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2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발 의 일 자 : 2009. 3. 6.
의 안 번 호	897		발 의 자 : 고점유의원 대표발의 (고충홍, 강남진, 강원철, 양승문, 박희수, 양대성, 오영훈, 오충진, 지하식, 김혜자)
			회 부 일 자 : 2009. 3. 7

1. 제정이유

○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해 나갈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의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정함(안 제2조).

나.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교육복지 증진사업,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그 밖의 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관련 예산 편성 현황과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해야 함(안 제5조).

라.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함(안 제6조).

마.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타당성 검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게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법정전출금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출 비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기 법정전출금이외에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년 교육청에 법정전출금(2009년13,471,919천원)과 비법정 전출금(2009년도 20,994,000천원)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및 비법정전출금 현황 참고( 7～ 8쪽)

○ 다만 금번 조례안 같이 조례가 제정 되었을 경우 예산을 편성 하려면 “교육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조례안 제6조) 신속하게 편성될 수 없으나 또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별도자료참조)

조례제정은 안했으면 좋고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별첨 수정안처럼 제정요망

※ 타시·도 현황

서울, 경기, 인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있으나        법정전출금 범위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관한조례“

가 있고 금번조례가 제정된다면 가장 앞서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02조항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위하여
제2조(지원대상)......도교육감	제2조(지원대상)......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	자구수정
제3조(사업의 종류) 7.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을 ...........	제3조(사업의 종류) 7. 지식기반 각급학교도서관 지원사업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	자구수정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 등에 대하여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개최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할수 있으므로 내용를 수정하고 적용조항을 자구수정함
② ............. 연도별 교육지원사업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	② ............. 연도별 교육지원사업계획을 .......	자구수정
제5조(예산의 편성) ② 제1항의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한다. ③ 신설	제5조(예산의 편성) ② 제1항의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는 전출금으로 편성한다. ③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분담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교육지원사업협의회 구성․운영) ③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도의 행정부지사와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이하 이 조에서 “부교육감”이라 한다)이 공동의장으로 된다.	제6조(교육지원사업협의회 구성․운영)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자구수정과 위원회 위원수를 적정하게 하여 운영을 활성화
⑤... 도의 경영기획실장·자치행정국장과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 된다.	⑤... 도의 예산, 교육지원분야관련실국장과 교육청의 교육정책,교육행정분야관련시국장이 된다.	자구수정
⑥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인원 중 2분의 1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	제7조(협의회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	제6조에서 협의회로 되어있음
제10조(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적용수정과 자구수정

5. 종합의견

○ 조례를 제정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앞서보고 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을 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전출금(최종)	사용내역	비고
2007	11,889,422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793,440 ․학기중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2,257,542 ․저소득층 학비 지원 1,549,190 ․학생급식 식품비 지원 500,000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2,393,895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825,000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지원 470,000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1,467,760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500,000 ․학생용 책걸상 교체 1,132,595
2008	12,489,387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비 508,082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4,904,000 ․초․중․고 노후 급식시설비 5,377,305 ․동홍교 급식소 및 특별교실 신축비 1,700,000
2009	13,471,919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비 500,000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5,660,000 ․학교 냉난방기 설치비 123,250 ․초․중․고등학교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7,188,669

□ 비법정 전출금 및 교육기관 등에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비 고
개별 지원예산 (학교 및 교육청)	합 계(B=C+D)		20,994	20,758	11,53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C)		6,117	4,329	1,995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200	200	200	인적자원과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30	330	330	〃
		자율학교 시범운영 지원	900	900	800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65	665	665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100	100	-	〃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비	272	160	-	〃
		거점 초등영어 체험센터 구축	-	1,650	-	〃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650	324	-	〃
		학교용지 매입비(이도2지구 학교신설)	3,000	-	-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D)		14,877	16,429	9,536
		학교 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4,000	2,864	1,874	인적자원과
		고등학교 냉․난방기 시설지원	500	500	500	〃
		초․중․고 낡은 급식시설 보강사업	500	1,708	400	〃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80	80	80	문화정책과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65	65	65	〃
		학교 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5,470	3,990	2,890	스포츠산업과
		학교 체육시설 보강지원	-	3,100	-	〃
		고등학교 다목적구장 및 체육관 정비사업	-	-	160	〃
		한라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등 3개사업	-	-	430	〃
		취업지원 기능사업 확충지원	66	66	-	경제정책과
		u-city구축시범사업 연구학교 지원	40	20	-	미래전략산업과
		공항소음피해대책 냉방기 전기 사용료 지원	10	10	8	생활환경과
		통학버스 운영지원비	30	30	-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16	116	119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4,000	3,250	3,000	친환경농업과
		희망스타트 학교복지센터시설비	-	-	10	제 주 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과정운영 지원	-	330	-	제 주 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	300	-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