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및 제2조 앞에 “제2장 가축사육의 제한”을 삭제한다.

안 제2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기 사육하는 가축.

제3조 앞에 “제3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를 삭제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안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 별표1,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가축사육제한지역(제2조 제1항 관련)

해     당     지    역

1.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지역

4. 추자 제4수원지, 우도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천지연 폭포 상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 수 료(원)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계
허가대상	1리터	6	3	9
신고대상	1리터	6	2	8
허가 또는 신고 미만	1리터	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