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안 제2조 제2항 제4호의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급) 도지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별로 시민․단체․ 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조 제2항의 ”인“을 ”명“으로 하고, ”회원“을 ”위원“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1호의 ”제주특별자지도 의회 의장이“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로 하고, 제2호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단체“를 ”환경단체에 소속된 자“로 하고 제4항의 ”임명“을 ”위촉“으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9조 제3항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인”을 “명”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