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24(화)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 유공자회 명예수당 지급 요청 진정서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 유공자회 명예수당 지급 요청 진정서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정인 : 제주시 이도2동 1176-16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한흥락

○ 접수일 : 2009. 3. 11(접수번호 4)

○ 복지안전위원회 회부일 : 2009. 3. 16

2.  진정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3만원 및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임

3. 검토내용

ꏚ 일반현황

○ 6․25참전유공자 현황(‘09. 3. 3현재)

총 인원	제외대상	65세이상	비 고
3,415명	1,012명	2,403	※제외대상:전공상군경, 무공수훈대상

※ 월남참전 유공자 : 2,037명(65세이상 438명)

○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금액(‘08년 12월말 현재)

- 명예수당 : 2,306,880천원(국비 100%) - 2,403명×80천원×12개월

- 사망위로금 : 21,150천원(국비 100%) - 141명×150천원

○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현황

- 연혁

․ 1999. 11. 6 단체 구성

․ 2001. 5. 16 사단법인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제주도지부 설립 승인

- 지부장 : 한흥락(‘30. 2. 3)

- 회원수 : 2,127명

- 주요 지원사항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3,000천원(2008년)

․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 10,000천원(2009년)

ꏚ 주요검토내용

○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등의 책무에 의해 6․25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명예 선양사업, 호국정신 승계사업, 복지증진       사업,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진정서의 요구사항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건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재 6․25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월 8만원), 사망시 장제비      (15만원), 보훈병원 진료비(본인부담금 60%), 호국용사 묘지(호국원) 안장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치도 자체사업으로 TV수신료(30천      원/년), 상수도 기본요금 감면(4.4천원/월)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반면 제주지역 여건상 보훈병원과 호국용사 묘지가 없어 타 지역에 비해      진료 수혜 및 호국원 안장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08.9.29)되어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됨에      따라 전국  246개 지자체 중 112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 후 예산 지원(110개)      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6․25 참전 유공자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본 진정에서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개별      지원이 되어야 하므로,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4. 종합검토의견

○ 본 진정 건은 제주시 이도2동 1176-16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한흥락이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 참전유공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6․25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3만원      및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 요청하는 사항임

○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기 참전명예수당, 사망장제비(국비 100%)를 지원하고 있으나, 6․25참전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비로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진정건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토록 하거나,

○ 또는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사례(별첨)

조 례 명	제정일	시도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8.11.17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08.11.19	강 원 도	주민생활지원과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08.12.19	충청북도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