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19 (목) 10:00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2. 예산안의 규모(총괄)

3.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나. 위원회ㆍ국ㆍ원ㆍ사업소별 세출예산

다. 행정시별 세출예산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6. 종합의견

※ 참고자료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사업

2. 용역비 예산사업

3.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4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09. 3. 6.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09. 3. 19.

1.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 경제회복 재정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세출예산 효율화를 통한 절감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

○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제1회 추경 증가액			비 고
		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총계		98,210	43,568	54,642
일자리창출사업		5,049	3,608	1,441
서민경제안정사업		33,145	26,547	6,598
경제살리기사업		59,596	14,283	45,313
	문화 및 관광	11,615	7,471	4,144
	농ㆍ축ㆍ수산업	8,602	7,350	1,252
	산업ㆍ중소기업	△767	△3,215	2,448
	지역SOC사업	40,146	2,677	37,469
일반행정 및 기타		420	△870	1,290

2.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7,943억9,585만4천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2조6,961억8,547만3천원보다 982억1,038만1천원이 증액(3.6%)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3,090억9,32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2,189억3,134만3천원보다 901억6,191만4천원이 증액(4.1%)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853억25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4,772억5,413만원보다 80억4,846만7천원이 증액(1.7%)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9추경예산액 (A)	2009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2,794,395,854	2,696,185,473	98,210,381	3.6
일 반 회 계		2,309,093,257	2,218,931,343	90,161,914	4.1
특 별 회 계		485,302,597	477,254,130	8,048,467	1.7
	공기업특별회계	175,263,576	175,263,576	0	-
	기타특별회계	310,039,021	301,990,554	8,048,467	2.7

※ 일반회계 증가액 : 90,162백만원

․세외수입 50,600,  지방교부세 3,086,  국고보조금 36,476백만원

※ 특별회계 증가액 :  8,048백만원

․제주도개발 6,895,  도시개발 1,1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3백만원

3.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09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7,943억9,58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6,961억8,547만3천원보다 982억1,038만1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2009년 기정예산보다 6.2％가 증액된 9,078억6,876만3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4,471억2,000만원, 세외수입은 4,607억4,876만3천원이고,

․의존수입은 2009년 기정예산보다 2.7%가 증가한 1조7,358억9,009만1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8,474억2,550만원, 보조금은 8,884억64,59만1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506억3,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추경 예산액(A)		2009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2,794,395,854	100	2,696,185,473	100	98,210,381	3.6
자체수입	소 계	907,868,763	32.5	854,715,763	31.7	53,153,000	6.2
	지방세수입	447,120,000	16.0	447,120,000	16.6	0	-
	세외수입	460,748,763	16.5	407,595,763	15.1	53,153,000	13.0
의존수입	소 계	1,735,890,091	62.1	1,690,832,710	62.7	45,057,381	2.7
	지방교부세	847,425,500	30.3	844,339,000	31.3	3,086,500	0.4
	보 조 금	888,464,591	31.8	846,493,710	31.4	41,970,881	5.0
지방채ㆍ예치금회수		150,637,000	5.4	150,637,000	5.6	0	-

2) 세출예산

○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7,943억9,58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6,961억8,547만3천원보다 982억1,038만1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6%가 증가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3,225억5,063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9% 감소한 1,717억4,129만7천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6,900억6,175만8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5% 증가한 1조3,189억5,045만4천원,

․융자및출자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415억2,300만원,

․보전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한 643억5,233만8천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1,482억7,808만3천원,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5.3% 증가한 369억3,829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추경 예산액(A)		2009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2,794,395,854	100	2,696,185,473	100	98,210,381	3.6
인건비	322,550,630	11.5	318,659,209	11.8	3,891,421	1.2
물건비	171,741,297	6.2	178,727,569	6.6	△6,986,272	△3.9
경상이전	690,061,758	24.7	674,736,171	25.0	15,325,587	2.3
자본지출	1,318,950,454	47.2	1,238,550,358	45.9	80,400,096	6.5
융자및출자	41,523,000	1.5	41,523,000	1.5	0	-
보전재원	64,352,338	2.3	63,164,138	2.3	1,188,200	1.9
내부거래	148,278,083	5.3	145,737,883	5.4	2,540,200	1.7
예비비및기타	36,938,294	1.3	35,087,145	1.3	1,851,149	5.3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4,853억259만7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772억5,413만원 보다 1.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1,752억6,357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사업 등 15개 특별회계에 3,100억3,90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추경예산액	2009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계	485,302,597	477,254,130	8,048,467	1.7
공기업특별회계	175,263,576	175,263,576	0	-
기타특별회계	310,039,021	301,990,554	8,048,467	2.7

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2,797억2,754만4천원입니다.

○ 이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및 과수원 정비사업 등이 감액 조정된 반면, 공공기관 인턴제, 유기질비료 지원,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천원)

소 관 별	2009추경 예산액(A)	2009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계	279,727,544	278,469,102	1,258,442	0.5
노동위원회	669,000	669,000	0	-
지식경제국	29,015,442	28,057,428	958,014	3.4
친환경농축산국	102,037,603	104,151,131	△2,113,528	△2.0
해양수산국	135,304,084	133,398,334	1,905,750	1.4
농업기술원	8,422,269	7,976,124	446,145	5.6
축산진흥원	2,649,150	2,649,150	0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300,000	1,300,000	0	-
동물위생시험소	329,996	267,935	62,061	23.2

나.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5,809억7,62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2.0% 증액된 5,220억4,386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0.1% 증액된 580억3,23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추경 예산액(A)	2009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총 계		580,076,249	569,652,265	10,423,984	1.8
일반회계	소계	522,043,860	511,672,876	10,370,984	2.0
	노동위원회	795,845	797,413	△1,568	△0.2
	지식경제국	61,053,683	57,380,053	3,673,630	6.4
	친환경농축산국	81,456,907	82,205,341	△748,434	△0.9
	해양수산국	141,725,190	140,628,514	1,096,676	0.7
	농업기술원	39,982,722	38,867,660	1,115,062	2.9
	축산진흥원	4,685,635	4,592,911	92,724	2.0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490,972	4,566,524	△75,552	△1.6
	동물위생시험소	1,539,290	1,477,959	61,331	4.2
	제 주 시	98,279,039	95,062,549	3,216,490	3.4
	서 귀 포 시	88,034,577	86,093,952	1,940,625	1.9
특별회계	소계	58,032,389	57,979,389	53,000	0.1
	지식경제국	5,787,688	5,734,688	53,000	0.9
	친환경농축산국	20,058,343	20,058,343	0	-
	해양수산국	900,000	900,000	0	-
	제 주 시	14,891,128	14,891,128	0	-
	서 귀 포 시	16,395,230	16,395,230	0	-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2,797억2,75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된 148억4929만7천원,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8% 감액된 546억7,760만3천원,

- 국가균형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1,817억8,900만원,

- 기금및지방채회수가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284억1,16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추경 예산액(A)	2009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계	279,727,544	278,469,102	1,258,442	0.5
세 외 수 입	14,849,297	14,796,297	53,000	0.4
국고보조금	54,677,603	55,133,733	△456,130	△0.8
국가균형보조금	181,789,000	180,972,247	816,753	0.5
기금및지방채회수	28,411,644	27,566,825	844,819	3.1

나.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ㆍ원ㆍ사업소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3,624억7,627만5천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3,572억940만6천원보다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보다 0.2% 감액된 7억9,584만5천원,

-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5.9% 증액된 668억4,137만1천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0.7% 감액된 1,015억1,525만원,

-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1,426억2,519만원,

-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2.9% 증액된 399억8,272만2천원,

-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2.0% 증액된 46억8,563만5천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6% 감액된 44억9,097만2천원,

-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4.2% 증액된 15억3,929만원입니다.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추경 예산액(A)	2009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362,476,275	357,209,406	5,266,869	1.5
노동위원회	795,845	797,413	△1,568	△0.2
지식경제국	66,841,371	63,114,741	3,726,630	5.9
친환경농축산국	101,515,250	102,263,684	△748,434	△0.7
해양수산국	142,625,190	141,528,514	1,096,676	0.7
농업기술원	39,982,722	38,867,660	1,115,062	2.9
축산진흥원	4,685,635	4,592,911	92,724	2.0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490,972	4,566,524	△75,552	△1.6
동물위생시험소	1,539,290	1,477,959	61,331	4.2

○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 동참을 위한 인건비 자율반납으로 156만8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지식경제국 소관

․올래행정시스템 및 백업센터 장비유지비 1억9,330만3천원을 삭감하는 대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억250만원, 자치단체 인턴지원 7억806만원, 인재양성 해외인턴 지원 1억8,200만원, 수도권 제주특산품 유통판매장 설치 1억8,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억원, 올래행정시스템 백업센터 장비위탁사업비 1억8,344만7천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3억9,240만4천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37억2,6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민간경상보조) 156억5,400만원, 제주녹차지리적표시제명품화사업(민간자본보조) 2억원, 고성능 콩선별기 지원 2,000만원,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비지원 6,000만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가을감자 가공처리비용 지원 3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기타보상금) 106억5,200만원, 제주청정무 가공시설 장비지원 3억원, 원예수급안정 지원 5억원, 제주녹차 지리적표시제 명품화사업(민간경상보조) 1억5,000만원, 녹차가공시설 설치지원 5억6,000만원, 축산물공판장폐수처리시설보강 3억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 2억원, 남북흑돼지 협력사업 3억5,000만원, 동물보호소 시설사업 2억7,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7억4,84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자원과 제주연안어장 수중생태조사 1억원을 수산정책과로 소관부서를 변경 하였으며,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 사업탈락자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2억5,000만원, 홍해삼 내만 시범양식 어장조성 2억원,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2억1,960만원, 우도체험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2억원, 해수욕장 야간 조명시설 1억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10억9,66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원 소관

․푸른들 가꾸기사업 3억8,959만4천원이 삭감된 반면, 제주형 파쇄기 구입 2억4,0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8억3,238만4천원, 시설작물 저탄소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3억원, 고품질 무시래기 생산기술보급 시험사업 1억원, 성산지역 친환경 시설채소 단지조성 1억원, 한라골드 브랜드 단지육성 1억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11억1,50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축산진흥원 소관

․일반운영비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감액이 있는 반면, 돈사시설 현대화 시설 2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9,27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일반운영비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감액으로 총 7,555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일반운영비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감액이 있는 반면, 혈청검사 및 병성 감정 2,037만4천원,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6,8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6,13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다. 행정시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75억9,997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ㆍ제주시가 1,131억7,01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 편성,

ㆍ서귀포시는 1,044억2,98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실과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추경예산 (A)	2009기정예산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총 계		217,599,974	212,442,859	5,157,115	2.4
제주시	소계	113,170,167	109,953,677	3,216,490	2.9
	정보화지원과	5,187,321	6,030,595	△843,274	△14.0
	지역경제과	7,977,706	7,681,339	296,367	3.8
	친환경감귤농정과	33,420,415	32,212,391	1,208,024	3.8
	해양수산과	16,278,333	14,723,850	1,554,483	10.6
	청정축산과	20,867,912	20,364,022	503,890	2.5
	건 설 과	29,438,480	28,941,480	497,000	1.7
서귀포시	소계	104,429,807	102,489,182	1,940,625	1.9
	정보화지원과	4,316,915	5,543,875	△1,226,960	△22.1
	지역경제과	4,503,841	4,372,261	131,580	3.0
	친환경감귤농정과	35,521,770	33,426,794	2,094,976	6.3
	해양수산과	12,130,877	11,202,307	928,570	8.3
	청정축산과	12,825,571	12,811,252	14,319	0.1
	건설교통과	35,130,833	35,132,693	△1,860	△0.0

○ 행정시 실과별 세출예산을 보면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4.0% 감액된 51억8,732만1천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3.8% 증액된 79억7,770만6천원,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8% 증액된 334억2,041만5천원,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0.6% 증액된 162억7,833만3천원,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2.5% 증액된 208억6,791만2천원이며,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7% 증액된 294억3,848만원입니다.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2.1% 감액된 43억1,691만5천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3.0% 증액된 45억384만1천원,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6.3% 증액된 355억2,177만원,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8.3% 증액된 121억3,087만7천원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0.1% 증액된 128억2,557만1천원이며,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과 거의 차이가 없는 351억3,08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행정시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6억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동문시장 전기 및 냉난방시설 개보수사업 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사업 1억2,675만원, 감귤원 집수정 설치지원 1억3,000만원,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3억5,618만2천원, 제주청정무 가공시설 장비지원 3억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2억260만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간벌사업 9억8,342만원, 성로동 농산물집하장 시설지원 1억2,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2,987만원, 양배추 매취사업 수확 작업비 지원 7억원, 양배추ㆍ당근 매취사업 이차보전 5억4,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5,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2억7,540만원, 연근해어장 침적폐기물 수거 2억7,800만원, 김녕위판장 어시장개설 1억원, 도서종합 개발사업 2억7,642만8천원, 추자도방문객 여객선 운임 지원 1억4,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6억5,952만2천원, 한우FCG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 1억4,8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판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10억7,4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아케이드상가 천정보강 사업 1억원, 중문오일시장 주차장 정비 1억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FTA기금 집수정 설치지원 1억3,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 1억4,110만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17억2,500만원,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1억2,675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 1억1,890만2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사업 5억3,460만원, 공공근로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1억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정화사업 2억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4,39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농업기반조성사업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732억6,01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20억172만3천원보다 0.5% 증액되고 있습니다.

1) 세외수입

○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 5,300만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119억8,933만8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09추경 예산액	2009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업명세서(P)
미래전략 산업과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 (기타잡수입)	337,000	284,000	53,000	5

2) 국고보조금

○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LED 교통신호등 교체설치 3억2,7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35억160만원, 과수원 정비사업 2억5,808만4천원 등의 감액과, 공공기관 인턴제 2억8,206만원, 정보격차해소사업 2억9,240만4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1억2,301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2억7,097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1억400만원, 양식장 HACCP 지원 1억4,175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4억5,000만원,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8억3,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1억1,0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2억1,0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4억1,619만2천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0.8%가 감소한 546억7,760만3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09추경 예산액	2009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업명세서(P)
경제 정책과	공공기관인턴제	282,060	0	282,060	7
미래전략 산업과	LED 교통신호등 교체설치	0	327,000	△327,000	7
정보 정책과	정보격차해소사업	292,404	0	292,404	7
농업 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7,456,400	10,958,000	△3,501,600	10
농업 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행정비)	123,010	0	123,010	10
친환경 농업과	유기질비료 지원	5,681,970	5,411,000	270,970	10
친환경 농업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04,000	0	104,000	10
감귤 정책과	과수원 정비사업	441,916	700,000	△258,084	10
축정과	광역유기동물보호소	90,000	0	90,000	10
수산 정책과	양식장HACCP지원	141,750	0	141,750	11
수산 정책과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875,000	425,000	450,000	11
해양 자원과	우수해수욕장시설환경개선	90,000	0	90,000	11
해양 자원과	침적폐기물수거처리	830,000	0	830,000	11
해양 자원과	낚시터환경개선사업	110,000	0	110,000	11
농업 기술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210,000	0	210,000	11
농업 기술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416,192	0	416,192	11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사업	329,996	267,935	62,061	12

3)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3억원이 해양자원과에서 수산정책과로 부서 변경이 있으며, 푸른들 가꾸기사업 1억9479만7천원의 감액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억6200만원, 공동기획 인력양성사업 2억원,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 3억원, 제주감귤 클러스트사업 1억5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억9400만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1817억89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09추경 예산액	2009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업명세서(P)
경제 정책과	지방기업고용보조금	162,000	0	162,000	13
미래전략 산업과	공동기획인력양성사업	200,000	0	200,000	13
미래전략 산업과	지식서비스바우처사업	300,000	0	300,000	13
감귤 정책과	제주감귤클러스트사업	150,000	0	150,000	14
수산 정책과	양식어장정화	300,000	0	300,000	14
해양 자원과	도서종합개발	2,717,000	2,523,000	194,000	14
해양 자원과	양식어장정화	0	300,000	△300,000	14
농업 기술원	푸른들가꾸기사업	0	194,797	△194,797	14

4) 기금 및 지방채 회수

○ FTA이행지원기금으로 감귤원집수정 설치사업 1억3000만원이 삭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1억4,925만원과, 축산발전기금으로 쇠고기 이력제 9,618만4천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8억347만5천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248억422만4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09추경 예산액	2009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업명세서(P)
감귤 정책과	감귤하우스생산시설지원사업	10,949,250	10,800,000	149,250	16
감귤 정책과	감귤원집수정설치	0	130,000	△130,000	16
축정과	쇠고기이력제	96,184	0	96,184	17
축정과	축사시설현대화	803,475	0	803,475	17

나. 세출예산

《 지식경제국 》

□ 지방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 P 205

o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증 202,500천원)

- 지방기업에서 5천만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고 근로자를 추가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동안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 경기침체에 따라 신규 투자가 감소되는 전망에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8명ㆍ202,500천원(‘08년 14명ㆍ102,000천원)으로 확대하여 계상한 이유와, ’08년 기 추진한 사업임에도 ‘09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용암해수사업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 P 212

o 토지매입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비 (증 580,000천원)

- 용암해수사업 관련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이나, 당초 토지매입과 연계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과 관련하여 - P 214, 215

o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사업 (증 200,000천원)

o 태양열 이용시설 지원 보급사업 (감 100,000천원)

o 태양광주택 지원 보급사업 (감 100,000천원)

-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ꡔ태양열 이용시설 지원 보급사업ꡕ과 ꡔ태양광주택 지원 보급사업ꡕ을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ꡔ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사업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 동일한 사업비임에도 태양광주택 당초 사업량(17호, 42.5kW)이 변경(4호, 10kW)된 사유와, 태양열 이용시설 당초 사업량(2호, 400㎡)이 변경(1개소, 100㎡)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

□ 녹차 지리적 명품화사업과 관련하여 - P 226

o 녹차 지리적 명품화사업 (감 200,000천원 : 민간자본보조)

o 녹차 지리적 명품화사업 (증 15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

o 녹차 가공시설 지원사업 (증 935,000천원)

- 녹차 지리적 명품화사업은 ꡔ민간자본보조ꡕ를 ꡔ민간경상보조ꡕ로 과목 변경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ꡔ지리적 표시등록ꡕ에 따른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홍보 추진에 따른 사업비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녹차 가공시설 지원인 경우, 공장 신축과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기준 단가 등 예산근거가 명확치 않을뿐더러 자부담 내역이 맞지 않아 전제 사업비가 이중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감귤 가공처리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 P 229

o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증 500,000천원)

- 제주개발공사 금능리 감귤가공공장에 시설하는 ꡔ감귤부산물 건조처리 시설ꡕ은 ‘08년 50억원, ‘09년 투자 50억원으로 총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 ‘09년2월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1식이 완료되었음에도 ’09년 사업으로 탈수시설 1식(830백만원), 건조시설 1식(3,033백만원), 펌프시설 1식외(1,137백만원) 등으로 재차 ‘건조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이 있어, 금능리 감귤가공공장 시설의 종류별ㆍ연도별 설치 대수, 처리용량, 설치단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해양수산국 》

□ 해양관광 조성과 관련하여 - P 240, 241

o 우도체험ㆍ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증 200,000천원)

o 해수욕장 야간 조명시설 (증 100,000천원)

- 체험ㆍ체류형 관광벨트는 우도 천진리에 어촌 체험 및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 조성하는 사업이나, 관광체험 어장과 올래길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함덕해수욕장 야간 조명시설인 경우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 해수욕장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하나, 오히려 인공시설물이 장기적으로 자연경관을 해치고, 고장 등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 》

□ 농기계 구입과 관련하여 - P 251

o 제주형 파쇄기 구입 (증 240,000천원)

- 사업의 필요성을 ‘09년 감귤 12만톤 감산실천에 따른 간벌목 파쇄라고 되어 있으나, 이미 ‘09년 감귤 생산량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본예산에 계상치 않았으며,

-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파쇄기를 구입하는 시기는 5월 이후로, 간벌작업이 4월 중순경에 이미 종료될 예상으로 있어, 오히려 구입 후의 장기 미사용으로 기계가 노후화될 소지가 많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 주 시 》

□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과 관련하여 - P 358

o 성로동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증 120,000천원)

o 귀덕1리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감 72,000천원)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집하장 시설지원사업으로, 당초 한림읍 귀덕리 1573번지에 집하장 115.7㎡, 사무실 82.6㎡ 규모로 건립 예정이던 ꡔ귀덕1리 농산물 집하장 시설사업ꡕ이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 포기하여 전액 삭감한 후,

- 동일 지번에 같은 사업량으로 명칭을 바꾸어 ꡔ성로동 집하장 시설사업ꡕ으로 변경한 이유와, 이런 경우 당초 사업에 도비 지원을 증액(48,000천원)하여 계상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시 》

□ 연근해 어선어업 지원과 관련하여 - P 556

o 어선채낚기 자동릴 지원사업 (증 30,000천원)

- 추경 계상 사유로 모슬포 인근 해역에 삼치어장이 형성되어 93톤의 어획고로 7억원의 소득을 올려 전년 동기대비 물량 40%, 소득 130% 향상되었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소득이 적은 전년도는 지원하지 않다가 소득이 높은 해에 지원하는 사유와,

- 채낚기 자동릴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60척에 12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일부(척수기준 35%, 금액기준 25%)만 지원하는 이유와, 지원 시기가 달라 어선별 어획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종합의견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의 확정 내시 및 소모성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일부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 사업에 지원하여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 그러나 주관부서의 일자리 창출사업 추가예산이 1,093백만원으로 극히 미미하고, 사업 내용도 지방기업 고용보조(28명) 외에는 고용 안정이 아닌 인턴(추가 64명)과 대학생(20명)에게 지원하는 일회성 일자리 창출 또는 해외인턴 등이며, 경제살리기 추가사업인 경우 문화ㆍ관광(11,615백만원), 농수축산업(8,602백만원), 지역SOC사업(40,146백만원) 등으로 일반적인 사업예산이며, 경기 위축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 극복에 관해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본예산 편성시 사업예산 과목의 부적합으로 추경예산에서 잦은 과목 변경 등의 사례가 부서마다 있으므로, 사전 예산의 성격과 집행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 하여야 하며,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 수익자의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부담률을 정하여 공정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일부 예산의 계상에서 풀(Pool)예산 성격으로 사업 내역, 산출 근거,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도 세출예산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소모성 예산을 의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09예산안	투 융 자 심사결과	사업명 세서(P)
감귤 정책과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5,000,000	적정 (08.10.28)	229

2. 용역비 예산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용역사유 / 목적	‘09예산안	용역심의결 과	사업명 세서(P)
축정과	마로 건설 타당성조사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마로건설 제안 : ‘09. 1.12 -제안사항 검토결과 종합적인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의거 중장기적으로 사업 추진	100,000	계획대로 추진 (‘09.2.19)	231

3.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9추경예산	2009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계		33,072,659	32,464,722	607,937
지식경제국 소계		1,236,464	327,000	909,464
경 제 정책과	공공기관 인턴제 (국고보조금)	282,060	0	282,060	7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162,000	0	162,000	13
미래 전략 산업과	LED교통신호등 교체설치(국고보조금)	0	327,000	△327,000	7
	공동기획인력양성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200,000	0	200,000	13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300,000	0	300,000	13
정보 정책과	정보격차해소 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292,404	0	292,404	7
친환경농축산국 소계		26,236,253	28,694,925	△2,458,672
농업 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국고)	7,456,400	10,958,000	△3,501,600	6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행정비)(국고)	123,010	0	123,010	6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국고)	52,430	105,000	△52,570	6
친환경 농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	5,681,970	5,441,000	270,970	6
	09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국고)	104,000	0	104,000	6
감귤 정책과	과수원 정비사업(국고)	441,916	700,000	△258,084	6
	제주감귤클러스터사업 (균특)	150,000	0	150,000	10
	감귤하우스생산시설지원사업(기금)	10,949,250	10,800,000	149,250	12
	FTA 자율 계획 수립비 (기금)	144,000	210,000	△66,000	12
	감귤원 모노레일 설치 지원사업(기금)	186,250	205,500	△19,250	12
	감귤원 집수정 설치 지원사업(기금)	0	130,000	△130,000	13
축정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국고)	143,552	145,425	△1,873	6
	축사시설 현대화(기금)	803,475	0	803,475	13
해양수산국 소계		4,973,750	3,248,000	1,725,750
수산 정책과	양식장 HACCP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41,750	-	141,750	11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국고보조금)	875,000	425,000	450,000	"
	양식어장정화(소관부서변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0,000	-	300,000	14
해양 자원과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국고보조금)	830,000	-	830,000	11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10,000	-	110,000	“
	도서종합개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17,000	2,523,000	194,000	14
	양식어장정화(소관부서변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300,000	△300,000	"
농업기술원 소계		626,192	194,797	431,395
농업 기술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국 210,000	0	국 210,000	11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국 416,192	0	국 416,192	11
	푸른들가꾸기 사업	0	균 194,797	균△194,797	14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9추경예산	2009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세서(P)
계		84,531,016	73,924,005	10,607,011
지식경제국 소계		13,921,691	11,266,583	2,655,108
경제 정책과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민간경상보조)	202,500	0	202,500	205
	자치단체 인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86,099	878,039	708,060	205
	인재양성을위한해외인턴십(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82,000	0	182,000	206
기업 사랑과	수도권제주특산품유통․판매장설치(민간자본보조)	180,000	0	180,000	208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기금전출금)	11,000,000	10,000,000	1,000,000	210
정보 정책과	올래행정시스템 및 시군구시도백업센터 장비 유지비(공공운영비)	195,241	388,544	△193,303	217
	올래행정시스템및시군구시도백업센터장비위탁사업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83,447	0	183,447	217
	정보격차해소 사업 추진 (신규 국비 지원사업)	392,404	0	392,404	218
친환경농축산국 소계		43,835,700	44,208,600	372,900
농업 정책과	가을감자 가공처리 비용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300,000	0	300,000	12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기타보상금)	10,652,000 국 7,456,400 지 3,195,600	0	10,652,000 국 7,456,400 지 3,195,600	12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민간경상보조)	0	15,654,000 국10,958,000 지 4,696,000	15,654,000 국10,958,000 지 4,696,000	122
친환경 농업과	고성능 콩선별기 지원 사업(민간자본보조)	360,000	380,000	△20,000	123
	제주청정무가공시설장비지원(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123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000	500,000	500,000	124
	제주녹차지리적표시제명품화사업(민간경상보조)	150,000	0	150,000	124
	제주녹차지리적표시제명품화사업(민간자본보조)	0	200,000	△200,000	124
	녹차가공시설사업 설치 지원(민간자본보조)	560,000	0	560,000	124
감귤 정책과	한라봉등고품질감귤유통시설지원(민간자본보조)	142,000 균 71,000 지 71,000	0	142,000 균 71,000 지 71,000	126
	FTA대응경쟁력강화지원(민간경상보조)	320,000	200,000	120,000	126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1,898,500 기10,949,250 지10,949,250	21,600,000 기10,800,000 지10,800,000	298,500 기 149,250 지 149,250	126
	FTA기금자율계획수립비지원(민간경상보조)	60,000 기 60,000	120,000 기 120,000	60,000 기 △60,000	127
	감귤감산에따른운영경비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127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00 기 2,500,000 지 2,500,000	4,500,000 기 2,500,000 지 2,000,000	500,000 기 0 지 500,000	127
축정과	축산물공판장폐수처리시설보강(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129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민간자본보조)	490,000	290,000	200,000	129
	마로건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00,000	0	100,000	129
	남북흑돼지 사육협력 (민간경상보조)	350,000	0	350,000	130
	돼지고기수출육가공공장 시설보완(민간자본보조)	150,000	0	150,000	130
	돈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00	300,000	100,000	130
	HACCP 지도 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0	100,000	20,000	130
	청정종돈생산을위한종돈장청정화추진(민간경상보조)	100,000	50,000	50,000	132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민간경상보조)	113,200 기 67,920 지 45,280	114,600 기 68,760 지 45,840	△1,400 기 △840 지 △560	132
	동물보호소 시설 (시설비)	270,000 국 81,000 지 189,000	0	270,000 국 81,000 지 189,000	132
	소규모 젖소농가 지원 사업(민간경상보조)	400,000	200,000	200,000	132
	현대식 유기농 우유생산 시설보완(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133
해양수산국 소계		1,169,600	100,000	1,069,600
수산 정책과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탈락자제안서작성비용보상(기타보상금)	250,000	-	250,000	237
	홍해삼 내만시범양식 어장조성 (재료비)	200,000	-	200,000	"
	제주연안어장수중생태조사(부서변경)(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	100,000	238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19,600	-	219,600	239
해양 자원과	우도체험 체류형 관광 벨트 조성 (시설비)	200,000	-	200,000	240
	제주연안어장수중생태조사(부서변경)(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100,000	△100,000	238
	해수욕장 야간 조명시설(함덕해수욕장)(민간자본보조)	100,000	-	100,000	241
농업기술원 소계		1,672,384	389,594	1,282,790
농업 기술원	제주형파쇄기구입	지 240,000	0	지 240,000	251
	녹비작물종자대지원	832,384 국 416,192 지 416,192	0	832,384 국 416,192 지 416,192	252
	푸른들가꾸기사업	0	389,594 균 194,797 지 194,797	△389,594 균△194,797 지△194,797	252
	시설작물저탄소에너지 절감시범사업	300,000 국 210,000 지 90,000	0	300,000 국 210,000 지 90,000	254
	고품질무시래기생산기술보급시범사업	지 100,000	0	지 100,000	257
	성산지역친환경시설채소단지조성시범사업	지 1400,000	0	지 1400,000	258
	한라골드브랜드단지육성 시범사업	지 1400,000	0	지 1400,000	258
축산진흥원 소계		200,000	0	200,000
축산 진흥원	돈사시설현대화(시설비)	200,000	0	200,000	263
제주시 소계		13,411,336	9,795,228	3,616,108
정보화 지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1,376,000 국 688,000 지 688,000	2,000,000 국 1,000,000 지 1,000,000	△624,000 국△312,000 지△312,000	288
지역 경제과	동문시장(주)전기및냉난방시설 개보수사업	350,000 지 350,000	0	350,000 지 350,000	326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사업	23,250 기 11,625 지 11,625	150,000 기 75,000 지 75,000	△126,750 기 △63,375 지 △63,375	356
	감귤원 집수정 설치지원	0	130,000 기 65,000 지 65,000	△130,000 기 △65,000 지 △65,000	356
	간벌사업	983,420 지 983,420	0	983,420 지 983,420	357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158,618 지 158,618	514,800 지 514,800	△356,182 지△356,182	357
	성로동농산물집하장시설지원	120,000 지 120,000	0	120,000 지 120,000	358
	제주청정무가공시설․장비지원	0	300,000 지 300,000	△300,000 지△300,000	358
	‘09경관보전직불제사업	120,400 국 40,670 지 79,730	323,000 국 105,000 지 218,000	△202,600 국 △64,330 지△138,270	359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909,870 국 2,719,870 지 190,000	2,780,000 국 2,590,000 지 190,000	129,870 국 129,870 지 0	360
	양배추매취사업수확 작업비지원	700,000 지 700,000	0	700,000 지 700,000	360
	양배추․당근매취사업 이차보전사업	540,000 지 540,000	0	540,000 지 540,000	360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50,000 국 50,000 지 100,000	0 0 0	150,000 국 50,000 지 100,000	361
해양 수산과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민간자본보조)	617,400 국 343,000 지 274,400	342,000 국 190,000 지 152,000	275,400 국 153,000 지 122,400	362
	연근해어장침적폐기물 수거사업(시설비)	278,000 국 278,000	0	278,000 국 278,000	362
	김녕위판장어시장개설 (민간자본보조)	100,000 지 100,000	0	100,000 지 100,000	362
	도서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2,428,571 균 1,700,000 지 728,571	2,152,143 균 1,506,500 지 645,643	276,428 균 193,500 지 82,928	363
	추자도방문객여객선운임 지원(민간경사보조)	295,000 지 295,000	150,000 지 150,000	145,000 지 145,000	364
청정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659,522 기 659,522	0	659,522 기 659,522	369
	한우FCG지정농가인센티브지원(민간자본보조)	348,000 지 348,000	200,000 지 200,000	148,000 지 148,000	369
건설과	판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1식)	1,253,285 균 877,300 지 375,985	753,285 균 527,300 지 225,985	500,000 균 350,000 지 150,000	380
서귀포시 소계		10,320,305	8,164,000	2,156,305
정보화 지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시설비)	1,376,000	2,450,000	△1,074,000	497
지역 경제과	아케이드상가 천정 보강 (시설비)	100,000	0	100,000	542
	중문오일시장주차장정비(시설비)	100,000	0	100,000	542
친환경 감귤 농정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172,100	3,031,000	141,100	548
	과수원정비(간벌)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3,555,000	1,830,000	1,725,000	550
	FTA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426,750	300,000	126,750	551
	FTA기금집수정설치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	130,000	△130,000	552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민간자본보조)	118,902	-	118,902	553
해양 수산과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957,600	423,000	534,600	555
	공공근로자 해안가 쓰레기수거․처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0		100,000	558
	연근해침적폐기물정화사업(시설비)	270,000	0	270,000	559
청정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	143,953	-	143,953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