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19(목) 10:00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3. 주요 검토내용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사항

2) 조직별 검토사항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소방본부

다) 자치경찰단

라) 보훈청

마)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바) 제주시

사) 서귀포시

4.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붙임 1 신규 계상사업

붙임 2 전액 및 1천만원 이상 삭감사업

붙임 3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사업 내역

붙임 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편성 내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4		제출일자 : 200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

○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 7,943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6,961억원 보다 3.6% 늘어난 9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2,189억원보다 901억원 증액된 2조 3,090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1%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772억원 보다 80억원 증액된 4,85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 증액 편성되었음.

〈표 1〉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전 체	2,794,395	2,696,185	98,210	3.6%
일반회계	2,309,093	2,218,931	90,162	4.1%
특별회계	485,302	477,254	8,048	1.7%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가. 세입예산

○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입 총규모는 2조7,943억    9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64%가 증액 편성 되고 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261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9천7백만원(2.4%)이 증액 계상되고 있음.

○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국고보조금은 60개사업 49억7천1백만원이 세입되었으며

- 기금은 37개사업에 6억3천만원이 세입되었음.

(단위 : 천원)

세 입 별			제1회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2,794,395,854	2,696,185,473	98,210,381	3.64%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26,163,103	220,565,754	5,597,349	2.40%
자체 수입	소 계		17,181,426	17,181,426	-	0%
	지방세수입		-	-	-
	세 외 수 입		17,181,426	17,181,426	-	0%
		경상적세외수입	1,661,525	1,661,525	-	0%
		임시적세외수입	15,519,901	15,519,901	-	0%
의존 수입	소 계		208,981,677	203,384,328	5,597,349	2.60%
	지방교부세		-	-	-	0%
	보 조 금		208,981,677	203,584,328	5,597,349	2.60%
		국고보조금	194,280,834	189,309,367	4,971,467	2.63%
		국가균형특별회계	6,298,248	6,306,200	-7,952	0%
		기 금	8,402,595	7,768,761	633,834	8.13%

나. 세출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규모의 18.2%인 5,104억3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064억7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1,039억5천8백만원이며

-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 본청 ․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대비 15.08%가 증액된   1,962억9천4백만원이고,

• 행정시인 제주시는 기정대비 3.52%가 증액된 2,080억8천3백만원,

서귀포시는 1.2%가 증액된 1,060억5백만원이 편성됨.

〈표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전체		2,794,395,854	2,696,185,473	98,210,381	3.64%
복지안전위원회		510,434,591	476,353,128	34,081,463	7.2%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47,623,402	121,746,447	25,876,955	21.25
	복 지 청 소 년 과	69,798,368	70,199,221	△400,853,	△0.57
	노인장애인복지과	66,590,357	40,177,061	26,413,296	65.74
	양성평등정책과	4,255,274	4,847,035	△591,761	△12.21
	보 건 위 생 과	6,979,403	6,523,130	456,273	6.99
소 방 본 부		33,510,269	33,518,907	△8,638	△0.03
	소 방 정 책 과	29,001,686	28,958,599	43,087	0.15
	안 전 도 시 과	4,508,583	4,560,308	△51,725	△1.13
자 치 경 찰 단		3,642,036	3,742,901	△100,865	△2.69
보 훈 청		1,042,282	1,042,282	0	0.00
제 주 소 방 서		3,592,384	3,581,062	11,322	0.32
서 귀 포 소 방 서		2,231,829	2,250,482	△18,653	△0.83
서 부 소 방 서		2,288,515	2,302,062	△13,547	△0.59
동 부 소 방 서		2,363,337	2,385,368	△22,031	△0.92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193,591,246	187,086,306	6,504,940	3.47%
	주민생활지원과	39,711,642	35,481,887	4,229,755	11.92
	사 회 복 지 과	70,982,712	70,737,099	245,613	0.35
	양성평등지원과	82,490,497	80,447,704	2,042,793	2.54
	위 생 관 리 과	406,395	419,616	△13,221	△3.15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551,021	573,071	△22,050	△3,84
제주시 자치경찰대		1,479,669	1,531,589	△51,920	△3.39
제주시 제주보건소		5,662,456	5,164,533	497,923	9.64
제주시 서부보건소		2,639,270	2,120,407	518,863	24.47
제주시 동부보건소		4,160,080	4,524,518	△364,438	△8.05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99,728,754	95,701,262	4,027,492	4.20
	서귀주민생활지원과	1,786,462	1,747,112	39,350	2.25
	사 회 복 지 과	53,042,791	49,728,243	3,314,548	6.67
	양성평등지원과	44,899,501	44,225,907	673,594,	1.52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290,916	302,068	△11,152	△3.69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540,777	578,989	△38,212	△6.6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2,316,305	2,331,033	△14,728	△0.63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995,698	2,140,642	△144,944	△6.7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1,184,345	3,729,199	△2,544,854	△68.24

3. 주요 검토내용

가. 세입부문

1) 국고보조금(사업명세서 p7～p12)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 보조금은         - 31개사업에 90억원이 증액된 반면

- 29개사업 40억3백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표 3〉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60개 사업	71,000,666	66,029,199	4,971,476
복지청소년과	P7	차상위양곡할인지원	316,202	50,672	265,530
복지청소년과	P7	긴급복지지원	591,504	442,411	149,093
복지청소년과	P7	저출산 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	6,000		6,000
노인장애인복지과	P8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559,174	535,350	23,824
노인장애인복지과	P8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109,216	89,640	19,576
노인장애인복지과	P8	요양시설기능보강	1,561,763	2,239,332	-677,569
노인장애인복지과	P8	재가노인복지기능보강	266,250	356,500	-90,250
노인장애인복지과	P8	노인돌보미지원	175,208	233,377	-58,169
노인장애인복지과	P8	장애인재활보조 기구 교부	12,700	21,340	-8,640
노인장애인복지과	P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911,418	1,380,096	531,322
노인장애인복지과	P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비	14,210	21,000	-6,790
양성평등정책과	P8	지역아동센터 운영	670,259	858,000	-187,741
양성평등정책과	P8	그룹홈 운영비	77,430	61,890	15,540
양성평등정책과	P8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9,343	28,000	-8,657
양성평등정책과	P8	결식아동 한식적 급식지원	513,520		513,520
양성평등정책과	P8	아동시설 기능 보강	35,000	68,000	-33,000
양성평등정책과	P8	아동복지교사 지원	406,644	554,400	-147,756
양성평등정책과	P8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비	68,000	100,000	-32,000
양성평등정책과	P8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6,392	5,951	441
양성평등정책과	P8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600,000	400,000	200,000
양성평등정책과	P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0,808	124,425	6,383
양성평등정책과	P8	보육시설 운영비	15,289,275	13,947,209	1,342,066
양성평등정책과	P8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786,120	769,120	17,000
양성평등정책과	P8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	91,000	-91,000
양성평등정책과	P8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	128,800	-128,800
양성평등정책과	P8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	266,000	-266,000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제1회추경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양성평등정책과	P8	장애인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59,636	92,386	-32,750
양성평등정책과	P8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64,000	85,000	79,000
양성평등정책과	P8	성매매 피해상담소운영	60,225	58,315	1,910
양성평등정책과	P8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59,676	-59,676
양성평등정책과	P8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	13,000	-13,000
양성평등정책과	P8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	72,000	-72,000
양성평등정책과	P8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48,800	-48,800
양성평등정책과	P9	경력단절여성 취업센터 운영	76,000	48,000	28,000
양성평등정책과	P9	성매매피해자 구조사업 지원	24,000	23,650	350
보건위생과	P9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기능보강)	804,379	960,655	-156,276
보건위생과	P9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2신축)	1,550,040	3,400,000	-1,849,960
보건위생과	P9	노인요양시설 재활치료장비 등	100,000	-	100,000
보건위생과	P9	불임부부지원	155,902	165,362	-9,460
보건위생과	P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82,070	320,000	62,070
보건위생과	P9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15,195	18,379	-3,184
보건위생과	P9	영유아건강진단사업	22,573	22,209	364
보건위생과	P9	역학조사관 직무위탁교육비	709	2,509	-1,800
보건위생과	P9	역학조사관 직무교육 여비	758	2,350	-1,592
보건위생과	P9	1군 전염병격리치료비	4,000	4,670	-670
보건위생과	P9	노숙자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사업	6,300	5,600	700
보건위생과	P9	HACCP 컨설팅 참여업소지원	45,000	25,000	20,000
소방정책과	P9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81,203	82,352	-1,149
소방정책과	P9	대원위치추적 장비보강사업	-	20,000	-20,000
소방정책과	P9	선진형 응급의료 차량지원	100,000	-	100,000
복지청소년과	P12	기초생활급여지원(생계급여및난방비)	29,814,480	25,940,429	3,874,051
복지청소년과	P12	기초생활급여지원(주거급여)	8,031,124	6,540,663	1,490,461
복지청소년과	P12	기초생활급여지원(교육급여)	1,576,953	1,518,298	58,655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제1회추경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복지청소년과	P12	기초생활급여지원(해산및장제비)	186,695	213,000	-26,305
복지청소년과	P12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835,568	1,765,568	70,000
복지청소년과	P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운영비	22,000	-	22,000
복지청소년과	P12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50,091	1,141,536	8,555
복지청소년과	P12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지원	34,271	34,025	246
복지청소년과	P12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지원	59,942	57,080	2,862
복지청소년과	P12	자활지원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비)	511,116	516,174	-5,058

⇒ 농어촌 지역의 노후하고 협소한 진료공간의 확충과 시설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붙임 4참조)과 요양시설 기능보강공사 사업비 26억2천7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시행의 적기와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은 물론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음.

2) 기금 (사업명세서 p15～p16)

○ 기금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6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됨

- 24개사업에 12억9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 13개사업 6억5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제1회추경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37개 사업	5,390,876	4,757,042	633,834
양성평등정책과	P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49,000	-	49,000
양성평등정책과	P15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서비스사업	168,840	-	168,840
양성평등정책과	P1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56,161	-	56,161
복지청소년과	P15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166,326	159,000	7,326
복지청소년과	P15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601,755	578,400	23,355
양성평등정책과	P15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13,000	-	13,000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제1회추경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양성평등정책과	P15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72,000	-	72,000
양성평등정책과	P15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48,800	-	48,800
보건위생과	P15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	19,471	26,480	-7,009
보건위생과	P15	한방지역 보건사업	12,888	9,267	3,621
보건위생과	P15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	551,700	898,000	-346,300
보건위생과	P15	손상퇴원환자 조사사업	5,262	4,560	702
보건위생과	P1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628,672	466,766	161,906
보건위생과	P15	지역사회 건강조사	134,207	81,600	52,607
보건위생과	P15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62,500	59,894	2,606
보건위생과	P15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7,237	63,744	3,493
보건위생과	P16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83,728	49,064	34,664
보건위생과	P16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365,334	321,600	43,734
보건위생과	P1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68,307	403,702	-35,395
보건위생과	P16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44,268	40,960	3,308
보건위생과	P16	노인의치보철사업	200,210	88,350	111,860
보건위생과	P16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39,000	12,250	26,750
보건위생과	P16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6,670	27,746	-21,076
보건위생과	P16	산산프로그램 운영	53,984	24,080	29,904
보건위생과	P16	가임기 여성건강 증진사업	3,880	7,780	-3,900
보건위생과	P16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암조기검진사업비	296,023	306,962	-10,939
보건위생과	P16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485,337	167,514	317,823
보건위생과	P16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지원사업	-	70,965	-70,965
보건위생과	P16	금연클리닉설치운영사업	235,000	244,000	-9,000
보건위생과	P16	금연교육사업비	-	50,000	-50,000
보건위생과	P16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97,000	181,375	15,625
보건위생과	P16	에이즈환자 치료비	33,051	29,228	3,823
보건위생과	P16	결핵소집단유행관리	20,000	-	20,000
보건위생과	P16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20,000	-	20,000
보건위생과	P16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지원비	37,265	39,255	-1,990
보건위생과	P16	구조및응급처치교육비 지원	10,000	10,500	-500
소방정책과	P16	119구급장비확충사업	234,000	334,000	-100,000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사항

가) 신규 계상된 사업내역                       (붙임1 참조, p35)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총60개 사업 312억4천6백만원으로

- 인건비 7개 사업 6억3천9백만원이며

- 일반운영비 16개사업 8억5백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6개 사업 5억9백만원, 행사운영비 2개 사업 5천3백만원, 여비 1개사업 3천5백만원, 재료비 7개사업 2억7백만원임

- 경상이전 27개 사업 28억4천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4개 사업 5억4천  9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개사업 4백만원, 기타보상금 3개사업 9천9백만원, 의료및구료비 4개 사업 3억9천7백만원, 민간경상보조 13개사업 16억9천만원, 민간행사보조 1개사업 2천만원, 민간위탁금 1개사업 7천6백만원임.

- 자본지출 10개사업 269억9천6백만원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8개 사업 267억3천9백만원, 자산취득비 2개사업 6억3천만원임

나) 삭감된(전액 및 1천만원이상) 사업내역        (붙임2 참조, p38)

○ 전액 및 1천만원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60개사업 95억원으로서

- 이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14개사업 449억9천3백만원,

- 당초 예산대비 50%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10개사업 8억3천만원임.

⇒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 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업 투자 및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임

2) 조직별 검토사항

가)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세출예산은 258억7천만원이 증가된 1,476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8억2천4백만원, 균형특별회계 2천7백만원, 기금 1억5천7백만원, 지방비 3억8천1백만원, 도비 271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 등 사업이 증액된 반면,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등의 감소로 인한 감액사항임.

《복지청소년과》

○ 복지청소년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3억9백만원, 지방비 7천5백만원, 도비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감액 편성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정 책 사 업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구현	997,262	975,035	22,227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55,193,985	55,601,831	△406,846
행정운영경비	64,443	66,443	△2,000

◎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 구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 푸드마켓운영  45,000(지45,000)      ( p72)

⇒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적 서비스 발굴로 지역주민의 만족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사전집행된 청년인턴 사업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분		본청(P72)	제주시(P294)	서귀포시(P506)
대상		푸드마켓운영	어르신웰빙서비스	지역선택형사업:2개 지역개발형사업:3개
사업비	추경	45,000 (지 45,000)	60,000 (국 42,000, 도18,000)	40,000 (국 28,000 지 12,000)
	본예산		1,686,240 (국 1,180368 기 468,261 지 25,611)	836,000 (국 585,200 기 250,800)

◎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406,846(국△325,478, 지△81,368)  ( p73)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진료비예탁금을 감액하는 사유와 연도별 지급액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64억1천3백만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1천2백만원, 균특회계 2천7백만원, 지방비 4천4백만원, 도비 263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제주재활센터 건립,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확대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정 책 사 업
노인복지증진	27,891,035	27,633,848	257,187
장애인 복지증진	37,308,766	11,149,550	26,159,216
행정운영경비	70,356	73,463	△3,107

◎ 노인복지증진단위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39,152(국19,576, 지19,576)           ( p75)

- 노인일자리 지원         153,470(균76,735, 지76,735)           ( p76)

- 노인일자리박람회     △100,000(균△50,00, 지△50,000)         ( p76)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200,000(지200,000)                   ( p76)

⇒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가족해체 등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학대받는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바 노인일자리 박람회 등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안정적 고용유도를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지속적인 확대와 노인들을 계속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노인채용사업장에 대하여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에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증진

-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     26,200,000(지26,200,000)           ( p76)

⇒ 의료시설이 낙후한 산남지역에의 재활전문센터 건립으로 질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되나 사업실시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분석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정책과》

○ 양성평등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5억9천1백만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6억4천9백만원, 지방비 1억2천2백만원, 도비 3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2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결혼이민자 가족관련 2개사업이 사업축소와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 사업 등이 감소되었으며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이 확대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정 책 사 업
남녀평등 및 행복한 가족․사회만들기	4,100,208	4,690,114	△589,906
행정운영경비	55,066	56,921	△1,855

◎ 남녀평등 및 행복한 가족․사회만들기

< 민간경상보조 >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운영   72,000(국28,000, 지44,000)          ( p80)

- 아동복지교사 지원       △211,080(△국147,756, 지△63,324)    ( p80)

-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32,000(△국32,000)                 ( p80)

- 대체교사인건비          58,652(국29,326, 지29,326)            ( p81)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46,788(△국32,750,△지14,036)      ( p82)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 241,000(기168,840, 지72,360)      ( p82)

< 사회보장적수혜금 >

-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 △12,367(△국8,657, △지3,710)           ( p80)

⇒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원이 복지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시 감액된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 4개사업 3억원이 감액 편성된바 위의 4개 감액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보건위생과》

○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억5천6백만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1억2천1백만원, 도비 9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3억7천6백만원, 지방비 2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와 흡연예방사업 등이 감소되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공사와 이에 따른 치료장비 등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임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정 책 사 업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강화	6,765,573	6,326,898	438,675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	149,940	129,930	20,000
행정운영경비	63,890	66,292	△2,402

◎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강화

- 걷고싶은 제주올래             20,000(기10,000, 지10,000)      ( p84)

-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보강 △692,600(기△346,300, 지△346,300)  ( p85)

- 노인전문요양시설공사비          1,000,0000(지1,000,000)       ( p86)

- 노인요양시설 재활치료장비 등 200,000(국100,000, 지100,000)    ( p86)

- 3자녀이상 예방접종비 지원           30,000(지30,000)           ( p86)

⇒ 제주의 청정․장수브랜드 구축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기반강화를 위한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 및 치료장비 사업이 편성 요구되었는바 사업목적, 사업주체, 운영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작년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개발, 운영중인 제주올래 사업이 국내외 호응을 얻고 참여객 등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개발 및 지원이 요구됨

◎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

- HACCP 컨설팅 참여업소 지원               20,000(국20,000)    ( p90)

⇒ 도내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업체 HACCP 적용확대를 위해 의무적용대상 및 자율적용 희망업소 9개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도내 영세사업자이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바 이의 추진을 위한  컨설팅 업체 선정시 도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선정기준, 사업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함.

나) 소방본부

○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은 8백만원이 감소된 335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비 7천8백만원, 지방비 1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금 1억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대원 위치추적 장비보강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건비 자율반납 등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행정경비가 증액되었음.

《소방정책과》

○ 소방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천3백만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7천8백만원, 도비 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1억원, 지방비 2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대원위치추적 장비보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건비 자율반납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개최에 따른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정 책 사 업
제주 소방안전 환경구축	3,874,373	3,813,573	60,800
행정운영경비	24,226,333	24,244,046	△17,713

◎ 제주 소방안전 환경구축

- 이동정비차량 운영부품 구입비       30,000(지30,000)            ( p91)

- 대원 위치추적 장비보강     △40,000(국△20,000, 지△20,000)        ( p91)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호처파견자 임차료    4,000(지4,000)     ( p93)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방CP상황판      42,000(지42,000)       ( p93)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운영 경호물품 구입    20,000(지20,000)   ( p93)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개최에 따른 회의실 청사도색정비 지30,000   ( p93)

⇒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장비보강 사업은 인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인만큼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6월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임차료 및 경호용 물품구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안전도시과》

○ 안전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5천1백만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산집행효율화 및 지역예비군 중․소대 육성지원비 감액사항임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정 책 사 업
재난관리 역량강화	4,463,661	4,511,001	△47,340
행정운영경비	44,922	49,307	△4,385

다)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은 1억원이 감소된 36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국비 3억2천7백만원, 지방비 1억4천만원 감액되었고 도비 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LED교통 신호등 교체설치비가 감액되어 편성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정 책 사 업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689,858	292,298	397,560
쾌적한 첨단교통시설 구축	2,051,403	2,549,823	△498,425

◎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설치        400,000(지400,000)       ( p98)

- LED교통신호등 교체설치 △467,000(국△327,000, 지△140,000)        ( p99)

⇒ 도내 방범전용 CCTV 미설치로 시민들의 안전생활 위험과 범죄예방 수사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CCTV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필요 사업량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고효율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LED 교통신호기 교체사업비 전액 삼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교체시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라) 보훈청

○ 보훈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마)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4개소)

(단위:천원)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제주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539,550	1,503,584	35,966
	행정운영경비	2,052,834	2,077,478	△24,644
서귀포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033,788	1,035,074	△1,286
	행정운영경비	1,198,041	1,215,408	△17,367
서부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026,840	1,022,486	△4,354
	행정운영경비	1,261,675	1,279,576	△17,901
동부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046,470	1,050,339	△3,869
	행정운영경비	1,316,867	1,335,029	△18,162

○ 제주소방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서귀포소방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천8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서부소방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동부소방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예산집행효율화에 따른 감액과 소방용수시설 외관색상 및 도색정비사업과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 시설보급 사업비등이 편성되었음

《공통사항>

◎ 제주소방서

- 소방용수시설 외관색상 및 도색정비    62,350(지62,350)         ( p101)

- 사회적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 시설보급 53,685(지53,685)         ( p102)

◎ 서귀포소방서

- 소방용수시설 외관색상 및 도색정비    23,950(지23,950)         ( p103)

- 사회적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 시설보급 26,730(지53,685)         ( p104)

◎ 서부소방서

- 소방용수시설 외관색상 및 도색정비    23,500(지23,500)         ( p105)

- 사회적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 시설보급 26,280(지26,280)         ( p106)

◎ 동부소방서

- 소방용수시설 외관색상 및 도색정비    20,450(지20,450)         ( p107)

- 사회적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 시설보급 27,630(지27,630)         ( p108)

⇒ 화재 발생시 신속한 용수확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소방용수 시설 외곽색상 및 도색정비사업은 국가 및 지방의 실직과 빈곤층 등의 발생으로 지역적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정비 사업의 적기성 등에 대한 타당한 검토가 요구되며, 국민의 생활보호 기능강화와 예방중심의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안전시설 보급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세출예산은 65억4백만원이 증액된 1,935억   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46억9천5백만원, 기금 1억9천1백만원, 지방비 14억1천7백만원, 도비 2억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 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42억2천9백만원억원이 증액된 397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국비 33억4천5백만원, 지방비 8억2천7백만원, 도비 5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기금 3백만원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경제난 등으로 신빈곤층과 절대적 빈곤층 증대에 따른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사업, 긴급복지원사업 등이 확대에 따른 증액 편성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정 책 사 업
복지안전망 구축	36,051,866	32,030,446	4,021,420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3,376,121	3,162,035	214,086
평생학습도시	268,196	269,996	△1,800
행정운영경비	15,459	19,410	△3,951

◎ 복지안전망 구축

-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156,000(국124,800,지31,200)          ( p292)

⇒ 작년에 이어 도산, 부도, 실직 등으로 일시적 빈곤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발굴과 지원으로 신빈곤층에 지원강화로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함에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사업설명과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기초생활보장                                                       ( p292)

․ 생계급여                        2,559,023(국2,047,219, 지511,804)

․ 주거급여                        1,200,000(국960,000, 지240,000)

․ 교육급여                           51,536(국41,229,  지10,379)

․ 해산․장제급여                    △18,250(△국14,600, △기3,650)

※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내역(행정시별)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31,909,386	3,792,309	11.8%
서귀포시	17,518,022	3,328,583	18.9%

⇒ 보호가 필요한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강화를 통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는 당초예산대비 11.8%, 서귀포시의 경우 18.9%가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도 대중앙 절충을 통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출생아 축하기념품           50,000(         지50,000)        ( p294)

⇒ 경제난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출생률저하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의 중요정책으로 채택, 계획하고 있는바 제주지역도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 등 출생률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개발 노력이 요구됨.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709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국비 1억3천5백만원, 도비 3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균특회계 7백만원, 지방비 2억2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이 축소에 따른 것임.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정 책 사 업
저소득층의 취약계층 보호	6,095,596	5,805,981	289,615
장 애 인 복지증진	22,817,371	22,112,918	704,453
노 인 복 지 증 진	41,669,895	42,413,929	△744,034
행 정 운 영 경 비	20,665	25,086	△4,421

◎ 저소득 취약계층보호

- 건강생활유지비 반환금(6,139명) 227,014(국181,611,지45,403)    ( p297)

⇒ 09년도부터 업무이관된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소 소액 본인부담액을 국가가 선지원한 후 이용에 따른 정산을 필요로 하는 경비로서 이에 대한 사업 추진절차와 지역주민들에 홍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정시별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	181,611	100%
서귀포시	-	118,397	100%

- 저소득층 전세자금 손실보전금(2가구)        21,000(지22,000)    ( p297)

⇒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전세융자지원자 중 은행의 손실금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설명과 이를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한 노력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지원(과목변경) 18,000(지18,000)  ( p298)

- 신축건축물장애인편의시설검사요원 수당       28,000(지28,000)  ( p298)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516,740(국361,717, 지155,023)  ( p298)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80,000(지180,000)       ( p298)

⇒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 소득보장,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장애인 복지사업 등은 점진적인 사업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장애형태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예, 가정내에서도 할수 있는)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음.

◎ 노인복지증진

- 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일자리창출 -공익형) 210,000(지210,000)   ( p299)

구 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계	153,470 균 76,735 지 76,735	1,956,240 국 1,222,368 기 468,261 지 253,511	348,060 국 28,000 지 668,120
노인일자리 지원	153,470 균 76,735 지 76,735
노인일자리 사업 (일자리창출 자체사업-공익형)		210,000 (지 210,000)	308,060 (지 308,060)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어르신웰빙서비스 1,746,240 국 1,222,368 기 468,261 지43,511	어르신웰빙서비스 40,000 국 28,000 지 12,000

⇒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 가족해체 등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노령인구 증가 추세에 대한 분석과 노령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개발,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또한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안내 등을 실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수급(목욕료, 이미용료, 전화기본료) △50,568(△50,568)   ( p299)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635,506(국△317,753,지△180,500)   ( p301)

-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80,500(국△90,250,지△80,250)   ( p301)

-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60,735(국△42,514,지△18,221)    ( p301)

⇒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원되던 각종 지원사업이 감소된 사유와 세화요양원외 4개소의 장비보강 및 증개축 및 개보수 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업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양성평등지원과》

○ 양성평등지원과 세출예산은 20억4백만원이 증액된 824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어 국비 12억1천4백만원, 기금 1억9천5백만원, 지방비 8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1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육시설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 확대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축소에 따른 것임.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정 책 사 업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	1,815,676	1,807,028	8,648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	80,657,099	78,618,034	2,039,065
행정운영경비	17,722	22,642	△4,920

◎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

<제주시․서귀포시 공통>

- 보육시설 인건비(1,085명)   1,637,060(국843,480,지843,4800)   ( p305)

-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285,600(지285,600)   ( p306)

구 분		기정예산	증감액	비고
제주시	보육시설 인건비(1,085명)	0	1,686,960	P305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2,613,920	285,600	P306
서귀포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 보육시설 인건비(711명)	0	938,520	P521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1,053,840	25,200	P522

⇒ 농어촌지역의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나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 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촌 지역 제외 대상지역의 보육교사에 대한 능력향상비(월 55천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룹홈 보호운영비 지원        38,778(국15,513,지23,265)      ( p307)

-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360,990(국360,990)    ( p307)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6,000(국△33,000,지△33,000)     ( p307)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보호 및 지원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한 계획수립과 함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사업비 삭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대학신입생입학금  51,000(지51,000)       ( p308)

⇒ 등록금이 없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발생하지 않토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제까지 지원실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재난안전관리과

○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2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예산집행효율화에 따른 감액사항임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2,000	0	12,000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60,710	282,480	△21,770

제주보건소

○ 제주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는 3천4백만원, 기금 2천9천8백만원, 지방비 2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암환자진료비,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이 증액되었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이 감액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5,556,879	5,056,139	500,740
행정운영경비(제주보건소)	105,577	108,394	△2,817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공통사항

사업명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p391)	금연클리닉운영사업 (p392)	임산부및영유아보충 영양사업(p394)
계	8,00	9,044	△7,532
인건비	19,500	32,350	16,500
일반 운영비	△9,000	△22,306
의료및구료비			△23,232
기타	△2,500		△800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3개 사업은 홍보 및 의료접종비 등 사업비를 감액하여 인건비를 증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불임부부지원사업               △12,318(국△6,139,지△6,139)    ( p393)

⇒ 국가 및 지방의 역점시책인 출산장려 등을 권장하기 위한 불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12,318천원과 출산장려금지원사업비 50,000천원이 감액되어 이에 사업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20,000(기 10,000, 지10,000)          (p400)

⇒ 지역사회와 학교중심의 천식 등 아토피 질환의 예방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료및구료비가 각 10,000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나  본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별 사업시행보다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인과 유병률에 대한 광범위한 사업이 요구되는 바임.

※ 보건소별 아토피․천식관련 사업비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통계목	제주시 보건소 (P400)	제주시 서부보건소 (P415)	제주시 동부보건소 (P428)	서귀포 보건소 (P60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P611)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P620)
계		20,000	5,500	5,500	20,000	5,500	5,500
아토피질환클리닉 교실운영	사무 관리비	10,000	5,500	5,500	13,000	5,500	5,500
	의료및 구료비	10,000			2,000
	사회 보장적 수혜금				5,000

제주시서부보건소

○ 제주시서부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5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1억9천5백만원, 기금 97백만원, 지방비 1억6천8백만원, 도비 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봉성, 광령, 고성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축소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감액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2,512,613	1,990,924	521,689
행정운영경비(제주시서부보건소)	126,657	129,483	△2,826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311,563(국208,247 지103,316)    (p403)

⇒ 농어촌 지역의 노후하고 협소한 진료공간 확충과 시설개선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주시 서부지역 3개 보건소 신축공사에 사업 추진상황과  시설공사 계획시에는 소요되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 편성하여야 하나 추경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26,000(기13,000 지13,000)      (p409)

⇒ 충치 및 시린이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에게 국민건강기금 확대에 따라 사업안내 및 홍보 등으로 대상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유지로 혜택이 지원될 수 사업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제주시동부보건소

○ 제주시동부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6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2억5천7백만원, 지방비 1억7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 동부보건소 및 덕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감액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4,087,904	4,449,767	△361,863
행정운영경비(제주시동부보건소)	72,176	15,322	28,030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단위), 동부보건소 신축공사 등        (p418)

구 분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동부보건소신축공사	시설비	2,325,060	2,677,233	△352,173
	감리비	55,806	0	55,806
	시설부대비	14,181	0	14,181
덕천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비	171,150	197,891	△26,741
	감리비	3,868	0	3,868
	시설부대비	1,233	0	1,233

⇒ 제주시동부보건소 등 2개 신축공사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3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설비 감액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증액되었으며 시설공사시 감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시 편성요구 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통사항 - 제주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동부,서부보건소 (붙임4 p43. 참조)

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40억 2천7백만원이  증액된 997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29억8천2백만원, 균형발전회계 2억원, 기금 22백만원, 지방비 8억4천2백만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과 성요셉요양원 시설증축사업 등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3천9백만원이 증액된 17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국비 5천만원, 지방비 4백만원  액되고 도비 1천4백만원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직업능력개발향상프로그램 운영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 편성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주민생활지원시책추진	1,528,462	1,479,282	49,272
평생교육을통한시민의행복지수향상	238,856	244,776	△5,920
행정운영경비	19,052	23,054	△4,002

◎ 주민생활지원시책추진

- 위기가정 긴급지원           20,000(국16,000, 지4,000)       ( p506)

※ 긴급복지지원(제주시)        166,366(국133,093, 지33,273)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청년지원,사전집행)  6,000(국6,000) ( p50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0,000(국28,000 도12,000)   ( p506)

⇒ 민생안정추진단의 발족으로 일시적 위기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발굴이 용이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조기지원과 함께 이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어르신 웰빙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분석이 필요함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3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530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국비 241억4천6백만원, 균특회계 1억8천만원, 지방비 3억4천8백만원, 도비 3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기금 3백만원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경제난 등으로 신빈곤층과 절대적 빈곤층 증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 확대에 따른 증액과 성요셉요양원시설 증축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임.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20,846,665	17,518,082	3,328,583
저소득층 취약계층보호	499,006	501,862	△2,856
장애인복지증진사업	6,702,826	6,434,892	267,934
노인복지증진	23,381,647	23,865,603	△483,956
국가보훈지원	151,170	158,726	△7,556
위생업소의친절서비스수준향상	168,730	187,476	△18,746
불로위생건강도시특화육성사업	552,854	318,596	234,258
행정운영경비	28,028	31,141	△3,113

◎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국민기초생활지원                                                  ( p508)

․ 생계급여              2,283,540(국1,826,832, 지456,708)     ( p508)

․ 주거급여                663,076(국  530,461, 지132,615)     ( p508)

․ 교육급여                 21,782(국17,426, 지4,356)           ( p509)

․ 해산․장제급여           △14,631(국11,705, 기2,926)           ( p509)

- 건강생활 유지비 반환금         118,397(국94,718,지23,679)   ( p510)

- 차상위양곡할인지원(1,550포대) 210,253(국140,730 지35,182)   ( p511)

⇒ 제주시․ 서귀포시 공통사항 - P19 참조

◎ 노인복지증진

-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22,364(국15,655,지6,709)     ( p514)

-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308,000(    지 308,000)    ( p515)

- 공익형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76,500(    지 76,500)    ( p515)

- 기초생활보장수급                    △55,920(지 55,920)        ( p515)

․ 노인목욕료, 이미용료, 전화기본요금

- 성요셉요양원시설 증축공사 △719,632(국359,816 지359,816)   ( p516)

⇒ 경제사정의 악화와 인간의 평균 수명확대 등으로 노인인구가 증대됨에 따라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됨고 있어 국가나 지방의 특색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사업인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중앙절충 및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불로장생 건강특화도시 육성                              ( p518～519)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따른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운영     26,500(지26,500)

-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운영에 따른 테라피스트 등 보상        26,500(지26,500)

-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크 인재육성사업                   200,000(균200,000)

⇒ 우리 지역의 건강특화 테마도시 구현을 위한 뷰티테라피 건강특화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원이 당초 인적자원과에서 서귀포시 양성평등과로 변경 편성되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지방비 부담분 미반영되어 있고,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건강체험관 운영과 행사실비보상금 검토가 필요함

《양성평등지원과》

○ 양성평등지원과 세출예산은 6억7천3백만원이 증액된 448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국비 5억1천8백만원, 기금 2천5백만원 지방비 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8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증액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양성평등 사회기반 구축	42,371,887	41,694,286	677,601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	2,508,456	2,509,701	△1,245
행정운영경비	19,158	21,920	△2,762

◎ 양성평등 사회기반구축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35개소)  △266,882(△국133,441, △지133,441, 기타)   ( p521)

-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152,530(국152,530)         ( p521)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938,520(국469,260, 지469,260) ( p522)

-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25,200(지25,200)           ( p522)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54,316(국△59,021, △지방비25,295, 지방비30,000) ( p525)

⇒ 저소득층 등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 및 부모들이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과 능력향상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주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으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검토가 필요하여 국비가 감소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중앙절충과 협의를 통할 필요가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절감액임.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안전관리	147,034	153,025	△5,991
민방위관리	143,882	149,043	△5,161

서귀포시자치경찰대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절감액과 주정차 단속차량(소형) 교체비가 삭감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도민과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214,301	232,135	△17,834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	115,140	132,940	△17,800
행정운영경비	211,336	213,914	△2,578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천4백만원이 감액  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는 7천3백만원, 도비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6천6백만원, 지방비1천8백만원이 증액됨.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9천5백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1천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이 증액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2,234,279	2,240,549	△6,270
행정운영경비	82,026	90,484	△8,458

◎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5,600(△63,733, △지31,867)  ( p596)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20,000(기10,000, △10,000) ( p608)

⇒ 제주지역의 유병율이 전국 1위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이 신규편성되었으나 유병원인에 대한 근본적인인 분석과 이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또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비 확충 등이 필요하나 금번 추경시 장비구입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어 향후에도 사업비 확보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야 함.

서귀포시동부보건소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억4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1억8천5백만원, 지방비 2천3백만원, 도비2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기금 8천7백만원이 증액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중 국가암관리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인 삼달보건진료소와 성산보건지소개보수 사업이 감액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개선	1,896,186	2,035,691	△139,505
행정운영경비	99,512	104,951	△5,439

◎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06,655(△196,801, △지127,652, 도비17,798)  ( p610)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19,000(△기9,500, △지9,500) ( p599)

※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비 : 제주보건소 8,000, 제주시서부보건소 15,710, 제주시동부보건소 16,70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9,60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0,200

-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20,306(기10,153, 지10,153) ( p617)

⇒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후한 진료소 및 보건지소를 신축(개보수)이 필요하나 사업비가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유와 이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서귀포시서부보건소 공통사항)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서부보건소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5억4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16억7천4백만원, 지방비 9억1천만원, 도비 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5천4백만원이 증액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인 서부보건소 청소 신축사업비 전액삼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 감액사항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중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증액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 책 사 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1,107,932	3,648,186	△2,540,254
행정운영경비	76,413	81,103	△4,600

◎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631,711(국△1,671,334, △지962,900)  ( p620)

⇒ 동 페이지 상단 검토의견 참조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79% △43,162(기21,581, 지21,581)  ( p626)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 제주보건소 20,600(6%↑), 제주시서부보건소 △15,964(13%↓), 제주시동부보건소 △40,200(60%↓), 서귀포시보건소△16,778(1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4,714(30%↑)

⇒ 질환의 만성화로 막대한 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비가 당초대비 79%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종합검토의견

○ 금번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추경예산안은 국비사업 교부액 및 사업규모 변경,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생활 급여지원 등을 위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비와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은 증액되었으나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소 및 진료소 신축․ 보강공사 사업비, 노인요양시설 기능공사 및 보강공사 사업비 등 시설공사비가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대비 340억원이 증액된 5,104억원임.

○ 전액 또는 1천만원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60개 사업 95억9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전액삭감 사업은 14개사업 449억원이고 당초예산 대비 50%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10개사업 8억3천만원인 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 실시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편성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업투자 및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며

○ 또한 신규계상된 사업은 60개사업 312억원으로서 이중 제주재활전문센터건립 시설사업비 261억원은 08년도 사업이 부진하여 작년도 3회 추경시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한 후 금번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된 바, 대형 투자사업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임.

○ 금회 제1회 추경안은 소모성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지방비 176억원을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위해 사업비로 전환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도모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위원회의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에 33억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10억원(붙임 4. 참조)을 편성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부족한 감이 있음.

붙임 1] 신규 계상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추경액	비고(P)
	60개 사업		31,246,643
복지청소년과	푸드마켓 운영	사무관리비	45,000	P72
복지청소년과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0,000	P72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시설비등	24,620,000	p77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재활전문센터건립(전면책임감리)	시설비등	1,530,000	P77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재활전문센터건립	시설비등	50,000	P77
양성평등정책과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	민간경상보조	241,200	P82
보건위생과	건강마을만들기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	P83
보건위생과	걷고싶은 제주올래	민간행사보조	20,000	P84
보건위생과	노인요양시설 재활치료장비 등	자산및물품 취득비	200,000	P86
보건위생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비	민간경상보조	9,260	P86
보건위생과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민간경상보조	40,000	P89
소방정책과	이동정비차량 운영부품 구입비	재료비	30,000	P91
소방정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방CP 상황판 제작비	사무관리비	42,000	P93
소방정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방공무원 파견근무자 등 여비	국내여비	35,360	P93
소방정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운영경호용품 물품구입	재료비	20,000	P93
소방정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실 청사 도색정비	시설비	30,000	P93
자치경찰단	주행차량 번호인식용(도로방범) CCTV설치	시설비	400,000	P98
제주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외관색 및 도색정비	시설비	62,350	p101
제주소방서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 시설 보급	재료비	53,685	p102
서귀포소방서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정비 및 외관도색	시설비	23,950	p103
서귀포소방서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 시설 보급	재료비	26,730	p104
서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정비 및 외관도색	시설비	23,500	p105
서부소방서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 시설 보급	재료비	26,280	p106

부서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추경액	비고(P)
동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정비 및 외관도색	시설비	20,450	p107
동부소방서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 시설 보급	재료비	27,630	p108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경상보조	60,000	P294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출생아 축하기념품	기타보상금	50,000	P294
제주시사회복지과	건강생활 유지비반환금	의료및구료비	227,014	P297
제주시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전세자금 손실보전금(2가구)	의료및구료비	21,000	P297
제주시사회복지과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과목변경 : 사무관리비→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00	P298
제주시사회복지과	신축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요원수당	기타보상금	28,000	P298
제주시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94명)	인건비	180,000	P299
제주시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일자리창출)	인건비	210,000	P299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활동지원 (인센티브-사전집행)	행사실비보상금	4,000	P304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활동지원 (인센티브-사전집행	민간경상보조	6,000	P304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60,990	P307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국제결혼 사전교육	민간경상보조	22,000	P312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12,000	P385
제주시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시술비(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	의료및구료비	31,300	P393
제주시보건소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200,000	P400
제주시서부보건소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일반운영비	26,000	P410
제주시동부보건소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인건비	38,237	P427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0	p50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87,360	p511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저소득층 건강생활유지비 반환금	의료및구료비	118,397	p510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검사요원수당	기타보상금	21,000	p512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80명)	인건비	160,000	p51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일자리창출	민간위탁금	76,500	p515

부서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추경액	비고(P)
서귀포시사회복지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따른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운영	행사운영비	26,500	p518
서귀포시사회복지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운영에 따른 테라피스트 등 보상	행사운영비	26,500	p519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지역인재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0	p519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52,530	p521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민간경상보조	938,520	p522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과목변경 :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00	p522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민간경상보조	25,200	p522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활동지원 (인센티브-사전집행)	민간경상보조	4,000	p527
서귀포시보건소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	200,000	p60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보건차량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25,200	p61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인건비	12,000	p61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인건비	13,000	p626

[붙임 2] 전액 및 1천만원 이상 삭감사업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부 기 명(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60개사업		71,175,969	80,769,643	9,593,674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4,788,475	55,195,321	-406,846	P73
양성평등정책과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7,633	40,000	-12,367	P80
양성평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복지교사)	민간경상보조	580,920	792,000	-211,080	P81
양성평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복지 교사 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68,000	100,000	-32,000	P81
양성평등정책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85,194	131,980	-46,786	P82
양성평등정책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70,000	130,000	-60,000	P82
양성평등정책과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민간경상보조	0	184,000	-184,000	P82
양성평등정책과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0	380,000	-380,000	P82
보건위생과	보건소 아토피 클리닉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8,000	30,000	-22,000	P84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출연금	1,103,400	1,796,000	-692,600	P85
보건위생과	흡연예방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0	50,000	-50,000	P86
보건위생과	만성질환예방홍보사업	사무관리비	15,000	55,000	-40,000	P87
보건위생과	3자녀 이상 예방접종 약품구입	재료비	0	30,000	-30,000	P89
소방정책과	대원 위치추적 장비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0	40,000	-40,000	P91
안전도시과	지역예비군 중대소대 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9,810	183,400	-13,590	P96
자치경찰단	LED교통신호등 교체 설치	시설비	0	467,000	-467,000	P99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비및장제비)	의료및구료비	163,000	181,250	-18,250	P293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창출사업(450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7,546	602,770	-15,224	P3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지원(목욕료,이미용료,전화요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2,666,160	2,716,728	-50,568	P300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5개소)	민간자본보조	1,259,212	1,894,718	-635,506	P301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53,591	214,326	-60,735	P302

소 관 부 서	부 기 명(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683,400	792,000	-108,600	P307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70,000	136,000	-66,000	P307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지방비)	인건비 등	-	100,000	-100,000	P308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 시설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58,230	85,251	-27,021	P311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아이돌보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93,435	104,000	-10,565	P313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0,710	282,480	-21,770	P385
제주시보건소	불임부부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181,664	193,982	-12,318	P393
제주시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의료및구료비	70,100	86,315	-16,215	P395
제주시보건소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의료및구료비	5,254	52,025	-46,771	P395
제주시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25,000	475,000	-50,000	P396
제주시보건소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의료및구료비	252,792	293,911	-41,119	P398
제주시보건소	소아암환자의료지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	50,000	-50,000	P398
제주시서부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	111,456	127,420	-15,964	P406
제주시서부보건소	소아암환자의료지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	10,000	-10,000	P407
제주시서부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인건비, 의료및구료비	80,236	102,030	-21,794	P411
제주시동부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2개소) 등	시설비등	2,666,210	3,045,124	-378,914	P418
제주시동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신축 의료장비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05,300	293,718	-188,418	P418
제주시동부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18,080	58,280	-40,200	P421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의료및구료비	70,369	85,000	-14,631	p509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운영비	민간경상보조	314,354	317,079	-2,725	p51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96,706	119,070	-22,364	p514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지원 (목욕료,이미용료,전화요금)	일반보상금	1,476,000	1,531,920	-55,920	p51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성요셉요양원 시설 증축사업	민간자본보조	1,217,739	1,937,116	-719,377	p51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공유재산경로당 개보수 (5개소)	시설비	14,000	30,000	-16,000	p516

소 관 부 서	부 기 명(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5개소)	민간경상보조	657,118	924,000	-266,882	p521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52,530	-	152,530	p521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지방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	-	100,000	-100,000	p522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0,572	144,888	-54,316	p525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주정차 단속차량교체(소형)	자산및물품취득비	-	10,000	-10,000	p594
서귀포시보건소	초음파치료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8,800	124,400	-95,600	p596
서귀포시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	133,286	151,308	-18,022	p598
서귀포시보건소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등	63,000	82,000	-19,000	p599
서귀포시보건소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의료및구료비	2,150	15,340	-13,190	p604
서귀포시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136,626	153,404	-16,778	p606
서귀포시보건소	국가 암 검진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82,882	98,040	-15,158	p607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2개소)	시설비 등	229,397	561,252	-331,855	p61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	37,774	66,000	-28,226	p611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공사 (3개소)	시설비 등	-	2,627,972	-2,627,972	p62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11,742	54,904	-43,162	p626

붙임 3]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및 예산액	당초예산대비 증감액	예산과목	비고
본청	노인	노인일자리운영지원	153,470 (국 76,735, 지76,735)	민간경상보조	P76
		노인고용촉진장려금	200,000 (지200,000)	민간경상보조	P76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72,000 (국28,000, 지44,000)	민간경상보조	P80
		대체교사 인건비	58,652 (국35,674, 지35,674)	민간경상보조	P81
제주시	주민 생활 지원과	사회서비스분야(청년인턴)지원 -사전집행	6,000 (국6,000)	인건비	P29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0,000 (국42,000, 도18,000)	민간경상보조	P294
	사회 복지과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94명)	180,000 (지180,000)	인건비	P299
		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 (일자리창출-자체사업-공익형)	210,000 (지 210,000)	인건비	P299
		노인일자리창출사업(450명)	△15,224 (균△7,612,지△7,612)	민간위탁금	P300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60,735 (국△42,514 지△18,221)	민간경상보조	P302
	양성 평등 지원과	그룹홈 보호운영비 지원	38,778 (국15,513, 지23,265)	민간경상보조	P3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0,565 (국65,404,지28,031,도△104,000)	민간경상보조	P313
		가정지원센터 운영	△6,000 (국82,000,지82,000,도△170,000)	민간경상보조	P313

구분		사업명 및 예산액	당초예산대비 증감액	예산과목	비고
서귀포시	주민 생활 지원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20,000 (국16,000 지4,000)	의료및구료비	P50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어르신웰빙서비스	40,000 (국 28,000, 지12,000)	민간경상보조	P506
		사회서비스분야(청년인턴)지원 -사전집행	6,000 (국6,000)	인건비	P506
	사회 복지과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87,360 (지87,360)	민간경상보조	P510
		장애인복지 일자리참여자 인부임(80명)	44,400(도44,400)	인건비	P513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22,364 (국△15,655, 지△6.709)	민간경상보조	P514
		노인일자리 인부임	△16,800 (균△8,400, 지△8,400)	인건비	P514
		노인일자리 인부임-공익형	308,060(지308,060)	인건비	P515
		노인일자리 인부임	76,500(지76,500)	위탁금	P515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24,520 (국17,165, 지7,356)	위탁금	P515

붙임 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현황

구 분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계				3,568,076	6,814,905	-3,246,829 국 △2,0062,236
제주시	제주보건소		해당사항 없음(농어촌 지역 아님)
	서부 보건소 (p403)	봉성,광령,고성보건 진료소	시설비	513,450	251,177	262,273
			감리비	14,631	0	14,631
			시설부대비	5,000	0	5,000
	동부 보건소 (p418)	동부보건소신축공사	시설비	2,325,060	2,677,233	-352,173
			감리비	55,806	0	55,806
			시설부대비	14,181	0	14,181
		덕천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비	171,150	197,891	-26,741
			감리비	3,868	0	3,868
			시설부대비	1,233	0	1,233
		자산취득비		105,300	293,718	-188,41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p596)	초음파 진료기 등 10개	자산취득비	28,800	124,400	-95,600
	서귀 동부 보건소 (p610)	삼달 신축 -3개 해당 성산개보수 -시설비만	시설비	223,569	561,252	-337,683
			감리비	4,420	0	4,420
			시설부대비	1,408	0	1,408
		자산취득비		25,200	0	25,200
	서귀 서부 보건소 (p620)	서부 보건소	시설비	0	2,627,972	-2,627,972
			감리비	0	39,623	-39,623
			시설부대비	0	9,638	-9,638
		자산취득비		75,000	32,001	4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