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3.  18. (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강원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		발의연월일: 2009. 3. 6
			발 의 자: 강원철ㆍ신관홍ㆍ양대성, 안동우ㆍ김수남ㆍ박희수
			강무중ㆍ오영훈ㆍ고태우ㆍ오종훈의원 (10명)

1. 개정이유

○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제출하는 경우와 그 의안을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여 의안의 시행에 드는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그 비용의 조달방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의안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안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합리적 의안심사 등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 도지사나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1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가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의안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합리적 의안 심사 등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