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19 (목) 14:00

검  토  보  고  서

탐라섬오갈피 재배 피해보상 및 폐원비

지원요청에 관한 진정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탐라섬오갈피 재배 피해보상 및 폐원비

지원요청에 관한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오라2동 912번지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

회장 김호년

◦ 접 수 일 : 2009. 1. 14.

◦ 회 부 일 : 2009. 3. 10.

◦ 상 정 일 : 2009. 3. 19.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진정요지

◦ 2001년 감귤원 폐원 대체작목으로 고소득 특용작물을 권장한 제주도에서 재배농가의 피해를 보상하여 주고,

◦ 피해농가의 재배 작물을 판로 개척하여 소비토록 하고, 폐원 조치 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진정임

※ 2007. 4월 제238회 임시회의시 청원 안건으로 상정

ㆍ 청원결과 :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가공 지원, 판로 개척, 홍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

3. 주요 검토내용

가. 추진경과

◦ 2000년대 이후 국내 오갈피 제품이 기능성 등으로 소비 급증

-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감귤 대체작목 지정 추진

- ‘07년 129농가까지 증가하였다가 ’08년 90농가로 하향

※ (‘01년) 2.5ha → ('03년) 43ha → ('07년) 153ha → ('08년) 126ha

◦ 농업기술원에서 2001년부터 감귤원 폐원 대체작목으로 탐라섬오갈피를 선정하여 영농교육과 시범사업으로 추진

- 교육 및 세미나 : 15회 1,435명

- 선진지 견학 : 3회 69명

- 시범사업 지원 등 : 10개소 460백만원

◦ 재배농가ㆍ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으며, 도에서는 재배지 폐원 지원에 미온적

- 감귤, 채소처럼 면적과 농가수가 많을 경우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원하고 있으나, 오갈피 폐원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

◦ 2007년 도의회 청원 후 2008년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활용방안 용역

- 당초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시판토록 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판매부진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시판계획 백지화

《 국민권익위원회 탄원 》

◦ 2008. 6.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

- 민원처리결과 :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 함께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폐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 농가에서 요청한 기준 : 3.3㎡(평)당 25,000원 ⇒ 100ha 폐원 75억원 소요

나. 그동안의 업무추진내용

◦ 도내 기업체와 공동으로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 번식기술 개발 : 발아기간 단축(18 → 6개월)

- 건강음료 제조기술 개발 및 산업화, 특허획득 1건(건강음료)

- ’99년 음료수 개발 및 기술이전 제품화 : 탐라야채마을(기능성음료)

- ’02년 오갈피를 이용한 제품개발 공동연구 : 제주특산물개발원(파우치)

- ’02년 농축음료 개발 및 제품화, 탐라오갈피 잎차 개발 및 기술이전

◦ 도내 기업체와 산․학․연 공동연구 : ’05년～‘08년

- 농축음료, 분말, 환제품, 농축과립 개발 제품화 : 산새미영농법인

- 국수, 순대 등 식료품 제품화 : 한라산영농조합법인

- 탐라섬오갈피 파우치, 잎차 제품화 : 한라산영농법인

다. 현재 추진상황

◦ 사료첨가제 활용방안 강구

- 탐라섬오갈피 활용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 : 제주대 등과 공동개발

ㆍ 기능성 사료첨가제 실증시범사업 확대추진 : 10개소

- 탐라섬오갈피 제품화 및 수요처 발굴

ㆍ 한약제 소비처 발굴 및 오갈피 가공업체에 제주산 활용 요청

◦ 공동연구 중간결과

- 돼지 사료에 첨가제로 활용하여 위축돈 감소효과 발생

ㆍ 기존10% → 오갈피 투여구 6%로 감소

- 도체 등급향상 효과

ㆍ 육질등급 1등급 향상 효과

- 어린돼지 해열효과(1℃체온내림) : 아스피린 대체

- 양계 산란율 89 → 94% 증대 및 폐사율 0.7% → 0.3% 감소

◦ 사료첨가제 소요량 추정

- 연간 도내 사료 생산량 85,000톤에 0.3% 투여할 경우

ㆍ 연 오갈피 255톤 소요 ⇒ 2.5년간 소요 가능(추정량 640톤)

ㆍ 사료 생산량의 50%(42,500톤)에 첨가할 경우 5년 소요

※ 도내 사료 생산량은 전체 유통량(377,680톤)의 22.5% 수준

라. 향후 수요확대 추진계획

◦ 양돈ㆍ양계용 축산사료 생산원료로 공급

- 도내 사료생산업체와 원료 공급계약 체결 등으로 판로 확대

◦ 한약제로 대규모 한약방과 제약회사에 납품

- 수피ㆍ근피 등 약용성분 포함부위를 약제로 건조 판매

◦ 약용작물재배단지 조성 완료 후 식ㆍ음료 가공

- 7월 준공예정인 약용작물 재배단지내 가공시설 이용

ㆍ 식품, 음료, 과자, 차류 등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예정

4. 검토 의견

◦ 탐라섬오갈피 재배와 관련하여 당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기능성 음료의 선호와 소비급증으로 볼 때, 농업기술원에서 감귤 대체작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소득 작목으로 선정 개발하려는 취지와 방향은 타당하나,

◦ 이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영농교육, 선진지 견학, 시범사업, 판로 개척 등으로 재배농가 증가와 면적 확대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농업기술원에서는 향후 적극적인 오갈피 수요처 개척 및 판로 확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료 첨가제의 공동연구 및 실증시험 결과와, 한약제 판매, 약용작물 재배단지 가공시설 활용 식ㆍ음료 제조 판매 등의 수요확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농가에게 탐라섬오갈피 처리대책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예산의 확보와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폐원비 보상에 관하여는 제주자치도로 이송하여 처리하되, 제주자치도는 폐원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폐원 지원이 불가할 경우는 그 사유를 농가에 명확히 통지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