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		발의연월일: 2009. 3.
			발 의 자: 강원철ㆍ신관홍ㆍ양대성, 안동우ㆍ김수남ㆍ박희수
			강무중ㆍ오영훈ㆍ고태우ㆍ오종훈의원 (10명)

1. 개정이유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ㆍ제출하는 경우와 그 의안을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여 의안의 시행에 드는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그 비용의 조달방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의안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안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합리적 의안심사 등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나. 도지사와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다.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작성내용, 서식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라. 심사보고서 제출 시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3. 일부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71조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나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작성내용, 서식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요지를 적어야”를 “요지와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기재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 ……………………………… ………………………………………………………………………………………………………………. ② …………………………………… ……………………………………………………………………………………………………………………………………………………………………………………………………. ③ …………………………………… ………………………………………………………………………………………………………………………. ④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6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생 략)	⑤ 도지사나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작성내용, 서식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요지와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기재하여야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