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3. 20 (금) 10:00
환경도시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평소 제주시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환경교통국 업무에 고견과 대안제시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환경교통국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1억 6,554만 3천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44쪽, 350쪽부터 354쪽까지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총 세출  예산규모(안)는 349억 5,87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41억 4,136만 5천원보다 2.4%가 증가한 8억 1,74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환경관리과의 세입예산은 5억 8,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41쪽까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 9,541만 9천원보다 6.2% 증가한 2억 3,022만 1천원이 증액된 39억 2,564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은 환경부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 중 한경면 저지리에 자연생태 보전활동비로 1,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시범도 지정과 “제주특별   자치도 환경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계기로 전 도민환경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추자․우도해양도립공원의 해안가와 오름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함은 물론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국비사업으로 2억 2,971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환경자원과로, 세입예산은 43억 5,01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2쪽부터 344쪽까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7억 4,068만6천원보다 0.4% 증가한 7,555만 1천원이 증액된 188억 1,623만 7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연계한 녹색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묵은 쓰레기수거 및 처리를 위해 공공근로 사업으로 국비 6,89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를 위해 주요노선 및 숙박지를 비롯하여 관광지 등 취약지역에 환경정비 사업비로 기정예산 3억 5,640만원 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 5,64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조달 구입하여 원활한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 비용의 현실화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 3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 된 4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대비한 도심지의 공한지, 사유지, 개인건물주변 등 방치된 폐기물 처리는 물론 VIP의 동선, 관광지 등 주요도로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기정 1,89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6,89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은 28억 6,964만 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0쪽부터 352쪽까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7억 9,085만 4천원보다 2.5% 증가한 2억 2,075만 7천원이 증액된 90억 1,161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악취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환경을 해치는 물질의 완충작용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봉개워터파크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위해 시설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워터파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과 집행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절물휴양생태관리팀의 세입예산은 3억 5,980만원으로 변동이 사항이 없으며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54쪽까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1,440만 6천원보다 10% 증가한 2억 9,089만 9천원이 증액된 32억 530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절물오름 및 거친오름 일대 생태 및 지질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공간의 범위가 광대하고 또한 많은 기간과 예산 소요가 예상,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웰빙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절물자연휴양림 내  편의시설 부족 해소 및 산림문화 휴양수요에 적극  대처를 위한 산림문화휴양관을 신축중에 있으나  건설자재 상승과 일부구조변경으로 공사비 증가와  휴양관이용에 필요한 냉․난방시설의 추가 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은 녹색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고 있으며 일부 추진이 어려운 경우는 삭감하거나 지원사업에 맞게 과목을 변경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예산 10%를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만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09. 3. 20(금) 10:00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위원님 !

❒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 및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2,106억5천3백1십4만원보다 5.9% 증액된 2,229억9천9백5십9만7천원으로 123억4천6백4십5만7천원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74쪽입니다.

❍ 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959억8천2백9십만5천원보다 6억9백2십2만2천원이 증액된(0.6％) 965억9천2백1십2만7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19억3천3백1십3만6천원보다 4억9천7백7십만원이 감액된(△1.5％) 314억4천2백3십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월평2로(아봉로~제주대학동측)에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가 상향 요구 및 도로편입 반대 등으로 2개 노선에 대하여 5억8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640억4천9백7십6만9천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1.7％) 108억2천3백9십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8년도 소도읍육성 지원사업(애월소도읍육성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금 특별교부세 1억원을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 시민복지타운지구 전기시설지중화 부담금 소송결과 패소로 인하여 우리시 부담금 부족액 10억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375쪽부터 378쪽입니다.

❍ 공원녹지과 기정예산액은 102억1천7백7십4만3천원보다 6억6백2십4만3천원이 증액된(5.9％) 108억2천3백9십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계획에 부응한 도시녹화사업으로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푸른도시를 창출하고자 6억6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79쪽입니다.

❍ 건축과 기정예산액 7억9천1백3십3만4천원보다 6백7십1만2천원 감액된(△0.8％) 7억8천4백6십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80쪽부터 382쪽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 예산은 당초 539억1천5백5만4천원보다 21억9백9십9만1천원이 증액된(3.9％) 560억2천5백4만5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80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판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업용관정 기간연장에 따른 사후 관리비 8천만원을 수질검사 수수료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 381쪽, 월산교 교량가설 사업은 한전에서 전원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교량을 시설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8억4천5백2십9만2천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균특사업비가 8억2천만원 추가 확보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8억2천만원을 더해서 16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382쪽, 가로등 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386쪽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479억2천1백1십만5천원보다 90억3천5백6십8만원이 증액된(18.9％) 569억5천6백7십8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지방비 부담액 10억7백만원,

❖ 소하천정비사업비로 지방비 부담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비에 81억 1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 협재 침수지역 포장비 1억 8천만원은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감액하고 있으며,

❖ 탑동 매립관련 주민숙원사업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 4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태풍 또는 집중호우시 공동주택 지하실에 빗물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실  입구 수문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88쪽입니다.

❍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액 18억2천4백9십9만9천원보다 7백9십6만7천이 감액된(△0.4％) 18억1천7백3만2천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마을 지원 사업비 9억중 3억원을 소득 증대 사업인 마을편의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