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09. 3. 24(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11		제출일자 : 2009. 3. 6 제 출 자 : 하민철․양대성 회부일자 : 2009. 3. 9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자원재활용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 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조례안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재활용 촉진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하여

- 본 조례안 제2항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해야 할 책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제4호에 “재활용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호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음.

- 현재 도내에는 단지개념보다는 매립시설내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재활용 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활성화로 재활용 물량이 증가할 때에 가서 재활용 단지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제5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 소수의 사업자에 대한 경비 지원 및 기타 집행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지사 및 제주도민이 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내용 및 자구수정을 하는 것 외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안 제2조 제2항 제4호의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급) 도지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별로 시민․단체․ 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조 제2항의 ”인“을 ”명“으로 하고, ”회원“을 ”위원“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1호의 ”제주특별자지도 의회 의장이“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로 하고, 제2호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단체“를 ”환경단체에 소속된 자“로 하고 제4항의 ”임명“을 ”위촉“으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9조 제3항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인”을 “명”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생략)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생략) ②(생략) 1. ～ 3.(생략)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6.(생략)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생략) 제5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1. ～ 3.(조례안과 같음)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조례안 제6호와 같음)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조례안과 같음) 제5조(보조금 등의 지급) 도지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홀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인 -------인------- --회원--------------. ③(생략)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2명 2.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단체 ④ --------------------------------------임명--------- ----------------------------------------------------------- -----------------------------. ⑤ (생략)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②(생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 ----------. ②(생략) 제9조(회의 등)①～②(생략) ③ 위원회-------------------------------인----------- -----------------------. 제10조(수당 등)-------------------------------------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생략) 부칙 (생략)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홀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별로 시민․단체․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명 -------명------- --위원--------------. ③(조례안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명 2. 환경단체에 소속된 자 ④ --------------------------------------위촉--------- ----------------------------------------------------------- -----------------------------. ⑤ (조례안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②(조례안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협의회 ----------. ②(조례안과 같음) 제9조(회의 등)①～②(조례안과 같음) ③협의회-----------------------명--------------------- -----------------------. 제10조(수당 등) -----------------------------------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조례안과 같음.) 부칙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