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09.  3.  19(목)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청 정 환 경 국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 여 호 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청정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청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196억 3백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184억 5천 2백만원 대비 6.2%를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 세출예산 총규모는 244억 7천 2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39억 5천 4백만원 대비 2.16%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9쪽, 국고보조금 세입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도립공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1천3백만원, 습지보전관리사업 4천만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1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쪽, 산불방지대책사업 8천만원 증액된 4억1백만원, 사방사업 2천2백만원 증액된 2억7천5백만원, 산지관리지원사업 4백만원 전액감액, 산림조합특화사업에 5억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 13쪽, 조림사업에 9십만원 증액된 3억1천5백만원, 숲가꾸기사업에 5십만원 증액된 4억6천8백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2천1백만원 감액된 1천3백만원, 임산물유통지원사업에 2십만원 증액된 6천만원, 임도시설사업에 1천8백만원 감액된 5억7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111쪽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11쪽부터 114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억7천5백만원 증액된 109억3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예산집행효율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 등에 총 1억원을 감액하였고,

▶ 112쪽, 환경교육시범도 추진에 민간경상보조로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 5천만원,

▶ 113쪽, 자연보전 및 공원지정보존자원관리에 기타부담금으로 보호지역관리효과성 평가부담금 2천5백만원,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민간경상보조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제주유치 활동비로 2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 115쪽부터 116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천7백만원을 증액한 85억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예산집행효율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경비 등에 총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 폐농약봉지류 수거보조금 지원에 민간위탁금 3천만원 증액된 4천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117쪽부터 122쪽까지 녹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2천6백만원 증액된 49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예산집행효율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 경비 등에 총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 117쪽, 환경 산림보호 세부사업에 사려니숲길국제탐방프로그램 운영에 1억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사업은 국비지원비율 변경에 따라 과목별로 조정되었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국비지원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조정되었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에 7천7백만원이 증액된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재료비에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에 5천만원 감액된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민간위탁금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1천2백만원 감액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은 1천3백만원 감액된 1억3천8백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에 2백만원 감액된 1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9쪽, 산불방지대책 세부사업에 산불진화헬기계류장시설에 1억9천9백만원, 시설부대비로 1백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지관리지원 세부사업에 4백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 임도시설 및 관리 세부사업에 임도시설타당성평가위원수당에 1십만원감액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20쪽, 한라생태숲조성 세부사업은 국비지원비율 변경에 따라 과목별로 조정되었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한라생태숲관리 인부임 6천2백만원 신규로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2백만원 감액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2백만원 신규계상되었고,

▶ 시설비에 한라생태숲 조성에 6천2백만원 감액된 11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1쪽, 유전자보존원 조직배양실 건축에

시설비를 5백만원 증액된 4억2천만원, 감리비를 5백만원 감액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ꏚ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