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948		발의년월일 : 2009. 3. 제 안 자 :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

1. 주   문

○ 최근 일부단체 등에서 제기한 4·3특별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은 제주4·3발발 61주기를 앞두고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도지게 하고 있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저해하거나 조장하려는 행위가 즉각 철회되기를 촉구하고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지난 3월 6일과 9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과 이선교 외 11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제주4·3사건왜곡을바로잡기위한대책위원회’ 등에서는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60여 년 전의 4·3사건으로 말미암은 후유증과 통한의 세월을 극복하고자 했던 제주도민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 이념의 잣대로 편을 가르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즉각 철회되기를 촉구하는 입장을 결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최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과 이선교 외1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희생자 무효 확인 행정소송은 제주4·3 발발 61주기를 앞두고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또다시 도지게 만들고 있다.

○ 군법회의 연루자, 기타 인민위원회나 남로당제주도당 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540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지만, 또다시 이념의 잣대로 편을 갈라 희생자의 넋을 왜곡하고 후손들에게 가해졌던 연좌제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 이는 화해와 상생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는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써, 지난날의 갈등을 재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도민사과와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 아울러 제주4·3이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 도민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 단호히 배격함과 동시에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을 천명한다.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61조

○ 결의안 : 별첨

○ 송부처 :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결 의 안

급기야 제주4·3 발발 61주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아물어가는 상처를 또다시 도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월 6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 그리고 3월 9일 이선교 외 11명의 명의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바로 그것이다.

객관적 잣대도 없이 군법회의 연루자, 기타 인민위원회나 남로당제주도당 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540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4·3사건왜곡을바로잡기위한대책위원회’ 등에서는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기도 하다.

지난날 4·3사건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후유증은 너무나 혹독했다. 뿐만 아니라, 통한의 세월을 극복하고자 했던 제주도민들의 눈물겨운 인내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또다시 이념의 잣대로 편을 갈라 희생자의 넋에 붉은 색을 덧칠하고 후손들에게 가해졌던 연좌제의 올가미를 다시 씌우려 하고 있다.

우리는 화해와 상생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는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 60여 년 전의 4·3사건으로 인한 역사의 부채를 후손들에게 유산처럼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등으로 또다시 재연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도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각 철회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제주4·3이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편,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 도민들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든 세력과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배격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