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3. 19(목). 10:00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추경예산안 규모(총괄)	-----------	3
2. 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추가경정예산안
○ 청정환경국 소관	-------	4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	10
○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	15
○ 상하수도본부 소관	-------	17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23
○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	24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	28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	31
3. 종 합 의 견	-------	3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총규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92억       3,381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799억 2,901만 4천원보다 5%

증가한 393억 48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6% 증가한 6,150억 3,519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2,041억 9,862만 1천원입니다.

□  지역경제 살리기,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사업, 중앙지원사업 등

조기집행에 대한 재정기능 뒷받침을 위해 편성되고 있으며,

○ 증액부분을 살펴보면

-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사업

- 중앙지원 확정 내시 사업의 도비 반영

- ‘08년도말 특별교부세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감액부분을 살펴보면

- 소모성 세출예산(경상예산,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 등) 10% 절감

-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상반기내 자금집행이 불가능한 자체사업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819,233,819	779,929,014	39,304,805	5.03
일반회계		615,035,198	576,830,393	38,204,805	6.62
특별회계		204,198,621	203,098,621	1,100,000	0.54
	공기업특별회계	109,048,863	109,048,869	0	-
	기타특별회계	95,149,758	94,049,758	1,100,000	1.16

2. 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추가경정예산안

가.		청정환경국 소관

1) 추경예산안 개요

□ 세입예산(사업명세서  p 5 - p 17)

○ 2009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96억 33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5,185만 6천원보다 6.2% 증가한 11억 5,148만 7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안(A)	구성비	기정예산(B)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9,603,343	100	18,451,856	100	1,151,487	6.2
세외수입			2,063,000	10.5	2,063,000	11.2	-	-
	경상적세외수입		1,763,000	9.0	1,763,000	9.6	-	-
	임시적세외수입		300,000	1.5	300,000	1.6	-	-
보 조 금			17,540,343	89.5	16,388,856	88.8	1,151,487	7.0
		국고보조금	7,330,528	37.4	6,141,942	33.3	1,188,586	19.4
		국가균형특별회계	10,209,815	52.1	10,246,914	55.5	△37,099	△0.4
		기 금	-		-		-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p111- 122)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4억 7,200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39억 5,420만 4천원보다 2.1% 증가한 5억 1,780만 4천원입니다.

○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일반회계		24,472,008	23,954,204	517,804	2.16
	환경정책과	10,931,587	10,756,714	174,873	1.63
	생활환경과	8,576,494	8,559,444	17,050	0.2
	녹지환경과	4,963,927	4,638,046	325,881	7.03

2)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 일반회계

○ 신규 및 증․감액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 민간경상보조(도민체험환경교육 운영, 5천만원) - P112

- 기타부담금(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부담금, 2천 5백만원) - P113

- 민간경상보조(세계자연유산보전총회(WCC) 제주유치 활동비, 2억원) - P114

- 민간경상보조(사려니숲길 국제탐방 프로그램운영, 1억 5천만원) - P117

- 시설비및부대비(산불진화헬기계류장시설, 2억원) - P119

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증액사업】

- 민간위탁금(폐농약봉지류 수거 보조금 지원, 증액, 3,012만 6천원) - P115

【감액사업】

- 재료비(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감액, 4,950만 4천원) - P118

- 민간위탁금(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감액, 1,210만원) - P118

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세부검토 결과

○ 민간경상보조 -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P 112)

사 업 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 유	비고
도민체험환경교육 운영	50,000	0	50,000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 지원

(단위 : 천원)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도 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 증가의 해결방안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부담금  - 보호지역관리 효과성 평가 부담금(P113)

○ 민간경상보조 - 세계자연유산보전총회 제주유치 활동비(p114)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 유	비고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부담금	25,000	0	25,000	보호지역관리효과성평가(MEE)사업 수행
세계자연보전총회(WCC)제주유치 활동비	200,000	0	200,000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IUCN) 제주유치 지원 홍보

세계자연보존총회 제주유치 활동비와 관련하여 본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세계자연유산보전총회 제주유치지원 2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 회의개최 및 국내외 출장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환경포럼개최, 초청경비,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 프리젠테이션 제작, 제안서제작 등을 위하여 신규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제주유치 활동비를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위탁금 - 폐농약봉지류 수거보조금 지원(p115)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사 유
폐농약봉지류 수거 보조금 지원	44,270	14,144	30,126	사업비부담 기준액 조정에 따른 증액분

폐농약봉지류 수거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시 ‘08년도 899천개 수집된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213%가 증가한 2,814천개의 폐농약봉지류 수거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경상보조 - 사려니숲길 국제탐방 프로그램 운영(P 117)

○ 시설비 및 부대비 - 산불진화헬기계류장시설(p 119)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사 유
사려니숲길국제탐방 프로그램 운영	150,000	0	150,000	사려니 숲길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주 자연의 생태적 가치와 세계자연 유산의 등재 의미를 국내외 재인식 계기 마련
산불진화헬기계류장시설	200,000	0	200,000	국비보조비율에 따른 산불 초동진화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산림청 진화헬기 전진배치 계류장시설

사려니숲길 조성은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등 산림청국비지원(재배정) 사업(926백만원) 시행중에 있으며, 본예산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간이대피소, 숲해설판, 종합안내판등 1억 5천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새로운 명품 생태관광 상품 개발과 내․외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요구내역을 살펴보면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 전국 일간지 홍보, 운영비 및 개막이벤트, 참가자 기념품 제공 등으로 5월 2일부터 5월 17일(15일) 동안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세부추진 사업은 물론 매년 지원되어야 할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재료비 -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p118)

○ 민간위탁금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p118)

○ 시설비 및 부대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p118)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사 유	비고
산림병해충방제	620,983	670,487	△49,504	약제단가 확정 및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조율 변경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29,340	41,440	△12,100	사업량 조정 (1,000ha→930ha)
소나무재선충병방제	261,235	276,405	△15,170	산림청 방제단가 조정 및 국고보조율 조정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되어 감액되고 있음.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은 사업량 조정으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은 산림청 방제단가 조정 및 국고보조비율 조정으로 감액하고 있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의 편성예산을 살펴보면 보조비율(국비 70% 도비 30%)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1) 추경예산안 개요

□ 세입예산(사업명세서 p 5 - p 17)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732억 1,57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3,375억 5,725만 6천원보다 10.7% 증가한 363억 7,852만 8천원입니다.

구 분	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373,215,784	337,557,256	36,378,528	10.79
일반회계	301,657,528	266,379,000	35,278,528	13.2
특별회계	71,558,256	71,178256	1,100,000	1.6

(단위 : 천원)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p 117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75억 2,892만원

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26억 7,044만 7천원(14.4%)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4.6% 증액된  1,948억 180만 6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 추경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계		197,528,920	172,670,447	24,858,473	14.39
일반회계		194,801,806	169,943,333	24,858,473	14.62
	도시계획과	34,985,100	12,763,373	22,221,727	161.45
	건축지적과	6,017,745	4,854,895	1,162,850	23.95
	건설도로과	147,444,524	146,040,090	1,404,434	0.96
	치수방재과	6,354,437	6,284,975	69,462	1.11
특별회계		2,727,114	2,727,114	0	-
	기반시설	873,005	873,005	0	-
	주택사업	1,854,109	1,854,109	0	-

2)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 일반회계

○ 증액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 시설비(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 건설, 213억 4천만원) -p123

- 시설비(혁신도시 지방상수도설치사업, 8억 4천만원) - p123

- 기타회계 전출금(소도읍육성사업, 1억원) - p123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다가구 매입임대(35호) 사전집행

10억 8,352만 8천원) - p 126

-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9천 4백만원 - p127

․사무관리비(지적측량수수료, 2천 6백만원)

․사무관리비(경계조정 및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5천만원)

․사무관리비(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급량비, 5백만원)

․국내여비(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파견(서울)여비,  8백만원)

․국내여비(디지털지적 구축사업 현장 점검, 5백만원)

- 차입금이자상환, 2억 8,256만 2천원 - p 130

- 차입금원금상환, 11억 8,820만원 - p 131

- 사무관리비(국제산업방재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1천 620만원)-p132

- 사무관리비(수방자재 구입 1식, 1천만원) - p133

- 포상금(재난피해지역 및 재난관리 우수자치단체 견학, 2천 7백만원)-p133

- 자산 및 물품취득비(재난상황실 노후 pc 교체, 1천 5백만원) -p 133

【증액사업】

- 감리비(서성로 Eco-Road 개설공사, 증액, 4천만원) -p129

증액되고 있으며,

【 감액사업】

- 행사운영비(인천세계도시축전행사 부스 운영, 감액, 2천만원) - p123

- 시설비(재해감시용 cctv 도-제주시 상황실간 광케이블 설치,  감액, 1천만원) -p133

감액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 해상사항 없음

3)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세부검토 결과

○ 시설비 -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 건설 -p123

○ 시설비 - 혁신도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 p123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회수~혁신도시간)건설	21,340,000	0	21,340,000	서귀포시 회수동~강정동 진입도로 건설
혁신도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840,000	0	840,000	고근산~혁신도시간 상수도설치사업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 ‘09. 2. 3일자 국토해양부 교부결정

혁신도시 진입도로 조기 시설로 이전기관 편의 도모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지방비 확보(부담) 없이 국비만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추진계획 및 향후 추가 확보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행사운영비 - 인천세계도시축전행사 부스 운영 - p123

○ 국내여비 -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참가 - p 124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인천세계도시축전행사 부스운영 - 행사운영비 - 국내여비	63,000 50,000 13,000	70,000	△7,000 △20,000 13,000	인천세계도시축전행사 부스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변경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인천세계도시축전행사 부스운영 사업비 중 일부를 축전 행사 참가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변경함으로서 증․감된 사항이며, 행사

기간 80일 동안 관련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하는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회계전출금 - 소도읍 육성사업(‘08 특별교부세) 1억원 - p125

'08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행안부)되어 인센티브제로 재정

지원 계획이 승인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애월소도읍 육성사업 지구내(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역) 완충녹지 조경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비, 10억 8,352만 8천원

- p126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도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09년도 업무보고 시 제주특별

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항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 져야 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9천 4백만원 - p127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으로서 지적측량수수료, 경계조정 및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급량비, 서울파견 국내여비,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현장점검 여비 등을 국비를 가지고 각각 편성

하고 있어 이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무관리비 - 새주소 홍보물제작 및 급량비 - p128

○ 감리비 - 서성로(수망-가시간) Eco-Road 개설공사 - p129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새주소 홍보물제작	14,000	0	14,000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뀜에 따라 대주민 홍보 강화
서성로(수망-가시간) Eco-Road 개설공사 책임감리비	260,000	220,000	40,00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으로 증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국비지원에 의거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주민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서성로 개설공사 감리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고 있읍니다.

○ 재난사전대비 구축 사업,  6천 820만원 - p132 ～ p133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계	68,200	0	68,200
국제산업방재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16,200	0	16,200	‘08재난관리평가 재정인센티브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
수방자재 구입	10,000	0	10,000
재난피해지역 및 재난 관리 우수자치단체 견학	27,000	0	27,000
재난상황관리용 노후PC 교체	15,000	0	15,000

재난관리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국비지원에 따라 편성되고 있음.

다.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1) 추경예산안 개요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4억 194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9억 8,201만 8천원, 특별회계 24억 1,992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억 4,771만 7천원(2.4%)이 감액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405만 4천원(0.9%)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8,401,940	8,573,711	△171,771	△2.0
일반회계		5,982,018	6,129,735	△147,717	△2.40
특별회계		2,419,922	2,443,976	△24,054	△0.98
	지하수관리	2,419,922	2,443,976	△24,054	△0.98

2) 검토의견

□ 일반회계

○ 감액 및 증액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소 계	253,588	277,275	△23,687
식중독바이러스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88	28,675	△87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61200	118,600	△57,400
AIDS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35,000	40,000	△5,000
전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	128,800	90,000	38,800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정 내시되어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

예산집행 효율화에 의거 본예산 대비 5%인  2,405만 4천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라.		상하수도본부 소관

1) 추경예산안 개요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70억 1,796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667억 9,752만 6천원, 특별회계 1,302억 2,044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에서 7억 4,019만원(1.09%)이 감액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2,405만 4천원(0.01%)이 증액되고 있음.

○ 추경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97,017,969	197,734,105	△716,136	△0.36
일반회계		66,797,526	67,537,716	△740,190	△1.09
특별회계		130,220,443	130,196,389	24,054	0.01
공기업특별회계		109,048,863	109,048,863	0	-
	수도사업	71,412,605	71,412,605	0	-
	하수도사업	37,636,258	37,636,258	0	-
기타특별회계		21,171,580	21,147,526	24,054	0.11
	하수도사업	12,531,802	12,531,802	0	-
	지하수관리	8,639,778	8,615,724	24,054	0.27

2)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 일반회계

○ 증액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월정하수처리장, 차량 장착용 크레인 구입, 1천6백만원 - p148

․판포하수처리장, 차량 장착용 크레인 구입, 1천6백만원 - p148

- 시설비

․하귀1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5천만원 - p 146

․월정하수처리장 울타리도색(벽화), 2천만원 - p 148

․판포하수처리장 중계 및 간이펌프장 정비공사, 2천만원 - p149

․성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4천만원 - p 149

․남원하수처리장, 지역주민편의시설(화장실) 확충, 1천8백만원-p149

․호근위생처리장 약품이송펌프 교체, 2대 1천만원 - p150

이 편성되고 있으며,

【증액사업】

- 시설비(‘09제주시 읍면 BTL사업 사전준비금, 증액, 9천 6백만원) - P146

- 시설비(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증액, 6억 2백만원) - P 147

이 편성되고 있으며,

【감액사업】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월정하수처리장, 간이펌프장 오수 수중펌프 구입, 감액, 1천6백만원 -P148

․판포하수처리장, 간이펌프장 오수수중펌프 구입, 감액, 1천5백6만원-P148

․신산위생처리장 전기온수기 구입, 감액, 1백만원

․신산위생처리장 주민편의설 운동기구 구입(러닝머신외 5종), 감액, 9백만원

- 시설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액, 12억 9천4백만원-P146

․제주시 농어촌 마을하수도, 소규모하수관거정비, 감액, 2천만원 -P146

․서귀포시 읍면지역, 농어촌 마을하수도 보수사업, 감액, 5천만원 -P147

․성산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기전설비 정비공사, 감액, 2천만원 - P149

․대정위생처리장 협잡물 보관시설 보강공사, 감액, 1천만원 - P150

․대정위생처리장 협잡물 수거 진입로 포장공사, 감액, 8백만원 - P150

․보목하수처리장 맨홀 및 찻집관로 유지보수, 감액, 2천만원 - P 151

․색달처라장, 배구장 및 파고라 설치공사, 감액, 2천 2백만원 - P 152

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3) 검토의견

□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검토결과

○ 정책사업 : “친환경하수행정”사업 시설비 증감액사항을 살펴보면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0,948,000	12,242,000	△1,294,000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	p146
하귀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50,000	0	50,000	소규모 하수처리서설 정비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p146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380,000	400,000	△20,000	하반기 발주계획분 사업비 감액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p146
‘09 제주시 읍면 BTL사업준비금	793,000	697,000	96,000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	p147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3,095,000	12,493,000	602,000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	p147

친환경 하수행정구현 정책사업 관련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 기존마을하수도 철거

(5개소, 금악, 판포문화마을, 행원, 판포중동, 함덕)를 위해 1억 2천만원이 반영

추진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요구된 「하귀1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등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사업에 따른 단위별 세부사업으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투융자심사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기 편성된「기존 마을하수도철거」사업에 포함하여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책사업 : “완벽한 하수처리로 청정환경보존”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간이펌프장 오수 수중펌프 구입(월정)	11,790	27,790	△16,000	상반기내 구입계획이 없는 오수 수중펌프 구입비를 자체 점검 등에 우선 필요한 차량크레인으로 대체 구입	p148
차량 장착용 크레인 구입(월정)	16,000	0	16,000
간이펌프장 오수 수중펌프 구입(판포)	0	15,060	△15,060	상반기내 구입계획이 없는 오수 수중펌프 구입비를 자체 점검 등에 우선 필요한 차량크레인으로 대체 구입	p148
차량 장착용 크레인 구입(판포)	16,000	0	16,000
신산위생처리장 정기온수기 구입	0	1,000	△1,000	경상경비 절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p149
신산위생처리장 주민편의시설 운동기구 구입	0	9,000	△9,000

월정 및 판포하수처리장 간이펌프장 오수 수중펌프 구입은 안정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비펌프 구입에 대하여 본예산에 요구 반영된 사항으로, 상반기에 구입계획이 없어 자체 점검 등에 필요한 크레인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업예산의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펌프 고장 시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단위 : 천원)

사업개요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 유	비고
처리장 울타리 도색(월정)	20,000	0	20,000	-울타리 미관저해 요인 제거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p148
중계 및 간이펌프장 정비공사(판포)	20,000	0	20,000	-중계 및 간이펌프장 효율적인 운영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p149
성산하수처리장 및 펌프장기전 설비 정비공사	10,000	30,000	△20,000	-하반기 발주계획 사업비 감액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p149
성산하수처리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40,000	0	40,000	-노후 기계설비의 보수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p149
남원하수처리장 지역주민편의시설 확충	18,000	0	18,000	-지역주민들이 이용 하는 운동시설내 화장실 설치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p149
대정위생처리장 협잡물 보관시설 보강공사		10,000	△10,000	-하반기 발주계획 사업비 감액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p150

판포하수처리장, 중계 및 간이펌프장 정비공사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기계 펌프 교체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간이펌프장 오수수중펌프 구입)를 절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정위생처리장 협잡물 보관시설보관 공사는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향후 위생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의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강계획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특별회계

○정책사업 : “하수도인프라 구축” 사업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 유	비고
기계동, 저류조 및 농축조 준설	0	3,000		하반기 발주계획 사업비 감액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p151
처리장 전기시설 보수	5,000	10,000	△5,000
서귀, 자구리펌프장 전기시설보수	5,000	10,000	△5,000
보목하수처리장 맨홀 및 차집관로 유지보수	17,500	37,500	△20,000
처리장 및 펌프장 호이스트 보수	3,000	6,600	△3,600
배구장 및 파고라 설치공사(색달)	38,000	60,000	△22,000	바닥마감재 변경에 따른 절감액

보목하수처리장 시설물정비사업을 살펴보면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및 수리 강화 등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감액하는 것은 부단한 업무연찬과 전문인력의

현장업무에 최대한 능력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비록 금액이 작다 하지만 기정예산 대비 50%를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 추경예산안 개요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1억 8,170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976만 6천원(0.4%) 증액 편성되었음.

○ 추경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일반회계	19,181,701	19,102,235	79,466	0.42

2) 검토의견

○ “(일반운영비)지방도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사업에서 지방비 10%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사항과,

○ 지방채 차입금원금상환 중 건설도로과로 잘못 부기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관리사업소로 조정 증액 되고 있으며 이외에 별도의 증감사항은

없읍니다.

구 분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사 유	비 고
지방도노견정비 및 제설작업(일반운영비)	100,112	79,578	△20,534	지방비 10%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
동문교가설공사	0	100,000	100,000	지방채 차입금원금상환액으로 본예산 편성시 건설도로과로 잘못 부기된 예산을 조정

(단위 : 천원)

바.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1) 추경예산안 개요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9억 5,879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8억 1,742만 8천원(2.3%)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추경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일반회계		34,958,793	34,141,365	817,428	2.39
	환경관리과	3,925,640	3,695,419	230,221	6.23
	환경자원과	18,816,237	18,740,686	75,551	0.4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9,011,611	8,790,854	220,757	2.51
	절물휴양생태관리팀	3,205,305	2,914,406	290,899	9.98

2)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세부검토 결과

○ 정책사업 : “선진환경체계구축”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	10,000	0	10,000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	p339
도민 체험환경 교육 운영	60,000	0	60,000	지속가능한 도민 체험환경 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고취	p339

(단위 : 천원)

상기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 사업은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비 지원대상 마을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민 체험환경 교육 운영」 사업은 ‘09년 4월부터 12월까지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지원대상 12개 단체와 환경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 및  갈등에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책사업 : “자연생태보전”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사전집행)	202,971	0	202,971	환경부(정책사업) 녹색 뉴딜 사업 일환으로 국비지원	p340
【재료비】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사전집행)	3,654	0	3,654

환경부 정책사업(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 되어 추자․우도해양도립공원 및 오름에 대한 환경정비 및 환경훼손 행위 감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재료비를 사전집행하고 편성하는 사항으로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에 대한 대상과 향후 추진이 요구되어지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책사업 :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근로 인부임(사전집행)	68,900	0	68,900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농어촌지역 묵은 쓰레기 처리	p342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한-아세아 정상회의 대비 가로청소 대체인력인부임	456,400	356,400	100,000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노선 및 숙박지, 관광지 환경정비	p342
【재료비】 쓰레기봉투(마대,비닐봉투) 제작	400,000	300,000	100,000	원활한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 비용의 현실화 추진	p343
【사무관리비】 한-아세안 정상회담 대비 생활계방치폐기물처리비용	68,900	18,900	50,000	방치폐기물 처리 및 환경정비	p343

(단위 : 천원)

환경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의 국비지원에

의거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등 5개 읍면의 묵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공공근로 인부임을 사전집행하고 이에 대하여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가로청소 대체인력 인부임은 1억원, 생활계방치폐기물처리비용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진할 사항으로 계획된 시기, 구간, 장소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에는 “생활계방치폐기물처리비용”에서 추경에는 “한-아세안 정상회담 대비 생활계방치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가로변 환경미화원을 시간제

근로화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책사업 : “위생매립장 관리 및 적극적 자원 재활용”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p351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시설비】 매립완료공구(Ⅱ) 정비공사	400,000	0	400,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악취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 필요
【시설비】 주민지원시설(봉개워터파크) 정비(과목변경)	80,000	80,000	-	광역소각장 산북지역주민지원협의체가 봉개워터파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므로 정비 사업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	과목변경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회천 매립장 매립완료 공구에 수림대 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계획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지원실(봉개워터파크)정비 사업의 경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목변경이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책사업 : “자연휴양림 경쟁력강화”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연구용역비】 절물오름 및 거친오름 일대 생태 및 지질조사	50,000	0	△50,000	당해 예산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사업포기	p353
【시설비】 절물자연휴양림 휴양관 추가 및 시설보완 공사	400,000	0	400,000	절물자연휴양림 휴양관 추가 및 시설보완 공사	p354

절물오름 및 거친오름 일대 생태 및 지질조사 연구용역비는 본예산 편성 시

5천만원을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당해 예산액으로는 사업이 불가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이미

확보한 예산은 효율적 집행은 물론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예산에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반영되었지만 자체 신규사업으로 절물자연휴양림 휴양관 추가 및 시설보완 공사를 위해 4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1) 추경예산안 개요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30억 1,009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0억 6,817만 5천원(4.9%) 증액 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1,277억 8,305만 4천원, 특별회계 654억 6,99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82억 6,507만 6천원(6.9%)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1억원(1.7%)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추경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93,010,095	183,941,920	9,068,175	4.92
일반회계		127,783,054	119,517,978	8,265,076	6.91
	도시과	31,685,258	34,682,467	1,003,500	3
	공원녹지과	10,823,986	10,217,743	606,243	5.93
	건축과	464,449	471,161	△6,712	1.42
	건설과	26,586,565	24,973,574	1,612,991	6.45
	재난안전관리과	56,405,764	47,348,034	9,057,730	19.13
	도시경관과	1,817,032	1,824,999	△7,967	△0.44
특별회계		65,469,942	64,369,942	1,100,000	1.71
	기반시설	250,590	250,590	0	-
	아라지구도시개발	18,325,001	18,325,001	0	-
	기타지구도시개발	370,000	370,000	0	-
	이도2지구도시개발	20,861,612	20,861,612	0	-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3,470,001	2,470,001	1,000,000	40.48
	하귀1지구도시개발	11,836,864	11,736,864	100,000	0.85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6,967,501	6,967,501	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068,200	3,068,200	0	-
	주택사업	320,173	320,173	0	-

2) 검토의견

○ 정책사업 : “도시기반시설구축”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시설비】 중앙로-산지천간(중로2-2)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0,000	500,000	△450,000	도로개설지역이 ‘08. 12. 24일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로개설 및 보상협의 중단	p374
【시설비】 평대(중로3-14)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67,000	200,000	△133,000	보상가 상향 요구 및 도로펀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토지보상비 삭감	p374
【시설비】 함덕(중로3-7)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0	200,000	△200,000	도로보상 협의실적이 저조하여 토지보상비 삭감	p374
【시설비】 월평2로(아봉로-제주대학동측) 개설사업	300,000	0	△300,000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센터 이용차량이 많은 도로로써 도로폭 협소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설이 시급	p374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삭감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이 필요한바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월평2로(아봉로-제주대학동측) 도로개설사업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편성하고 있으며, ‘08년도 예산심사 시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및 상임위 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월평2로 개설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책사업 : “재난없는 안전도시 기반조성”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시설비】 협재 침수지역 포장	0	180,000	△180,000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	p385

협재 침수지역 포장사업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주택상습 침수 발생지역에 대한 포장사업으로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1) 추경예산안 개요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43억 1,949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45억 5,446만 5천원(3.2%)으로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

되고 있음

○ 추경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44,319,492	139,765,027	4,554,465	3.25
일반회계		141,058,292	136,503,827	4,554,465	3.33
	생활환경과	13,795,225	13,578,383	216,842	1.6
	도시건축과	39,461,534	37,394,015	2,067,519	5.5
	투자지원과	38,186	41,648	△3,462	△8.3
	공원녹지과	9,378,012	8,199,468	1,178,544	14.4
	건설교통과	37,012,445	35,488,542	1,523,903	4.3
	재난안전관 리 과	41,372,890	41,801,771	△428,881	△1.0
특별회계		3,361,200	3,361,200	0	-
	기반시설	114,825	114,825	0	-
	지속가능한도시기반조성	3,201,800	3,201,800	0	-
	토지구획정리사업	44,575	44,575	0	-

2) 검토의견

○ 정책사업 :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민간경상보조】 자연생태마을보전활동비 지원	30,000	0	30,000	자연생태우수마을 환경부지원	p569
【민간경상보조】 도민 체험환경 교육 운영	40,000	0	40,000	도민 환경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단체, 환경관련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지원	p569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	40,000	0	40,000	정상회의 대비 취약지 쓰레기무단 적치지역 환경정비	p57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근로 인부임 (사전집행)	68,900	0	68,900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일환 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국토대청소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	p57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사전집행)	206,625	0	206,625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 (국고보조사업) 중 도립공원 환경정비 추진	p570

도민 체험환경교육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도민 체험환경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사업은 서귀포시 17개읍면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전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대청소 활동 공공근로사업(인력 10명)을 운영은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책사업 : “도시균형발전”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시설비 및 부대비】 대정소도읍 육성사업	1,000,000	0	1,000,000	‘08년 행정안전부에서 소도읍 응모결과 우수 소도읍으로 선정되어 사업시행	p575
【시설비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1,000,000	0	1,000,0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상지역 사업 시행	p575
【민간자본보조】 소도읍 육성사업	0	2,000,000	△2,000,000		p575
【시설비】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p576

대정소도읍육성사업, 반환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은 국고 및 균특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분(50%)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소도읍육성사업 2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반영되어 있어 이와

별개의 추진사업인지 정비대상 사업인지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책사업 :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p580～p582

- 민간자본보조 : 산림조합특화사업, 7억원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임도관리원 인건비, 감액 1천만원

- 사무관리비 :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추진, 증액, 588만 3천원

- 시설비 : 산림재해 예방사업, 감액 4천 5십만원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예찰조사원, 증액, 457만 2천원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타병해충방제, 증액, 4천 467만원

- 사무관리비 :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증액, 8백만원

- 시설비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감액 5천 785만 4천원

- 시설비 : 붉은오름자연휴양림조성, 감액, 3억 6천 9백만원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사업 : “늘 푸른 녹지공간 조성” 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사유	비고
【시설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꽃장식 사업	260,000	0	260,000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및 가로환경 장식	p584
【시설비 】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496,000	0	496,000	녹색성장에 부응한 벽면 녹화등 쾌적한 녹지조성	p58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6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2억원, ”각종 행상대비 꽃장식 시설사업“ 1억원 등 유사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꽃장식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종합의견

○ 국내․외 경제위기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자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조기 추경편성을 통한 소모성 세출예산 조정하여 지역 SOC사업,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전환투자 등 경제살리기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 뒷받침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지연으로 삭감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신규 편성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전략적 재원배분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제도로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 운용 등  투자 전략을 정립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