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9. 3

제주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보고

- 3단계 제도개선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특별자치도추진단

• • 목    차 • •

Ⅰ. 추진경과

Ⅱ. 제주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Ⅲ.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및 4단계 제도개선 추진

Ⅰ. 추진 경과

□ 제도개선 과제 선정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2007. 4.～11

- 권한이양 : 중앙사무목록(4,107건) 검토, 실과토론회 등 추진

- 규제자유화 : 민관합동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간담회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정부 제출 : 2007.12

- 총 753(권한이양 490․규제자유화 263)건 과제

○ 관광3법 일괄이양(안) 제출, 3단계 제도개선 포함 요청 : 2008. 3

□ 정부안 확정

○ 관련부처 협의(지원위원회 사무처) : 2008. 3 ～ 5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실무위원회 심의 : 2008. 5.29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2008. 6. 3

-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 2008. 7.31～9.30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08.10. 7

□ 국회 심의

○ 국회 제출 : 2008.10.1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 2009. 2.2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2009. 3. 3

○ 제281회 국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 의결 : 2009. 3. 3

Ⅱ. 제주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관광분야

◊ 관광산업에 대한 고도의 자율성 확보 → 제주 맞춤형 관광산업체계 마련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례 및 사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 관광분야 3개 법률상 권한․규제 일괄이양

○ 대상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 도내 관광산업체계에 관한 완전한 자율성 확보

- 종전 행정권한 이양 → 각종 기준 및 사업자 규제 대폭 이양

: 고객(관광객․사업자)의 실제수요는 물론 세계관광시장의 변화와 제주실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관광정책 수립, 집행 가능

관광3법 일괄이양 주요 내용

○ 관광사업의 세부 권한․기준․절차 등을 도조례로 일괄이양, 자율 결정

- 각종 관광사업의 허가․등록․지정․신고절차 및 자본금․시설기준 등 이양

- 관광사업 지도․감독권한 및 세부 처분기준 이양

-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등록․위반시 처분 등 관련기준 이양

- 종전 문화부장관과의 사전협의․사후통보 등 제약요인 일괄배제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관광개발계획을 통합하고 관광지 등 조성사업을 특별법상 관광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중복 절차 제거

○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재원 납부 및 부과․징수,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하여 완전한 기금운영체계 마련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위상 확보

2. 교육분야

◊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해외 유학 수요 흡수

◊ 국내․외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대폭적 규제완화로 우수 교육기관 유치

□ 영어교육도시 조성 근거 마련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제주자치도 내 일정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

□ 국내의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할 국제학교의 설립․운영규제 완화

* 국제학교 : 영어교육도시에서 국민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학교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과정은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

○ 국제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최대한 확보

○ 국제학교 설립 관련 제반 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 자율 결정

- 국제학교 설립자격(영리․비영리 모두 포함),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및 학교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도 조례로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교과부장관 동의를 얻어 도교육감이 승인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한 특례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및 학교평가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기준, 보수 등) 관련 특례를 도 조례로 규정

3. 의료분야

□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자유화 확대

○ 외국의료기관 설립

- 제주도로 한정된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 외국의료기관 운영

-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의료기사 포함)

- 외국의료기관 진료과목･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 허용, 외국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평가 면제

□ 그 외에 국내의료기관 관련,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등 이양

4. 청정 1차산업 분야

□ 농･축산업 육성 관련 권한이양

○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 이양

○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농지전용허가 및 취소 절차 등 도 조례 이양

○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등 농지보전․활용 관련 18건 일괄이양

□ 수산자원 개발 관련 규제완화

○ 총 허용 어획량의 설정ㆍ관리 기준, 어장휴식계획 수립ㆍ열람 및 어장휴식에 필요한 사항 도 조례 이양

○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기준 및 징수·납부절차, 수산물 가공업 등록기준 및 신고절차 도 조례 이양

5. 환경 및 수자원 분야

□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이양, 조성계획 승인 기준 ·절차 등을 도 조례로 이양

○ 습지보호지역(도지사 지정)의 출입제한, 습지조사원 자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도 조례로 이양

○ 수렵동물의 지정 고시 권한을 이양하고, 유해야생동물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이양

○ 물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도 조례로 이양

□ 산업단지․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권한이양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를 도 조례로 이양

6. 투자유치 여건 확충

◊ 각종 규제완화, One-Stop 서비스를 위한 권한이양 등 투자유치 활력소

□ 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 확대, 조세감면 및 범위 확대

○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 면제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 인․허가의제 사항 확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완료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 건축․도시개발 관련권한 일괄이양(19건)

□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 시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현행 98% 미만) 폐지

○ 수자원종합계획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물산업 육성 기반 강화

*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타 법령 개정 완료)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 확대 : 종전 21개 → 관광식당 등 추가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5년 → 7년

-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7. 자치분권 분야

□ 불완전한 권한이양 사무의 자치권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 폐지

- 지방 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개축 등의 사전 승인 폐지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사전 협의제 폐지 등

○ 기준·절차 등을 도 조례로 이양 확대

- 사회복지시설 정관 변경 인가 기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등

- 도로점용허가 기준,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대상 및 지정․해제 절차 등

□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

○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 중인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완전 이양

-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 등

□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 자치도 출범(‘06.7)으로 지방도 전환된 구국도 중 구국도 및 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유지․보수비용을 국가 지원

Ⅲ.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및 4단계 제도개선 추진

1.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 특별법 시행령 개정 : 16건

○ 국제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과정,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관광식당업, 국제학교 등 추가) 등

○ 입법예고(‘09.3월말) 등 입법절차를 거쳐 5월까지 개정 완료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 198건

○ 국제학교 설립․운영, 관광 3법 일괄이양 등 특별법 위임 사항

○ ‘09 상반기 중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운영 조례안(3.12 입법예고), 관광 3법 이양에 따른 조례안은 4월 임시회 제출

□ 관련 법령 등 개정 :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등 34건

○ ‘09. 3월 현재, 개정완료 17건, 국회제출 3건, 법제처 심사 중 2건, 개정안 마련중 12건

○ ‘09년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완료 추진

2.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추진

□ 추진방향

○ 법률단위 일괄이양 본격 추진

- 관광․교육․의료․도시개발․투자유치 분야 규제법률 중점 추진

○ 관광객전용 카지노 등 4+1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과제 추진

□ 주요 추진과제

○ 국세에 대한 자율권 확보 및 재정 포괄지원제도 도입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대한 세율결정 특례, 징수액 이양 등

- 정부와 협약, 재정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포괄보조금 지원

○ 관광객전용 카지노 및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기반 구축

-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 규제완화,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추진

- 의료기관 설립자격 완화,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추진

○ Carbon Free Island 조성 등

- 바이오 에너지, 발전사업(풍력) 관련 제도개선 등

□ 추진현황

○ 4단계 제도개선 대상과제 발굴․검토(‘08.11～’09.1)

- 사무처․제주도․전문가 참여, T/F 구성․운영 및 자체검토

→ 2차례 회의(‘08.10, 11)를 통해 일괄이양 추진 대상법률 및 핵심과제 발굴

○ 총리실과 실무협의(‘09.3.4～5), 4월중 일괄이양 대상법률 선정 추진

-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167개 법률에 대한 조문분석 및 대상법률 선정

□ 향후계획

○ 일괄이양 등 제도개선 과제 선정, 부처 협의 : ‘09.4 ～ 10

○ 제도개선(안) 지원위 의결, 특별법 개정안 마련 : ‘09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