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23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6		제출일자 : 2009. 3. 11. 제 출 자 : 양승문ㆍ한영호 의원 회부일자 : 2009. 3. 23.

1. 제안이유

◦ 농수산물의 시장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행 (안 제4조)

나.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안 제6조)

다.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어촌 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교류촉진, 창업 및 재해지원 (안 제7조～제12조)

라.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안 제17제～제2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WTO, FTA 등 농수산물의 시장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 법령 등에 의하여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영체”란 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ꡕ 제3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업계, 어업생산자단체, 어업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어촌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2.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4.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5. 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의 수립과 시행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1조와 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ꡕ 제14조에 의한 발전계획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도내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생산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농어업 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분야별 지원사항

제7조(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해양수산자원 보존 및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6.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농어업인의 생산한 농산물 도외 반출․국외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9.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정 농수산식품생산․공급․가공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개방․과잉생산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하락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농수산관련 전공자 취업지원 및 엘리트 농수축산업 종사자 육성사업

7. 축산환경 개선 사업

8.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

9. 마을어장 및 연근해 어장 목장화, 인공산란장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1. 농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의 지원 사업

12.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사업

13. 산림의 조성,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

14. 그 밖에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지사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어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8.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어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

10. 그 밖에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도농 교류촉진) 도지사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2. 도시와 농어촌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 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3. 도시와 농어촌 자매결연 등 상호교류 협력사업

4.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시와 농어촌교류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의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재해지원

제12조(재해지원) ① 도지사는 재해를 입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어업인․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은 신고에 의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제13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장은 관할 농어업인 등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농어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또는 행정시장이 신청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5조(지원금 교부) 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교부통지․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 ꡔ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행정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농어업인 등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행정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제17조(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원사업 결정에 반영한다.

1.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3.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 및 상호발전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어업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2인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 업무관련 담당국장, 수산업 업무관련 담당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수산업협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단위 농업인․어업인․소비자단체의 임원

2. 농어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임원과 선도농업인

3. 농어업․지역개발 및 복지 분야 전문가

4.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농업 업무관련 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19조(임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자문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 또는 회피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운영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실비보상) ①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안건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와 중복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원율․지원액 등 지원기준이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폭이 높은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농·임·축·수산업의 진흥) ①도지사는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종묘·종축·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임·축·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임·축·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임·축·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 및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임·축·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임·축·수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2. 용수공급·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폐업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작업(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농림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림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여성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2.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3.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농업·임업 및 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등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품·문화·기술(이하 "특산품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 (농산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9조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전업어업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제4조 (어업인후계자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3 (농림어업전문경영자교육과정의 설치·운영등) ①정부는 농림어업 교육기관이 농업인등에 대한 농림어업 전문경영자 과정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 그 과정의 운영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인등의 전업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른 산업으로 전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안정된 전업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3 (농림수산경영정보의 제공)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는 농림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업인등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정보이용 기회를 제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어업구조개선의 촉진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어업별 표준어선의 개발 및 이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어선의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어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협업화등 어업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항등 어업기반시설의 정비·보강에 관한 사항

6. 공동어장등 어장의 정비·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의 판로의 확대와 판매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물의 수급의 조절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6조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 ①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림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수입자유화예시) ①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제한을 해제(이하 "수입자유화"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인등의 소득을 보호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20조 (농외소득원의 개발) 농림부장관은 농림어업외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농업인등의 소득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농어촌의 농림어업소득외의 소득원(이하 "농외소득원"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육성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외소득증대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외소득증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 (농림어업외의 취업의 훈련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과 그 가족의 농공단지입주공장 및 농림수산물가공공장에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정보 제공·취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입주업자"라 한다) 및 농림수산물가공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종업원훈련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5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농촌지역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산업단지의 조성,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전통식품산업·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3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다문화) 가족의 정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의 장 9명 이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7명 이내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④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