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3. 18(수) 11:00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24		제출일자	: 2009. 3.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3. 9

1.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백25억3천2백만 원 보다 5천5백만 원이 증액된 1백25억8천8백만 원으로서,

○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45%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2,588,098	12,532,157	55,941	0.45%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5,894,150	5,812,786	81,364	1.40%
재무활동	185,920	185,920	0	0.00%
행정운영경비	6,508,028	6,533,451	△25,423	△0.39%

2.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3. 세출예산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사업비 5천5백9십4만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고 있습니다.

- 주된 증액내용으로는 단위사업으로서

∙의회운영 총괄예산 중 의원회관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회관기능 향상을 위해

의사당과 의원회관 연결 2층 통로 개설에 7천만 원,

의원회관 주차장 환경개선 5천만원,  의원회관 후문 보행로 개설 1천만원

의원회관 청원경찰실 조성 2천만 원,  의원회관 후면화단 조경수 식재 7백만원 등 시설비 1억5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홈페이지 활성화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확대 구축사업에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의사운영 예산에 있어서는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 중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5십만 원과 국내여비 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 발전연구회 선진지 비교시찰 의원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2백만 원과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자료유인 등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상경비 10% 감액된 내용으로  단위사업으로서

∙의회운영 총괄예산 중

일반운영비 7천3백8십만 원, 국내여비 2백9십만 원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사운영 예산 중

일반운영비 8백6십만 원, 국내여비 1백4십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법정책 예산 중

일반운영비 6백3십만 원, 국내여비 7십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 2천1십만 원, 국내여비 4백3십8만 원, 일반보상금 1천1백6십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 중

연가보상비 자율반납 인건비 1천4백8십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기본경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 6백9십만 원, 국내여비 3백6십9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 과목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12,588,098	12,532,157	55,941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의회운영총괄	소 계	1,597,342	1,487,097	110,245
		【총 무 관 리】	396,642	414,729	△18,087
		일 반 운 영 비	136,476	151,640	△15,164
		국 내 여 비	26,291	29,214	△2,923
		【시 설 관 리】	832,989	713,722	119,267
		일 반 운 영 비	336,639	374,372	△37,733
		시설비 및 부대비	457,000	300,000	157,000
		【의 정 홍 보】	367,711	358,646	9,065
		일 반 운 영 비	188,411	209,346	△20,935
		연 구 개 발 비	58,000	28,000	30,000
	의사운영	소 계	798,587	808,630	△10,043
		【회 의 운 영】	798,587	808,630	△10,043
		일 반 운 영 비	74,717	83,330	△8,613
		국 내 여 비	12,870	14,300	△1,430
	입법정책	소 계	231,847	238,942	△7,095
		【입 법 정 책 】	231,847	238,942	△7,095
		일 반 운 영 비	56,375	62,750	△6,375
		국 내 여 비	6,472	7,192	△720
	위원회활동지원	소 계	582,288	594,031	△11,743
		【위 원 회 운 영】	499,496	513,151	△13,655
		일 반 운 영 비	138,176	142,351	△4,175
		국 내 여 비	125,020	125,400	△380
		일 반 보 상 금	106,900	116,000	△9,100
		【위원연구모임운영 】	82,792	80,880	1,912
		일 반 운 영 비	59,500	55,000	4,500
		일 반 보 상 급	23,292	25,880	△2,588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소 계	6,412,593	6,427,411	△14,818
		【직 접 인 건 비】	6,091,245	6,106,063	△14,818
		인 건 비	5,748,585	5,763,403	△14,818
	기본경비	소 계	95,435	106,040	△10,605
		【부서운영 기본경비】	95,435	106,040	△10,605
		일 반 운 영 비	62,163	69,070	△6,907
		국 내 여 비	33,272	36,970	△3,698

4. 검토의견

○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이지만,

○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 의원회관 주차장환경개선 공사 등 일부 시설비 계상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차원의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비 10%절감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제주신공항건설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