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회의 2009. 3.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송재정등 11명)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송재정등 11명) 동의요청의 건

의안 번호	898 ～ 908	제출연월일 : 2009. 3.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9. 3. 9

1. 제 안 이 유

○ 제주 지역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제주 지역발전 공헌시 직(책)위	현 직
898	송재정	남(54)	서 울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 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대기중)
899	허범도	남(59)	경 남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900	주영진	남(52)	서 울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좌 동
901	백환기	남(56)	서 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좌 동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제주 지역발전 공헌시 직(책)위	현 직
902	양창병	남(55)	대 구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주사무소장	한국뉴델리 수출인큐베이터센터소장
903	최태훈	남(55)	대 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실장
904	김종백	남(54)	서 울	제주지방법원장	좌 동
905	이홍기	남(53)	서 울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좌 동
906	김정기	남(54)	전 북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좌 동
907	윤경원	남(51)	경 북	해군제주방어사령관	좌 동
908	송태식	남(48)	강 원	제305 기무부대장	제613 기무부대장

4 검 토 사 항

가.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수여대상》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

○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수여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주요 공로내용

송재정 (남, 54세, 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을 통해 제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허범도 (남, 59세,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2003년 5월부터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었고, 특히 ’0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시에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한 제주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였음.

주영진 (남, 52세,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으로 재직시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예산 등 국토해양분야 소관 주요사업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국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

백환기 (남, 56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 국회사무처 의전과장과 미국 위싱턴 주미대사관에 입법관으로 파견시 전세계 주요국 외빈들에게 제주도 방문을 적극 홍보하여 제주도 이미지 고양에 기여하였으며, 제주도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예산확보에 기여 하였음.

양창병 (남, 55세, 전. 대한무역진흥공사 제주사무소장)

○ KOTRA제주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제주 지역 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진흥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최태훈(남, 55세,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연수, 정보제공 등 도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기업현장 수시방문을 통한 애로상담, 이업종교류 활성화 등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김종백 (남, 54세, 제주지방법원장)

○ 2009년 2월부터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주법원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제주지역의 특성과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기여하였음.

이홍기 (남, 53세,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법원상 정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음.

김정기 (남, 54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9년 1월 19일부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하여 제주지역 치안유지 등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한 신삼다․삼무운동을 펼치는데 노력하였음.

윤경원 (남, 51세, 해군제주방어사령관)

○ 2008년 4월부터 해군제주방어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제주지역 안보를 위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대민지원 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음.

송태식 (남, 48세, 전. 제305 기무부대장)

○ 국군 제305기무부대장으로 취임한 이래 제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제언 및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테러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제주를 세계자연문화유산이 있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음.

5. 검 토 의 견

○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 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 이중

-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및 특별법 개정추진에 기여하신 분 1분 (송재정(898))

-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고시에 기여 (허범도 (899))

- 국비 예산확보에 노력  (주영진(900), 백환기(901))

- 제주지역 무역 실무 컨설팅 및 수출상단 능력배양( 양창병(902))

-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최태훈(903))

-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상 구현 (김종백(904), 이홍기(905))

- 치안유지 등을 통한 안전한 국제 관광지로써 위상 확립 (김정기(906))

- 제주지역 통합방위태세 구축 (윤경원(907), 송태식(908))

등이 되겠습니다.

○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허범도(2008. 4 ～현재 경남 양산시 국회의원)인 경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공로조서를 보면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재직(2003. 5 ～ 2004. 8)하면서 “제주벤처기업육성 촉진지정․고시”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국회의원(허범도)인 경우는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다 (2009. 3. 12 파이넨셜 뉴스)는 보도가 있음.

○ 김씨는 제18대 총선운동기간중 2008. 3. 27 ～ 4. 8일까지       1인당 일당 6만원을 주기로 하고 25명의 선거운동원을 자원       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하여 유권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운동을 시키고, 이들 중 14명에게 64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 11. 5 경남뉴스)

○ ″공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조서를 보니까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1항 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9. 3월 현재, 단위 : 명)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반	승계
739	59	19	32	36	59	82	282	75	90	5

※ 작고 : 11명 포함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39	699	40	656	625	31	20	16	4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739	9	94	29	56	9	60	301	21	52	108
도 외 인	656	3	80	24	49	8	51	286	21	52	82
해외동포	20		6		3	1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739	69	29	40	321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