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조례안

(고점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7		발의연월일: 2009. 3.
			발 의 자: 고점유․고충홍․강남진 강원철․양승문․박희수 양대성․오영훈․오충진 지하식․김혜자의원(11명)

1. 제정이유

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국제자유도     시를 선도해 나갈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균둥한 보장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의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정함.(안 제2조)

나.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교육복지 증진사업,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그 밖의 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관련 예산 편성 현황과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해야 함.(안 제5조)

라.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함.(안 제6조)

마.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및 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3.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4.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교육복지 증진사업

7.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지원사업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편성)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관련 예산 편성현황과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한다.

제6조(교육지원사업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2.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도의 행정부지사와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이하 이 조에서 “부교육감”이라 한다)이 공동의장으로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영기획실장·자치행정국장과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인원 중 2분의 1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과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의 추진실적 및 관련 자료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