검토 및 예산절충에 신중을 기하여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체육시설 조성

○ 외도 제2축구장 문화재발굴조사 ○ 삼양축구장 문화재발굴조사	△300,000천원(p.321) △150,000천원(p.321)

- 삭감사유로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세부사업을 설명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당초예산 계상시 부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면밀한 사업분석 및 검토 후 예산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한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 한림 전천후 게이트볼장(체육회관)	500,000천원(p.321)

- 당초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700,000천원(균특 200,000  지

500,000)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체육회관 신축을 위해 체육진흥

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500,000천원(기금)을

증액하는 사항이나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이나

차후 이행조치가 요망됩니다

□ 관광진흥시책 추진

○ 비양도 체험관광상품 개발	△180,000천원(p.322)

- 삭감사유로 문화재지정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사업 승인 후 사업시행 예정

으로 있어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세부사업을 설명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당초예산 계상시 부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후 예산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용지 소송수행

○ 종합경기장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350,000천원(p.329)

- 당초 소송진행 중 법원이 정한 3개 감정평가사의 산정금액의 평균으로

종합경기장내 사유지(866㎡)에 대하여 매수가를 결정키로 토지주와 합의

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 당초예산 350,000천원을 반영한 후 감정평가 결과 토지 소유주가 매도

의사를 번복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를 것을 요구함에 따라 추경에 350,000

천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서 귀 포 시

□ 안덕계곡 상록수림 정비

○ 암벽(낙석방지) 보호사업	△150,000천원(p.534)

- 당초 150,000천원(국 105,000  지 45,000)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 예산 확정액 통지에 따른 것이긴 하나 예산 편성시

사업검토 및 예산절충에 신중을 기하여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광 Home-In 운동 추진

○ 관광객 불편 시고사항 처리	△15,000천원(p.545)

- 관광불편신고센터 1～2월 신고접수를 분석하여 당초 20,000천원을 계상하

였다가 추경에 15,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관광불편신고는 관광 비수기 보다 앞으로 있을 성수기 등에 집중이 될 것

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 고비용 해소 추진”

○ 가격인하업체 인센티브 제공	△10,000천원(p.545)

- 당초 10,000천원을 계상하였다가 시설비 성격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하여 회의적이라는 사유로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시

사업검토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천지연 난대림 지대

○ 제주천지연 난대림 보호사업	△180,000천원(p.566)

- 당초 300,000천원(국 210,000  지 90,000)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180,000

천원(국 126,000  지 54,000)을 삭감하는 것으로 문화재청 예산 확정액 통지에

따른 것이긴 하나 예산 편성시 사업검토 및 예산절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천제연 난대림 지대

○ 제주천제연 난대림 보호사업	△230,000천원(p.567)

- 당초 500,000천원(국 350,000  지 150,000)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230,000

천원(국 161,000  지 69,000)을 삭감하는 것으로 문화재청 예산 확정액 통지에

따른 것이긴 하나 예산 편성시 사업검토 및 예산절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주요 편성목별 증감액 : 별첨

5. 종합의견

가. 사업계획의 심의강화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

○ 국고보조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 중 기정액 대비 50%이상 감액된 사업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심의와 국고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일부 사업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면밀한 사업분석 및 검토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철저

○ 예산편성 전 관련 조례의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 예산집행 효율화의 적정성

○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

집행 효율화를 통한 절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 일부 열악한 부서의 경우 소모성 세출예산을 일률적으로 효율화(절감)함

으로써 사업효과가 반감하는 등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편성목별 증감액

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10)

2. 행사운영비(201-03)

3. 국외업무여비(202-03)

4. 연구용역비(207-01)

5. 행사실비보상금(301-10)

6. 민간경상보조(307-02)

7. 민간행사보조(307-04)

8. 민간자본보조(402-01)

9.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1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547,693	384,540	163,153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200,000	0	200,000
관광 정책과	165	○ 관광인턴 운영	200,000	0	200,000
문화진흥본부		소 계	18,653	10,800	7,853
문화진흥 본부	188	○ 새밭관리 인부임	8,800	10,800	△2,000
	190	○ 작품설명 도슨트 운영	9,853	0	9,853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 계	70,000	36,000	34,000
한라도서관운영	199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부임 및 보험료 등	70,000	36,000	34,000
제 주 시		소 계	164,720	208,140	△43,420
문화 체육과	318	○ 문화재 및 문화재지구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79,560	76,140	3,420
관광 진흥과	324	○ 중국래주시(자매도시) 월계화 관리 인부임	5,000	0	5,000
우당 도서관	331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부임 및 보험료	37,080	66,000	△28,920
탐라 도서관	333	○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부임 및 보험료	43,080	66,000	△22,920
서 귀 포 시		소 계	94,320	129,600	△35,280
문화 예술과	531	○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94,320	129,600	△35,280

2. 행사운영비(201-03)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1,254,008	1,175,966	△78,042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812,974	78,415	734,559
문화 정책과	158	○ 예산운영 효율화	45,000	50,000	△5,000
	159	○ 한중일파워콘서트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	30,000	0	30,000
	161	○ 예산집행 효율화	4,000	5,000	△1,000
	164	○ 예산집행 효율화	8,000	9,000	△1,000
	167	○ 예산집행 효율화	26,100	29,000	△2,900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준비 기획단	169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자 셔틀버스 운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추진	50,000 363,000	0 263,000	50,000 100,000
교통항공 정책과	170	○ 예산집행 효율화	5,054	6,054	△1,000
국제자유도시본부		소 계	4,700	7,200	△2,500
투자 정책과	177	○ 예산집행 효율화	4,700	7,200	△2,500
문화진흥본부		소 계	302,979	335,032	△32,053
문화진흥 본부	185	○ 예산집행 효율화	44,759	49,732	△4,973
	187	○ 예산집행 효율화	58,000	63,000	△5,000
	190	○ 예산집행 효율화	180,000	200,000	△20,000
	191	○ 예산집행 효율화	20,220	22,300	△2,080
자연유산관리본부		소 계	60,675	68,000	△7,325
자연유산관리본부	195	○ 예산집행 효율화	60,675	68,000	△7,325
한라도서관운영 사업소		소 계	20,950	24,500	△3,550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197	○ 예산집행 효율화	20,950	24,500	△3,55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제 주 시		소 계	201,860	217,680	△15,820
문화 체육과	316	○ 예산집행 효율화	56,880	63,200	△6,320
	316	○ 예산집행 효율화	13,500	15,000	△1,500
	317	○ 예산집행 효율화	9,000	10,000	△1,000
관광 진흥과	323	○ 예산집행 효율화	54,000	60,000	△6,000
우당 도서관	330	○ 예산집행 효율화	68,480	69,480	△1,000
서 귀 포 시		소 계	131,690	161,500	△29,810
문화 예술과	529	○ 예산집행 효율화	32,090	37,000	△4,910
	529	○ 예산집행 효율화	42,300	47,000	△4,700
	530	○ 예산집행 효율화	12,700	15,000	△2,300
도서관운영사무소	539	○ 예산집행 효율화	9,000	10,000	△1,000
관광 진흥과	544	○ 예산집행 효율화	5,800	7,000	△1,200
	545	○ 예산집행 효율화	8,000	9,000	△1,000
	545	○ 예산집행 효율화	21,800	24,500	△2,700
	546	○ 예산집행 효율화	0	10,000	△10,000
	546	○ 예산집행 효율화	0	2,000	△2,000

3. 국외업무여비(202-03)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424,000	410,000	14,000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85,500	95,000	△9,500
관광 정책과	166	○ 예산집행 효율화	27,000	30,000	△3,000
	167	○ 예산집행 효율화	45,000	50,000	△5,000
교통항공 정책과	172	○ 예산집행 효율화	13,500	15,000	△1,500
국제자유도시본부		소 계	130,500	145,000	△14,500
투자 정책과	177	○ 예산집행 효율화	81,000	90,000	△9,000
평화 협력과	183	○ 예산집행 효율화	49,500	55,000	△5,500
제 주 시		소 계	95,000	100,000	△5,000
관광 진흥과	324	○ 예산집행 효율화	95,000	100,000	△5,000
서 귀 포 시		소 계	113,000	70,000	43,000
관광 진흥과	544	○ 예산집행 효율화 ○ 일본 3개 도시 파견 공무원 여비	113,000 △7,000 50,000	70,000 0 0	43,000 △7,000 50,000

4. 연구용역비(207-01)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720,000	1,450,000	△730,000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645,000	210,000	435,000
문화 정책과	163	○ 예산집행 효율화	230,000	250,000	△20,000
	163	○ 예산집행 효율화	36,000	40,000	△4,000
관광 정책과	166	○ 예산집행 효율화	13,500	15,000	△1,500
자연유산관리본부		소 계	1,300,000	0	1,300,000
자연유산관리본부	196	○ 용천 및 당처물동굴 GIS 구축 사업	400,000 국 280,000 지 120,000	800,000 국 560,000 지 240,000	△400,000 △국280,000 △지120,000
제 주 시		소 계	420,000	0	420,000
문화 체육과	318	○ 예산집행 효율화	18,000	20,000	△2,000
	321	○ 외도 제2축구장 문화재발굴 조사 ○ 삼양축구장 문화재발굴 조사	0 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서 귀 포 시		소 계
감귤박물관운영팀	568	○ 예산집행 효율화	22,500	25,000	△2,500

5. 행사실비보상금(301-1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555,498	631,319	△75,821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154,188	158,600	△4,412
문화정책	157	○ 예산집행 효율화	5,400	15,400	△10,000
	158	○ 예산집행 효율화	35,500	37,500	△2,000
	159	○ 한중일파워콘서트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0	0	20,000
	161	○ 예산집행 효율화	18,000	20,000	△2,000
	162	○ 예산집행 효율화	9,000	10,000	△1,000
	163	○ 예산집행 효율화	9,000	10,000	△1,000
관광 정책과	165	○ 예산집행 효율화	18,630	20,700	△2,070
교통항공 정책과	171	○ 예산집행 효율화	16,200	18,000	△1,800
스포츠 산업과	175	○ 예산집행 효율화	22,458	27,000	△4,542
국제자유도시본부		소 계	19,530	21,700	△2,170
투자 정책과	177	○ 예산집행 효율화	10,530	11,700	△1,170
교육의료 산업팀	180	○ 예산집행 효율화	4,500	5,000	△500
일괄 처리팀	181	○ 예산집행 효율화	4,500	5,000	△500
문화진흥본부			243,305	274,707	△31,402
문화진흥 본부	185	○ 예산집행 효율화	100,380	113,000	△12,620
	185	○ 예산집행 효율화	62,800	70,000	△7,200
	185	○ 예산집행 효율화	24,167	27,347	△3,180
	186	○ 예산집행 효율화	47,000	53,400	△6,400
	186	○ 예산집행 효율화	3,000	4,000	△1,000
	191	○ 예산집행 효율화	5,958	6,960	△1,002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자연유산관리본부		소 계	6,480	7,200	△720
자연유산관리본부	194	○ 예산집행 효율화	6,480	7,200	△720
제 주 시		소 계	72,520	80,412	△7,892
문화 체육과	317	○ 예산집행 효율화	46,800	52,000	△5,200
우당 도서관	330	○ 예산집행 효율화	10,500	11,500	△1,000
주차 관리과	348	○ 예산집행 효율화	15,220	16,9120	△1,692
서귀포시		소 계	59,475	88,700	△29,225
스포츠 산업과	502	○ 예산집행 효율화	1,275	4,700	△3,425
문화 예술과	529	○ 예산집행 효율화	37,800	42,000	△4,200
관광 진흥과	545	○ 예산집행 효율화	3,500	5,000	△1,500
	545	○ 예산집행 효율화	5,000	12,000	△7,000
	546	○ 예산집행 효율화	3,000	5,000	△2,000
	546	○ 예산집행 효율화	0	10,000	△10,000
투자 지원과	578	○ 예산집행 효율화	8,900	10,000	△1,100

6. 민간경상보조(307-02)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25,882,847	26,802,735	△919,888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20,795,847	21,955,585	△1,159,738
문화 정책과	157	○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간	250,000	0	250,000
	157	○ 예산집행 효율화	67,240	71,240	△4,000
	158	○ 예산집행효율화	630,000	700,000	△70,000
	158	○ 예산집행효율화	215,830	283,700	△67,870
	158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72,240	200,000	△27,760
	158	○ 예산집행 효율화	1,521,500	1,535,000	△13,500
	159	○ 예산집행 효율화	76,860	85,400	△8,540
	159	○ 예산집행 효율화 ○ 주부모니터링 지원 ○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 한중일 파워콘서트 개최 지원	999,600 △13,700 25,000 100,000 700,000	188,300 0 0 0 0	811,300 △13,700 25,000 100,000 700,000
	159	○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44,000	50,000	△6,000
	159	○ 지역사랑티켓 운영	60,000	27,000	33,000
	160	○ 예산집행 효율화	377,550	386,900	△9,350
	160	○ 예산집행 효율화	340,000	350,000	△10,000
	160	○ 공공미술 활성화 시범사업 ○ 예산집행 효율화	547,420 300,000 △16,380	263,800 0 0	283,620 300,000 △16,380
	161	○ 예산집행 효율화 ○ 세계델픽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지원(조직위원회)	1,840,000 △60,000 1,900,000	3,900,000 0 3,900,000	△2,060,000 △60,000 △2,000,000
문화 정책과	161	○ 예산집행 효율화	210,000	300,000	△90,000
	162	○ 예산집행 효율화	89,000	109,000	△20,000
	162	○ 예산집행 효율화	571,140	634,600	△63,460
	163	○ 예산집행 효율화	170,000	175,000	△5,000
	163	○ 예산집행 효율화	54,000	60,000	△6,000
관광 정책과	165	○ 예산집행 효율화	480,000	550,000	△70,000
	165	○ 예산집행 효율화	138,300	151,000	△12,700
	166	○ 예산집행 효율화	42,156	46,840	△4,684
	166	○ 예산집행 효율화	371,000	412,000	△41,000
	166	○ 예산집행 효율화	27,000	30,000	△3,000
	166	○ 예산집행 효율화	720,000	800,000	△80,000
	166	○ 예산집행 효율화	2,374,000	2,415,000	△41,000
	167	○ 예산집행 효율화	52,800	92,000	△39,200
	167	○ 예산집행 효율화 ○ 도내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지원	2,248,000 △100,000 500,000	1,848,000 0 0	400,000 △100,000 500,000
	167	○ 예산집행 효율화	189,900	211,000	△21,100
	167	○ 예산집행 효율화	455,400	506,000	△50,600
	168	○ 예산집행 효율화	597,600	664,000	△66,400
교통항공 정책과	170	○ 예산집행 효율화	9,000	10,000	△1,000
	170	○ 예산집행 효율화	20,600	30,000	△9,400
	171	○ 버스도우미 운영(4명)	18,000	0	18,000
	171	○ 예산집행 효율화 ○ 외국어통역서비스 택시 통신비 지원	193,846 △17,094 40,000	170,940 0 0	22,906 △17,094 40,000
	172	○ 예산집행 효율화	72,000	80,000	△8,000
스포츠 산업과	174	○ 국제지구력승마대회 유치홍보 사업	101,000 20,000	81,000 0	20,000 20,000
	175	○ 예산집행 효율화	3,109,000	3,113,000	△4,000
	175	○ 예산집행 효율화 ○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1,339,865 △5,000 0	1,424,865 0 80,000	△85,000 △5,000 △80,000
국제자유도시본부		소 계	1,822,700	1,363,000	459,700
투자 정책과	178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건물임대료 지원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고용보조금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 산업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860,000 200,000 200,000 100,000	460,000 100,000 0 0	400,000 100,000 200,000 100,000
교육의료 산업팀	180	○ 예산집행 효율화	72,000	80,000	△8,000
일괄 처리팀	181	○ 예산집행 효율화	13,500	15,000	△1,500
평화 협력과	182	○ 예산집행 효율화	13,500	15,000	△1,500
	182	○ 예산집행 효율화	99,000	110,000	△11,000
평화 협력과	182	○ 예산집행 효율화	18,000	20,000	△2,000
	182	○ 예산집행 효율화	40,500	45,000	△4,500
	182	○ 예산집행 효율화	45,000	50,000	△5,000
	183	○ 예산집행 효율화	18,000	20,000	△2,000
	183	○ 제5회 제주평화포럼 기념 평화 음악회 ○ 피스 아일랜드 매거진 발간	600,000 70,000 30,000	500,000 0 0	100,000 70,000 30,000
	184	○ 예산집행 효율화	13,500	15,000	△1,500
	184	○ 예산집행 효율화	29,700	33,000	△3,300
문화진흥본부		소 계	45,000	50,000	△5,000
문화진흥 본부	189	○ 예산집행 효율화	45,000	50,000	△5,000
자연유산관리본부		소 계	1,269,940	1,247,600	22,340
자연유산관리본부	194	○ 예산집행 효율화	180,190	200,100	△19,910
	195	○ 예산집행 효율화 ○ 해외 유명사진작가 초청 사진 국제페스티벌 ○ 외신기자 초청 세계자연유산 펨투어	498,750 △38,750 100,000 50,000	387,500 0 0 0	111,250 △38,750 100,000 50,000
	195	○ 예산집행 효율화	459,000	510,000	△51,000
	195	○ 예산집행 효율화	132,000	150,000	△18,000
제 주 시		소 계	1,032,160	1,124,400	△92,240
문화 체육과	316	○ 예산집행 효율화	254,160	282,400	△28,240
	316	○ 예산집행 효율화	18,000	20,000	△2,000
	317	○ 예산집행 효율화	108,000	120,000	△12,000
	320	○ 예산집행 효율화	634,000	682,000	△48,000
관광 진흥과	323	○ 예산집행 효율화	18,000	20,000	△2,000
서 귀 포 시		소 계	917,200	1,062,150	△144,950
스포츠 산업과	501	○ 예산집행 효율화	395,550	406,650	△11,100
	502	○ 예산집행 효율화	100,000	200,000	△100,000
문화 예술과	529	○ 예산집행 효율화	268,200	298,000	△29,800
	529	○ 예산집행 효율화	11,250	12,500	△1,250
	532	○ 성읍민속마을 초가지붕잇기 띠 채취 인건비	13,000	0	13,000
	532	○ 예산집행 효율화	9,000	10,000	△1,000
	533	○ 예산집행 효율화	9,000	10,000	△1,000
도서관운영사무소	539	○ 예산집행 효율화	18,000	20,000	△2,000
관광 진흥과	546	○ 예산집행 효율화	50,000	57,000	△7,000
건설 교통과	587	○ 예산집행 효율화	43,200	48,000	△4,800

7. 민간행사보조(307-04)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6,925,652	7,238,836	△313,184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4,667,552	4,859,836	△192,284
문화 정책과	161	○ 예산집행 효율화	425,000	450,000	△25,000
	162	○ 예산집행 효율화	114,700	123,000	△8,300
스포츠 산업과	174	○ 예산집행 효율화	342,000	380,000	△38,000
	174	○ 예산집행 효율화 ○ 전국지구력승마대회	2,176,000 120,000	2,276,000 0	△100,000 120,000
	175	○ 예산집행 효율화	491,000	521,000	△30,000
	175	○ 예산집행 효율화	363,452	403,836	△40,384
	175	○ 예산집행 효율화	415,000	450,000	△35,000
	175	○ 예산집행 효율화	220,400	256,000	△35,600
제 주 시		소 계	940,400	994,000	△53,600
문화 체육과	320	○ 예산집행 효율화	634,000	682,000	△48,000
관광 진흥과	322	○ 예산집행 효율화	32,400	36,000	△3,600
	323	○ 예산집행 효율화	274,000	276,000	△2,000
서 귀 포 시		소 계	1,317,700	1,385,000	△67,300
스포츠 산업과	501	○ 예산집행 효율화	527,000	540,000	△13,000
	502	○ 예산집행 효율화	45,000	50,000	△5,000
문화 예술과	529	○ 예산집행 효율화	326,700	363,000	△36,300
	532	○ 예산집행 효율화	13,500	15,000	△1,500
관광 진흥과	546	○ 예산집행 효율화	357,000	367,000	△10,000
	546	○ 예산집행 효율화	48,500	50,000	△1,500

8. 민간자본보조(402-01)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3,063,000	6,854,000	△3,791,000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170,000	0	170,000
문화 정책과	160	○ 문화예술인회관 시설정비 지원	120,000	0	120,000
	162	○ 청수교회 아동센터(공부방) 시설사업	50,000	0	50,000
국제자유도시본부		소 계	2,653,000	6,454,000	△3,801,000
투자 정책과	178	○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853,000 800,000	2,354,000 4,100,000	△501,000 △3,300,000
제 주 시		소 계	240,000	400,000	△160,000
문화 체육과	319	○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정비	240,000	400,000	△160,000

9.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고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100,000	0	100,000
관광 정책과	165	○ 관광종사원 교육	100,000	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