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9.

환경도시위원회

『’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도 시 건 설 방 재 국

『’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 진수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문 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총괄현황 및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입과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 2쪽입니다

- 세입총괄은 기정 3천 368억 3천 725만 6천원 보다 10.8% 증가한 3천 732억 1천 578만 8천을 계상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혁신도시와 회수간 연계도로 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반영된 사항입니다.

○ 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 기정 2천 663억 7천 900만 원보다 13.2%증가한 3천 165억 5천 7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쪽 특별회계는 기정 704억 5천 825만 6천원 보다 1.6% 증가한 715억 5천 8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 기정 1천 699억 4천 333만 3천원 보다 14.6% 증가한 1천 948억 1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쪽 입니다

○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수입 10억원과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교부세 전입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1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단위 사업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하향 조정됨에 따라 8억 4천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사업비를 추가로 21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다음은 11쪽 혁신도시 지방상수도설치사업비 8억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비 10억 8천 352만 8천만원,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에 9천 400만원, 도로명 및 건축물번호 부여사업에 1천만원과,  새주소 정비사업에 6억 5천 700만원, 재난관리평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 소도읍육성사업비 1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 55억원은 부서변경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며,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따른 45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쪽 지방채 차입금은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 12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21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혁시도시기반구축사업으로 상수도설치를 위하여 8억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3쪽 하단과 124쪽 상단에 인천도시축전행사에 따른 경비로 부스설치 운영비에서 1천 300만원을 감액하여 본 행사 참가에 따른 공무원 국내여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125쪽 하단에 소도읍육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은 ‘08년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에서 지원 받아 계상한 사항입니다.

○ 126쪽 건축지적과 소관입이다.

- 도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위하여 35가구에 10억 8천 3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7쪽 지적 행정 및 새주소부여사업 으로 현재의 지적도에 따른 경계 및 면적 측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적경계의 디지털화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2천 500만원, 경계조정 및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5천만원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 1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28쪽 읍면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비가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홍보비 1천 4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9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 서성로 수망~가시리간 개설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물가변동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130쪽 조천우회도로 사업비 3억원은 당초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하반기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를 하기 위하여 시설비에서 3억원을 감액 감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재무활동비 13억 7천 76만 2천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분 이자 상환에 2억 8천 25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 131쪽 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분 원금 11억 8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동문교 가설 공사 원금 상환액 1억원은 부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32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 방재교육 및 방재의 날 행사로 오는 4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선진방재장비 및 기술의 정보 교환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국제산업방재박람회 시 참가 홍보를 위하여 부스 설치비 1천 620만원과 참가 경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3쪽 재해감시용으로 도와 제주시간 상황실 광케이블 설치비 1천만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 통합망 구축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천만원은 재난현장 근무에 따른 피복비 900만원, 순간흡수성 마대등 수방자재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내 방재 우수기관 그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벤치마킹과 읍면동 방재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재난피해지역 및 재난관리 우수단체  포상금으로 2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재난상황실 노후 PC 교체를 위하여 1천 500만원, 재난현장 조사에 따른 GPS 구입360만원, 재난현장기록용 노후 노트북 교체를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4쪽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ꏚ 이상으로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 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