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9(목) 14: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세입예산은 1,020억3,760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27억6,999만9천원, 특별회계가 292억6,760만4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041억5,113만1천원보다 21억1,35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또한, 세출예산은 1,015억1,52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14억5,690만7천원, 특별회계가 200억5,834만3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022억6,368만4천원 보다 7억4,843만4천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0페이지 국고보조금등에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등에서 34억1,116만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5개분야에 4억2,89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귤정책과 소관은 과수원정비사업에 2억5,808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축정과 소관으로는 광역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등 5개분야에 1억2,692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읍니다.

□ 사업명세서 13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 5백만원

감귤정책과 소관에 제주감귤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하여 1억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6페이지 기금에서

감귤정책과 소관에 FTA이행지원기금 중 6,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축정과 소관에 축산발전기금 1억734만4천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8억347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22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억1,997만2천원을 절감하면서

가을감자 가공처리 비용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예산과목을 종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면서 보조금 단가인상분 미 반영액 49억7,288만5천원이 삭감되는 등 기정예산 404억7,050만5천원보다 47억8,785만7천원이 감액된 356억8,26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9,546만2천원을 절감하면서

제주청정무 가공시설․장비지원에 3억원, 원예수급안정지원사업에 5억원, 녹차가공시설사업 설치지원에 5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155억1,778만8천원보다 11억9,453만8천원이 증액된 167억1,23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감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4억523만9천원을 절감하면서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등 감귤산업네트워크 구축에 4억1,900만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2억9,850만원, 감귤감산에 따른 운영경비로 1억원,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363억8,112만원보다 8억4,726만1천원이 증액된 372억2,83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31페이지, 축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경상비에서 1억8,666만원을 절감하면서

축산물공판장 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3억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2억원,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 등 제주 특산품 육성발전사업에 12억6,457만9천원, 동물보호시설비로 3억원, 국제수준의 방역체계조성사업에 3억6,460만원, 소규모 젖소농가 지원사업에 2억원,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사업에 3억5,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98억9,427만1천원보다 19억9,762만4천원이 증액된 118억9,18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