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2009. 3. 31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Ⅰ. 비전 및 추진전략

Ⅱ. 제주국제공항 개황

Ⅲ. 신 공항 건설의 필요성

Ⅳ.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Ⅴ. 향후 추진계획

<참고>

공항개발 절차

Ⅰ.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정책목표

24시간 전천후 운항이 가능한 국제수준의

신 공항 건설로 접근성 개선

	추 진 전 략
◎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 강화로 국가차원의 공감대 조성 ◎ 2011년 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반영으로 신 공항 개발의 법적근거 확보 ◎ 국책사업 또는 민자유치를 통한 정부부담 최소화로 사업추진 가속화 ◎ 공항개발 계획단계에서 부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항건설 및 공항운영 관리체계 구축

Ⅱ. 제주국제공항 개황

□□ 연  혁

○ 제주공항은 지금부터 67년 전인 1942년 2월 일본군 비행장으로  건설, 1948년 5월부터 민간항공기 취항

○ 1958년 1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주비행장 설치, 1968년 4월 국제공항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지는 61년 경과, 국제공항으로 승격한지는 40년 경과

□□ 주요 시설현황

○ 제주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심부에 자리잡아 중국․일본․동남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

○ 전체 부지면적은 3백50만㎡(106만평)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  활주로 3,000×45m급 1본 및 1,910×45m급 1본으로 연간 처리능력은 143천회 임

※ 1,910×45m급 활주로는 유사시 소형항공기만 일부 사용 가능 함

- 여객터미널은 61천㎡로 연간 처리능력은 1,127만명

- 기타 계류장 257천㎡, 주차장 58천㎡, 화물터미널 18천㎡ 등

□□ 운영(경영)실적

○ 제주공항은 매년 흑자발생 공항으로, ‘07기준 경영실적은 수익 754억원, 비용 474억원 --- 흑자규모는 280억 원임

구 분	‘05	‘06	‘07
수 익(억원)	595	669	754
비 용(억원)	401	433	474
당기순이익	194	236	280

※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지속적인 흑자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 임

□□ 타 공항과의 비교

○ 제주공항 부지면적은 3백50만㎡로 전국 주요공항인 김포(846만㎡), 김해(652만㎡), 대구(662만㎡), 광주(586만㎡), 청주(674만㎡) 공항에 비하여 1/2수준

○ 반면, 이용객 및 이용회수는 ‘08기준 1,245만명․9만6천회로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광주․청주공항 보다는 9～12배 많음

구 분	제주	김포	김해	대구	광주	청주
이용객 (천명)	12,448 (100%)	14,264 (115%)	7,202 (58%)	1,079 (8.6%)	1,362 (10.9%)	1,042 (8.3%)
운항회수 (회)	95,671 (100%)	108,015 (113%)	59,575 (62%)	9,691 (10.1%)	11,166 (11.7%)	9,925 (10.4%)

※ ‘08 수용능력 초과 공항은 전국 14개 공항 중 제주공항이 유일함

- 제주(110%), 김포(41.5%), 김해(41.6%), 양양(0.3%)～청주(33.1%)

□□ 제주공항 확장계획

○ 현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상황으로, 정부(한국공항공사)에서 2020년 장기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안전 운항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 2007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740억 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확장공사 진행 중 (현재 43% 공정율)

○ 주요사업은 여객터미널 30천㎡, 주차장 46천㎡, 계류장 127천㎡  확장 및 3,000m급 활주로에 대하여 180m연장 등

<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연간 1,127만 명 → 2,411만 명

- 주차장 동시수용능력 : 1,729대 → 2,600대

- 계류장 주기능력 : 20대 → 33대

- 활주로 연간 처리능력 : 143천회 → 177천회 로 증가

구 분		시설확장 규모	사 업 효 과
활 주 로		3,000m × 45m → 3,180m × 45m	143 → 177천회/년
계 류 장		257,290 → 384,458㎡	20 → 33대 (경항공기 3대 포함)
여객터미널	계	60,970 → 90,872㎡	1,127 → 2,411만명/년
	국 내	45,145 → 64,845㎡	1,010 → 2,167만명/년
	국 제	15,825 → 26,027㎡	117 → 244만명/년
주 차 장		57,593 → 103,911㎡	1,729 → 2,600대
기 타		동력동, 소방차고, 공항안전시설 등 증설

Ⅲ. 신 공항 건설의 필요성

□ □ 항공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 전국 주요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 KTX, 고속도로 확충 등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제주공항 이용객은 1990년 5백만 명, 2003년 1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08년에는 1,234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여  객 : (‘90년)581만명 → (’03년)1,080만명 → (‘08년)1,245만명

- 운항회수 : (‘90년) 42천회 → (’03년) 77천회 → (‘08년) 96천회

※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 여객 4.2%, 운항회수 6.7%

○ 정부의 제3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06～’10,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2020년에는 여객 2,067만 명, 운항회수는 155천회로 증가 전망

구분	운항회수(회)			여객(천명)
	계	국내	국제	계	국내	국제
2015	130,228	119,482	10,476	17,380	16,147	1,233
2020	155,390	139,015	16,375	20,666	18,787	1,879
2025	182,656	161,833	20,823	24,261	21,872	2,389

○ 2020년 수요에 대비한 제주공항 확장사업(2007.5～2011.5)이 진행되고 있으나, 포화상태가 되는 2020년 이후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항공수요 분석 시 유의사항>

ꋪ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제주공항 장래 항공수요 예측에는 수요증가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대규모 관광개발, 핵심프로젝트 등 각종 사업 추진 (‘02～’11년 35조 3,739억원),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시 관광객 29.5% 증가, 24시간 운항되지 않는 공항의 한계 및 주말․성수기 등 항공좌석 난으로 인한 억압된 수요 등 각종 수요증가 요인 등

-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가(소형)항공사 출범에 따른 운항회수 증가 요인 등

ꋪ ‘08.7～’09.9까지 수행되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는 위와 같은 장래 수요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전문가그룹 (한국항공정책연구소 허종 소장, 항공대학교 이영혁 교수 등 6명)과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고태호박사)에 의뢰,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 및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공하는 등 활동 중

□□ 기존 공항의 한계성

○ 도심권에 위치함에 따른 소음민원으로 인한 24시간 운항 곤란 등으로 접근성 제약 및 매년 항공 좌석 난 가중

- 제주시 중심부(광양․중앙․신제주R)에서 1.8～3.2㎞지점에 위치

- 소음피해 지역 :  4개동․1개읍,  8.2㎢,  2,719가구(7,897명)

※ 항공기 소음의 특성상 소음영향 범위가 넓고 소음차단 시설물의 설치가 쉽지 않으며 특정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의 질이나 정도면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가중

○ 대구․광주․청주 등 전국 주요 지방공항에 비하여 여객 수는 9～12배 많지만, 공항 부지면적은 1/2정도의 절대면적 부족으로 체계적 확장에 한계

□□ 공항건설 기간의 장기성

○ 신 공항 건설에는 입지선정, 설계 및 시설공사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됨으로 2020년 이후에 대비하여서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1년～2015년)에 반영 추진필요

- 인천국제공항 : 12년(‘89.6 후보지 및 타당성조사,  ’01.3 개항)

- 일본 간사이국제공항 : 26년(‘68.1 부지조사, ’94.9 개항)

- 일본 고베공항 : 24년(‘82～’06), 주부공항 : 20년(‘85～’05)

□ □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국가 지원 필요

○ 내륙인 경우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을 시설하고 있으나, 내륙과의 연계교통을 항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제주의 경우에는 지원이 전무하므로 정부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 됨

〔 ‘90.4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개발 타당성 조사결과〕

-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기존공항 시설확장의 한계성 등

으로 신공항 개발 필요성으로 결론

- 기존공항과 신공항의 역할은 신공항 개항 후 기존공항 폐쇄

Ⅳ.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 ‘06. 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계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끈질긴 이해설득으로 국가차원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 ‘08. 7 정부에서 『제주공항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 신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재정경제부 등 방문 및 공문 건의 등 : 47회

-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안건채택 건의 : 3회

- 국토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방문 및 초청 협조요청 : 19회

-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및 각종 토론회, 언론홍보 등

○ 지방계획에 제주 신 공항 건설계획 반영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06.12.4), 제주광역도시계획(’07.7.4)

○「국가 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검토 필요성 반영(‘07.11.30)

- 국제선 항공수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 신 공항 건설 검토 필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교통체계효율화법)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확충 관련 계획에 관한 최상위계획이며 그 기본이 되는 계획

○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2010년 공항건설 착수, 2017년 완공)

- 제2 제주공항 건설하여 제주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 공항건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급히 타당성 분석 및 입지 선정을 실시,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의결(‘07.12.18)

-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2010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

○ 제주 신공항 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발족 (‘08.5.7)

- 신 공항 건설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형성과 민간차원의 신 공항 건설 대 중앙 절충 등 지원을 위하여

- 정치․경제․학계․언론․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51명으로 구성

○ 정부차원의「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시행 중

(한국교통연구원‘08.7~‘09.9)

- 제주지역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 시설용량 및 시설사용 극대화 방안,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 판단 등을 위한 용역으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한 기초용역

Ⅴ. 향후 추진계획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1~2015)」반영 총력

○ 우선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08.7 ～’09.9)에 신 공항 건설 필요성을 반영시키는데 주력

- 전문가 그룹 및 제주발전연구원을 활용하여,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신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리한 각종 자료를 작성 필요시 마다 수시 제공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진과 수시 접촉 및 면담으로 용역내용에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

* 전문가그룹 (한국항공정책연구소 허종 소장, 항공대학교 이영혁 교수, 인하대학교 박용하교수 교수 등 6명)에 의뢰 진행 중 (‘08.10～)

*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고태호박사)에 의뢰 진행 중 (‘09.1~)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결과를 토대로 ‘09년 상반기 ~ 2010년 말까지 수립되는 정부의「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1~2015)」반영에 총력

□□ 신 공항개발 전략 검토

○ 국가계획에 신 공항 건설 계획 반영시를 대비한,  신 공항 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 검토

-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항개발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의 전통적인 개발방식이었으나

- 최근 지방자치단체․공항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신항만․신공항 개발촉진법」이 제정 중 (‘08.12.9 국무회의 의결, 12월 국회상정)에 있음

◇ 우리 지역에 있어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제수준의

신 공항 건설이야말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도정에서는 신 공항 건설을 도정의 제1의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정에서는 도의회의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더욱 더 신 공항 건설이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

겠습니다.

<참고>

공 항 개 발  절 차

○ 항공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개발

※ 현재는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시행 중 (2006～2010)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제89조제1항

▫ 항공수요의 전망, 권역별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등

ꀻ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제89조제2항

▫ 개발예정지역, 공항규모∙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

방안, 환경관리계획, 기타 공항개발에 필요사항

ꀻ

실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항공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