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하민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1	발의년월일 : 2009. 03. . 발 의 자 : 하민철․양대성 의원 (2명)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자원재활용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 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3.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3.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ㆍ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각 행정시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은 제주자치도․행정시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2명

2.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단체

3. 기타 자원재활용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에서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도지사의 책무 중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타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국가 시책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중요결정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22] [법률 제8957호, 2008. 3.21, 타법개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전문개정 2008.3.21][시행일 : 2009.3.22]

제7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 2009.3.22]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이나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 2009.3.22]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